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주완
엄주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초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한해 농사 마무리를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의원님과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54회 임시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 동안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장과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등 1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사업만을 말씀드리자면 사선대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현장방문은 제4대의회 뿐만 아니라 제3대의회에서도 수차례 실시하여 시정을 촉구한바 있으나 금번 현장방문시까지 개선이 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군의 재산이 방치되어 건물로써 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오수의견공원으로써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과 규모에 맞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게 인력지원 및 안전대책을 충분히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임실군 경제에 큰 변화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관내 자제를 사용, 주민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대단위 사업인 만큼 주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시 바라며, 이상 현장방문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현장방문에 따른 개선이나 요구사항은 의회의 의결이자 임실군민의 의견입니다.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사항만 모면하는 임시적인 답변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획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업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35분
주완
엄주완의장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관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0억1백만원중 8억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7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천1백만원을 이월하고, 1천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불가능한 예산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벼 병충해 공 동방제는 해마다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예산 성격상 일반예산을 계상하여 지출해야 할 예산이 지출되어 예비비 지출원칙에 위배되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우선 예산편성에 급급하여 졸속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실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류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8억원이지만 자부담까지 16억원의 상당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풀보조 사업비로 성립하여 실질적인 자부담 능력을 업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가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주시고, 사업이 완료 된 후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완
엄주완의장
김학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의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