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석성소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7월 22일 제출된 월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8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동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8월 25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록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의원
예, 신동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06분
「예」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7만원 이하에서 최고 한도 기준으로 3만원 인상된 10만원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바……”했고, 참고 적으로 볼 때는 관행적으로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인상된 수당을 지급해왔고, 종전에 행정자치부가 해석했는데 2004년 7월 질의응답에서는 소급입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5만원이던 것을 7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된 바가 있었고, 월 35만원에서 또 55만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고, 55만원에서 110만원, 현재까지 인상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 전부 소급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급 지급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 수당 한도기준이 조정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법령은 같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같은데 2004년 7월에 질의응답에서 소급입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했고, 지금은 유권해석이 부적정하다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는 법입니까? 행정자부 장관 제 멋대로의, 신갑식이 장관할 때 이 법이 적용되고 다른 사람이 장관할 때는 이 법이 적용 안 되고 하는 이런 법입니까?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검토의견에 의한다면 이 법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공포는 이번 8월 5일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시행시기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내지는 1년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각 의회에서 질의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법에 적용 안 되다가 새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갑식
신갑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급 지급했을 때 어떤 법률에 위배됩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사실상 법령의 일반적인 원칙은 소급입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하나의 예외적인 것인데, 그것이 행자부의 종전 입장은 공무원들 급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에 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요즘에 와서는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요즘 같으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는 어느 법 기준에 소급이 안 된다, 소급이 된다 하고 명명백백하게 나와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급 지급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 법령이 뭡니까? 거꾸로…….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행자부에서 논리가 법의 안정성에…….
갑식
신갑식위원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소급을 했을 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관의 해석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관행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질의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2004년 7월달에 질의했는 응답에 의해서 소급을 받아야 되는데, 2005년 8월달에 질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에 의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에서 이겼는 그 관례를 5년 전, 6년 전, 7년 전 것을 가지고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도 됩니다.’하는 의원 질의에 공무원의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질의를 해서 소급해도 타당하다는 응답을 받았으면 불과 1년만에 질의할 필요도 없고, 질의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제가…….
갑식
신갑식위원
이번에 질의했는 근거는 있습니까? 전화로 질의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제가 직접 질의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의회에서 작년 12월말경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행자부에서 또 다른 해석을 내리니까 그것이 파급되어서 다른 의회하고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사실…….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좀 별난 의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 7월달에 소급 지급해온 질의응답에 행정자치부는 타당하다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된 공포일로부터 소급 지급을 우리도 받자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공식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하고 같은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췌했는데 그것을 보고 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공문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거기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무슨 법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법이 아니고 법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나열을 할 수 없으니까가 아니고 어떤 법에 기준을 해서 이것은 소급해서 안 된다하는 명백한 법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나오고…….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법 조항이 없는 것은…….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문국장님한테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급되는 수당지급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줍니까? 안 주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소급할 수 있어요.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허허, 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대통령이 그러면 “너 저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와”하면 문국장이 도둑질을 할 겁니까? 법을 놓고 하지 마라하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접시법이면 접시법으로 해야 되고 컵법이면 컵법으로 해야 되는데 명백한 법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의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국장 보고 저 집을 월담해서 도둑질 해오라고 하면 도둑질을 할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부당한 지시는 받지 않…….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 하는 문국장의 이야기를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법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법을!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법에는 규정이 다 나올 수가 없지요.
갑식
신갑식위원
없으면 우리 돈으로 주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공식 홈페이지에…….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은 공무원 이야기가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합니까? 명백한 법을 내놓으라고 말 안 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라요. 명백한 법도 없는데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지마라, 그러면 도둑질도 하라고 하면 하라 이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우리가 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돼요. 지침이 그렇다면……, 예산을 안 주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왜 우리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소급을 원합니다. 안 되는 법이 없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법에 소급입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앞에 소급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앞에서 소급했는 것은 소급해도 된다 하는 조례의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조례의 부칙에 되어 있으면 행자부 자체에서 이번에도 법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유권해석대로 우리가 부칙을 만들어야지 소급을 하면 자체가 위반이 아니냐…….
갑식
신갑식위원
문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행자부 지침은 행자부의 의견이에요. 법은 아니지요? 행자부에 어떤 나열된 법령에 의해서 부칙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칙이라도 내놓아 보라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띄워 놓았는데 기타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해 주겠다고 해놓았는데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당해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가 있다는 겁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급이 안 되는 법이 있으면 법을 내놓고 소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제하면서 우리 돈 가지고 쓰면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에 안 되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된다 하는 이것은 법의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일반 법 원칙으로 지금까지 소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8월 5일로 공포했는 이것은 소급할 수 없다고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 원칙으로는 가능했는데…….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에는 공포해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라요. 그것도 아니라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공포해서 내려왔으니까 일반적인 원칙에…….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전에 것도 공포했지요. 전에 수당도 공포는 다 했지 국회에서, 공포를 왜 안 해…….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갑식
신갑식위원
먼저도 시행령이 아닙니까? 국회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까? 먼저는 왜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 이 얘깁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소급해서 지급합시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된다하는 법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네요. 전화를 해서…….
갑식
신갑식위원
전화할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했는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종학
이종학위원
모든 의회와 관련된 수당은 대통령령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대통령령으로 했으면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소급해서 안 된다 하는 조항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의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만 소급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당장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이번 회기의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소급 적용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전부 소급 적용을…….
갑식
신갑식위원
다해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유권 해석한대로 다음 회기부터 인상을 하고, 우리 의회만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부칙이라든지 법령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해서는 안 되지요. 앞에 했는 일이 없더라면 아야 할 소리도 없고 수긍을 하겠는데 앞에는 소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했는 법은 무슨 법이고 소급을 하지 못하는 법은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내놓으라는 이 말입니다. 내놓고 안 하든지, 하든지 하자 이 말입니다. 그 법이 없다면 전례대로, 관례대로 우리는 해도 된다 이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내용은 일반 법 원칙으로도 전에 유권해석 했던 사람하고 지금 유권해석 했던 사람하고 사람이 틀리면서 이번에 유권해석 했는 사람이 조금 강하게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유권해석 자체는 지금 한 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유권해석을 바꿀 경우에는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 해석을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대통령이 바뀌어서 노대통령 정권하에서는 조금 빡빡하게 했다고 보는데…….
갑식
신갑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오늘 검토의견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급해서 안 된다 하는 명백한 뉴스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갑시다. 소급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로 하고 넘어갑시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해서 7만원에서 1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성소
석성소위원
법은 무시를 하고…….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시행령이 하나의 대통령령이니까 [15조]에 별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개정을 통해서…….
성소
석성소위원
대통령령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법령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을 준수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까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방자치에서 시행령을 준수 못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부 의견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달서구의회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우리 회의했는 수당에 대해서 소급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갑식
신갑식위원
위원장님,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대통령령도 법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검토보고서에 어떤 확고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는 법령이 안 나오니까 검토를 하고…….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검토가 명확하게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행자부의 홈페이지만 보고 우리가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 보고 소급할 수 있으면 소급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전문위원님!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종학
이종학위원
만약 소급으로 되면 바로 다음에 소급이 되지요? 소급이 된다면…….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예. (장내소란)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일사부재리원칙에서 또 다음에 소급된다는 말입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만일 그렇게 하려면 또 부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적절치 못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이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
우리 서위원님 말씀, 석위원님 말씀 다 맞다고요. 문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돈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8월달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법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해 주고 지금 안 되는 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건설행정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난번 전체간담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대한 달서구에 와서 앞으로 도시건설행정업무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2분
동록
신동록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5조] 현행하고 개정에 대해서 보면 방금 윤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제5조]에 [3항]을 보면 개정에, 팀장님, 찾으셨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개정에서 현행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개정에 [제5조3항]을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문제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제대로 잘 안 걷히는 상황에서 많은 점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몇 회에 몇 회를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몇 회에 한해서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악용을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기타 특별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변상을 분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화재재난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수해를 입었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지 아무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그 특별한 부분을 명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 해 놓고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책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재난을 입었으면 재난을 입었는 증명서를 떼 와서 洞에서 첨부를 해서 우리가 붙여서…….
동록
신동록간사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몇 개 항이면 몇 개항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하기도 그래서…….
동록
신동록간사
글쎄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규정을 넣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법 개정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담당자가 물론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있는 데서 서류를 보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하고 마음 내키는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임의로 한다고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기타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정에 수해를 입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 항목을 예를 들어서 7개든 5개를 넣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위員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한 달 넘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임하시고 우리 달서구 구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버스노선문제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 국장님이 부임해 오셨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확실히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부임하고 이틀이 지나서…….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국장이 6, 7급 직원만 내려 보내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보고만 받는 자리가 아니지요? 지시도 할 수 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데는 꼭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40조1항]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시에 적치한 자”란 어떤 뜻입니까? 물건을 바로 내려놓으면 단속반이 있을 때 바로 단속한다는 이야깁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잠시 물건을 내리고 하는 것은 이동사항으로 봐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단속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물건 내려놓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되고, 어떻게 물건을 내립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내려서 조금 놓았다가 다시 이동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놓아야 되지요. ‘일시적으로 적치를 했을 때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분할 납부”라는 것이 있지요? 분할 납부를 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찾았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300만원 이하는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이, 전문위원! 되어 있지요?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에서, 분할 납부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분할 납부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 (서재령 위원, 윤금동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점용료, 변상금이 있지요?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를 붙이지 않은 관계로 일시에 또는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납부했는 사람만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런 것이 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설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 모든 문제가 본 위원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다시 마련해서 다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서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수정을 하면 되고요. 돌려보내고 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되지요? 수정도 가능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아까 신동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것인지……, 분할 납부라고 하는 것은 기타 특별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첨부해서 분할을 하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삽입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나와 있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 그 사람들의 영리목적으로 1년 이상 하는 것이지 지금 특별한 사정이다 하는 것은 재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이상” 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1년 이상 점용을 했을 경우에 기타 사정이 있을 때 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년 이상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안 되어도 적용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하니까 혜택을 좀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불 받듯이 받아놓고 기한이 2년, 3년 되면 2년차, 3년차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되고요.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해서 이렇게 되지 1년 미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년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1년까지는 선불을 받고, 또 1년이 되면 선불을 받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점용료를 전체 받을 수 있는데 분할을 해 달라고 할 때는 1년이 넘을 경우 예외 규정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년짜리 공사가 된다. 예를 들어 3년 적용을 한다. 그러면 1년, 1년, 1년 그렇다 말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도로 점용을 신청하실 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점용신청기간이 나오거든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만 하겠다 하면 분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저내년까지 내가 도로 점용을 하겠다. 기간이 나오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분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1년까지만 점용료를 받고 또 그때 가서 1년 더 점용료를 받으면…….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점용료를 받는 것은 1년 단위로 받습니다. 점용기간이 신청할 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이면 10년동안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 하에서 해 주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조]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도로가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도로 변에는 건축물을 지으면 점용료를 안 내고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완전히 잠식하고 상수도도, 그것이 우리 洞의 경우입니다. 내가 건설과로 두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하수도 위에 모래를 그대로 부으니까 다 내려갑니다. 그것을 덮고 하면 괜찮은데 안 덮고 모래를 부으니까 그대로 하수도에 모래가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도 블럭도 다 부수어버리고 도로를 점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 점용료를 받았는가 하면 안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공사를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미안한 것이 없고 도로 굴착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때에 다지기를 잘 하고 포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포장을 안 했답니다. 거기는 내리막길인데 도로가 어떻겠습니까? 내려가면 차가 덜커덕 덜커덕, 자전거를 탄 사람은 단번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구청에서 무단 점용했는 경우 적발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가 5m 같으면 건축할 때 가시설해서 납부하는 것이 2m, 실지 소방도로에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봐서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건물은 아예 허가가 나갈 때 도로 점용면적하고 점용료를 같이 부과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2m 경계선으로 당겨서 지으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건물 경계선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만약에 2m에서 지으면 이 사람들은 2m 가지고 안 됩니다. 비계를 만들고 하면 도로 점용을 다 합니다. 건물 경계선에서 비계를 만들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도로점용을 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서 점용허가는 하면 ‘우리는 점용허가 안 냈다. 2m 안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성소
석성소위원
대형 빌딩을 지으면서 점용료 10원 하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경계선 2m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비계를 만들 때는 그 밖에서 다 했는데요. 점용은 마음껏 해놓고, 인도는 다 파손시켜놓고 점용료 10원 안 내고 공사 3개월, 4개월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확하신데요. 없다고 볼 수도 없고요. 모든 건축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단속도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단속을 나가면 단속을 하는 데서 자기들이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 봐야 허수아비 아닙니까? 단속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유의 공사를 하면서 단속 실적도 없고, 이면도로에 조그마한 것도 없고 묵인 다해 주고,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이것 해봐야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해나가야 되는데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 [8조] 별표3을 찾아보세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 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00만원 이하 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30만원입니다. 3차에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2차일 때는 20만원 이하…….
재령
서재령위원
부과금액의 최고금액이 300만원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00만원 같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00만원까지 할 이유도 없고, 또 50만원 이하 과태료는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해 놓았는데, 왜 이것은 안 고쳤어요? 이 부과기준은 왜 안 고쳤어요? 최고 금액을 300만원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1차 적발되면 10만원, 2차 적발되면 20만원, 3차 적발되면 30만원, 30만원 이하도 되잖아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법상에는 최고 한도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그렇게 해서 낮추어진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0만원 이하는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해놓고, 300만원 이하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같으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데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갖다 내미는 것이 아니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했는 그 사항도 실질적으로 [2항]에서 밑에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항에 [2항]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새로운 신설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 이 사항에 별표 3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 것하고 같이 이번에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 봅시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토론을 잠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토론을 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우리 팀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한다고 했는데 실지 앞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뒤에 특별한 사항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세법 [제41조]를 보면 징수 위해 등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하나 기록해서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법 [제41조] 징수 위해 등의 요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하고, 사업에 손실을 받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 2, 3, 4, 5항]이 나오는데 그냥 이 타이틀을 다 넣는 것보다도 [제41조] 지방세법…….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지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 쉽지, 아까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해버리면 짜 맞추기 나름이다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저희들은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동 조례안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1회의 부과금액을 1, 2, 3차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수정하며, 본 별표3에 7호를 신설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부과금액을 1, 2, 3차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