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10의사일정 의원별 목록 위용복 김홍수 관련 회의록 제110회 본회의 개회식 제110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05년 9월 6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비산1동 김성진, 비산2·3동 장태수의원)

건(의장 제의)

평리6동 출신 김홍수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700여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해서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민원은 주민 개인이나 또는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 또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첫 번째로 아주 잘한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약 한달전쯤에 평리6동 소재 두군데의 도로 요철 부분과 한군데의 인도블럭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담당과인 건설과에 본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께서는 주무과장하고 많은 통화를 하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고 없어서 담당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전화받는 사람을 제 방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도 그 위치가 정확한 번지나 이런 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 직원한테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했는데 세군데 번지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손된 당시의 사진 이것을 세군데 다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료한 상태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민원은 이렇게 정확하고 현장을 직접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의원은 이번에 아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대체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점차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는 귀감이 된다고 해서 본의원이 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예는 옥의티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삼테니스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1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의결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집행부에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단체장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단 거기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또 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것은 19조 3항에 보면 지방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조례로 또 그대로 확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때는 단체장이 또한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확정되면 단체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즉시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 이내에 의장이 단체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재의된 조례에 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단체장이나 상위부서에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없이 이미 조례로 다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 29일날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 탈락됐다 하는 사람이 40～50명을 동원을 해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하는데서 김홍수의원은 사퇴하라,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동향보고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김홍수의원은 사퇴하라, 내무위원은 사퇴하라, 구의원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서 또 심사를 다 했습니다. 심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7월 20일 심사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탈락된 그 사람이 서부서에 진정을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선정된 그 사람하고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달반이 넘도록.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은 위탁조례를 빨리 제정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런 짓이 있느냐 이 상황을 우리 구청장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조례을 제정해주면 집행부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가 잘못되고 또 당사자가 범법행위라든지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그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서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결과를 보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지금 재선의원입니다만 이때까지 이러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기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다 그대로 방망이 두드려 주고 조례제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한 안이 잘됐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봐서 수정해야 되겠다면 수정의결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감삼테니스장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사례가 조례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