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손동익 위원님.

6급 1명, 그 다음에 안에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3명, 9급이 2명 이렇습니다. 모조리 사회복지전담인력 사회복지직입니다.

총 18명입니다. 읍·면 포함해서.

26명 됩니다.

모조리 사회복지직입니다.

읍·면 3명, 나머지는 복지기획기능을 하는 군에 4명.

그것은 따로고, 사기앙양은 따로 하고 6급을 하나…

맞습니다.

계가 증설되는 것은 아니고 무보직으로 6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서, 예산부서, 감사부서, 이런 부서들은 주무를 6급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사에는 숨통이, 오히려 좀 시원찮은 담당은 밑으로 내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올리고 인사의 융통성이나 신축은 더 좋아지고, 그 다음 공무원은 다 계급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장으로 환원된 것은 아니고 담당으로 우리 규정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칭은 그냥 우리가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담당이라고 하면 담당자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냥 구두호칭으로 계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담당이라기보다 계장으로…

예. 맞습니다.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직 총 정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413명이면, 413명이 1%가 아니고 27%죠.

413명은 행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직, 거기 별정직하고 기능직 이런 것 다 빼면 일반직이 413명이거든요. 413명의 27%.

당초에 계급 26%가 6급이거든요. 물론 1% 증가가 되었지 27%니까 1% 증가되어도 이 숫자를 다루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조직법무계장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몇 몇, 3명인가 여유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6급이 불어나면 다른 직급은 줄어듭니다. 안에 내용 보시면 나옵니다.

7급이 줄어듭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을 30명이 대상이 되는데 못 시키는 이유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TO상으로는 6%덴 30명인데 너희는 12명만 하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6급의 경우는 지난 연초에 이걸 27%로 올리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초에 한몫 13명인가 14명을 승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억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숫자를 줄였습니다. 여유 있게, 6개월 후에 그때 돼서 나머지를 시켜주자, 그래서 유보를 해 놨던 숫잡니다. 또 세 명 정도 유보를 해 놨거든요. 그건 세 명을 유보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기술직은 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토목직 건축직 이런 경우는 보건직 농림직은 본청에서 승진을 시키거든요. 고참은 본청에 다 있고 기장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면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동구의 경우에 동구 직장협의회에서 토목직을 하나 승진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고참이 왔을 경우에, 또 이런 말해서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이 지역 출신인 고참들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세 명을 또 유보해 놓은 것이고, 이번에 하는 숫자도 유보해 놨던 숫잡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공무원은 진급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으니까…

6급에서 보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기분 문제. 사기문제.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직원들은…

손 위원님 옛날로 돌아가면…

그 대신 중요부서를 정해 놨습니다. 차석이 6급인 부서는 정해놨는데 그거는 직장협의회하고 승진대상자들은 이번에 올려놓은 여기에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자기들 사기앙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직문제는 2차 문제고 승진시켜주면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장 노조 관계는 총무과 안에 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예. 직장노조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각 기업체 노사문제라든지 기타 고용문제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직장 내하고 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직장 노조를 예우한다든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상급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한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중앙정부에 가면 경제장관회의에 노동부장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시에 가면 노동정책과에, 경제기획실 안에 있습니다. 기획경제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를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맞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침에 그래 와 가지고 그때 의회 통과할 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원래 그거는 거기에 주기에는 안 맞습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릅니다.

예.

그것도 다 조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조정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 다 넘어갔는데 단지 ‘마’항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 7명 증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업무로 따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