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정분 삭감과 필수경비 책정을 위한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사무국 집행예산 의사운영비는 집행잔액 1,205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예산은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법령에 의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회의수당을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060만 원 충당 등의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본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가 7억 8,100만 원이 당초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이 1억 4,300만 원하고 이건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1122 의정활동 6억 3,700만 원 이건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는 일반적인 건 경상비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의원님 조례에 의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씩 되는 거 3만 원에 대한 의회비는 3,06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회의일수가 며칠 남았지요?

42일인가요?

42일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38일 남았습니다.

38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부족분을 3,060만 원 세웠는데요 우리 의원이 21명이지요?

2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20명으로 계산한,

예. 이기본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빼고?

예.

잘 알았습니다.

변옥균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많이 삭감해 놓으셨는데 연말까지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해서 이정도 남는다는 건지?

예. 연말까지 긴축재정으로 해서 작년도에 준해서 조정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건 이해 가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급양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건 사실은 추정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은가요? 기정이 76만 5,000원짜리, 연료비 같은 경우. 그것이 26만 9,000원으로 해서 5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3분의 1만쓰고 나머지 3분의 2를 절감하겠다 그러면 본예산 저기할 때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원의 수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연료비가요?

예. 연료비, 그 다음에 급양비 A급, B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급양비가 많고 또 연료비도 업무차 난방이 필요한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급양비 같은 건 사실 의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녁식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비를 제가 질의하는 건 크게 눈에 보여서 하는 것이 3분의 2를 예산절감 하겠다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되는 금액을. 그러면 본예산에 잘못 편성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석유난로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청경 있는 데도 전기난로로 교체하고 하니까 저쪽에서 일괄 계산하는 전기료 쪽으로 나가고 연료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청사 안내석 전기난로 구입 집행잔액해서 20만 원 잡혔다 13만 원만 쓰고 7만 원 한 거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3분의 2가 절감예산으로 잡혔다는 건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 연료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여비 이거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인데 직원들에 대한 수행여비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20만 원이 지금.

그전에는 예를 들면 양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양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가는 수도 있고 또 저번에 중국 본토하고 베트남 가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직원수행비를 2명분을 더 세워놨었습니다.

세웠던 부분이라 절감이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분이나 집행잔액분이고 또 회의수당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