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국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은 세외수입 교육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주차단속 안화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 심상기 팀장입니다. 대중교통 조한석 팀장입니다. 차량관리 최상건 팀장입니다. 차량등록 국복남 팀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6개팀 34명이 정원인데 37명으로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5개 노선에 20.9㎞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은 189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4,410개소에 89,000면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649개소중 버스승강대가 225개가 설치되어 있고 의자는 70개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체는 총 택시가 7개 사업체, 화물 1,971대, 버스 9개, 주선업 141개소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총 31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31,400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사업으로 휀스 및 보차도 분리대 201경간 설치, 과속방지턱 및 기타 시설물 59개소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석정초등학교, 주원초등학교, 간석초등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 정비를 2,9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기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로 구월서초등학교와 성리초등학교,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6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거주지 주차제 실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경기 침체로 건물 미사용분이 증가되어서 작년에 대비 건수를 많으나 금액이 부족한 2,192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확대, 민간용역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교통상황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무인단속 CCTV를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10월중에 추진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동차량 탑재 1대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동별로 1개 이상씩 설치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공영 및 부설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월3동 예인유치원, 구월1동 큰성말공원, 간석4동 기린유치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간석3동, 간석4동, 만수6동, 구월4동 이면도로를 주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3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해 준바 하반기에는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설치 8개소, 현재 보상중인데 70% 임박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월1동과 만수5동 공영주차장 설치도 추경때 예산 반영돼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만수2동과 만수3동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동공단 노외주차장을 63.7㎞에 14,500면을 4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65-5번지 소래주차장을 구역사 앞과 신도로 사이에 연결을 해서 주차장을 90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4동 해오름길 노상주차장은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대중교통 편의시설입니다. 버스승강대 신설 및 보수 사업으로 시에서 24개소 구에서 9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971대에 대해서 3억6,800만원의 유류비를 보조하였습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을 위해서 주1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승강대 설치 2개소, 버스승강대 의자 10개소, 밤샘 주박차 단속,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내년도에 대해서 12월달에 접수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자동차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무등록 영업 업체의 단속을 2회에 315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정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사업 정기 지도 점검 및 무단방치차량 정리,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 정리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차량등록 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말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구월3동 1357-9번지 예인유치원 공영주차장은 당초 지평식으로 36면을 건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금년도에 현재 건물이 철거되어서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 주변 여건상 평면식으로 하는거는 너무 아깝고 예산이 한 2,9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건물을 1층 2단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석1동 901-43번지 일원 잔액을 사용하는 걸로 시에다가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승인이 되면 금년안에 1층 2단식 건물로 설치하여서 60면의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쪽 남동공단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기 말씀드린대로 남동공단 이면도로가 너무 무질서하고 이중 삼중 주차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애로가 있다는 경제인들의 건의사항으로 시비 4억8,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6m이상 도로는 일면주차를 원칙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14,500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와 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끝나는대로 금년안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안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병원지구 교통개선 사업은 구월1동 길병원 주변에 대해서 공사비 6억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비를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금년도 안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면도로 정비사업, 주차장정비 사업,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개선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요즘에 사회경제 침체로 인해서 무단주차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집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사를 보고 지역에서도 그 현황을 쭉 한번 최근에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무단주차라는 건 한 곳에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장기 계속 주차하는 차량들인데 지금 그거에 대한 손길이 우리가 일부 못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차에다 뭘 버리고 빼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주민의 어떤 통보가 있거나 어떤 단속요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시기가 계절도 바뀌는 즈음 됐는데 특별단속기간, 처리기간 등 모르겠습니다 이런 명칭을 달아서 다시한번 권역별로 나눠서 무단 방치 차량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선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 주민신고 하고 우리 순찰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민신고로 기대하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카센터에 정비 맡겼다가 안 찾아가는 것까지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해달라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무단방치 차량 처리하는 직원이 2명으로 고정 배치 업무를 지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적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동에도 공문을 또 보낼 겁니다, 상반기에도 보냈지만. 무단방치 차량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이 두명이고 신고하는 것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또한 순찰을 돈다 그래도 그게 하루가 있었는지 열흘이 있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반장들 통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어떤 연락을 보내서 통반장님들한테 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거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신고포상제 제도라도 정착이 될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점검 기간을 특별점검기간 해서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동구 허가낸 사업체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이게 어디 법 근거에 의해서 해주게끔 돼 있겠지만 그럼 이게 사업체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등록업체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화물자동차가 저희는 1,971대가 있습니다.

1,971대, 개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도 사업체로 들어갑니까?

네.

그것도 다 주는 거예요?

네, 영업용만이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용. 사업이 다 영업용이지 뭐 그래.

아니죠, 자가용 차도 있습니다.

자가용말고 화물자동차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이,

개별이 737대이고 용달이 909대입니다.

개별이,

개별이 737대이고 용달이 909대요.

아 그럼 용달에 대해서 이게 해주는 거예요?

개별하고 용달하고.

개별 용달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게 전체에 대해서 100% 한 건 아니네.

자가용 빼고 영업용,

영업용만?

네, 네.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유류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언제부터 근거해서 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었어요.

화물연대에서 데모하고 나서 정부에서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액을 보조금 지원을 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경유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게 다 국비입니까?

전부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요?

네, 네.

혜택 못 받은 데도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화물전체 데모로 해서 해준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그러면 하반기에도 접수를 받아서 해줄 겁니까?

12월달에 접수 받아서 내년 4월달 정도 나갑니다.

아니 지금부터 받아서 12월안에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요번에 준게 작년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쓴 걸 한거고요.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거를 12월달에 접수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쓴거가 12월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금액은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하고 톤급별 보조금 지급기준 한도액이 있습니다. 실 유류 사용량 곱하기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그러면 개인이 ℓ당 많이 사용하겠다면 많이 더 주고.

그건 다 주유소나 이런 데서 발급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서류가 정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업용이라도 영업실적이 없으면 안주고,

그렇죠.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거 영수증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조금 형평에 어긋날 것 같으네.

아닙니다. 다 그 사람들,

그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물조합을 통해서 줍니까?

개인도 하고요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 하고요. 왜 그러냐면 영업용 차는 다 지입차처럼 구성이 돼 있어서 자기네 소속차가 다 있습니다.

총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부라든가 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하는 거. 그 파악을 우리 과장은 다 알고 계신가?

전부다 서류가 오면 저희가 신청 접수할 때는 접수하라고 일용직을 한 두명 정도 저희한테 줍니다, 시에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니까 이거.

처음 아는 거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355쪽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지속 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속관리가 무보험자를 갖다 알리는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건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을 갖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끊어지지 않게끔 구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끊어진걸 갖다 미 가입자를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관리를 한단 얘긴지?

미보험자한테는 가입촉구서를 발송해서 빨리 보험을 들라고 하는거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니까 미리 예고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고 해준적 있어요?

다 해줍니다.

해줘요?

네, 네.

그런데도 이거를 책임보험을 안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가입자 부과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때 체납액은 이거는 2005년도 상반기는 체납액입니까?

요거는 현재까지 합쳐서 체납액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있는 체납액은 뭐예요, 이게.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정리.

그중에서 요거 받는다는 겁니다. 체납액이,

아니 상반기에 보면 8,874건 아니에요. 체납액 부과 아냐. 이거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받았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과태료 체납정리 체납액에 대해선 이게 뭐냐고.

이제 정리하겠다 그거죠, 그 만큼을.

정리하겠다고?

네, 네.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납액이니까 받을 거죠.

받을 거 아냐?

네.

이게 받긴 굉장히 어려운거네.

아닙니다. 저희가 전부다 보내서 받습니다.

이게 체납액 정리가 받을 게 이렇게 많아요?

의무보험 과태료는 많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네, 주정차 과태료가 많지 의무보험은 많지 않습니다.

예고를 해주고서도 종합보험이면 몰라도 책임보험 같은 것은 자기 목숨하고 굉장히 중요한건데도 예고를 하면서도 안 낼 때는 큰 문제인데.

보험료가 5,000원에서 30,000원 요정도 대물 대인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험기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아니 여기서 예고를 해준다면서요.

예고 해줘도 그 사람들이 주소 바뀐다든가 이런 거를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해주는데 그게 안맞고 그래서 모를 수 있고 저도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깜박하고.

제일 중요한 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책임보험 기간내에 미리 우리구에서 사전에 예고를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도 얘기 있었지만 깜박하는 수가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챙겨서 연락을 해주지만 보험회사에서도 미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에서 세금고지가 나올 때는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구에서 그거를 해주고 났을 때 구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어쩔수 없이 내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고서 깜박 잊어먹었는데 구에서 고지서만 달랑 오게 되면 불신을 하게 되니까 이런 방법을 갖다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지도 관리를 갖다 미리미리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12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계획과장 유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남동구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이 미처 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환구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그린벨트관리팀, 도시개발팀 등 총 4팀 23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 업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린벨트관리, 구획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행정구역상 56.85㎢이고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70.98㎢입니다. 36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서 면적은 456,268㎡이고 주택은 3,611동에 6,699가구로 인구는 20,532명입니다. 또한 사업비는 77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촌, 동부초교, 모래마을, 만부지구는 금년말 사업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96㎢로서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대비 34.7%, 구 행정구역 면적 대비 49.19%에 해당됩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 서창, 도림 등 총 3개 지구로서 면적은 769,657㎡이며 계획 인구는 23,358명, 사업비는 816억원입니다. 다음 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보상은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공원과 쌈지주차장 등 총 15개 지역으로서 483억9,230만9천원이 총 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으로는 총 금액 대비 80.6%인 390억3,752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2,3동 일원에 위치한 향촌지구는 207,115㎡이며 공동주택 2,852호 건설과 주 진입도로 840m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350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7월 향촌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용지 2개소 폐지와 초등학교 배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하고 11월에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 및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석3동 일원에 위치한 간석지구는 71,241㎡이며 공동주택 1,305호 건설과 주진입도로 665m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233억1,000만원,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간석지구 구역지정고시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대우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월3동 일원에 위치한 대우재지구는 8,184㎡이며 공동주택 180호 건설과 주진입도로 149m를 개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5억3,8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간석지구와 마찬가지로 7월에 대우재지구 구역지정고시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찬가지로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만수동 소 2-1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향촌지구 상단부에 미개설된 도로로서 8m폭에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부서와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도로가 향촌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대한주택공사와 아파트 부지 등 협의를 하겠으며 내년도에 예산반영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대상으로는 20호 이상 호수밀도 ㏊당 10호 이상이 되겠으며 저희 남동구는 전자울 지역외 14개 취락이 해당이 됩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 호수밀도 ㏊당 10호 이상으로 남동구에는 2개 지역에 해당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선해제지역 대상 15개 지역에 대하여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취락지구 지정 2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선해제지역 대상 지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 해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85,400㎡이며 사업비는 231억6,900만원, 사업기간은 2006년 6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사는 도로축조 및 신호등 설치 등 95.3%까지 진행되었으며 보상은 95.9%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부 미 협의된 지장물을 제외하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업 완료를 위하여 환지확정처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28,267㎡이며 사업비는 385억,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는 도로축조 및 신호등 설치 등 86%까지 진행되었으며 보상은 99% 진행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공원 등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장수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 완료를 위하여 환지 확정 처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80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5,990㎡이며 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림구역 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공사는 도로축조 및 가로등 설치 등 45%까지 진행되었으며 보상은 90%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6블럭, 37블럭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 및 보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소래논현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591번지 일원으로 주식회사 한화 소유 부지입니다. 사업면적은 2,393,748㎡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사업비는 1조1,33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12,066세대 34,991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단지가 32.6%인 781,108㎡이며 공공시설용지 60.4%, 학교 등 기타용지가 7%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인구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식회사 한화 및 주식회사 화인캐피탈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입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논현동 일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지역으로 소래포구로 가는 길쪽에 위치하였으며 총 사업면적은 326,258㎡로서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 및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이용 실태 및 개발계획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조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시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시와 수차례 협의 및 회의 등을 하였습니다. 이중 소래3구역에 대하여 우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후 소래1, 2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등 제반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우리 구의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대우재 보니까 2,476평이 현재 98세대를 짓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난 걸로 돼 있는데,

대우재지구 같은 경우는 18평형하고 25평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대우재 이게 단독세대 98세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대 개발할 수 있는 최대가 몇 평이냐 이거죠.

개발할 수 있는 최대 평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대 평수하고 최소 평수.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평수는?

최소 평수도 제한이 없고요 현재는 그 계획은 지금 18평 하고 25평 해가지고 180세대로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대한 평수 제한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면적은 최소한 2,000평이상이 되면 구역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00평.

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지만 한화 부지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자세히 안나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거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는 돼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우리한테 접수돼서 검토해가지고 금주중에 시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등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유인물 384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발방식 물론 이러한 개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이런걸 개발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시가 안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용지가 60.4%가 되겠습니다. 공원, 주차장, 유원지, 광장 등 요게 개발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60.4%인 1,443,451㎡가 되겠습니다. 그건 383쪽에 있습니다.

60.4%요?

네.

도로면적말고, 도로면적이야 그거야,

도로, 공원.

공원하고 도로면적말고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면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이익된 만큼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도로야 당연히 그 사람들 내놓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계양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기 개발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얼마를 내놨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거 요구해봤어요? 그런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개발하면 공원하고 도로 내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말고 개발 환수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가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전 확정된 후에 개발이익금이 얼마 되는지 산정 검토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가 총체적으로 합한 게 몇 프로죠?

32.6%입니다.

32.6%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해서 사업비를 검토해야지 그 32.6%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예를 들어서 한화가 전체적인 땅을 예를 들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사고서 개발한 나머지 부분,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얼마를 물릴 것인가 그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셔갖고 다음에 한번 답변을 주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까지는 지구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또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익금이 얼만큼 발생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 실시계획인가 절차라든지 이런게 남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현재 토지이용계획 갖고 주변개발과 연계되는 문제점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차기 어떤 실시계획인가 협의할 적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논현지구개발과 관련하고 또 도림지구 구획정리하고 하면서 남동구가 전체 전답이 거의다가 객토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립이 다 돼 있어요, 전답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영농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발생하냐 예전에 천연적으로 있던 수로라든가 관습적으로 다니던 농로 같은 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미국에서도 물난리가 나갖고 부시 대통령이 물러가니 어쩌느니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경고를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다와 바로 접해 있고 비만 많이 오면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그러한 남동구인데 그러한 계획 수립이 어떻게 돼 있고 매립이 어떻게 돼 있고 적법하게 매립이 돼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산동 지역에 있는 논이 매립된 것도 보면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도 높이 매립이 돼 있어요. 그런건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과장이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매립, 답에서 전 이런 매립 절차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수로라든가 이것도 충분한 배수 계획까지 포함돼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날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도 높게 매립이 됐다는 건 허가를 잘못 내준 거죠.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로라든지 수로를 남겨놓고 그리고 도로보다도 낮게 성토를 하도록 허가는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도 주변 농경지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허가는 나갔는데 실제 매립하는 시행자가 허가보다 높게 성토를 해서 현재 준공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또는 시행자한테 병행해서 시정지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토지소유자나 시행자가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구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임시 배수로 등을 지난번에도 설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강력히 촉구해서 다시 보완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 토사를 다시 불하해서 갖다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검토중에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 넓은 땅을 그렇게 높이 쌓을 때까지 행정 관서에서 왜 단속을 안했느냐. 그거를 준공을 안해 준다고 하면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농로나 수로가 매몰이 돼가지고 그걸 허가날 때 수로를 제대로 살리도록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수로까지 매몰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높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작년도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쑥골지역에 지금 농사도 안짓고 있어요, 매립해달라고. 그런데 당사자들이 매립 신청을 안해가지고 인제 늦게 와가지고 농번기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걸 신속하게 해가지고 침수 예방도 해야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쑥골지역 농번기라 매립이 안된다는데 농사도 안 짓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5월에서 10월까지는 농번기라서 그 허가 자체를 하지말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 해당공무원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주민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청을 안해가지고 늦게 했다고 이제 농번기에는 못한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주민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걸 미리미리 해당 공무원이 파견해가지고 찾아서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또 한가지 질의를 하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을 구에서 시로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계획 변경을 이제서 하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인데.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언제부터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인제서 계획변경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시행 이후에 작년도에 공동주택 아파트 시행자가 변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이면 끝나도록 돼 있는 공사에요. 그런데 그걸 인제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요청한다는 건 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건 미리 예상을 해서 계획변경을 하던가 했어야지 최초 시행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최초 시행할 때는 그 쪽에서 다 주민들한테 환지를 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토지매수 같은 절차를 걸쳐가지고 아파트 사업 시행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했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업자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은 생각 안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거기 1종 지구로 돼 가지고 살겠다는데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몇 대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객이 와서 주인을 쫓아내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대로 거기서 살아온 사람인데 거길 변경을 시켜갖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가 그럼 도로까지가 계획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도림지구 구획정리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왜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도로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변경 결정 요청을 했는데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포함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가권자는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기간 내에 임의대로 다시 고쳐도 상관 없는 거예요? 남동구에서 하면 남동구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래서 사업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안되잖아요.

지금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할 적에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인가를 단독필지 용지로다 인가가 됐습니다. 그 위의 일부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형태로다 되고 형태가 밑에는 필지가 단독 내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될 수 있는 단독용지로다가 환지가 됐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지구단위 상세계획이라는 거를 승인할 적에는 시에서 거기를 공동주택이 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했던 환지하고는 안 맞는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그리고 시에서도 현재 토지소유자가 질의했지만 현재 단독필지로는 공동주택용지외에는 쓸 수 없다라는 질의 해석에 의해서 현재 토지소유자를 그거 전체를 환지변경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업승인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승인권자인 시장한테 그걸 포함해서 신청된 내용을 같이 진달하면 관련 절차이행 과정에서 그걸 감안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미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기존에 도림주공아파트 건너편에는 자기가 근린시설용지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대부분 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획 변경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럼 먼저 있던 사람들하고. 먼저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 해가지고 다시 상가도 내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획이 비환지로 해서 다른 데 환지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해서 공람공고가 돼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는건 좋은데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땅은 완전히 거기 4거리에요. 중요한 요지라고. 부동산업자들이 볼 때에는 황금 같은 땅인데 그걸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상은 적게 주고 다른 데로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 시행을 할때부터 그렇게 했다면 문제는 아닌데 시행 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이 오가는 겁니다.

네, 그럴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못나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원 한가운데 사유 주택이 있어요. 내가 저건 뭐냐 그러니까 개인주택인데 왜 국가에서 독려해서 정리하지 않았느냐,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럽에 가서.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땅을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래갖고 헐값에 보상해주고 나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국가사업이 주민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간에 변경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논현동 성화빌라, 남동공단내 소각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3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선영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함형호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유호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