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안심의의건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중 사업비 계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 내시된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를 반영해서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 예산안 총규모는 2,128억5,300만원 당초예산대비 628억9,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9억4,400만원이며 증가한 2,004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감소한 123억6,7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거의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583억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45억5,428만7,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이 629억4,438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사무과 인건비 92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4,286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628억7,152만4,000원을 포함해서 629억152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수해쓰레기 처리사업비 2억4,889만5,000원을 비롯해서 분야별 수해복구사업비로 총625억2,372만3,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잘못된 부분을 조정 3억1,33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교통버스 구입비로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연료비 3,366만원을 그리고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잘못되었던 상수도 특별회계 잉여금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과 세출을 바로잡아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계속비사업질의답변의건 3. 무주통합웹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질의답변의건

이제 새로운 인사에 의해서 맹갑상 실장이 무주군정의 중요 현안을 안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출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인사는 어떻게 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유래 없는 획기적인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런 인사가 진정으로 무주군 발전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실장이 정말 무주군 재정과 그리고 앞으로 각종 이 재정에 관련돼서 예산 문제 그리고 각종 법령 지금 관련된 소송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그것은 소신껏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본인의 의지를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을 심층 협조를 드리고 또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것을 그냥 법치주의 화해서 또 법을 존중해서 특히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 모든 걸 존중 하겠다. 그건 뭐 틀림 없는 거겠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질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규모는 2,000억이라고 합니다만 수해복구를 제외한다면 천한 4, 5, 6백억 이 정도인데 그런데다가 현안사업은 몇 백억을 이번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그런데다 더 나아가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가장 잘 못된 점인데, 이런 점들이 그것은 금방 말한 의회 법치주의라 하는 또 민주주의라 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역행되는 그런 것을 악용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광의의 기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 공사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냐? 선공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외상공사는 안 된다. 반드시 의회 법치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라 그것은 군민의 뜻이다. 군민의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 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고 와서 재원관계 이런것 까지는 심층 분석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현안사업들의 저희 한 것은 일단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맹실장이 답변 한 것처럼 꼭 그렇게 실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강경한 조치도 의회에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결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지어서 무주군통합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는 의회에 상정됐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그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수정안을 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안낼 경우에는 의회에서 마무리를 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낼까도 했는데, 그래도 행정의 실무자 의견을 존중하고 또 실과장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했는데, 그 제5조에 보시죠. 제5조에 1항 1호부터 4호까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오셨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그래서 나는 무주군수가 인사를 할 때는 지금 임시회가 열려있고, 또 군정질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인사를 하던가? 아니면 사후에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군정질문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나면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나는 우리 무주군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아쉬움을 표시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도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고, 또 역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를 무기력화 시키는 것이고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역시 아닌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말씀드릴께요.

예.

그 저 2호에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회원이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삭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회원이 올린 것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성향이란 건 뭡니까? 경향이 있다는 건데, 경향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 성향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치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만 가져도 회원이 올린 것을 삭제를 한다. 게시물을 이런 용의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말 군민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13조를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참여 한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하거나 운영해야 된다. 자유롭게 의견을 받기 위해서군민이 하는 이야기라면 무슨 예기고 다 듣기 위해서 만든 마당인데,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최근에 올라온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것들 본다면 전부다 삭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지 못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다시 2호나, 4호를 보시죠. 4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경우 우리 군수가 가장 신경쓰는 것이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이 명예훼손 제 3자를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거나 이 명예훼손까지 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법적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도록 사후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을 하거나 중상모략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경우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도 좋겠다. 이해 가시죠?

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이 부분도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읽어 드려야겠는데, 읽어 보지도 않고 오셨다니까 뭐 간단히 읽죠.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 자료의 이용 목적, 자료제공 대상 여·부등을 판단해서 제공해야 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서는 안 되겠다.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35조는 다행히 이번에 수정안에 낸 게 바로 유일하게 이거 하납니다. 제35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로 하는 이것만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까 조금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4. 무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질의답변의건 5. 무주군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3차수정안질의답변의건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의 몇 번에 걸친 노력 그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 장사등에 관한 조례가 개인 묘지나 납골당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처럼 전향적으로 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와 맞게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의 정서가 풍수지리학적 음택론에 의해서 또한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국민들이 아직은 묘지나 납골당이 자기 집 앞에서 보인다던가? 또 가깝게 있는 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꺼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본 의원은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무주군 지역복지사회 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안을 좀 봐주시죠. 그 기능에 대해서 보면 1항에 보면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하단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구태여 대표 협의체라고 하면 되겠느냐? 차라리 협의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왜 대표자만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표준 조례안도 그런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런 복지부분을 무주군 복지부분을 끌어가는 걸 좀 협의하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대표들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실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그와 관련된 거기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말은 적정치 않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3조 구성에 구성 2항 1호에 보면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인제 각종 보건사회 단체가 대표가 참여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만 참여하는 단체는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가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이 조례안은 무주군 지역사회 그 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 실무협의체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라고 했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사회복지법 제7조2항의 그 규정에 의하면 그 사회복지 협의체하고 또 실무 협의체하고 이렇게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그렇게 둬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느 조례고 3조 구성에서 보면 2항에 보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임명 또는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1호, 2호에 가서 1호는 뭐 생략하고 뭐 아까 조금 전에 읽어 드렸으니까 2호와 3호를 보시죠. 2호와 3호를 보면 좀 이런 조례를 간략하게 명료할 필요가 있다. 2, 3호를 합쳐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밑에도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호에 가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연구할 부분이 있다. 이 공익단체에서 어느 것이 공익 단체냐? 그리고 어느 단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염두를 두었는지?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물론 의회가 의회의원이 모든 그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의원이 한분 쯤 의회에서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 좀 미리 의회에서 상정돼서 깊이 의논하기 전에 좀 거르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4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그 두 가지 명료하게 하는 부분과 공익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2항과 3항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과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그건 명료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4호는 공익단체라고 했는데, 공익단체와 공익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의식하고 어디에 염두를 두고 한 건지, 그리고 의회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공익단체라고 하면 제가 아는 범위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참여 관계는 별도로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단체가 무주군의 하나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그와 관련돼서 공익단체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어느 누구든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임명 또는 위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셔야 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예.

5호는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 당연직 명시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공동위원장이 위원장이 둘이나 됩니까? 무주군에 각종 위원회를 봐도 공동위원장은 없거든요?

임명직으로 된 위원장과 위촉직으로 된 위원을 각 1인씩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표준안만 내려왔죠. 지침이 있나요?

예.

지침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지침이 여러분들은 우리 무주군은 군정이 군민을 위해서라면 지침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 표준 모델안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지침 같은 경우는 그거 넓은 의미의 법령입니다. 광의의 법령이기 때문에 지침은 가능한한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호에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도 조금전에 지적 한 것처럼 2호와 5항의 2호 3호를 명료화 하시고 그거 보고 계시죠?

예, 예.

4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예, 예.

상당히 이 조례가 신중을 기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를 좀 봐주시죠. 거기 3항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죠? 유고시에 이럴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둘 이나 있고 또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또 지명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를 꼭 운영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보시죠.

협의체 별로 각 협의체 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두 분이 있는데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부득이한 경우 이 두 분다

부위원장이 있어요. 부위원장 거기에 두 위원장이 있고 공동 위원장이 있고, 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또 지명을 해서 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조례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되어 있는 조례는 또 없습니다. 무주군에 그래서 왜 이렇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지요. 그 다음에 가장 잘 좀 더 연구해 보셔야 되겠죠?

예, 예.

모델안과 이 지침은 다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지침이 모델안 입니까? 모델안이 지침 입니까? 어떻게 공무원 시험 볼 때 공부 하셨습니까? 요새는 행정학도 들어가고 행정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것도 없었죠? 물론 공무원들 영어, 수학 뭐 국사 뭐 이런 정치경제 이런 거 였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6. 무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등단)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환경과장은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2차 안을 참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어느 공무원이 참석 했나요?

참석 못 했습니다.

우리 허영덕 과장을 거기에 토론자로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누군가 공무원 한 분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립공원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과정인데 우리 과장은 왜 그 자리에 공무원도 안 보냈습니까?

제가 그 일방적으로 저의 일정을 감안 안하고 그 쪽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일정이 안 되겠다.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보세요. 과장님! 물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겠다.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공무원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행정에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국유림관리소에는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정도의 동향 파악과 그 정도의 뭔가 실무적인 측면을 챙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파악을 해서

자료 받으셔야 겠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상당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국립공원 관련돼서 참 한쪽에서는 이 국립공원 때문에 신단지 주변에 모든 구천동 사람들이 영업이 행위가 되질 않고 그래서 지금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현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지인과 그들과 국립공원 그 생태자원을 보완하고 보존하면서 정말 우리 구천동 주민이 살 길은 무엇인가를 같이 머리 맞데고 찾아야 할 그런 자리였습니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무주군 축산 이번에 분뇨하고 축산하고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2조를 좀 봐주시죠. 12조에 그 3항을 보시면 제2항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1월 기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상위 법령에 1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축산폐수나 화장실 청소를 안 했어 안 했을 때는 법 제58조 제2항 6호 이건 한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상위법이 국회의원들이 좀 개정해야 할 부분 이것 같은데, 과다하고 불합리하다. 1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축산단지 그 폐수처리장을 청소 안했다고 해서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소한 10만원이죠?

예.

과태료를 취한다는 것은 좀 잘 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떻게 우리 과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좀 점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9조를 보시죠. 가축사육의 제한이란 게 있습니다. 이 가축사육의 제한이나 축사이전등 조치명령 이것은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그 우리 농민들에게 축산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정말 환경이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택가에서 느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운영의 묘를 기하느냐가? 우리 실무자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인근 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가축 제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해서 했는데, 가축사육제한 지역 별표 1 거기 보면 무주읍은 운교리로부터 향산리까지 이고 무풍은 상하로 해서 고도리까지 설천은 외향리에서 하평리까지 적상 성내리 안성 신촌시장 부남면 대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도 일부 축산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서는 축산 농가라는 것은 단 소 1마리만 키워도 해당이 됩니다. 맞죠?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들에 소가 1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2,30마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모두 제한 한다면 이 분들이 전부다 축사 이전을 해야 되고 여기 조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치명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가 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농림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마을 취락지역 내만 포함되는 것인지? 이 명시한 마을 중에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성내리 대소리라 하면 그 성내리 대소리가 해당되는 모든 지역이 포함 되는 건지? 농림지역까지 포함 됩니까?

예, 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기존에 있던 조례 변동 없이 그대로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저촉을 받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새로 축사시설 허가라든지? 신고하는 신규로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조례는 그렇게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뭐랄까? 그 내용을 넣어야만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신규에 해당된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민원 발생이라든가? 중대한 공중위생의 해가 있을 경우에

아니, 아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우려가 있다는 경우만 해도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신규로

뭐 민원이 있으면 당연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 조례는 신규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모두가 받는다면 특히, 하나의 어느 대소리라고 했을 때 대소리가 사실은 취락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농림지역이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농림지역도 해당 되느냐? 나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신규 축사나 신규 축산 농가에 해당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취락지역으로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규정이 삽입 되어야 되겠다. 이게 금방 우리 과장 말처럼 신규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단서 조항에 넣어주던가? 어떤 한시적으로 넣어준다든가? 이게 좀 필요 할 거 같은데? 부칙안에

예, 그 농림지역은 19조에 보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 또 인구밀집지역에 한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또는 인구밀집지역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으며 이고 그렇죠?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예기네? 제한 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 축산 농가에 해당 되려면 그거 부칙안에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걸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그 실무자하고 좀 과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좀더 연구를 좀 해 봅시다. 명확히 해서 그리고 참 환경이라는 측면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제한해야 하고 본 의원도 사실은 취락지역 주변에 가까운 농림지역에도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들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그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또 배척시킨다는 것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군수에게 각 읍면별로 돼지는 돼지, 소는 소 뭐 이렇게 가축을 분류를 해서 읍면별로 축산 단지화 해서 그런 그 환경뿐만 아니라 도난 시스템까지 해서 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런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래 이런 민원 소지도 없애자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 연구 같이 해 보죠. 어떻게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군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7. 군정질문답변의건

(등단) 김정곤의원입니다.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주군 정책 기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무주군은 중기재정 기본계획 방향을 보면 국가 정책 목표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책방향도 균형발전을 이루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개발 전략을 계획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균형개발과 생활수준 계획해소 농가소득 및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실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으나 2005년도 지방재정계획 예산투입결과를 보면 무주 19건 금액은 제외하겠습니다. 설천 10건, 적상 5건, 안성 3건, 무풍 2건, 부남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풍역시 2건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투자계획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을 자초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 계획안은 무계획적이요. 낙후지역을 더 낙후 시키는 결과 인데 재조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 중 계획 사업의 미반영 예산과 계획 수립 후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회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 현실적으로 투자 가능한 예산은 산출하여 마무리 사업 완결 쪽으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등에 관해서도 특별한 계획 수립 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차질 없는 정말 거품과 군더더기 깔끔한 방향 계획과 진행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금번 회기중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금강물 살리기에 행정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군수의 투쟁적 경험을 살려 옛 금강물 살리기와 피해 지역민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 대책을 강구하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참고로 부남면은 레프팅 사업이 금년에 약 12만명이 방문 7만여명이 스포츠를 즐기고 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며, 무주군에서는 기본적 투자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 부남면민은 종합 체육공원이 감나무 단지에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본 의원 역시 몇 차례 실무자와 촉구 협의를 했으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시 일변도의 방향이 이루어지는데 군수께서 다시 한번 여러 각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 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의 질적 양적인 좋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김정곤하단) 다음은 이재호의원 등단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8월3일 344mm의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감으로서 허탈감과 안타까움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해 태권도공원 유치에 이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등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공무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신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95년도에 32,320명이었는데 2001, 2002, 2003년을 거쳐 2004년 12월말 26,271명, 2005년 8월말 26,117명으로 8개월 만에 54명이 감소됨으로써 무주군 인구감소는 멈출 줄 모르고 하행곡선으로 치닫는 부분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무주군의 성장은 인구증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군민 또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고 살기 좋은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무주군을 보십시오. 군수께서 강조하시는 대한민국의 중앙 3도 경계, 지리적, 환경, 교통, 관광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인구는 계속 멈출 줄 모르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거기에, 무주군은 농업분야에 대해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농업가구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가구 감소 현황을 보면 2000년 5,120가구, 2001년을 거쳐 2002년, 2003년 말이 4,409가구 2000년 대비 711가구의 감소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대비 2004년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아직도 수도작이 2,087ha, 고추· 배추가 1,121ha를 현재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과ㆍ머루는 482ha를 재배 경작하고 있는데 머루의 경우 올해 수확량 400여톤인데 무주관내 4개 제조 공장에서 올해 수매물량 계획이 170여톤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230톤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판매해야 할지? 머루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들이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은 판로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농산물 유통 판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런 현실이 농업인구 감소원인이 되고 무주군 인구감소 원인이 아닐 런지요? 군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가공, 3차 산업 판매 유통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수의 독선독단의 지시 일변도 행정의 체질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4백여 공직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순진하고 성실히 일 잘하는 공직자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민선 이후 무주군 공무원들이 피동적이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려는 의욕이 없고, 항상 얼굴이 어둡고, 무엇에 쫒기는 듯한 조급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남에게 떠넘기는 업무의 악습이 생겨나고 직원 간에도 3층과 1층 사람이 구별된다는 여론은 직장 화합의 분위기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1990년 7월 24일 제정 공포되었지만 자료에 의하면 10여 년간 1건의 포상실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군수의 독선독단의 일변도행정에 길들여지고 경직된 무주 공무원 1명의 영재보다 2명의 둔재 생각이 낫다는 명언이 도외시된 무주군 행정 시스템 실·과장들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나약한 부서장화, 일을 많이 하면 벌을 많이 받는다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권한을 부군수이하 실과소장과 읍, 면장에게 대폭 실질적으로 부서장에게 이양, 부서장이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형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인사상,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격무부서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지원부서보다 현업 사업부서가 우대받는 근무환경을 조성,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우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착시켜 1층과 3층이라는 위화감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가구의 42.4%를 농가가 차지하고, 42.4%를 농민이 차지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평균 사회개발비가 418억2,0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 480억6,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편성으로써 2005년도에는 예산이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관된 예산보다 사회보장, 문화, 체육, 예술 분야의 예산이 505억6,7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 416억5,300원을 상회하고 있어 무주군 예산편성의 초점이 경제 분야 보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경제가 윤택하지 못하고 관에만 의존하는 생활 의식 눈높이만 높아지는 실속 없는 군민경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래 두 차례 태풍수해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좋아졌지만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원이 빈약하여 경제적 수입이 적은 가정경제하에서는 자녀교육 및 모든 물가등에 경비가 최소화 되는 생활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근 대도시 전출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농지의 황지화와 상권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소득개발과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군민의 경제수준에 비하여 눈만 높은 군민경제를 탈피, 실질적 소득이 높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종사업에 있어 장기 계속 계약제도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의 집권 10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업과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을 무시한 무분별한 공사 발주로 인하여 의회와 소모적인 갈등이 많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무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도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장기계속계약이란 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총액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결정 없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무리하게 증액되어 최초 예산계상 소요사업비 이후 소요 사업비의 예산계상으로 인하여 예산심의를 하는 회기 때마다 의회와의 소모적인 갈등과 마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당초 그 회계연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와 년도별 투자액인 년부액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받아놓으면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소요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와 소모적인 갈등과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총액 계약제도가 있는지? 군수께서는 지방제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예산제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 69조에 의한 계속비 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의 예산확보로 인한 더 이상의 의회와 소모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굵직한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데 대하여 일부 군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무주군민 주민대다수는 처음에는 대한전선 전선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조성의 목적과 국가의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군 계획을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기업도시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현재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본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앞, 뒤가 바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위와 같은 국책사업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한번쯤은 협의, 협조를 했어야 함에도 왜 의회를 철저히 배재시키고 신청을 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금은 온 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과 의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무주 시대의 개막에 쉼표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잘 사는 무주 건설을 다음 세대를 통해 면면히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겸허히 군민 대 통합의 리더쉽과 시스템을 마련해 군민 갈등의 진원지가 아닌 군민 통합의 용광로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의 고난을 한발 앞서 느끼고 한발 뒤에서 누리는 여민고락의 정신을 가감 없이 실천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이재호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김정곤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 하신 것 중에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은 무주군 미래 방향을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금까지 대학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좌우명으로 삼고 부단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유치를 못하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 한 예로 보면 우리 인근 지역에 금산 마전 이라는데 중부대학교인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 보면 지금 예전의 그 지역에 아니라 대학 하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의 활성화를 초래 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분야를 말씀드리면 금산에 한국타이어라는 그런 타이어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 타이어 공장 유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효과, 고용창출 효과 고용창출효과는 우리 인근지역 우리 무주군에도 일부가 그쪽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약 2만의 인구가 증가하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3만5,000정도의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업도시쪽에서는 사실 2만이라는 인구가 과연 증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예기 했지만 기업도시는 혹시 그 골프장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라고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군수께서 답변 해 주시고 와인 부분에서는 와인공장 부분에서는 본 의원은 처음부터 걱정 했던 부분입니다. 와인이라는 그 자체는 서구 문화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그런 음주 문화입니다. 와인은 다만 우리 동양 쪽에서는 와인문화가 좀 빠르다. 라고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대형 공장을 처음부터 좀 군수께서는 설치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소형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은 반문을 합니다. 역시 지금 현 상태를 보면 마케팅이 전혀 안 되어 있다. 홍보가 안 된다는 예깁니다. 생산을 했으면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수입을 올려야지 제차 투자를 하고 좀 늘려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고 지금 무주와인, 머루와인 우리 국내 시판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무주에서 세계로 나간다. 라는 그런 의미는 중요하게 담겠지만 우선 국내에서도 시판이 되지 않는 이런 와인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고 마케팅사업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국책사업에 본 의원이 질문 했습니다. 태권도공원, 기업도시문제 이거는 우리 행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군민의 과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당시에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과제이기 때문에 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군수 의지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행정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질의를 질문을 하는 거니까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께서 군정 질문에 그 답변의 요지를 지금 회피를 하고 논리만 자꾸 피는 것 같은데, 지금 유송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머루 생산량이 400톤입니다. 400톤인데 지금 서창와인공장 규모가 그 와인으로 따지면 300㎘, 원료로 따지면 600톤 그 규모인데 현재 와인공장 규모가 175톤 멕시멈이 175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초 계획대로 600톤 머루 산머루 600톤의 그 와인공장 규모였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175톤 되는 머루와인공장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핵심을 답변 하셔야지 자꾸 회피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군정질문 답변을 받는 걸로 합시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께서 담당과장한테 한번 확인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와인공장 규모를 1,000톤으로 하겠다는데 와인으로 1,000톤의 그 1,000㎘ 1,000톤의 와인공장으로 하겠다는데 원료로 따지면 그때 당시 2,000톤 산머루로 따지면 원료로 따지면 2,000톤 되는 그 와인공장입니다. 지금 그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증액해서 규모를 늘렸던 건 그러면 현재 와인으로 따져서 300㎘ 산머루 원료로 따져서 600톤 되는 그 와인공장이랍니다. 현재 지어진 게 그런데 현재 175톤 밖에 못 받는 다는 175톤 규모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