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공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누진구간 세분화로 물 절약을 유도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목욕장업의 상수도 요금체계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업종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수도 요금인하 및 누진구간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공업용 2단계를 산업용 3단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산업용 3단계 1에서 500톤 25%인하, 1톤당 800원을 6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톤에서 1,000톤도 25%인하 되겠습니다. 톤당 870원에서 650원으로 인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톤이상 톤당 700원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목욕장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목욕장업의 상수도 요금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 일반목욕장업, 2종 특수목욕장업이 되겠는데 대중탕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참고사항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금년도 6월 1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을 바꾼다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예.

농공단지 아닌 다른 곳에 들어와서 공장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겠네요?

지금 현재 보면은 농공단지에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고수농공단지만 들어와 있는데요. 21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산면 삼인리 이런데 있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 이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해놓았지 않아요? 농공단지 외에 있는 공장들은 혜택을 안 준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그러하신다면 우리 고창군 전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맞지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개정안 신ㆍ구대조표 보면은 제일 밑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것이 불합리성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보면은 산업용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산업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고창군 전 지역에 있는 산업용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적용을 전체적 해주고 있거든요.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요. 개정안에가 신ㆍ구대조표 조문 개정안에 (가)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입지개발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산업농공단지 입주한 공장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요. 차라리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 이것 빼버리고 관내에 들어와 있는 공장 이렇게 해야지.

잠깐만요. 뒷장에 보면은 제4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입주한 공업시설 써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2항이 김남규 위원이 말씀하신 급수구역 내 건축면적 10,000㎡이상 공유시설 또 공장시설 승인업체 이렇게 혜택을 준다 2항을 삭제 없애버리고, 지금 개정안에는 이것만 나와 있고, 개정안에는 1항만 두 가지 삭제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2항을 집어넣어야만이 전체 공장이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농공단지만 해당된다는 거요 어디가 다 해당된다는 거요?

실지로 저희들이 보면은 농공단지 내 공장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 복분자 공장 있지 않아요? 이런데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농공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요.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하천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것인데 우리 고창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내에만 지금 이것을 산업용으로 체계를 만든 거요. 다른 공장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이 조례로 보아서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요. 농공단지 외 지구에 있는 공장들도 혜택을 받게 해줄 것 아니느냐?

공업용은 공업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용공업용이라 했는데 공업용은 별도로 정수해서 하는 거요. 상수도법에서 이것을 있으나마나 한 것을 넣어놓았다가 이것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농공단지 해놓으니까 농공단지가 비싸요. 톤당 800원씩 하다 지금 내리는 안인데 이것을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농공단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분자 공장이라든가 어떤 농공단지 밖에 있는 공장은 적용이 안 되는 거요.

이것을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신ㆍ구조문 제46조 개정을 안 시키면 삭제를 안 시키고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

놓아두면 농공단지에 부과하는 요금이 톤당 800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어요. 개정이 안 되면...

그것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를 보면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주지 않아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등록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우리는 꼭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면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 생산업체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적은 공업용 상수도요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이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산업용 조례를 만들 때 나는 같이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공업용이 아니고요. 목욕탕 2종에서 대중탕으로 바뀐다는 내용이거든요. 공업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업용이 아니고 영업용이지요.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목욕장하고 욕탕 2종의 요금체계를 대중탕으로 일원화하고 농공단지 내 공급하는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1톤당 200원 내지 170원 요금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