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여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단속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와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현금이외 지역상품권, 현물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안 제14조3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외지 전문신고 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고창군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또,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안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예고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참고 안에 있습니다. 참고 안 뒷장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자하고요.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2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백화점 대형점 등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시기입니다. 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정안 3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라는 항목 3항에서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개정안에서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8항을 신설해서 신고자가 주민등록상 고창군 관외에 거주하는 자에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뒷장에 참고표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와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기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이고, 포상금 지급기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별도로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때 심의과정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번째 의안번호 제208호입니다.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조항 일부개정하고, 음식물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의해 필요한 조항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폐기물감량의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 목에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9조의2를 적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로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2조 정의 중 제1항 음식물류폐기물이라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밑줄 처진 쓰레기 용어를 폐기물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류폐기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이 안은 제9조의2에서 그렇게 조항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중에서 밑줄 그어진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밑줄 그어진 제6조 제3호의 용어를 제6조 제1항 제5호의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밑줄 그어진 제6조 제3항 제6호부분에 대해서 제6조 제3항 제6호의 제6조 제3항 제4호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4항에 대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그 중간에 따라 뒤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정된 장소, 용기를 그 중간에 삽입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9호입니다.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국을 순회하는 전문신고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포상금지급 내용을 개정하여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부과항목을 적용되는 법조항을 현행법조항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지급방법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외지 전문신고 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지급대상은 고창군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근거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안에 의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뒷장. 그 다음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제도의 제1조 목적 밑에 제5조2항의 신설을 한 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5조2 신고포상금지급방법 등 1항 군수는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신고자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의안번호 209호 신ㆍ구조문대비표요. 여기에도 고창군관내 신고자로 정한다라고 없네. 여기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넣어주어야 우리가 빨리 보지요. 되었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환경위생과 소관 4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611호 2004년 12월 30일날 개정되어서 관련문서로는 전라북도 환경위생과 제16041호 2004년 12월 30일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이 통보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5-210호 2005년 6월 16일날부터 7월 4일까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611호 200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사안을 개정하고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022호 2003년 12월 30일 최종개정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년 7월 13일날 최종개정이 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9호 2005년 1월 19일 최종개정 되었으며, 관련문서는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5-207호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률에서 따라서 도의 지시가 없이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부과 포상금지급기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20조 규정인 과태료부과기준과 제22호 규정인 포상지급 및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하는 사안이나 양 조례의 모법, 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례에 위임한 조항이 다르며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본 조례 제4장 과태료부과징수가 무의미하게 되고 과태료부과기준과 포상금지급 및 제한규정이 없어지게 됨으로 개정안 이전 조례대로 운영되어야한다고 판단되어 부결로 심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언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이 조례에 있는 아까 설명드린 제20조와 제22조를 삭제하자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이 조례개정은 모법이 틀리고 또, 조례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다른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함으로서 원래대로 개정을 않고 그대로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년 7월 13일 및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9호 2005년 1월 19일 개정되었고, 관련문서는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2005-208호 2005년 6월 15일 공고를 했습니다. 기간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달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결과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년 7월 13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9호 2005년 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고, 음식물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부과징수 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 환경부 예규 제256호 2005년 2월 5일자,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2005-209호 2005년 6월 15일날 공고했고요. 공고기간은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부과징수 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 환경부 예규 제256호 2005년 2월 5일자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규정 별표1을 정비하고 제5조2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이 조례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지급규정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신고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212호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금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에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개년에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면은 국민의 세 부담 많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금년도 인상되는 100분에 50정도 감액을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공시지가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8조의 1항을 적용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후에 금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금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있고, 적용시한은 금년 12월말까지 적용되고 12월 이후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율과세 밑에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율과세 및 일부 과세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율과세 또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문서는 전라북도 재정 12809호 2005년 8월 19일호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고, 우리 군의 입법예고는 2005-322호로 2005년 8월 2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이었는데 5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편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28조의1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과 부칙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령 제194조의16에 의해서 당초 2006년도부터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50%로 적용하였으나, 금년 시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변경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전국 각방 누진세가 종합부동산세 전환됨에 따른 세수가 감소되며 이와 관련 2004년 대비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된 50% 감면시 세부감면액은 5,6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 해당되는 건수는 몇 건이냐 약 39,000건 엄청난 건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번에 급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부과했을 때 아까 새로된 신설조항이 금년도 말까지만 적용되게 되어있고,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않고 만일에 현행대로 해라했을 때는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로부터 의회공고 전에 개정안을 제출 안했기 때문에 책임은 의회에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의회에서 개정을 안 해주어가지고 세 감면을 못했다하는 여론이 있을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을 안 해주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바로 임시회를 바로 임시회의를 의회에 소집을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의회에 절차상 집행부에서 늦게 내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번에 해주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