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과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계속적으로 법령미준수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신고자에 의한 다량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규제의 형평성 도모와 환경개선 제고를 위해 매장면적 33㎡미만의 도·소매업도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제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5-99호로 2005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5년 당초예산에 신고포상금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 회기때 자구 몇군데가 잘못되어 부결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일부내용중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1항의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2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직업적인 전문신고자에 의한 다량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1의 과태료와 포상금액이 50%이상 경감되도록 조정한 것은 신고포상금제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준칙을 시달한 사항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은 난개발의 집중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3만 제곱미터는 농공단지 등 대규모 사업의 환경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공장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신규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용자가 필요했을 때는 그 지역의 의견수렴을 받아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방편을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의령군만 토지적성평가를 안했는데 거기에 2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상 문제가 되는데 2007년까지 하지 않으면 전 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7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법률시안 내에 하지 않으면 조례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이 걸리는데 내년에 반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국토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해서 지역정서상 외부에 있는 공장을 유치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인구증가시책에도 좋은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일간에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농림지역인데 농사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부도가 나서 일반 다른 용도로 공장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과거 건축행위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불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나, 없나 묻고 싶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농림지역안에서 행위한 공장이나 농산물 창고나 버섯재배사가 부도가 나면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이뤄진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농림지역이 아니고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데 묵인한 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