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8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2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7월에 행정자치부 종합 감사 시에 대구시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8개 구·군청이 이번에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대구시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유통과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제36조7항】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간사, 서기의 임무, 제8조는 위원의 해촉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조정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유사한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는 조정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당해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위원 기피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는 자료요청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조정의 효력을, 제17조에는 당사자가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 비용은 당사자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 현 실태가 대구 권역별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와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인근지역의 주민들과의 생활환경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벌써 유통산업발전이 마트나 홈 쇼핑 등 여러 큰 업체가 들어서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의 재래시장에는 정말 문을 닫은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서. 지금 재래시장은 악을 품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정위원회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만 과연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래시장에서 안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제 문을 닫은 집이 많습니다. 의당 재래시장에 가면 문 닫은 집이 많거든요. 이걸 조정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조정이 잘 될는지, 또 재래시장에서 확산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위험성은 없을지, 위험성이 있다면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성관계는 법이 제정되기는 97년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서 2003년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대구시 자체에서도 유통산업분쟁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행정자치부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늦게 설치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무를 다 못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위원회가 없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는 이런 역할을 대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구청별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분쟁조정역할은 안 했지만 시장환경개선이라든가 무슨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유통산업발전위원회와 별개로 분쟁조정관계만 한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기관인 시청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간에 대형점과 일반 도·소매업자 간의 분쟁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원만하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까? 해결을 못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안을 내고 어떻게 조정이 되든 나중에 서로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분쟁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뒤늦게나마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방금 직권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조정을 했을 때 그 쪽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정안에 대해서 안 받아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층인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을 하든지 합의조정을 하든지 하는 내용 자체가 권고사항이지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단지 중재조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점하기 전에 재래시장이나 인근 영세상인들이 민원 형성으로 해서 왔을 때 그것도 여기에서 분쟁조정을 합니까? 입점하려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간의 분쟁이라든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관계만 다루기 때문에 입점관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e-mart에 어떤 점포가 입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의 입점 자체는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점하기 전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됩니다. 입점된 상태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성기위원님의 보충질의로서 입점하고 인·허가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전까지 오늘 현재까지 어떤 분쟁조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예를 들면 남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남구도 홈 플러스 개점으로 인해서 대구·경북 도·소매연합회에서 입점관계 반대 시위를 한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불편한 사항을 민원 접수를 한다든가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입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나 또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이기 때문에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들과 주민과의 분쟁, 입점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입점 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대형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매장이 대구로 봐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 우리 달서구만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태까지 분쟁에 대한 민원의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이 요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 대형매장에 밤늦게까지 선전한다고 도우미를 동원한 소음관계라든가 앞으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안 했지 싶은데 하게 되면 인근 점포를 개설해서 밤늦게까지 쿵작거리고 떠든다든가 그 다음에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불편관계라든가 환경소음관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소매업뿐 아니고 우리가 식당을 개업하고 조그마하게 요새는 가게를 오픈을 해도 그걸 알리려고 도우미를 활용해서 확성기를 틀고 시끄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도·소매업소의 조정대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본위원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조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순수 유통분쟁에 대해서만 조정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입점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유통에 관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소의 영업활동 분쟁이 있거든요. 그런 영업활동 분쟁이라든가 이것은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점포 간에 서로 영업분쟁 관계, 두 번째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그러면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사이의 분쟁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랬죠?

예.

앞으로 예상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상가, 일반 영세상가를 보면 상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 차원에서 정화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소나마 그래도 해결되어 왔는데 지금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아까 남구의 예도 들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놓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것이 많습니다. 인근지역에 대규모 점포와 주민 간의 생활환경 분쟁관계, 이것은 알게 모르게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체라든가 이벤트 행사로 인한 소음문제, 24시간 영업으로 인한 수면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태까지 신고, 등록된 것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처리한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레없이 구청에서 그냥 단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환경분쟁관계라든가 독과점 규제관계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관계라든가 환경분쟁 관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극물이라든가 악취관계도 기준치가 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대상이 되는 것은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과격한 진동이나 소음, 악취 이런 일정 기준치가 넘는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하고 그 법에서 적용이 안 되는 소음이 예를 들면 저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데시벨(db=decibel) 이상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다고 하면 80데시벨(db=decibel) 정도는 조정위원회를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받고 하지 마라고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조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시가 지적을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것이 조례를 제정 안 했다는 겁니까?

조례를 제정 안 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이 법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36조7항】에 보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 2004년도 7월 달에 감사를 나와 보니까 대구시 전체에 시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구·군청도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 안 했는 것이 잘못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태까지 안 했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때 지적을 받았을 때 과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실태조사보다는 저도 시장 옆인 용산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주민들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어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저 자신 자체도 12시 넘어서 이벤트 한다고 떠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현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신청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7월 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형 소매점과 영세 도·소매점과의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조정토록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쟁조정에 대하여 대상을 발췌해서 양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기적으로 2년 늦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방치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대형편의점들이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시나 구에서 방치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의 대형할인점이 무리하게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가 안 많았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대형할인점들의 무분별한 24시간 영업이라든지 그리고 끼워팔기라든지 정량을 속여서 하나 더 준다든지 하는 시장유통을 교란시켜서 영세상인들을 발로 짓밟는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했는데 대형할인점들이 합법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세소매업자들이 단합해서 이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관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실지로 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걸 그래 2년 동안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면 대형할인점들이 자본력을 동원한 영업시간이라든지 교란행위, 유통질서 문란행위 이런 부분에 분명히 조정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형할인점의 무리한 희생까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무리한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분쟁조정이니까. 그렇지만 이 정기, 비정기 무분별한 할인판매 이런 것도 이제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적으로 한다든지 그게 되어야 되지 사시사철 광고 전단지 부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영세 도·소매업자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거라는 말입니다. 진작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지역 경제가 무분별하게 피폐해지지 않았을텐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유감입니다. 물론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되었고, 과장님, 유통발전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대행 내지 대처해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쪽으로 어떤 위원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뇨, 대신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까지 거기서 대신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 이런 역할을 종전부터 맡아왔는데 분쟁조정관계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포를 해서 각 재래시장이나 단체에 이런 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 가지고 이제는 일방적인 대규모 점포의 권한행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잘 설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화해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만 통과되면 대형 매장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도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소비자 단체에 이런 사실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방금 도영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대형 할인마트에서 할인판매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정규적으로 가보면 여러 품목들 중에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끼워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분쟁조정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옆집에 물건을 굉장히 헐하게 파는데 그 사람이 조정해 달라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면 됩니까?

예,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 관계 규제법이라든가 개별법에서 그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분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전부 개별법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데시벨(db=decibel) 이상 되면 환경분쟁법에 의한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되면 그거보다 좀 낮은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했을 때 법적구속력도 없는데 원만하게 조정이 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되지 않는 것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영환위원님 말씀대로 끼워 팔든지 양을 속인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죠?

예, 합니다.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대형할인점하고 일반 상인들 간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만 있으면 되고 아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할인행사를 세 번 하든, 네 번 하든 분쟁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입점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입점하는 데는 규제권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단속이나 법 규정을 떠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도 다 해 줬으면 하는 욕심은 좋은데 이 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분쟁도 없고 당사자도 없는데 우리가 이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이태까지 대신 역할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분쟁조정을 대신해 왔다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협의회에서 위원회를 해 왔다는 그런 내용이지 분쟁조정만 전문으로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쟁조정을 해 왔다는 것이 대신 분담역할을 해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만두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또 만두집이 들어서면 서로 간에 싸우니까 그런 것도 조정하고 상가위원회에서 하고 다 조정해서 지금까지 상거래 질서를 그나마 그래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이태까지 왔는데 지금 법 테두리를 벗어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도 광범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축소되었잖아요. 분쟁이 예를 들어 두개 생기든 열개 생기든 분쟁이 안 일어나면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

분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은 없고 아까 도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예측 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칙에 보니까 판·검사 또는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한 사람씩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8개 구·군청이 똑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 내용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항목이 5개 항목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항 같은 경우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면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놓았고 마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 욕심입니다마는 이 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국·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쟁이 가기 전에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무료버스 운행, 판촉행사, 광고 벽보 전단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전단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세상인들은 그걸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것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애매합니다. 이 내용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신나, 이것이 심각합니다. 하여튼 하루 건너 하나씩 생깁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약에 그런 경우도 미리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방금도 이 문제하고 틀리는 말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자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나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 수성구 목욕탕처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뒤로 분쟁위원회를 만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위원회를 뒤늦게 하더라도 이것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잘 운영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즉시, 즉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아까 방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성에 대해서 지역 구의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항에 지역 구의원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운영할 때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7월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하지 않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데 사실상 행정 검토를 해 봤을 때 별로 필요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오늘날까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50인 이상이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대규모 할인마트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이유도 없고 영세상인 50인이 모여서 분쟁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큰 사례도 없고 하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문화회관 건립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담당 과장님도 듣는 것이 처음이라는 위원회도 있는데 자꾸 위원회만 만들고 동에도 보면 조직만 자꾸 만들어서 하나라도 옳게 못 하는 조직들이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영세 상인의 입장이나 그걸로 봐서는 꼭 있어야 할 사항이지만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중에 이 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느냐 안 두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드시 구에는 시·도, 시·군·구 5개 계층에는 전부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래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권고가 내려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듯이. 지적이 됩니다. 감사에. 위원회를 두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업무를 처리를 안 해 주면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도 안 하면 별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것이 그러면 대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지금 어떤 것이 분쟁조정대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도 없고 법안에도 없습니다. 단지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제척하는 것, 빼는 것은 무얼 빼느냐 하면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독과점 품목, 또 지나친 환경오염,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오는 그런 행위, 수질환경보전법에 나오는 그런 행위, 이런 다른 법령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은 그 법에서 충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그 외 부분은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좌우지간 옆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다른 상행위 거래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무엇이든 일단 50인 이상 연서가 제출되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고 효용가치는 아까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05년 4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역 내에 기업에게 발급하는 공장설립 등을 위한 입지기준확인이나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지원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제3호 ‘다’목에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규정에 의거 입지기준 확인서와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입지기준확인신청을 한 건에 2,000원씩 수수료를 받아왔습니까?

입지기준확인신청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징수했습니까?

지금 개별법에 모법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모법에 보면 수수료를 2,000원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이 기업유치조례로 4월 30일 자로 바뀌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성서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확인허가신청을 받아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건당에 수수료를……

2,000원씩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데 면제 하나마나 아닙니까?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2,000원을 면제하는데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혜택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혜택을 주면 뭔가 신청수수료는 2,000원인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도 700원인가 이래 받는데 이런 기업을 하는데 돈 2,000원을 면제 해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이 면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2003년 7월 19일 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비록 돈은 2,000원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경제활동의 편의제공과 특히 우리 달서구에서 기업유치 지원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나의 과를 신설해 가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제도적인 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2,000원이 커피 값도 안 되지만 움직이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야 기업유치지원에 대한 조례의 성격에 부합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4월 30일 자 기업유치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바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5월 16일 자 조례 개정에 대한 방침을 받아 가지고 5월 2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 들어가서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결토록 넘겼는데 사실상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상정했는데 앞으로는 발 빠르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 기업유치지원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기업유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외에는 정비할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은 제증명 수수료 외에는 관장할 수가 없고 사실상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기획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대한 본문과 구별되도록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 표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명을 모두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정에도 어긋나며 일반 주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도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본문 중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조례를 모두 개정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일괄개정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안【제3조】에서는 본문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하고 인용 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거나 폐지된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띄어쓰기를 2005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법제처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법에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준용해서 해당되는 조례개정이나 제안조례는 이 규정으로 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160몇 건이 있는 조례를 가만히 놔두면 언제 다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조례를 일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제도가 타 시·군에는 우리와 같이 남은 것을 일괄 개정해 가지고 고치는데 또 바쁜 데는 그때, 그때마다 수정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례를 개정이나 수정을 할 때에 해당되는 조례는 제명을 띄어 쓰고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례를 몽땅 일괄 고치자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은 띄웁니까? 일괄적으로 다 붙여놨는데.

그건 다 붙입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아니 그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하고 “달서구”는 엄연히 편지에 주소를 쓸 때 쓰는 사람은 다 띄어 쓰거든요. “대구광역시” 하고 띄어서 “달서구”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의 깊이를 보면 8음절까지는 전국에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는 안 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는 붙여서 한 단어로 한다?

예, 그 밑에는 예하기관이기 때문에 붙여서 한 단어로.

그런데 낫표 표기는 중요한 사항만 옛날에는 낫표표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옛날에는 낫표표기 없이 즉, 말하자면 조례를 말하면 뭐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을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개정된 법률에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법은 도로교통이 하나의 낱말이 되고 법도 낱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띄워야 안 되느냐, 그건 붙여서 쓰고 그러면 무슨 시행령, 시행규칙은 앞과 뒤는 붙여야 되는데 예규에……

그러니까 띄어 썼을 때 낫표를 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