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제12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선거법과 관련하여 동축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2005년 8월 3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세입·세출 총액에서 변동이 없으므로 일괄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9% 증가한 202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 증가한 1918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2.6% 증가한 10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 증가한 159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소송비용 회수 5억 1300만원과 조정교부금 4억 5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는 직제 통·폐합으로 부서 변동분을 감액편성하고 다만 예비군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5000만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5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자치행정과는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7500만원과 평생학습도시 선정됨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 등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개편으로 부서가 폐지된 경영재정과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86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는 부서변동분과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 삼산동 분동청사 건립비로 19억 7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9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세과, 세무과는 직제통·폐합에 따라 구세과의 세입예산 잔액을 감액하고 지방세 4억 1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2억 2800만원 등 7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 5100만원을 세무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예산변경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 시비보조금 9억원, 정부자금채 20억원 등 3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 제도의 신설로 지방교부세로 변경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15억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 등으로 2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도 분권교부세 제도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등의 예산을 경정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과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3월 이후 아동급식 지원비를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8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사업운영비 2억 97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 감액분 1억 3800만원을 포함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9.7% 증가한 144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부서변동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6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발비 및 서버구입비로 1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는 직제 통·폐합으로 집행잔액 등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 등 성립전경비는 5100만원만 증액하였으며 신설된 자치행정과는 삼산동 분동사무소와 부개2동사무소의 신축공사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6400만원과 예비군교육장 안보교육관 신축에 따른 빔프로젝트 시설비 6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은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동분입니다. 경영재정과는 집행잔액 전액을 감액하고 재무과는 경영재정과에서의 부서변동분과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비 19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특별교부금 2억원과 십정2동에서의 감액분 1억 900만원 등으로 재무과에 3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시세과도 세무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집행잔액 전액을 감액하여 세무과에 부서변동분으로 편성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1900만원을 세무과에 신규로 편성하였고 또한 신설된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변동분과 부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여 각각 5000만원과 1억 8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수정예산안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2% 증가한 10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38억원과 평가관리 용역비 1억원, 기적의 도서관 추가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사회교육문화프로그램사업비 5600만원, 부평6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과 부평2동 배수지 체육시설 내 엑스게임장 설치비 4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등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 증가한 543억 94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7억 24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8억 7400만원, 청천1동 경로당건물 매입비 및 개보수비 2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2억 4500만원 등이며 그 외에 대부분은 분권교부사업에 따른 재원 경정사항입니다. 끝으로 여성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0억 5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그 외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및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21개 동의 총예산은 수정예산안 포함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감소한 47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공통적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별 축제지원 예산이 제4대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실시한 부평5동, 부평6동, 부개2동을 제외한 축제지원예산 9000만원,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억 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부평3동 주민자치센터 이중창 설치 1200만원, 산곡3동 벽화가 있는 화랑농장 조성사업 2200만원, 청천2동 환경미화원 대기소 설치에 따른 조경비 1500만원, 갈산2동 갈산지하보도 내부공사 1300만원, 삼산동 삼산1택지 지구 입주에 따른 통·반장 수당 3000만원, 부개2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2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수입증가와 2004년도 결산액을 계상하여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동분으로 경영재정과의 예산을 감액하여 재무과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확정 계상하고 분권교부세의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과 경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부서변경분,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확정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75억원보다 11.3% 감소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추후 예산추계 시 보다 면밀한 판단으로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도시가스발전기금에서 10억원을 전입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당초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정한 규정에 비춰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향후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년 당초예산 시 1%로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를 금번 추경에서 0.8%로 축소 편성한 것은 추경의 시기와 구의 재정형평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비비 편성목적과 규정상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삼산동 분동청사 건립비로 지방공공자금채 10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정부자금채 20억원 등 총 30억원의 차입금을 차입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현행의 예산안 승인으로 지방채 차입의 승인을 득하는 제도의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지만 향후 채무관리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지방채 차입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 등에 추경예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 등 실효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추경안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업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과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0억 501만 5000원이 증가한 486억 7716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이 3835만 4000원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금 5억 1345만 2000원, 시 조정교부금이 4억 5320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과 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억 1015만 5000원이 증가한 55억 939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안 106쪽과 설명서 78쪽에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식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발족 운영에 따른 사무국 설치 운영비 및 워크숍 개최비 등으로 2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와 설명서 79쪽의 포상금으로 문화공보과, 도로치수과, 재무과 등 3개 부서의 2004년도 예산사업 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으로 1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108쪽과 설명서 80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는 당초 8억 4885만 7000원에서 2억 354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84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과 설명서 81쪽에 일반운영비로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과 설명서 83쪽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는 우리 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서관과 인천기능대학 등 평생교육기관 단체간 네크워크 기반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발비로 7600만원과 서버구입비 2400만원 등 국비 50%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과 설명서 83쪽의 차입금이자로는 남부고가교 신설 및 주변연계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5개월분 3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당초 도로과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1월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2개월분의 상환이자를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5월말에 인수를 함에 따라서 5개월분의 상환이자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과 설명서 84쪽에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 상환이자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상환이자 4개월분에 대해서 31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 및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추경예산 편성으로 바로 시행될 계획임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상환이자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과 설명서 84쪽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505만 9000원과 2004년도 결산에 의한 국고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4827만 9000원 등 총 2억 333만 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9575만 5000원을 감액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7%인 14억 697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과는 기존 총무과 민방위팀 제외한 자치행정과, 2개과가 통합된 관계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예산 중 현재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기존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입예산은 목별로 관리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변경된 부분만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목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변경내역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29쪽 설명서 8쪽 총무과의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은 변동이 있어 직제개편에 따른 삭감으로 처리하여 예산안 31쪽 설명서 9쪽에 38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유로는 무료주차시간 30분 단축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설명서 8쪽에 시도보조금은 지난 1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기부되어 성립전경비로 총무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설명서 9쪽에 200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진상규명 사업으로 2억 1485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총 2억 90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33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과 예산안 136쪽부터 150쪽까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2005년 1월 3일하고 6월 10일 두 차례 직제개편에 따라 개편된 부서로 나누어 새롭게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38억 3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액급식비가 당초 14억 88만원에서 7162만원이 증액되었고 설명서 134쪽 교통보조비가 당초 13억 4112만원에서 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계지원비가 당초 27억 9221만 6000원에서 7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직원결원에 대한 충원과 복직 등을 감안하여 부족분으로 부득이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135쪽 직무수행경비 부분에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당초 1억 560만원에서 140만원이, 직급보조비 당초 14억 1438만원에서 4362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당초 4억 7160만원에서 4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부분이 증액된 부분 또한 직원 결원에 대한 충원과 복직 등을 감안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설명서 137쪽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정보통신팀이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직제 개편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2명에 대한 4개월분 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산동과 부개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통신시설 및 방송시설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설명서 138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637만 6000원이었으나 상반기 예식장 이용실적이 미비하여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설명서 140쪽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당초 1440만원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수의 조정으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설명서 142쪽 행사지원비는 제1회 시·군·구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600만원을 각 구청별로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수의 조정으로 당초 264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는 설명서 14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수의 조정으로 당초 468만원에서 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이 증원되어 134만 5000원이 증액된 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145쪽 공무원자녀아동보육료로 당초 2억 1045만원에서 자녀아동보육료 지급대상별로 증감에 따른 총 감소분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교육장 안보교육장 신축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 차원에서 빔프로젝트 시설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설명서 146쪽에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이 당초 2억 6316만 4000원이었으나 일용인부 인원증가와 임금액 상승으로 인한 등급조정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51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당초 1억 535만 9000원에서 522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당초 1억 1609만 8000원에서 1754만원을 증액하여 20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147쪽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당초 385만 5000원에서 1339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또한 당초 5억 8048만 8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7484만 5000원이었으나 2004년도 해임자와 병가, 공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증가로 인한 부족분으로 1079만원이 증액되어16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 설명서 148쪽 일반수용비 중 인사관리카드 보호용 표지제작에 드는 추가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년퇴임식 관련 장비로 정년퇴임자 인원이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1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149쪽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 등 처리지침 보완에 따른 시스템의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절차 변경에 따른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186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로 대상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당초 800만원에서 8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 설명서 150쪽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공무원수당이 당초 216만원이었으나 114만원이 증액되어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규정 개정으로 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당초 15억 8675만 6000원이었으나 4억 2870만 6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예산안 164쪽 설명서 151쪽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 6억 3206만 4000원이었으나 1억 231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3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 부담금으로 당초 7490만원이었으나 8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8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초 6억 1926만 10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료 상승과 200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분으로 5344만원이 증액되어 1억 64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3038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65쪽 설명서 153쪽에 자치지원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관리비용입니다. 그 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 설명서 156쪽에 인건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진상규명사업으로 558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70쪽 설명서 159쪽 국내여비 당초 1497만 4000원이었으나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안 171쪽 설명서 160쪽에 포상금 중 공무원제안제도 우수공무원포상으로 당초 530만원이었나 247만원이 감액되어 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161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진상규명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97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 관련 일반수용비로 기초연구 및 구민욕구조사 3000만원, 특수목적 학습동아리 조직운영, 조직육성 1000만원,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또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으로 1500만원, 지역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비로 1000만원, 평생학습축제 참가 3000만원, 평생학습 확대 홍보사업 1500만원, 강사은행제 운영 구축 시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173쪽 설명서 162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진상규명사업에 필요한 여비로 3000만원, 예산안 173쪽 설명서 163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진상규명사업에 필요한 업무용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이 각각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경예산안 34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부터 예산안 36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까지는 재무과로 직제개편으로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일신동 택지개발지구 국유지 매각처분으로 4억 58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결과 11억 675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2억원과 삼산동 분동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특별교부금 9억 7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삼산동 분동청사 건립비가 구 재정 부족으로 지방 공공자금채 차입금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예산안 188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으로 재무과로 편성되어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안 중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부지 확대 조성된 면적 추가매입에 따른 소요비용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보조차량 구입비 17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 15억 65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십정2동 청사 리모델링공사비 2억 9850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 감리비 1877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예산안 197페이지 삼산동 분동청사 시설부대비가 4422만 2000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페이지 설명서 4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추경예산 설명서 정오표 드린 바와 같이 당초가 1577만 8000원에서 증액부분이 1억 1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부분이고요, 추경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005년 1월 3일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세과와 시세과가 세무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예산안 40쪽 설명서 16쪽입니다. 먼저 구세과 세입예산은 당초 312억 495만 7000원이었으나 직제개편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쪽 설명서 18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이동된 구세과 세입예산 312억 495만 7000원과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세입증가로 당초예산보다 7억 75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율 1% 높이기 추진사업으로 3900만원의 시비가 보조되어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4658만 7000원이 증가된 319억 515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및 세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189쪽입니다. 구세과 세출예산은 당초 4억 90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 8월말 현재 2억 71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직제개편으로 1억 375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설명서 197쪽입니다. 시세과 세출예산은 당초 3억 70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 8월말 현재 1억 5829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1191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설명서 203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71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이동된 금액은 2억 9411만 6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900만원이며 신규로 편성된 금액은 3830만원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이동된 금액은 구세과와 시세과에서 삭감한 2억 8996만 6000원과 경영재정과에서 415만원이 이동되어 총 2억 9411만 6000원이 세무과로 이동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은 예산안 213쪽 설명서 203쪽의 인건비 중 세수증대와 징수율 1% 높이기 추진사업비로 일시사역인부임 3900만원이 보조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예산은 예산안 213쪽 설명서 204쪽의 일반수용비 중 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 부족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안 214쪽 설명서 205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고지서발송료 부족분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설명서 208쪽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연초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일괄적으로 발주하여 완료함에 따라 우리구 부담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악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복사기를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편성하여 총 38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구세과, 시세과, 경영재정과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이동된 것이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민원인 편의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편성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증명에 관한 증지수입이 당초 429만 6000원에서 99만 6000원이 증액되어 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5일근무제 등으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게 되어 월평균 45만원의 증지수입이 발생하여 이에 따르는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인증기 사용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당초 2500만원이었으나 520만원이 감소되어 1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호적등본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즉시 발급됨에 따라 팩스민원 소요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창구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당초 300만원이었으나 4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72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 받는 민원이 늘어나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설명안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멸공인 신조·개각비 부족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5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제작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시장 및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관장 직인의 규격은 1.7㎝이므로 현재 등록된 구청장직인 102개를 새로이 제작하고자 부족분 490만원을 요구하게 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에 공기청청기 렌탈료 19만 6000원입니다. 부평역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의 공기청정 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대형으로 대체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사무용품비 200만원의 증액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로 1월 조직개편 시 민원봉사과가 신설되어 예산 이체된 본예산의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250만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로 이것 역시 1월 조직개편 시 민원봉사과가 신설되어 예산 이체된 본예산의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안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4만 6000원의 증액입니다. 올해에 7월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페이지 설명안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의 요구입니다. 인감대장 등기우송 추가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8월 1일 주민등록표 원장이 폐지됨에 따라 인감대장 이송방안이 등기로 바뀌면서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지역 인감전출카드 이송비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교통비 18만원에 대한 증액요구입니다. 교통수단을 두 번 이용하는 장거리 공익근무요원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 324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등기우편물 등 우편발송이 증가하고 2005년 8월 1일부터 등기료 및 등기반송료가 200원씩 상승하여 기존 우편료에 13.4%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편요금의 증가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200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8월 12일 신설된 과로서 대체로 타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45쪽 설명서 21쪽에 시비보조금 200만원 등 민방위위반과태료 수입으로 498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부분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의 1억 8363만 8000원은 당초 건설행정과에서 계상되었던 재해·재난에 관련된 2637만 3000원과 주민자치과에 계상되어 있던 민방위와 관련된 1억 4232만 5000원은 8월말 현재 사용잔액이 이체된 것이며 나머지 1494만원은 과 신설로 인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고 계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66억 3112만원으로 본예산 26억 6893만 5000원에서 39억 6418만 5000원이 증가를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이 조정교부금으로 10억, 시비보조금으로 9억원으로 합이 19억원이고 또한 지방채로 20억원이 확보되어 문화예술회관 관련 추경예산안이 총 39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사회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금으로 2700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자본금 25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2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102억 7261만 6000원으로 42억 9588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렸듯이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액 39억원을 제외하면 그밖에 증가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부분별 주요 증가내역과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은 총 5억 9527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2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항은 구정홍보방송 인부임이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 절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감소되었고 증가사항으로는 구정홍보아나운서 보상금이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예산은 총 20억 4467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수용비와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설명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87만 3000원이 감소된 사항은 2940만원은 민간이전비로 예산항목을 변경 삭감하고 또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집행잔액과 참여학교 실비보상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242페이지 설명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원 사업비 지원 2276만 3000원은 문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부평문화원이 선정돼서 국고를 보조받기 위해서 기존 지원된 예산 중에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다음은 예산안 242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 등은 예산 증감 없이 국고가 분권교부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국비 2700만원과 구비 2940만원 총 5640만원은 문광부 선정사업으로 국비지원과 구비는 기존 풍물강습비를 민간이전비로 예산 증감 없이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비는 개관이 다소 늦어져 1412만 4000원이 감소되고 문화사랑방 2000만원 삭감은 문화원 사업으로 목이 변경되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예산은 총 65억 691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1억 6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38억원을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매입비 등 시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예산안 245페이지 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추가공사비 2억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티엘(BTL)사업 평가관리용역 등 시설비 등으로 총 3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페이지부터 설명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총 10억 6076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8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임대료 중 601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지원됨에 따라 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부족분으로 500만원, 부평2배수지 체육공원 시설보강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 지원금에 대한 이자분의 반납사항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지원규정을 보면 지원금에서 이자가 발생될 경우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금년 4월 25일자로 반납을 요구하여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사항으로 추가예산서 26페이지 부평문화원사업비 지원사항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6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가분 예산서 27페이지, 앞에서 동네체육시설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보수·보강할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증가돼서 5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해서 합이 1000만원으로 수정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도, 아마 직원들도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은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라서 군·구사업 45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기존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표현돼 있던, 또 전액시비로 표현돼 있던 것들이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라서 분권이라는 말로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재원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406억 8470만 2000원이고 1회 추경예산은 448억 7658만원으로 41억 9179만 8000원 10.3%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세입예산 증가가 아닌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각 사업별 보조금의 증감 또한 당초 본예산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 편성되었던 것들이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라서 재원변경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50억 3277만원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15억 135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보조금은 28억 554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세출은 390억 3997만 6000원이고 1회 추경 세출안은 543억 9364만 5000원으로 53억 5366만 9000원으로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와 분권교부세 신설에 해당 보조사업비 지출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과 주요 감소내역을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족에 따라서 현재 30명이 위촉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 수요욕구 조사를 금년도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구·군이 공통사항으로 대학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액을 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일반수용비 부족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쓰레기봉투를 40리터 두 봉씩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수급자 증가와 봉투값 인상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61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쪽에 18억 7482만원이 증가하였고 206쪽에 자활근로유지형이 6538만 3000원 감소, 261쪽에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인턴형 등이 1억 367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쪽이 증가가 되고 자활근로쪽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의 건의사항 수렴, 런닝머신과 헬스장비 구입 385만원이 증가 돼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2005년도 5개년건립계획에 따라 청천1동 건립부지 매입 및 개보수비용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국비로 내려온 노인복지회관 신축 분권교부세 2억 456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로 세입분야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502만 5000원으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주 내용은 기금결산 잉여금 481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 430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결산 잉여금 반환금은 4810만 9000원 감소, 또한 의료급여 관리가 인건비와 의료급여비로 4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과에 세입분야에는 총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변동내시분, 단가인상분 거기에 따라서 세입분야가 변동이 돼서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6억 8886만 7000원에서 3억 4566만 1000원이 증가한 120억 3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은 마치고요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사업비 시·구부담금 2569만 1000원 반영, 청소년공부방운영 국가균형특별회계 부족분과 시·구부담분 중 지원대상 2개소에서 1개소 축소에 따른 640만원 감액계상,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 특별교부금 내시분 5억원 반영, 다음은 예산안 275쪽 설명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지원비는 선거법관련해서 부평여성대학과 주부 외국어강좌 부분에 대해서 총 166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설명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005년도 공무원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및 수당증가에 따른 부족분 228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에서 277쪽, 설명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프로그램 및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 2005년도 복권기금사업 확정내시분 1억 684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사업 신규내시분 6336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설명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일시보호쉼터기능보강 실내온열바닥공사 및 냉·난방 구입비 확정내시분 2000만원 반영, 예산안 278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보육시설장 세미나 운영사업 취소로 847만 5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278쪽에서 279쪽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지원기준 변동에 따라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에서 280쪽 중에서 아동복지사업 분권교부세 1억 6464만 1000원 감액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대학생장학금 대상증가에 따라서 증액분이 825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3월 이후 아동급식지원은 1월, 2월 방학 후에 결식아동지원사업 신규내시분 10억 5624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결식아동 확대급식지원은 1월, 2월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1억 2554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설명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 분권교부세 감액내시분 4억 9295만 6000원 감액 계상했고 보육사업운영비 감액내시분 3억 966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에서 282쪽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육시설 증·개축 보수사업 취소에 따라서 2억 2740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보강사업 국·시비 신규내시분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사업 취소로 9170만 4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비 방염벽지사용 및 욕실, 창호개설 신설에 따른 부족분 125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설명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3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만 3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3억 3302만 5000원에서 3억 1040만 1000원이 증가한 166억 4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국·시비 변동내시분하고 특별교부금 5억원 계상된 부분, 그밖에도 단가변동분이나 사업 추진상에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재국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한 6억 늘었대요. 인건비가! 슬그머니 6억 늘렸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한 5억 늘었어요, 일용임부임. 실장님, 그렇죠? 일용인부임이 한 5억 늘었다고! 그냥 추경에 예산 늘리니까 일용임부임 쓱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륙 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 규모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일용인부임이 주로 늘었더라고 5억 이상.

일용인부 지금 정식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5억이나 늘은 게 갑자기, 추경에 늘은 게 무슨 이유냐 이런 얘기지.

도로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갑자기 임금인상이 됐어요?

대개는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임금인상이 12월말이라든지 예산책정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당초예산에 올려서, 인건비 같은 것 가장 경직성경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일용인부임을 추경에 6억씩이나 떡하니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증액은 예측을 못 하고요 대개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증액되는 사항은 대개 1회 추경 시에 저희 인건비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 증액 5억 2200만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71페이지 도시가스기금 10억도 슬그머니 일반회계로 가져온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40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아이쿠,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것 갖다가 일반회계 슬그머니 써버리고 또 10억 또 갖다 쓰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도시가스 관련사업이 한 80% 정도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지금은 지침이라고 안 그러고 메뉴얼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 있죠? 거기 보면 그 기금에서 남으면 그걸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금에서 남은 돈을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대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기금은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몇 년씩 적립해 가지고? 그 기금 갖다가 이런 식으로 허물어가지고 일반회계에 어디다 쓴 줄도 모르게 흐지부지 써버리는 이런 행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것 두 가지 사례를 해가지고, 적시해가지고 감사원에다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런 행태를 작년에 그렇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정당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당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

기금조례에 그걸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례에 분명히 있잖아. 이 기금 이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기금에 남는 돈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관리기금조례에서 각 기금에서 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 기금을 이자를 준단 말이지, 일반회계에다가. 빌려준다, 특정용도에, 보람 있는 용도에. 이거는 그냥 둘러보다 남는 돈이 있으니까 갖다가 일반회계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적금 들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막 쓰는 거나 똑 같은 거지! 이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런 행태를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거냐, 당당할 수 있느냐, 실장님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행자부에 확인을 했는데 기금조례에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두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조례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차기.

조례에 그렇게 있어요?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대로 안 하면 조례 위반이지! 조례는 법인데.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한 법인데 조례를 마음대로 위반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편성해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그냥 예산편성 됐다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못 만들죠? 귀찮아서 그런가.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해야지. 작년에 한 번 지적이 되고, 작년에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배형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고 금년에도 이영훈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난 몰랐어. 전문위원이 번번이 이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내년에 어떤 기금 뒤져보다가 있으면 또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예?

그런데 예산이,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허튼 데 쓴 게 아닙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은 항상 모자라게 돼 있잖아요? 돈 남는 살림이 어디 있어.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 안 갖다 써도 그냥 있는 대로 뿌려도 되기는 되는데 최대한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거죠, 이게 뭐, 안 갖다 써도 그만입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예산심의도 필요가 없어. 서로가 구정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규정과 절차와 이런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하자고 해서 심의도 있는 것이지! 충정을 알아달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심의가 필요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해서 지금 지적을 했지만 매번 이렇게 되면 이것, 도시가스발전기금 말이에요. 매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기금 쓰지 않는 거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대로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4년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확정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66억 58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은 75억원이란 말이야. 11.3%가 지금 감소가 됐어. 왜 감소가 됐죠? 75억에서 66억으로 감소가 됐단 말이야.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결산검사결과 국·시비 공사낙찰차액 집행관계로 감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이니까 우리 설명서 갖고 계신 137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삼산동 분동청사 신축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통신시설, 삼산동 분동청사가 몇 월 정도에 완공될 거라고 계획, 그런 것 생각하시는 지? 한 4월?

내년도 4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개2동 청사는요?

예. 부개2동 청사는,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부개2동 청사는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동 동사무소 이전 달은 정보통신시설 및 방송시설 공사비 해서 통신시설비 설치 1식하고 방송시설 설치 1식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문제가 되나요?

건축공사하고 함께 병행돼서 하는 공사라서 배관공사라든지 인입공사 또 동축케이블 공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큰 거는 아닌데요, 예산서 17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네.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돼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최초 얼마나 돼 있었죠?

당초에 2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2000만원인데 나머지 쓰고 600만원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데 나머지 쓰고.

20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이 남아서 자치행정과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율방범대 연료비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지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예. 자율방범대는 말씀 그대로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 식비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입부분에요 지금 보면 총무과 같은데 31페이지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해가지고 7500만원 돼 있죠? 이것 앞 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해가지고 수익금을 3698만 4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전부다 자치행정과로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삭감 해가지고 돈은 뒤에 이게 합쳐진 거지, 총무과하고 합쳐진 건 모르지만 금액이 증액이 됐어. 이유는 왜 그렇게 됐어요?

3698만 4000원은 당초예산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무료주차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많이 내게끔 돼서 그 늘어난 부분이 38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무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세수증대 및 징수율 1% 높이기 추진 일시사역인부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3900만원.

예. 17명입니다.

17명요! 사회복지과장님, 50쪽에 보시면 이게 돈이 지역봉사 분권교부세네요. 지금 한 50억 돈이 되죠? 세입. 이것 실제적으로 사용이 잘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봉사 이것은 현재 모자라가지고요 사용은 더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다 돈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조금 더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시고 자치행정과장님, 153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제4대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경비 확보해가지고 9663만 6000원이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53쪽. 4대동시지방선거에 다 쓰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 선거 대비한 예산입니다.

4대가 아니지 그러면, 5대지. 표시를 잘 해주시든지. 어떻게 된 거예요?

4대는 시장님, 청장님, 시 의원님, 구 의원님 이렇게 해서.

아니, 4대는 지금 이미 지났지 않느냐고?

의회로 보면 5대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4대라고.

예. 그렇게 4대, 4분씩 뽑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내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163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설명은 위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를 2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공무원선진지 해외여행, 배낭이죠? 배낭여행. 이것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어요?

2700만원 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네.

그대로 세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것 그대로 세워놓은 거죠?

네.

확실해요?

예. 당초 2700만원이었고 예산변동 없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변동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과장님, 지금 내가 죽 보다보니까 23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일반운영비가 2454만 6000원인데 여기 그냥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641만 4000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보셨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1페이지. 보셨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641만 4000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기세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게 재난안전관리로 오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 민방위팀장이 얘기해봐. 그때는 이게 없었나?

민방위팀장 김승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예. 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부평구에 총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되죠?

현재 원금이 39억 8500이고요, 이자가 12억 해서 지금 52억 73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채 발행할 때 어떻게 해야지 발행이 되죠?

행자부라든지 시에서 지방채 계획을 내라고 공문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대단위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제출하면 그게 행자부에서 선정이 지방채가 승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대단위사업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할 적에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약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세출예산 의회의결을 받을 때 갈음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심의 받으면 그걸로 갈음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냥 어떤 큰 대형사업이 있을 때마다 지방채를 그냥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무방비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언어가 될 것 같고 지방채가 빚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걸 갚아야 되는데, 쓸 적에는 좋은데 나중에 이것 갚아야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의회심의를 안 받고 나중에 예산심의로 갈음한다고 돼 있으니까, 금년도에 지금 이게 삼산동 분동청사 건립비로 10억원, 문화예술회관 20억원 해서 30억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30억뿐인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 단위사업이 발생될 경우에 가능한데, 저희가 한도액은 97억 정도가 가능한데요.

그럼 97억은 지방채로 우리가 발행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것 이런 것 나왔을 때는 계속 발행한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네.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단위사업에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자가 지방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자는 저렴한.

3% 정도거든요.

한 가지 이자가 저렴하다는 건데 빚은 빚이거든요. 지방채라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문화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대형사업이 부평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 들으면 97억 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육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금년도에 그럼 실장님이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은, 지금 이것 30억으로 종결 짓는 겁니까?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특별히 지방채로 금년에 발행할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건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계속 내년에 경비가 연도별로 죽 투입이 되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채우려면 우리 재정이 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올해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대형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대형사업이. 문화원쪽으로도 해서 부평사편찬이다, 뭐다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돈, 또 예술회관, 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업이 계속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것도 다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사업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게 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행히 금년도에는 30억으로 종결짓는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기,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이것 하나만 내가 할게요. 얘기하기로 하면 굉장히 많고, 10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까요. 108페이지 하고 연결되는 건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0억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우두머리에 나온 게 이사장 선출용역비 해가지고 347만원이 돼 있어.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신문광고비용, 추천위원 수당 해가지고 347,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저희가 추천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 돼 있는데 세 차례 회의를 해야 되고요, 지방지에 공고를 해야 될 경우에 그걸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예. 맞습니다. 신문광고를 해야 되고요, 위원수당이 세 번이면 그것도 한 2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요, 그것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면 환경 개선의 여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있는 현 상태로 만족을 느끼십니까?

많이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민원봉사과가 없어졌다 또 다시 부활이 돼서 생겼는데 가끔 봉사과 현장에 가보면 이게 봉사실인지 아니면 시장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세무과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것 어떤 부분을 환경개선 하시는 거죠?

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민원실 환경개선비는 세무과 중앙로비에 2평 내지 3평 정도의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그러한 소공원을 조성해서 난폭한 민원인들이 좀 마음을 정화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게 민원실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시민봉사에서.

저희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냥 세무과 계획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300만원 들여서 조그만 분수대, 자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예산이 한번에 들더라도 민원봉사실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변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300만원 예산이 많다고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민원실을 환경개선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민봉사과하고 민원봉사실하고 같이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진짜 변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꼭 예산이 절감이 돼야지, 또 작은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평구 민원실이 우리 부평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예산이 들만치 다른 데도 다 예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몇 번 찾아오는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민원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절도 중요하고. 환경도 친절 이상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좀 큰 사업으로 한 번을 변해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세무과에서 정서상 그런 부분을 해서 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진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대적인, 지금 추경에서 못 올라왔다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 끝나고 오후에는 안 하려고 하시는 회의진행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한다면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해야죠, 위원장님.

위원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최화자 위원이 하고 싶은 질의를 다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공보과장님, 우리 기적의 도서관 추가공사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여기다 한 거죠? 245쪽. 보셨죠?

예.

기적의 도서관 추가공사비 250만, 2500이죠?

2억 5000입니다.

아, 2억 5000이 추가공사비로 더, 먼저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 당초 설계를 할 때도 제대로 이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려면 이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걸 누누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임차료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부평월드컵삼총사 기념관 임대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평지하철 역사에 건립된 월드컵삼총사입니다. 이게 연간 임대료가 290만원씩 계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안 섰나요?

본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언제 끝나는 건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는 거죠? 이게 추경에.

이 사항은 원래 당초계획은 총무과쪽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이렇게 되니까 체육분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 예산 자체도 총무과쪽에 서 있던 사항이고 저희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설치관계 이런 거를, 설계하고 그런 걸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상도 총무과쪽에서 계약을 기이 한 사항이 됐는데 아마 이 임대료 관계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부평월드컵삼총사 기념관이 1년만 있다 그게 떨어져 나갈 게 아니거든요. 계속 거기다 부착을 할 거 아니에요, 전시를? 그러면 이것 임대료 같은 거는 본예산에서 책정이 돼서 추경에, 다른 예산도 지금 쓸 데 모자라서 못 쓰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임차료 같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안 세우고 있다가 추경에 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차료는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1회차이기 때문에 개관 전에, 본예산이 책정된 후에 개관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게 빠듯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상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국장님, 예산 절감차원에서 각 과에서 삭감할 것 있으면 미리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혹시 그런 것 없을까요? 한 10% 절감할 수 없을까요?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아마 식사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각 과에서 미리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절감차원에서도 절대 삭감시킬 것 없다?

그럴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지방채 발행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물론 감사실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장님 이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보는 거는 발행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발행과정에 어떤 조례라든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걸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발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결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더 이상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 각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국민 1인당 빚이 485만원인가 480만원인가 하여튼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지방채 결국 이것 우리 구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485만원 빚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을 말은 안 하고 있겠지만 그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아주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구입이 꼭 필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고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포크레인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 해야 될 걸요.

2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442만원 중……, 489만원 중 총무과.

다시 한 번 얘기해 줘요.

1442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442억 489만원 중 총무과 154쪽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500만원 삭감, 아,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167쪽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가비 328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55쪽 연구개발비 중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28만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료급여기금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