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세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안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50/100을 경감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2004년도까지 내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대지라든지 평수에 따른 세금을 5만원을 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오른 프로테이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에 올해는 내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쯤 되는데 50/100을 경감했을 경우에는 2004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세금을 더낸다 덜낸다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2004년도 보다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세액은 줄어들었는데 그 줄은 것에서 50/100을 경감하니까 총 합계가 3억 얼마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 더 올랐지만 세액은 2004년도 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