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처음에 행자부 지침이 금년 1월 7일에 내려와서 우리는 금년 4월달부터는 여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급을 안 하니까 운전원쪽에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된 시군은 반쯤 아직까지 절차를 밟고있다든지 추이를 보고 있는 곳도 있고 결국 5,000원은 전체 다 지급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5,000원 지급하는 방향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개편되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 삭제와 재산세 등 일부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며,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입니다. 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 안 제14조입니다. 다.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4 신설입니다. 라.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 안 제28조 신설입니다. 마.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안 제29조 신설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세정과-811호 및 세정과- 1425호, 세정과-3988호, 세정과-7100호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었고, 예산조치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 제4조 본문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 본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7조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동조동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조각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호중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14조의2“를 ”제114조의3”으로 하고, 동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6조 본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조 제목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30조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2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등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향교재단 소유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세율인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의 토지분 재산세 가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의한 지방세의 경감 또는 세율인하규정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1조의 시행일중 제28조제2항의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등은 200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법리상 법적 안정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소급적용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중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경감규정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경감규정의 입법예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사실상 제29조를 제외한 것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29조는 그 뒤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29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고 그래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날짜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29조에 대해서는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입법예고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바로 9월 16일부터 토지분하고 건물분 2분의 1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안되었다 해도 이것은 별도로 하기야 입법예고 안된 상태에서 6월달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5월 18일날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이것을 6월 20일 정례회 시에 상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교재산이나 임대재산 이 관계는 5월 16일날 내려와서 의회에 6월 10일날에 내고, 표준안 시달이 8월 19일날 와서 이것이 조금 늦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6월달에 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29조의 경우에는 표준안이 8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그 안에 저희들이 감면조례를 1건 넘겨놓았다가 안되어서 다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일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양새가 안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의령읍 동본마을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노후된 용덕보건지소를 신축 및 시설개선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을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매입규모는 총 5필지로 매입예정면적은 2,228㎡, 매입예정가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1억 6,804만원입니다. 동본마을 주차장은 토지입니다. 4필지에 매입예정면적은 1,220㎡, 매입예정액은 1억 5,604만원, 매입시기는 2005년입니다. 소관과는 경제과입니다. 용덕보건지소는 토지입니다. 1필지 1,008㎡, 공시지가는 1,200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5년도이고 소관과는 보건소입니다. 다음 취득사유입니다. 의령읍 동본마을 주변 이면도로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화재시 소방도로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 용덕보건지소의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 용덕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향후 용덕보건지소 신축 및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의제공 및 쾌적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 1부, 취득재산 목록 1부,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의령읍 동본마을 주차장 부지와 용덕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동본마을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동본마을 이면도로변 4필지, 1,220㎡이며, 매입예정액은 공시지가 기준 1억 5,600만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본마을 이면도로변에 51면의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재시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재난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읍내 소규모 주차장부지취득의 건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주차장조성을 위해서는 사안별 필요에 따라 부지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승인을 얻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읍면의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예산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적인 소규모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덕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용덕면 운곡리 140-3번지 1필지 1,008㎡로서 해당 부지에 연면적 102평의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감정예정가 기준으로 5,000만원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군비 8,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5,763만 7,000원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부지취득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본 관리계획안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절차의 이행상 문제점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세우려고 하면 익년도에 예산 성립전에 받아서 하면 아주 잘 세워서 잘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각 과에서 사정에 따라서 예산확보나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중간에 변경할 이유도 생겨서 사실상 잘 하려고 하면 익년도에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이런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로가 많은데 지금 우리군에 보면 의령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고, 각 읍면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문제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면단위에도 명절이 되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특히 면소재지 같은 곳은 다중집합 행사라든지 하면 주차장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한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과장한테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꼭 필요한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128회 임시회 때 지금 현재 소규모 주차장으로 부림면하고 의령하고 해서 16필지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이 다 된 것입니까? 공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취득을 했습니다. 신반도 취득을 했고 의령읍에도 조금 취득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해서 얘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 담당주사가 있으면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세부내용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취득한 것은 공유재산 농협창고 그것밖에 취득을 안한 상태이고 상세한 사항은 징수담당계장이 설명을.....

제가 경제과에 교통담당주사로 근무를 하다가 재무과로 와서 그 현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추진중인 의령농협 소유인 농협창고 부지매입은 완료를 해서 주차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령성당뒤에 소규모 주차장사업도 관리계획을 받은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해서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림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것도 전부 매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필지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설치가 다 되었다 말이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과에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전에 허용태씨와 군수관사인데 이것이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부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집을 짓는다고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령읍사무소 맞은 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어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예비비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관사옆에 허용태씨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허용태씨가 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사정이 되는 관계로 자기가 그 토지에 집을 짓는 바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본인이 꼭 못 팔겠다는 쪽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쪽에 관사옆에 허용태씨 땅은 매입을 못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이 부지에 사실상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나름대로 동동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상 관사를 매각을 했으니까 관사매각에 따른 대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그 지역이 의령읍 시가지 내에서 매우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령읍사무소 밑에 선진상회 밑에 부지도 사실상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매입추진 과정에 다른 분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지주하고 의견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얹어놓고 예산 얹어서 추진안되면 그만두고.... 지금 말씀과 같이 관사를 매각하는데 이 지역주민들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떤 특혜성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관사가 있어 그 판매된 대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 소입쪽으로 거기에서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자체는 별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감정을 의뢰하는 것 같으면 이 사실을 밖에서 몰라야 되는데 이 사실이 밖으로 조금만 나가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옆에서 사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것을 접촉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더 줄려고 하면 거기에 팔아버립니다.

답변을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무원한테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한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인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보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담당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을 때 전부 취득을 해서 시설을 다 했다고 했는데 방금 말했듯이 허용태씨나 의령읍사무소앞에는 취득자체도 안되었는데 취득자체도 안된 것을 위원들이 묻는데 취득도 다했고 시설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것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지금 허용태씨 건은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데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16필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던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다 완료를 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16필지 관리계획승인 받은 것은 무엇이고, 못산 것은 무엇이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승인받은 것은 몇필지인데 그중에서 매입을 한 것은 몇필지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5-127호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조례안이므로 조례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의령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부군수·사회복지담당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견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각각 조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입안되었고, 조례운영에 따른 과도한 예산부담 등의 시행상 예측되는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조례시행일은 2005년 7월 31일로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 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을 인정할 만한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일부터 조례를 시행함이 적법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조항을 제외한 별도의 수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상 매끄럽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대비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좀 나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산관계나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답습하듯이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주의하셔서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도 2번 3번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것도 전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철회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 구태여 이런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중 부칙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조례시행일을 2005년 7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일반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 특별히 소급입법을 해야할 사유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칙의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사전 충분한 토론 및 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손태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