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복
정종복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간사에는 김원덕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님이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9월 8일은 제2차 본회의 개의 관계로 9월 9일부터 3일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9월 5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원조례에 이번에 7명이 증원되는데 결과적으로 7명 증원되는 것은 전부 6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6급 1명, 그 다음에 안에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나와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3명, 9급이 2명 이렇습니다. 모조리 사회복지전담인력 사회복지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증원되기 전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18명입니다. 읍·면 포함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포함해서 18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6명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7명 되는 것은 사회복지직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모조리 사회복지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읍·면에 증원하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 3명, 나머지는 복지기획기능을 하는 군에 4명.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7명이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7급에서 6급도 1% 내외해서 7명 증원을 시킨다면서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따로고, 사기앙양은 따로 하고 6급을 하나…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증원되는 만큼 7급에서 6급도 승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6급 담당이 계장 아닙니까? 계가 증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가 증설되는 것은 아니고 무보직으로 6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서, 예산부서, 감사부서, 이런 부서들은 주무를 6급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차석도 6급으로 많이 그래 되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휘계통에는 별 문제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인사에는 숨통이, 오히려 좀 시원찮은 담당은 밑으로 내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올리고 인사의 융통성이나 신축은 더 좋아지고, 그 다음 공무원은 다 계급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정의가 담당이 그대로입니까? 계장으로 환원되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장으로 환원된 것은 아니고 담당으로 우리 규정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장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호칭은 그냥 우리가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담당이라고 하면 담당자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냥 구두호칭으로 계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담당이라기보다 계장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어째 보면 모순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주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는 담당은 사회복지담당이 없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기장읍하고 장안읍 하고는 있어요. (기획감사실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담당계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계는 없죠. 없는데, 총무계 소속의 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업무가 읍·면에서 하는 업무가 다 소화가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직을 저소득 100명 기준으로 1명으로 이렇게 증원시키고 이번에는 총 광역시에만 천 한 80명 정도 천 명이상을 증원시키는데 계속해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해 가면서 사회복지업무가 차질 없도록 증원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차제에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이 현장성 있게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접촉해서 사회복지업무가 파악이 잘 되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조직의 큰 흐름은 앞으로 보건소처럼 사회복지사업소로 별도로 하고 읍·면에는 현장 조사하는 요원만 파견 한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을 일괄해서 사회복지사업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제도는 그렇게 가고 시범적으로 부산에도 두개 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하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두 군데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방향이 읍·면에 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업소 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계를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읍·면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다 파악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파악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업무도 같이 따라서 효율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종복
정종복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지금 복지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28명입니다. 아니 18명.
강훈위원
군에서 복지과에 근무하는 요원까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하고 읍·면에 현재 있는 사람.
강훈위원
군의 복지과에는 계가 하나 있을 것이고 계장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6급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이 소관은 누가 담당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 계장은 행정직이.
강훈위원
행정직이 관리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읍·면에 나가 있는 인원은 복지요원으로서의 일을 맡아 보고 있습니까? 딴 데 업무상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복지요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자리 근무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장들이 고유 업무 아닌 것을 주는 경우가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 동원하는 경우가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바쁘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리라 믿는데 복지요원은 복지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읍·면에 지금 주어진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읍·면장이 저 보고 성토를 할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읍·면장이 쉽게 말해서 5급 고급 공무원이 가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감사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등·초본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사항과 그 다음 요새는 새로 조정되어서 재해관계가 읍·면에 나와 있고 사회복지업무의 일부와 거의 본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읍·면장역할이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과장들하고 위상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읍·면장은 서로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치는 걸 눈으로 훤히 봤는데, 읍·면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베풀어줘야 읍·면장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데 읍·면장한테 뭘 조금 의견제시를 하면 “내는 읍·면에서 보내만 주면 대영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결과적으로 읍·면장께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사기가 땅에 떨어진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도 아마 읍·면장이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패작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감하게 좀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한번 간부회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장의 위상과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로 인해서 7명이 증원되어서 우리 군 읍·면에 배치가 되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우리 예산에서도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우리 군에 증원되어서 배치가 되었을 때 아까 김부진 위원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의 한계라고 하면 엄청 그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노인복지, 장애인 등등 많은데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전담은 어느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고 한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데 대비해서 시작이 되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기획, 지금까지는 거의 중앙부처 중심의 상위하달식 의사결정이었는데 이제는 자체적,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그 다음 사업을 평가하고 하는 데까지 일반 행정으로 이야기하면 기획계 업무입니다. 총괄적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을 구·군에 이양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는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100% 오는 것은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의 경우는 국가가 세원이 많고 하면 국가가 비용부담을 하고 기장군은 기장군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전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플러스시켰을 때 효율이라든지 읍·면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읍·면에서 군에 다시 말해서 진달하는 모든 생계형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려면 읍·면에다가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 인원을 가지고, 기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각 구별로 보면 중구가 6명 받고 강서·연제·기장이 7명이고, 진구·북구·해운대·사하·수영·사상은 8명이고 이렇거든요. 이 인력이 각 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 7명 받은 속에 배치계획이 3명은 읍·면으로 주고, 예를 들면 아직도 기장읍 같으면 업무량이 많거든요. 3명은 주고 그 다음 4명을 복지기획계로 신설합니다. 그 대신 복지행정계 지금 이 기능을 사실상 사회복지계가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계는 이 기능하고 대체를 할 겁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일부는 조정하고 나중에 이것은 정원에 관한 거니까 일부 두 서너 사람은 빼 내고 이 기능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플러스되는 것은 아니고 4명이 신설되되 3명 정도는 일반직으로 빼내고 그런 기능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장군은 농어촌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관이라든지 철마라든지 장안이라든지 특히 장안은 노인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더 아주 효율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자부의 지침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도 만약 이게 그렇게 되면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농어촌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목적이 행정직 중심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다 복지전문가들이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전달체계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6급이 현행 74명에서 본청에, 개정안을 보면 83명이라고 해서 9명이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9명 증원해 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정원책정 비율에 1% 확대된다고 하면 74명에서 1% 확대되어 봐야 정원 480명 같으면 5명 내외인데 9명이나 확대되면 4명 더 오보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직 총 정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총 정원은 480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13명이면, 413명이 1%가 아니고 27%죠.
동익
손동익위원
신·구 조문 대비를 보면 총계 총인원이 480명에서 487명으로 증원되었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13명은 행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직, 거기 별정직하고 기능직 이런 것 다 빼면 일반직이 413명이거든요. 413명의 27%.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1% 증원 같으면 5명 내외 아니냐 이 말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급 26%가 6급이거든요. 물론 1% 증가가 되었지 27%니까 1% 증가되어도 이 숫자를 다루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조직법무계장이.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현행 그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 아닌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몇 몇, 3명인가 여유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7명 증원되었으면 이 7명 결과적으로 6급 쪽으로 다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9명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것 아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6급이 불어나면 다른 직급은 줄어듭니다. 안에 내용 보시면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직급이 어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7급이 줄어듭니다.
딱 7급만 줄인 게 아니고 7, 8, 9급을 다 줄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위원장님, 이왕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적체현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적체현상이라는 선은 어디다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하겠습니다. 기장군의 경우에는 적체라고 하기에는 다른 데 비해서 적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가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15년이 걸리면 8급에서 7년 올라가는 것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적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정부에서 내 건 것은 적체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니까 사기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26%를 27%로.
강훈위원
방금 부산진구에서는 15년이 걸린다, 우리 기장군에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빠른 사람은 우리는 5년 만에 되죠.
강훈위원
지금은 많이 적체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96년도 주사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강훈위원
그러면 7년이네, 그러면 부산진에 비해서는 결과적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적체 사기저하 적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진하고 기장하고 밸런스를 맞춘다면 너무 빨리 진급한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선이라고 또 지금 현재 진급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 몇 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7명…
강훈위원
무보직이라도 7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보직까지 총 8명.
강훈위원
대충 연령선상이 어디까지 서 있는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서 시작하거든요. 군에 갔다 와서 대학 나와서 한 27세 쯤 되어야 시작합니다. 그것도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군에 갔다 와서 시작했는데 그때 24살에 시작했습니다. 24살 후반기에 시작했는데 주사보에서 주사하는데 저는 2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때 나는 조금 빠르기는 빨랐습니다만 그래도 한 3년 내지 4년이면 늦은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년이 가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어디서 둬야 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요즘 사회가 계급주의사회 아니죠. 능력주의사회 아닙니까. 요즘 노동조합 부르짖는 것이 계급론자를 배척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되고 능력에 맞춰서 인건비를 요즘은 연봉제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에 문제를 하고 적체라는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갑니다. 참고나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조직사회에서는 특이하게 피라미드 형식이 가장 좋다고 사회에서도 하고 교육받았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피라미드식이 아닌 막대그라프가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배가 불러서 터질 정도 같은 조직 구조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조직사회라는 자체는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구성이 됐을 때 적정한 분포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조직은 원만한 조직일 뿐더러 체계구성이 누구 말마따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장군에는. 어째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송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말씀처럼 말씀드리려면 행정학이 동원돼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피라미드형이냐, 다이아몬드 형이냐, T자 형이냐, 수평의 일자형이냐 하는 문제는 행정학 상에 다 어떤 학자들마다 피라밋이 맞다하는 학자, 다이아몬드가 맞다하는 학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 T자 형 조직으로 보는데 천주교 같이 T자형이 맞다하는 학자, 학자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하나만 다이아몬드가 가장 보편적인 학설로 인정은 받습니다. 다이아몬드 형이. 통솔의 범위를 생각할 때 송 위원님처럼 다이아몬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너무 고집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이 걸려도 주사도 하나 못 하는, 주사해 봐야 옛날에는 비석에도 안 들어가고 아전이거든요. 아전 중에도. 그러니까 6급도 못 하는 사기 떨어지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다소 다이아몬드 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한번 1%쯤 올려보자,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볼 때 직원들의 사기 앙양측면에서 다소 다이아몬드가 되고 통솔의 범위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맞겠느냐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복지기획담당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라미드형 조직 체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군·구 6급 1명을 제외한 7급 이하 실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분포 비율을 유지해 달라는 공문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이아몬드 형태라든지 어디 막대라는 부분을 하는 내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뭣 때문에 이랬나 하면 이거는 사회복지직에 한해서 그래놨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위에가 없습니다. 전부 밑에만 있습니다. 아시지만 사회복지직이 신설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주사도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주사가 처음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6급을 안 빼고 행자부가 얘기한대로 6급 사회복지직을 그대로 둔 이유가 하나라도 우선 사회복지직 6급을 두자고 해서 다이아몬드 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우리 이 경우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기장군에 체계를 보면 6급하고 7급, 즉 말해서 6급이 약 26%차지합니다. 그리니까 7급은 약 30%차지합니다. 이래 되니까 나중에는 보면 일할 사람은 없고 전부다 주사, 계장입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인 9급의 숫자와 8급의 숫자와 그 비율을 볼 적에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 맞다 이래 생각했고, 한번 실장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그 분포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6급이 27%이낸데 아울러서 5급은 6%이내라는 겁니다. 4급은 1%이내고 이런데 실제 5급 6%이내 같으면 500명 잡고 5, 6, 30, 30명 가까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6급은 27%이내 같으면 약 130명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승진할 자리도 없는데 올려줄 수는 없는 거라요. 물론 적체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7급이 10년 아니라 20년을 달아도 능력이 안 맞으면 6급에 진급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솔직히. 어디 오래된 밥그릇 숫자대로 진급을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장군만 하더라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사회복지직 승인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6급 한명이라는 말입니다. 7급 하나, 8급 서이(셋), 9급 둘, 이 범위 안에서 현행에 맞춰서 승진 시키면 되는 건데 굳이 6급을 27%이내의 규정의 내라고 해서 9명이나 더 승진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을 30명이 대상이 되는데 못 시키는 이유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TO상으로는 6%덴 30명인데 너희는 12명만 하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6급의 경우는 지난 연초에 이걸 27%로 올리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초에 한몫 13명인가 14명을 승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억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숫자를 줄였습니다. 여유 있게, 6개월 후에 그때 돼서 나머지를 시켜주자, 그래서 유보를 해 놨던 숫잡니다. 또 세 명 정도 유보를 해 놨거든요. 그건 세 명을 유보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기술직은 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토목직 건축직 이런 경우는 보건직 농림직은 본청에서 승진을 시키거든요. 고참은 본청에 다 있고 기장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면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동구의 경우에 동구 직장협의회에서 토목직을 하나 승진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고참이 왔을 경우에, 또 이런 말해서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이 지역 출신인 고참들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세 명을 또 유보해 놓은 것이고, 이번에 하는 숫자도 유보해 놨던 숫잡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공무원은 진급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문제는 7급에서 6급 올라가면 기본봉급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퇴직금까지 치면 상당한 국가적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6급은 우리가 알기로 전부 담당 계장급이라는 말입니다. 계장급인데 옛날에라도 6급이 행정계 총무계 차석 정도나 6급 하나쯤 있을 정도로 했고 실제 자리 없는 6급을 보직이 없는데 승진을 짜다리 시켜 가지고 즈그끼리 알력만 생기도록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괜히 우리가 정수를 6급으로 늘릴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6급에서 보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2, 3만원이라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기분 문제. 사기문제.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기분문제 사기문젠 줄은 알지. 많이 시켜주면 좋다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도 숫자가 많으면 2만원이라도 1년이면 돈이 24만원 아닙니까. 열이면 240만원, 전체 숫자로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직원들은…
동익
손동익위원
자리만 있으면 내 얘기는 똑같은 담당계장급에 자리만 늘어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각 계별로 차석도 전부 6급을 다 줄 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 위원님 옛날로 돌아가면…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계에는 차석이 6급이고 어떤 계에는 7급이고 안 맞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중요부서를 정해 놨습니다. 차석이 6급인 부서는 정해놨는데 그거는 직장협의회하고 승진대상자들은 이번에 올려놓은 여기에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자기들 사기앙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직문제는 2차 문제고 승진시켜주면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위원
지금 말씀에 의회를 상당히 뭐랄까, 직장협의회 요즘 직장협의회가 어딨습니까, 노동조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의식하도록 표현을 하는 문제는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송낙조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27%이내, 31%이내, 24%이내 이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분포도는 조직이 가분수가 돼 있거든. 107명에 55명입니다. 총계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예. 9급하고 그 밑으로 가면 좀 안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27%이내고 24%이내고 이렇거든요. 거기다가 9급하고 8급하고 합쳐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그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그래 한 것이지,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고 고급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으면 일의 능률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서 우리 위원들이 표현을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 동료,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저하를 시키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7, 8년 가까이 앞서 간다는 설명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참 뜻을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 실장님이 조금 표현을 왜곡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종의 지적이라면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계에 원자력의학원을 담당하는 체육공원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6급입니다. 지난번 승진을 해서 6급인데 7급 때 업무 처리하는 거 하고 6급 때 처리하는 거 하고 처리 하는 게 다릅니다. 열심히 하고 또 6급답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저는 아주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많은 지적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거는 노동관계 사회복지과 업무를 농업경제과로 옮기는 단순한 이거뿐이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노동단체 관계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농업경제과로 옮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노조 관계도 그리 따라가는 겁니까, 업무가. 그런 건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장 노조 관계는 총무과 안에 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고 우리 자체 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직장노조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각 기업체 노사문제라든지 기타 고용문제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된 연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장 내하고 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직장 노조를 예우한다든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상급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한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농업경제과에 노동단체 노사문제를 관리한다는 게 언뜻 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중앙정부에 가면 경제장관회의에 노동부장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시에 가면 노동정책과에, 경제기획실 안에 있습니다. 기획경제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를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맞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 직장단체 노조문제도 같은 농업경제과에서 해야지 뭐 하려고 총무과에서 하는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자부 지침에 총무과에서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침에 그래 와 가지고 그때 의회 통과할 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 노동문제도 총무과에서 해야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그거는 거기에 주기에는 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모순이다 아닙니까. 일반 노동단체 지도육성에 대한 노사운영에 관한 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왜 우리 자체 노조는 총무과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릅니다.
강훈위원
지금 우리 노동조합관련 공무원이 정원이 두 명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직장노조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장노조만 관련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직장노조에 무슨 공무원이 두 명이나 근무를 하게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준칙을 직장노조가 아마 공무원단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전문직원을 두 사람씩이나 채용이 되어 가지고 노동관계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농업경제과에다가 노동업무를 맡겨 가지고 비전문적인 사람이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손동익 위원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왕이면 노동담당계가 있다면 거기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전권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이고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내부적인 거 하고 외부적인 거 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특히 노동 외부적인 사무는 노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설립문제,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문제 등 이런 각종 우리가 군 단위에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정관산업단지하고 장안산업단지가 들어가면 노동조합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직장 공무원단체를 관리하는 조직보다는 아까 강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좀더 오래 근무함으로써 노동 전문가가 안 되겠는가. 직장단체라는 거 하고 공무원단체라는 거 하고 성질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산업단지 두 개가 되고 이럴 경우에 기업수도 늘어나고 그래 되면 노동관계업무가 더 활성화 될 거 아니냐…
강훈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동안 7여 년 동안에 경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의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도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 또 맞다 하는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평소에 많이 그 의견의 뜻을 참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보니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돼서 우리 스스로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인력을 두 사람을 주어 가면서 우리 공무원 노조 한 300명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종을 두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산업기관에 노동조합을 흡수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좀더 폭이 넓게 운영을 하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양성을 하고 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니까 현재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건 막지는 않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우리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요 2005년 3월 10일자로 409호로 개정된 일이 있다, 그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있는데 실·과 분장 사무를 대충 보면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현재 보고 있고, 다음에 개정할 그 당시에는 농업경제과에는 그 업무를 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을 볼 때 방금 강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동단체의 업무를 농업경제과에서 본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한편으로 의아심이 가기는 갑니다. 예를 들면 노동단체라 하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실장님 그럼 노동단체가 대충 어느, 분야별로 어느 쪽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로 우리 시의 노동정책과에 보면 주로 기업체노동조합,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과의 관계. 그런데 이것을 자수를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넘길 때 우리가 실수로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놓쳤습니다. 다른 거는 고용촉진, 구인구직,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무등록직업소개소 소개 등 이런 업무가 넘길 때 따라 같이 넘겨야 되는데 그때 공공근로사업추진,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이게 넘어갔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 넘기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답하기가 옹색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데 솔직하게 다른 거 하고 연결하면…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 농업경제과에서 2005년도 3월 10일 이전에 업무분장은 보면 지역단위경제발전계획과 상공업 진흥계획, 그 다음에 중소기업시장육성관리 이 부분도 내가 보니까 기업체 노사하고 연관이 있는 업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이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때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동단체도 있고 많은데 내가 볼 때는 농업경제과에서 이걸 업무를 분장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뭔가 모르게 실효성이랄까 여러 가지 관장하는 분위기가 명칭 자체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기획실에서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보는 이미지가 좋을 텐데, 농업경제과에서 노동단체를 관장한다하니까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한 감이 들긴 듭니다.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경제과의 업무분장이 지역단위 중소기업시장 육성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넘어와야 된다 하는 감을 느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경제부서가 독립되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가 신설된다든지 경제부서가 독립되면 그 부서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경제부서하고 농업부서하고 합해 놓으니까 부득이하게 그 쪽으로 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구가 늘어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3조에 보면 실·과의 설치 중 6항 사회복지과 내 ‘마’를 보면 ‘노동단체 지역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바라는 부분도 노동단체 지도 육성 및 노사 운영에 대한 관할 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업무가 바로 여기에 조례가 돼 있는데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조례를 아예 먼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이 내용을 이 부분을 바꿔서 넣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 있던 걸 농업경제과에 옮기는 개정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노동조합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 붙여도 되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붙였을 때 노동단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쩌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보내버렸을 때 하향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기획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 외적인 사항을 우리가 사기앙양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원래 업무 분장을 할 때는 기능별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부서에서 하면 경제 해야 되고 사회부서에서 하면 사회부서에 줘야 되는데 노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부서에 돼 있기 때문에 사회부서에 돼 있던 것을 경제부서에 넘기는 작업이 이 개정작업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인정한 지도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를 인정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농업경제과로 넘겼을 때 만약에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반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노동단체를 거기에 넘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고 기업체라든지 공무 외적인 밖에 있는 단체에 대한 업무들 그 얘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공무원 노조라는 자체도, 그럼 지금 공무원 노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타 시·구·군에 이 내용이 바꾼 적이 있습니까, 이대로 돼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농업경제과로 넘어간 그게 없는데, 기장군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타 구는 농정과는 금정구하고 강서구하고 기장밖에 없고 다른 데는 지역경제과가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안에 노정업무가 다 있습니다. 사회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장노조는 공무원 기장군청노조의 업무는 총무과 안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하나 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담당자를 뭐라 합니까, 부르기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담당자는 내나 같은 7급 8급 9급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어디서 데리고 온 별정직도 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직이 예를 들어서 총무직이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직입니다. 일반행정직.
낙조
송낙조위원
일반행정직으로서 노사협의를 담당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부분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타에 보면 그 업무와 지역과 그 자체의 단체도 같이 겸해서 업무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자체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고 사회노조는 따로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중복이 돼 있다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전 구가 다 그래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서 여기서도 하고 연대도 하는 부분은 한 쪽에서 전담을 다 하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단체지도육성을 실지 어디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조례는 안 바꾸고 농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다 넘어 갔는데 우리 직원의 실수로 ‘마’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종복
정종복위원장
‘마’항이 빠졌는데 그 업무는 조례도 안 바꾸고 경제과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또 희한하게 경제과로 넘어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간다고 해서 그 업무가 진행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조례는 이중으로 돼 있었다는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넘어가면 농업경제과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있던 노정계가 그대로 농업경제과로 옮겨 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는 넘어가고 실·과별 정원 기준은 안 있는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 조정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조정 안 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 조정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 다 넘어갔는데 단지 ‘마’항 이것이 빠졌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난번에 앞에 할 때 실·과별 업무 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7명 증원되는 것은 이것은 어느 과로 다 간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7명 증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업무로 따로.
강훈위원
그러면 노정계가 2개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과 계이름 뭡니까. 노정협력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속기중지
11시 13분 속기시작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호 태풍 나비가 북상하면서 호우와 바람으로 인하여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스스로 피해에 대비하고자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