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법의 개정안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주요한 홍보 요인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당연히 입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최근에 생긴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나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주민이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입소할 때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입소순위를 보면 결손가정의 자녀가 7번 순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관련법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 결과 입소순위를 보니까 결손가정, 결국은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결손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7번 순위까지 가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순위결정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조례로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입소순서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고자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맞지 않아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상신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변을 당했다든지 그랬으면 그 아이들이 차후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주인공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뒤로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실무진들께서는 정말 결손가정의 아이에 대해서 순번이 7번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좀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순위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알뜰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항목이라도 결손가정 뒤로 미루고 이것을 당기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7번 이상은 거의가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한 순서이고, 이 7번의 경우는 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입소를 시킬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첨가해서 1번 사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는 그래도 부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모가 다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에 대해서 좀 대칭을 해 보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신을 해서 순위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더라는 사례를 좀 발췌해서 차후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 9월 24일에 했습니다.

지금도 전문 꾼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전문 꾼이 신고를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간혹 전문 꾼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꾼도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문 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한 건에 석 장 정도를 붙여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문 꾼이 아니면 그렇게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 일부개정조례는 시의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는 이 자료를 전달을 못했고, 국장님께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만 제가 미국이나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곧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셨겠지만 보면 최근 싱가포르도 그렇고 각 도로나 건물 앞이나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이나 간단한 쓰레기는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양심을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은 단속이고, 간단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버스정류장 주위에 하수구를 한번 보세요. 배수구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담배꽁초이고, 잡쓰레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흘러내려가서 수질오염을 시키고 거기에서 부패함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것과 지용을 좀 들이더라도 간단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서 하는 비용측면과 후세대가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