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5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은 보장은 물론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종전의 14조에 규정된 사항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도위원과 관할동장과의 유기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안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기능, 자격,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관사항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또한 위원선발기준과 위.해촉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활동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고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1항에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또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면서 구성 및 운영 및 동법 제22조를 27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1항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47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1조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장에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위원회로 명칭을 개정을 했구요. 제2장 청소년지도위원에서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돼있던 제9조 사항을 제1항에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라는 1항과 2항은 동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할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5, 16조는 생략을 했구요. 3장에 있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3장을 신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16조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해서 1호부터 4호까지 정책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청소년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시군구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업무협의를 하고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17조의 구성은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총무를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하고 총무와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고 5항에는 청소년 전문위원을 관련분야에 덕망있고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을 전문위원으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상의 미숙을 보완하고자 17조 5항을 뒀습니다. 또한 18조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9세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실질적인 중.고등학생, 또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한다라고 뒀습니다. 직무는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고문위원과 지도간사는 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조언만 해주는 쪽으로 뒀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간사는 담당업무를 맡은 기간동안으로 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분과, 문화분과, 교육.홍보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하고 10명씩으로 해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선발기준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청소년단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동장의 추천 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서식은 2,3,4호 서식으로다 신청하도록 뒀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청소년이 접수했을 경우에는 필요시 면접관을 지정하여 선발하게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했습니다. 위원의 해촉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전학으로 해서 실질적인 자격이 상실됐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또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서 퇴학이라든가 형사처벌 사항 등 어떤 사회적 물의가 됐었을 때, 그다음에 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타 해촉하고자 하는 의결이 있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뒀구요. 25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에 하고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뒀습니다. 그다음에 27조에 활동지원사항에서는 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해서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행사에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청소년정책개발과 친목도모를 위해 연1회 수련대회를 개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정책개발을 위해서 재.행정지원 요구시에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량비와 교통비를 고문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28조까지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인권신장은 물론 청소년 육성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를 27조로 청소년지도위원 변경하였으며 동법 제47조 청소년활동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등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장 제목을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제9조2항에서는 종전 제14조의 사항중 지도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지도위원과 관할 동장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하였으며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6조, 1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자격,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직무 임기와 위원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 소관사항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졸업 및 거주지 이전관계 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위원회의 선발기준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5조부터 28조까지는 회의개최 및 활동지원사항 등 실비변상으로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토록 하였고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참여 및 연1회 수련대회 개최 등 청소년개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를 고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소년 권익증진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소년들의 의사욕구에 부합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30인 이내로 제한이 돼있거든요. 우리 동으로 보면 17개 동이에요. 각 동에서 2명씩만 선발한다 하더라도 34명이 되거든요. 그럼 30명 이내로 이렇게 딱 하면 어느 동에서는 한 명, 어느 동에서는 두 명, 그렇게 제한을 두게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동별로 다 참여할 수 있는범위로 해서 각동에서 2명씩 이렇게 해서 한 35명 내외로 한 5명 정도 조정을 하면 2명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고 여기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구분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인원도 중학생 열 명, 고등학생 열 명, 대학생 열 명 이런 식으로 안배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까지 조례에다가 다 세세한 사항까지는,

그렇게는 어렵고 운영할 때 지침만 내려주면,

운영을 내부적인 지침안을 해가지구요,

지침만 내려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관계를 중학교를 가장 폭넓게 두고 한 열네 명 정도 기준으로 두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한 열한 명, 대학생 한 다섯 명 이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아예 청소년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원은 좀 그렇게 한 35명 내외로 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각동에 두 명씩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좀 말씀해 주시죠.

인원을 35명으로 딱 하는 거보다 35명 내외 선에서 이렇게 탄력있게 하는 방법,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서 2명씩 선발하려니까 17개 동이니까 3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냐, ( 기준이 동 개념이 아니고 남동구 전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선발하니까,

네, 근데 인원이 자꾸 많아지면 그게 좀 토의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고 단체 행동에 대한 그런 거해서 기준을,

30명으로 하는 거로,

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개정을 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한 명,부위원장 한 명, 총무 한 명을 임원진으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간사와 전문위원을 두는데 지도간사, 전문위원은 소위 비청소년, 일반인으로 두는 거구요.

도와주기 위해서,

네,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임시회, 여기서 그럼 구청장의 역할은 어떤 거죠?

그러한 실질적인 구청장의 역할은 없구요,

그러면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개최한다, 그 회의의 공식적인 골간 체계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요구를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인 청소년이 관련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이런 구나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해서 하는 그런 시책들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의 기능으로다 육성위원회를 두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지원육성하도록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소집을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을 주기 위해서 직접 구청장이 수집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정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의소집요구권자는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위원장, 임시회의 같은 경우 보통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뭐 3분의 1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의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식과는 맞지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의 의견은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부득이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득이성은 앞에 있는 일반인들, 소위 지도간사와 전문위원, 근데 지도간사도 여기 분명히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소집하는 부분을 지도간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임시회의 구청장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소위 모든 회의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어떤 당연시 하는 내지는 뭐 그냥 큰 생각없이 이렇게 그냥 넣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여기에 간사가 실질적인 어디 조직이라든가 위원회에서 간사가 내부적인 위원중에서 선발이 되고 또 고문도 내부적인 전체 위원중에서 고문도 선발이 되는데 이거는 청소년들만의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방향이랄까 아니면 조금 미숙한 부분을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간사와 전문위원을 별도의 위원이 아닌 분으로 위촉한다는 취지도 다른 위원회 구성과는 이게 좀 다르구요. 그리고 간사가 관계 공무원이지만 간사가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또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들한테 제시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해서 어떤 청소년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좀 너무 우리가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나 지방단체장의 어떤 주입식이라고 해야될까요, 뭐 이런 것이 더 가미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 아직 조금 운영체계가 중학교, 고등학교, 더군다나 1년에 두 번 내지 그 정도 있고 또 어디 뭐 단합대회랄까 무슨 이렇게 야회활동을 지원해주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일을 하는 과정속에서 서로 토론문화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무슨 다른 구정시책을 청소년들한테 주입식으로다 할 성격의 그런 청소년관련 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위원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장님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또 직접 신청도 하고 동장님들도 추천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익수 위원님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동구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십 몇 개, 그죠?

네.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그럼 23개인가?

25개입니다.

25개. 중.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참여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정말로 학교조직과 학생들의 자발성을 객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한 명 모든 학교에서, 그래서 명실공히 지금 출발은 그렇게 토론문화나 내지는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이나 이것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향후 전망을 보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명실공히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청소년문화라든가 청소년육성정책이 그들의 어떤 의식에 기반해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위원회를 좀더 기존, 우리가 뭐 소위 기존 하면 그냥 상명하달식으로 동사무소에서 한 명 추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경에 처음 소집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제가 그정리를 해서 총무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바로 조례도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 10월에 소집이 되면 소집되는 일자와 소집의 어떤 사유,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사후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정된 명칭으로 위원회와 지금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이 두 관계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들을 앞에서 지도할 교육청,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찰서, 우리 의회, 장학,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청소년상담을 운영하는 전문 그런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쪽입니다. 학교장 이런 뭐 이런 분들로 돼있거든요,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로요. 그렇게 구성돼있고 청소년 우리 참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구성원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 위원회의 주종관계가 어떤 관계로 정립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임무와 참여위원회의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주종관계로 볼 수는 없구요, 청소년들이 토론문화 어떤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문화홍보실장 말씀대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상하관계가 아닌 별개의 관계라고 하면 이 조례는 제3장은 별도의 신설조례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야된다 난 이렇게 보는데. 육성위원회조례에다가 3장을 신설할 게 아니라 아예 조례 자체를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그걸 제정을 해야 이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지.

그런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의 복지지원법이 우리 청소년위원회 활동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참여위원회라는 명칭도 거기서 나왔구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모법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조례로는 세부적으로 별개의 조례로 운영을 해야 맞는다 그 구성원이 현저히 다르고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 조례에 예속돼있는 위원회로서 어떤 분과위원회 성격이 아닌 별개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참여위원회가.

네, 그런데,

그러면 별개의 위원회라면 주종관계가 아닌 그렇다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옳다 이 말씀이지.

네, 윤창렬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이 청소년문제를 필요한 경우에는 또 청소년 연합회라든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할 때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분과위원장들이나 이런 대표들이 와서 육성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관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진행되는 것도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지 제가 표현드린 건 어디가 위고 어디가 거기를 따라가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유관관계다 그런,

아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하셔도 이해가 다 됐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신설되는 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전혀 모법은 물론 같은 맥락에서 토대를 했지만 활동구성원이나 활동범위나 전혀 다른 그런 쪽이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러면 이 참여위원회에 대한 그 조례를 내용에 뭐 어떤 변경 이런 거는 가하지 않더라도 조례 자체를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관성이 상호 연계관계가 되는 참여위원회나 지도위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참여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이랄까 건의랄까 이런 사항들이 육성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육성위원회에서 육성정책을 결정할 때 또 시책을 구상할 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별개의 조례로 하는 거 보다는 통합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이걸 같이 한 조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 하나로 해서 신설된 위원회를 거기다 예속시킬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별개의 조례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설치목적이나 이런 게 전혀 지장이 없는, 거기다 꼭 지금 이 조례에다가 참여위원회를 예속시켜 놓으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산하기관으로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조례 자체가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거든요, 우리 조례가.

네.

근데 이거를 육성을 또 따로 떼서 위원회만 따로 그걸 한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및육성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혼선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다 구해보신 건가요?

고문변호사한테 받을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 글쎄 자문을, 그 내용을,

그거는 안받았습니다. 근데 인천시하고 문광부에서 기본모델이 온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이 같이 추진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시청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의회에 상정은 저희 구가 제일 빨리 올린 사항입니다. 다른 구도 다 지금 이런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데 윤창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일반인들로 구성을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어떤 자문적인 내지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구죠.

보조보다는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개념이죠.

네, 그렇죠. 지역의 어떤 여론주도층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하는 거고, 참여위원회는 명실공히 청소년들로 구성을 해서 일정하게 육성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정부의 정책에 간섭을 받겠지만 일단 자기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나 청소년 정체, 어떤 문화를 한번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보자, 만들어보게 하자는 취지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조직간에 원활한 유기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 간사 전문위원을 일반인으로 두는 거구요,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아까도 얘기했던 회의를 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내지는 위원회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네, 그 사항도 뒀죠.

아니 근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25조에 임시회는 구청장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위원장이라는 단어는 없고, 아니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고 구청장이 소집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볼 때 너무,

아니 그 사항은 25조2항에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해서 언제든지 할 수는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했을 때 임시회가 소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25조2항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참여위원회의 실질적인 장인 위원장이 소집권의 권리는 없고 구청장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이나 청소년육성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소집하든 위원장이 소집하든 소집은 되고 그다음에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발상 자체가 구청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위원장을 배제하고 구청장을 넣은 발상 자체가 뭔가 기존 틀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죄송합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정성을 들여서 조례개정안을 낸 게 아니고 시간에 떠밀려서 또는 위에서 내려왔으니깐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의 구청장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그 표현에 위원장이 별도로 임시회 요구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삽입해서 하는 건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에 떠밀려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시도 이거를 이 업무에 대해서 손을 안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10개 구.군이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도 우리 청소년팀쪽에서는 이 법이 바뀜과 동시에 지금 시도 조례가 나왔으면 그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시에 모델안이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라고 답변도 좀 쉬웠을텐데 그 이전에 저희가 먼저 이걸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개 구.군 중에서 지금 참여위원회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한 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계속 토의하실 건가 아니면, 정회를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5조2항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홍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2항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로 김기홍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치위원회 중심의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적, 재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제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관리는 동장이, 프로그램운영은 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고 안제10조제3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현행 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제5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감면기준과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기를 원합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이렇게 제출됐는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어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된 사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구요. 또한, 유료화를 하게 되면 가능한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각 동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그거를 제출하도록 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료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각 동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이었었다,

네. 그리고 유료화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서 선정을 하겠느냐 해서,

이전에 우리 회의개최전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각 동마다 2,3개의 종목을 선정하라 하는 이런 내용의 공문이 하달됐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코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능한 프로그램을 내라 그랬는데 그래서 각 동에 자율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선정한 프로그램만, 그것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하에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