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회 추경시에 이 사항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낸 안에는 조례안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현재 회계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회계연도 진행중이고 또한 예산은 출납폐쇄 기간이 완료되는 2006년도에 정산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토론시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대로 볼 것 같으면 7조하고 8조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10조 삭제가 되는데 지금 20조 몇 조까지 있는데 7, 8, 9, 10조가 중간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 조항들이 당겨지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출된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안을 주무계장께서 만드신 모양인데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주무계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시행 일자가 공포한 날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월1일부로 하는 것이 지금 생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삭제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오늘 삭제하는 부분만 삭제하고 조례 부분은 제가 법 문제라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없습니다만 다른데 조례개정된데 검토를 해보니까 나중에 개정된 내용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7조, 8조 삭제되면 7조, 8조 삭제라고 남겨놓아야, 그 부분이 나중에 당겨버리면 당초부터 뭐가 삭제되고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그대로 두고 삭제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 잘 하시고 물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루는 것은 용이하게 기금을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매년 결산시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특별회계라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저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촌발전기금을 세워놓고 운용에 대한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신청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내용들이 운영자금 일부 또 시설자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관례를 찾아 문의도 하시고 해서 특별한 재해에도 최소의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잔액이 생기니까 발전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조례에도 수정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몇 차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차기에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농촌발전기금이 군내 50억이라는 목표액을 다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농민들한테 이자보전을 해주는 기금입니다. 지금 도 농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이미 이번에 나갔습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졌는데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연초에 하는 것을 본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 하니까 도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연초에 하지만 대상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정상적인 대상자가 작아서 기금이 좀 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저희들 조건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금리나 이게.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림부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농협을 통해서 농업경영혁신 자금이라는 것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7년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농촌발전기금 50억에 대한 운용방안이 절실하다. 이게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아주 좋은 농촌발전기금 50억을 만들어놓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가면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지고 하니까 문제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현재 회계연도가 진행중에 있고 2005년도 예산은 출납폐쇄기간이 완료되는 2006년 초에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