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1일 회덕2동이 비래․송촌동으로 분동 된 후 일부 지역이 도시구조와 실생활의 행정동이 맞지 않아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구역조정을 원하고 행정의 비능률성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비래동 88-1번지 외 224필지, 16만 7,178.1㎡를 송촌동으로, 송촌동 296-1번지 193필지, 7만 5,166.1㎡를 비래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해당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3월에 주민의견조사결과 행정구역변경에 찬성하는 주민이 비래동이 4개통 719세대중 총 636세대가 찬성해서 88%, 송촌동이 3개통 560세대중 426세대가 찬성해서 76%로 대다수 주민이 행정구역변경에 찬성하였으며 올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10일 대전광역시장에게 행정구역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비래․송촌동간 행정구역변경이 승인되어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2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1,279세대중 16명인 0.8%의 주민이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였는데 그 16명중 찬성이 5명, 반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난 2003년 2월 1일 회덕2동이 비래․송촌동으로 분동된 후 일부지역의 도시구조와 실생활권이 행정동과 맞지 않아 대다수 주민이 행정구역조정을 요청하고 행정의 비능률성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는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는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중 제2의 3호 산업자원에 관한 사항 제1호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란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주유소는 한 건에 3만원을, 용제판매소는 1건에 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도시구조와 행정동의 실생활권이 행정동과 맞지 않아 불편하다고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편입을 원하고 있어서 대덕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을 묻기 위해서 찬성, 반대를 통해서 사실 8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지금 반대의견을 하신 106명이 지금 있는데요. 그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생각은 비래․가양과 사이에 끼어있는 송촌동의 주민이었습니다. 사실 도로구역은 맞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그 분들은 이왕 편입을 원하면 가양동으로 편입을 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반대가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기 구간 행정구역조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한번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다시한번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분들의 계속된 생각은 학군 문제가 있지만 그 분들도 이왕이면 비래동보다 가양동으로 편입하기를, 왜, 그 자녀들이 가양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간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거기에 같은 통․반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런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가 됐으면 아마 반대의견도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과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일련의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윤성환위원님이 해당지역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진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적해주셨는데요 특별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시 주민반대의견을 하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처음에 주민여론조사 할 때 반대했던 분들의 관심 있는 분이 의견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어떻게 보면 송촌동에서 비래동으로 가는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조례개정이 된다면 그 분들에게 서한문, 동장님에게 시켜서 서한문발송을 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개정조례 시행전에 행정구역변경을 지역의 주민, 사업체 등의 주소지 변경사항 등 직권정리사항, 또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서한문 발송해서 주민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