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8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6일 집회 공고한 제13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8월 25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5년 8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김창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종성 의원, 서영웅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및 의결) 4.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및 의결) 5.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제2차 정례회의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의회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제2차 정례회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정례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의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정례회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개정되고, 2005년 8월 5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첫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두 번째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이후에 우리군에서 각계의 국민대표 초청설명회 및 각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격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대군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제133회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그럼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제29조의 2 다음에 제29조의 3 재산세 과표경감을 신설하여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였고, 부칙으로 본 개정조항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참고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전망액 10억 5,800만원중 감면세액은 5%인 5,600만원정도로서 납세자들에게는 소액감면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감면조례라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제133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각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군정수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심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규배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것으로 제133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