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던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소관 집행부의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5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시 산하 4만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공무원 임용시험을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원의 2005년도 교육훈련목표를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창조적인 사고·비전을 지닌 전문행정인 육성, 전 직원 변화촉진을 통한 변화의 수용 및 적응능력 강화, 전자정부·디지털시대에 부합한 정보화교육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 확립을 통한 교육의 실용성 증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12억 6,800만 원으로 인건비가 48억 7,800만 원으로 43.3%를 차지하고, 기본경비가 9억 2,000만 원으로 8.2%, 사업성경비가 54억 7,000만 원으로 48.5%입니다. 이 중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를 위한 예산은 14억 1,500만 원이며, 1회 신규채용시험시 9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채용시험은 2회로 나누어 시행키로 하여 1회 기술직렬 시험은 지난 7월 17일 시행하였고, 제2회 행정직렬 시험은 오는 10월 16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 시험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증가내역은 답안지 및 문제지 인쇄, 인터넷 원서접수비, 시험감독수당, 문제편집수당, 시험장시설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 4억 8,000만 원과 시험장 관리인부임 5,700만 원 등입니다.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와 안정적인 직장 선호추세에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전담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추가 소요로 인하여 응시인원이 당초 예상한 8만 명보다 2배가 많은 16만 명이 응시함에 따라 시험장 임차료, 시험감독수당 및 각종 운영비도 2배로 소요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에서는 서울시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21세기 일류도시 서울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무원 신규채용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 내역은 보니까 응시생이 많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및 내역에 공채시험 전형관리 인부임 5,7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부를 며칠간 몇 명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허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상액은 8만 명을 예상인원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만 명 하다보니까 교실수가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채시험 전형관리 인부임은 2만 8,555원 한 사람당, 교실당. 그것이 한 교실이 늘어남으로써 사람 추가소요가 늘어나니까 교실당 전형관리 인부임이 늘어난 것이 1,976실인데 그래서 2만 8,855원씩 해서…….
허명화위원
1,996실이요?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1,976실.
허명화위원
1,976실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부에 들어가는 금액이 2만 8,555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곱해서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시험 보는 것이죠?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하루 시험 보는데 이것이 2만 8,555원의 교실당의 금액이고 1,976실이다 그말이죠?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네, 참고로 학교에 여러 가지 사용료를 줍니다. 교실당 추가 되는 것이 1만 원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부임이 추가되는데 한 사람당 2만 8,855원씩 인부임을 더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3일 근무로 해 놨거든요. 2만 8,855원 곱하기 2명 3근무 해 놨는데 3근무가 16인은 뭡니까? 3번 시험이 있습니까? 3회에 걸쳐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까? 근무라는 것이 시간입니까? 3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당 2만 8,855원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허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본 예산서 보고 얘기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공채시험 전형관리 인부임 5,7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가 적정한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가격 원리가 아니고 아까 인부임은 저희들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서울시단가가 적용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단가에다 곱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명화위원
본 예산에도 우리가 보면 2만 8,855원으로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이 좀 다른데요? 1,976실이 안 되는데.
이종필위원장
내용이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그것을 알고 나오셔야죠.
기동
김기동공무원교육원장
의사전달이 잘 못돼서…….
이종필위원장
알고 나오셔야지.
허명화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5,700만 원이 나오는 산출근거만, 식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종필위원장
기본적인 건데 왜 몰라.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세요. 기본적인 그런 산출근거를 못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셨던 3근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시험을 실제 일용인부임 2만 8,855원이 기본인데요. 그 내용이 지금처럼 현장에서 집행되는 하루 단위로 이번처럼 현장에서 임차하면서 일용인부임 쓰는 인원이고, 지금 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편집실에서 편집 준비를 할 때 하루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하다 보면 1인당 기준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이면 3근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당초 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역은 우리 편집실에서 전형업무 하면서 편집요원들이 편집업무 할 때 계산했던 산식이고요. 이번 5,700만 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2만 8,855원과 관련된 부분은 하루에 한 번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는 1만 원, 사무실 일용인부임은 2만 8,855원 해서 3만 8,855원이 1실당 2인 기준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5,700만 원이다?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2만 8,855원 곱하기 증가된 1,976실 해서 나온 것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인원이 배로 증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9,500만 원, 공채시험 전형관리 인부임이 9,522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700만 원 해서 그러면 그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그중에 전형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만 명에 대비해서 16만 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형실을 관리해야 되는 기본인력은 그대로 증가되지 않으니까…….
허명화위원
이해됐습니다. 인쇄비가 2억 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당초 인쇄비를 얼마인가 한번 보십시오. 5,400만 원이에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이번에 순수하게 인쇄비만은 그 내역을 별도로 보시면 인쇄비만은 3,300만 원, 인터넷원서 접수비가 9,870만 원 이래서 순수하게 인쇄비만은 3,3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8만 명에서 16만 명이 되면 인쇄비가 당초에 5,400만 원이었으면 1억 정도 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다시 5,400만 원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2억 3,000만 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아마 내역서…….
허명화위원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전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인쇄비 자체가…….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의된 내용이 그쪽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역서 명기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잡힌 내용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약간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본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당초에는 5,400만 원이다가 지금 2억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늦게 발견한 모양인데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나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주셔야지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5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신기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신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행정국 소속 과장, 반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동윤,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 강태웅, 행정과장 윤한홍, 도로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반장 김선순, 일제피해규명및민주화보상추진반장 전영석) 이어서 의안번호 제780호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규정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시장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률의 조항으로 수정하며,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중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을 제외한 시·국장급 위원을 직접 현장에서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과장급으로 교체해서 심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당연직위원을 과장급으로 두 분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이유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보심의위원회가 1년에 연간 몇 번 열리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성해 놓고 열린 것이 9번인가 있는데 금년에 두 차례 열렸습니다.
윤학권위원
1년에 2번, 1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에 대한…….
윤학권위원
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년에 많이 할 때가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번 정도. 그런데 심의위원도 저도 전반기에 해 봤지만 회의하는 데는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해도 별 관계없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사실 문제는 없는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과장들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과장들이 오히려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국장들이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대부분 그동안 운영했을 때 보면 과장들이 가서 의견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저도 심의회 2년 동안 하면서 4번인가 5번 했을 때 보면 정보공개 사유가 발생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통상 담당과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보공개를 비공개 원칙이라든지 사실 정보공개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향적인 자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무적인 과장들이 들어왔을 때 맞겠느냐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거기에 시의원이 지금 2명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이 시립대 교수 하시는 분?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시립대학교 법대 교수님은 임기가 끝나셔서 지금 법조계 출신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부분은 그냥 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시립대 법대교수분도 계시고 전체가, 과장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과장이 갔을 경우 국장이 왔을 경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건을 공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된 건수로 보면 대부분 실·국에서 처리한 대로 비공개는 대부분 비공개로 되고…….
윤학권위원
아닙니다. 비공개로 원했어도…….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일부 정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위원이 교체된다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정보공개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되리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윤학권위원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 할 때 거의 대부분이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거의 심의위원들이 했던 부분이고, 그때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많이 봐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국장님들이 바쁘다고 해서 못 나오신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조항을 바꾼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격에도 문제가 있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2월·7월에 각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3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서 심의결과 비공개가 2건, 각하가 1건이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공개를 했거든요. 거의 제가 2년 동안 할 때 집행부가 반대했어도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가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은 열람까지도 해줄 수 있도록, 열람도 안 된다는 것도 열람을 해줄 수 있도록 결정한…….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전부 공개로 됐었고, 그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2005년도에 있어서는 비공개고 나머지 한 건은 각하였습니다, 4건 중에.
윤학권위원
비공개 사유가 뭐였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비공개 사유는 원래 관련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건이었습니다. 회의록 공개라든지 심의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건이라든지.
윤학권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도 미 대사관 신축문제로 인해서 한 부분도 어차피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외교문서지만 그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사항은 공개됐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하고 그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가 1년에 한 두 차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두 차례에 대한 회의내용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그것도, 뭘 알아야 우리가 질의를 하지 이것 조례 개정해 달라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뭘 알아야 조례를 개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는 것으로 믿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대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내무부 지침을 근거로 1984년 4월 4일 조례 제1877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동 업무를 자치구에서 추진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에 따라 1988년 동 조례가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운용기금을 자치구로 이관하여 자치구별로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각 자치구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 5월 내무부에서는 지원사업의 상위 근거규정이던 당시 내무부 훈령을 폐지하는 한편, 각 자체단체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을 시달하여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융자사업의 자금을 통합하고 시·군·구 책임하에 전체 자금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995년 당시 자치구에서 운영한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국비 93억 5,000만 원, 시비 90억 원, 구비 67억 7,000만 원으로 총 재원규모는 245억 2,000만 원이었으며 2005년도 총 재원규모는 95년 대비 50% 증가한 367억 6,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1988년 이후에는 자금 융자업무를 추진한 바 없으며, 1995년 관련 내무부 훈령도 폐지되어 동 조례는 사장화 된 지 10여 년이 넘는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아주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행정국장의 설명을 들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새마을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국비로도 대주고 시비로도 대주는데, 여타의 시·도에서도 시비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도 걷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회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96년도 당시에도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 폐지하는 문제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수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현재 각 자치구별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면 95년 그 당시 대비해서 50%의 예산이 증가했네요. 367억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다고 보면 자치구 운영재원 상위 5개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관악구라든지 성북구, 영등포구, 그 외의 구도 예산은 내려가 있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구 예산도 알아야 되니까 함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굉장히 조례가 장기화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회수가 어렵다,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지금 회수되지 못한 90억에 대한 운영자금은 이 조례가 폐지된 후에라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문화됐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각 구에 서울시에서 운영자금을 배분해서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없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50% 이상이 갑자기 늘었을까요, 작년 대비 금년으로 했을 적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자에서, 출납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0억 회수에 대한 방법은 회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나 다른 시·도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융자금 지원 및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병소위원
자치구에서 하지만 그건 자치구 자금이 아니잖아, 시 자금이잖아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시 자금인데 회수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상 타 시·도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시비를 전액 회수를 안 하겠다,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앞으로 추세가 타 시·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회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자치구에 이 업무 자체를 이관시켰기 때문에 구에서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제1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신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업무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51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0억 7,000만 원보다 1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사업별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청사 증·개축 추진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11억 7,500만 원, 직원 사기진작과 주5일제 전면 도입에 따른 후생시설 수요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추진 중인 제2수련원 추가 소요 건축공사비 100억 원, 그리고 제3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비 25억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사무환경 개선과 직원복지 후생시설 확충 등 새로운 시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제2수련관 같은 것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457억 7,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제2수련원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는 제가 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은 수련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토의견의 보고대로라면 처음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공사 지연은 됐었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러 가지 이쪽에 어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액을 220억인가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공사의 진척도에 비하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 공사기간에 쓰지 못하면 당연히 이월될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공사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이월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려고 지금 건안본부의 건축부장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공사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놨는지…….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장 전상훈입니다. 이 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입찰공고가 나가서 5월에 기본설계심사를 해서 실시설계 적격자인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주식회사 태영과 공동도급으로 현재 착공,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의 협의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천군으로부터 건축협의도 완료가 됐고, 건축협의 과정에서 인근의 군부대에 대한 우회도로와 시설협의도 완료가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서천군에서 초입부분이 완료가 돼 있고, 저희 단지 내 부분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약 80% 정도는 진행이 완료가 돼 있고 어제 현재까지는 진입로 주변사항은 수목은 이식 내지는 완전 제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4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구조는 철골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부분적인 반대는 공사 진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서천군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는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민원은 나타나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 공사는 당초에는 25개월 공사기간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고, 시공자 측으로부터 공사단축방안을 제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25개월에서 3개월 단축된 22개월 제시를 하면서 공사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주공정이 철골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 당초는 철근콘크리트 진행이 아닌 철골구조로서 현재 내년 2월 말까지는 철골구조를 세우기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골공사는 동절기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대신에 골조공사비는 많이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이 4개 동이고 현재 공사현장은 약1만 3,003만 평 중에는 1만 3,000평이 연수원 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약 1,200평 정도가 보조습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비교적 현장이 넓은 편이고 동시에 4개 동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봐서 내년 초까지는 골조 철골 세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100억에서 2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공사 진행은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 어떤 것이냐면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5,800평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부장님 설명대로라면 명년 1월에도 골조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콘크리트공사는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좋은 날씨를 두고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1월이라면 사실 바닷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면서 공기에 맞추려고 하면 공사에 난맥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목표는 2007년 7월에 개장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7년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하계수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철골구조는 아시다시피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동절기 영향은 받지 않는 상태에 있고요. 현장이 비교적 4개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지고 더구나 시공자측에서 이런 연수원에 관련된 콘도시설의 공사를 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기술적인 것이야 부장님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추경에 따른 예산을 과연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3수련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요. 시 청사가 이번에 조금 전에도 시뮬레이션설계도면 7개를 봤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 청사 증·개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가 11억7,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사무실 이전하는 물품구매라든지 통신망 장비구매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쨌든 이웃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본관 후면 가건물 허는데 있어서 유휴건물하고 저희가 혈액동이 9월 25일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맞춰집니다, 저희 사무실이.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주 지혜롭게 하셨군요. 그 다음 제3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근래에 우리 속초에 있는 제1수련관외에 충남에 있는 제2수련관, 충주에 있는 제3수련관까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3수련관을 거의다가 부지라든지 확보하는데 거의 다 통과됐는데 문제는, 물론 저 역시도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더구나 주5일제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데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동감을 했고, 제3수련관까지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동서남 3군데로 분리가 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를 묻고 싶으냐면 제주도에 우리가 여미지식물원 부속건물을 다녀오면서 조금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쓴소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미지의 부속건물에 대한 토지는 누가, 어느 분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련원을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풍사고 관련해서 여미지 삼풍백화점 소유했던 부분을 서울시에 그때 당시에 소유한 재산을 내놓은 것 중 일부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국장님도 제주도 가신 것이 처음 현장을 방문하셨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처음 현장 가봤습니다.
김기성위원
행정국에서 그 부지를 누가 두 번 정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우리 인사과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실무자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어제 갔을 때가 두 번째 갔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두 번째, 어제 가신 것이?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네.
김기성위원
저희들이 제주도 여미지 부속토지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을 보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타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 재산으로 환수된 이후에 계속 적자 나다 보니까 구설수에 올라서 매도를 할 의사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 부속토지를 갈 때만 하더라도 정문 근처, 정문 옆이나 좌우나 어디 붙어있는 토지가 이것이 아마 매각대상에 빠진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저희들은 꿈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가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도 보고 자료 자체가 평수가 개인 것도 아닌, 더구나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700평이라는 토지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서울시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700평이라는 공시지가 금액도 1억도 채 될까 말까 하고 현시가로 따져도 2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평당 30만 원꼴 잡아야 2억이고요. 거기 있는 주민에 의하면 20만 원 한다면 1억 5,00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하고 주위에 있는 여타 일반시민한테도 정말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논의했지만 이동하는 이동거리 버스 안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지 몰라도 국회의원도 자기들이 많이 모셔봤지만 시의원으로서 여기 와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동간에도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굉장히 감명받았다, 물론 저희도 사실 기분 좋았습니다, 듣기는. 그러나 그 토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론은 적은 토지이고 이러한 토지를 보기 위해서 행자위원이 거의다 가다시피하고 더구나 1박 2일을 소비하게 되고 또 국장님도 내려오셔서 보게 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왜 하필이면 그 좋은 여미지식물원을 제대로 살려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부속에 조금 남은 토지가 그것도 여미지식물원 맨 뒷쪽에 그저 길도 있을까말까한 마을진입로로 들어가서 700평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주위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수련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수련관을 짓는다고 합시다. 서천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수안보라든지 이런 데는 가보면 그 나름대로의 휴양시설이 접근성이 좋고 휴양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좋은데 여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왜 세워서 굳이 행자위원들까지 거기에 가서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저희들이 그 부속토지를 인사과에서 관리하게 된 경위는 최초에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면서 그 정도 부지를 가지고 직원 휴양시설을 제주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당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과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그런 정도나마 옆에 있는 가운데 현황도로를 매입하면 1,000평 정도 하면 연건평 2,500평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휴양시설을 지어보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노 과장님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행정국에서 제2수련관, 제3수련관까지도 정말 무난하게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그리고 시장님까지도 좋은 아이디어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00평 사이의 6m 현황도로를 흡수해서 약 700평에다 연건평 2,500평 정도의 수련관을 짓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건축에 대해 문외한이라든지 일반사람들에게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우선 마을진입로도 문제가 있거니와 지역정서상 그쪽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련관이 들어설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날도 귀경하기에 앞서서 해안도로를 잠시 나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했는데, 거기 마을주민들 하는 얘기가 해안도로 옆에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토지도 지금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700평이 남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다 투자하려고 자꾸만 그런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진입로도 그렇고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그쯤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면 천만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더 이상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모 신문을 읽어보면서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가장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법이 뭐냐고 화가에게 물으니까 그 화가가 하는 대답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비법은 정직이다, 정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답니다. 그렇듯이 서울시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계획 세우실 때 마음을 좀 비운다고 그럴까, 정말 전체의 흐름을 크게 보시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서 폐지안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아까 건안본부에서 건축부장님 나오셨는데, 김기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제2수련원을 짓는 사업비 자체를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2005년도에 얼마로 잡혀 있었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12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체적으로 2007년도까지 마스터플랜에 대한 예산사업계획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전체 총 공사비가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만 했을 때 약 361억입니다.
윤학권위원
전체 한화하고 태영, 컨소시엄 되어 있는 회사의 공사도급 금액이 얼마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360억 3,700만 원입니다.
윤학권위원
360억이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360억 3,700만 원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올해 잡힌 공사금액이 97억 5,000만 원이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또 추경에 100억이면 200억이 조금 모자라는 거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20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내년 2월 말까지…….
윤학권위원
출납폐쇄 되는 것은 아는데 골조공사가 전체적으로 철골조로 한다고 해서 전체 360억에서 60%에 대한 공정이 되겠느냐고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포함하면 58%, 약 6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윤학권위원
2월 말까지 말하는 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2월 말까지 출납폐쇄는 연도 말에 2005년도까지 얘기해서 실제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연말까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해서 나가지 못한 부분을 2월 말까지 나가라는 얘기지, 2월 말까지 공사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잡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윤학권위원
2005년도 12월 말까지 예상 공정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공정표에?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착공계상에 나타나 있는 공정표는 약 30%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가 되지 않습니다.
윤학권위원
60%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30%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360억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12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2월 말에 출납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공사진행은 내년 1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학권위원
아니, 예산안 자체는 어차피 12월이면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니까 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빨리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것인데, 지금 공사진척이 9월 27일 기공식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진행이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착공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단계인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정표 자체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마스터플랜만 2007년 5월 말이나 6월까지 해서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잡겠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360억인데 60%에 대한 공사비를 왜 지금 잡아야 되는지 그 설명이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2005년도 끝이 나고 바로 2006년도부터 동절기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학권위원
동절기공사도 가급적이면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철골조 같은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오거나 비바람이 불면 안전사고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작업시간이 적어도 20% 이상이 떨어져요. 지금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아니니까 철근공사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가공을 해서 외부공장에서 제작해서 철골제작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작업수행에는 난점이 많다고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지금 공사 진행은 평지보다 약간 야산이고요.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풍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학권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비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 있어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선급금으로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나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얼마나 나가 있어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약 30% 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윤학권위원
30%가 얼마예요?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30%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계약금액의 30%라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30%, 약 20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1차공사, 2차공사로 나눠진 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지금 이 부분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미 1차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윤학권위원
1차 공사 계약금이 얼마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그 금액 자체는 제가 잠깐만……. 자료가 지금, 잠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최소 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편하게 사업비를 나눠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나눠 놓은 방식을 보면 1,000억 공사비다 그러면 3년 동안 36개의 공정을 거치면 통상 300억, 400억, 마무리 공사 300억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눕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서 공사가 더 될 수 있으면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차 공사 지금 20억 정도가 나갔다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1차 공사비가 약 8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공사는 계약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1차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굳이 추경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요구를 왜 건안본부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행정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주관부서다보니까 다시 예산부서로 또 보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게 타당근거가 뭐가 있냐고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는 판단하건대 현재 동절기공사도 철골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로 기준하니까 내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공사가 끊임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년 같으면 늘 보면 예산이 초기에 바로 배정되지 않고…….
윤학권위원
연말연시가 되고 구정이 끼다보면 현장에서 작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월 말까지의 기간이 전체적으로 1월, 2월을 전부다 합해도 약 58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연휴 끼고 뭐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날짜가 30일밖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억이란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공기계획을 세울 때는 철골공사는 주로 인력공사가 아니고 기계공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현재 철골자재를 공장에서 가공해서 수입해서 바로 현지에서는…….
윤학권위원
1차 공사가 뭐고 2차 공사는 뭐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차수로 나눈 것은 금년 예산만 가지고 나누었고, 이것은 턴키공사로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정계약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시공자 측으로부터 총액 금액 중에서 차수별로만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 금액이 틀리고 2차년도 계약금액이 틀리고 3차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연 100억이란 돈이 왜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2월 출납폐쇄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성립이 되고 나면 1월에 그 돈을 풀어도 돼요. 맞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1월에 공사한 부분을 기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2월 구정 전에 풀어야 되는 돈이 있으면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기배정이 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동절기공사는…….
윤학권위원
사업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편성해 줄 수도 있고 배정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지금 와서 이 돈의, 총 19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갈 돈이 실제로는 120억 정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 돈을 쥐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돈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했을 때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공정에 관한 것은 필요하면 자료로…….
윤학권위원
공정 자체가 지금 현재 9월이란 말이에요. 올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필요로 하면 공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공정에 대해서 상세한 게 아니고, 공정표를 저도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안본부에서 하는 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또 하나는 공기가 단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 진행보다는…….
윤학권위원
공기 단축해서 3개월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작업에서 공기 단축을 하는 것이지, 마감공사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흐름 자체를 야간공사 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관공사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돌관공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낙찰이 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돌관공사를 작정했으면 그 돈만큼 시공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시공비 더 늘어나는 것은 턴키공사의 도급자 부담이고요, 저희들은 총액검사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돌관계획을 수립해서…….
윤학권위원
턴키베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비 내역서에 돌관공사비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돌관공사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해서…….
윤학권위원
품셈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돌관공사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런 얘기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사가 상반기에 시작이 돼서 4～5월에 시작했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진행이 급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다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9월에, 지금 현재 기공식도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0억이라는, 적어도 전체공사비의 60%가 넘는 돈을 올해 2005년도에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건안본부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들은 동절기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자 한 상태에서 했는데…….
윤학권위원
동절기도 좋고 그 내용 알았으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부장님께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도 지적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이월될 것이 뻔한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수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처음에 말씀드린다는 뜻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거의 건안본부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죠?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부장님은 건안본부 가신 지 몇 년째 되십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금년 2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 공무원 제2연수원 짓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금 25개 자치구에 거의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건안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보통 1개 청소년수련관이 150 전후입니다,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가보면 물론 어떤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대로 설계대로 성실하게 시공을 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성북청소년수련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약 180억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처음 개장하면서부터 물이 새고 주위환경 여러 가지 외벽이고 보면 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의 의원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교육문화위원회였습니다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건설안전본부에서 나간 관리감독관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공공의 자금을 들여서 공공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내다봤을 때 왜 그것이 생각이 났느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는 1월에 철골 어떤 기후의 변화가 없어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는 굳이 콘크리트 양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겨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1월입니다. 1월, 2월, 12월말부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계절을 빼놓고 굳이 공기단축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 역시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부실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굳이 추경예산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서울시의 여타의 공공건물을 짓는 실무책임자가 갔을 때는 실명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고, 제가 아까도 오늘 아침 칼럼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면 그러한 부실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시는지 몰라도 성북청소년수련관 이미 개·보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관계는 지난 5월경에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 본 바로는 사용상에 대한 문제, 설계상의 문제, 시공사의 문제 세 가지가 다 저희들이 지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상의 문제라는 것은 결로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문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냉·난방을 하지 않는 부분이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결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경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관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실시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공사비가 150억 정도의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지금까지 지방업체가 주관사가 돼서 시공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업체 3군 내지 5군의 업체가 참여를 하였고, 거기에서 서울에 와서 상주를 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주관사를 반드시 서울시내 소재 업체를 주관사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1군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화와 태영이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공사문제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측면에서 시공자의 능력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실한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회계제도상에는 모두 가 공개가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턴키는 현 제도상에는 1군의 업체가 거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소화를 할 수 있고 하자관계에 대한 부실공사를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를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1군에 속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50억 이상의 공사는 지방업체가 아닌 서울업체가 도급을 맡게 했다고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50억에서 70억 이하만 지역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제한경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70억 이상이 되면 전국의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법상 공동도급을 하면서 지방업체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서울시내 소재 업체가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 공사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들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사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적인데 지난번에도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견돼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건설안전본부에도 여러 분이 왔다 가셨지만 업체 자체가 지방업체입니다. 지방업체다 보니까 짓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 하나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고, 다행히 제2수련관만큼은 1군 업체에 속하는 좋은 기업이 온다니까 마음에 듭니다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건안본부의 건축부장이라고 그랬죠? 금년 2월에 부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상세한 파악은 다 완료했습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월 몇 번이나 현장에 가봅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지금 수련원 현장을 말씀입니까? 두 번 현장 갔다 왔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수목을 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차질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10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월동기에, 겨울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 시에서 100억을 승인해 준다고 볼 때 건축부장이 이월하지 않고 꼭 그 돈을 적정한 공사비에 쓸 수 있다는 각서 하나 쓸 수 있습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공사는, 각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백의종위원
본 위원이 왜, 시공자는 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써도 나중에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리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건안본부 건축부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 과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그 100억을 금년에 소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책임지고 나와서 추경예산 100억을 요구하는 건축부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각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자신이 없죠?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자신이 아니고 저희가 공정계획을…….
백의종위원
각서 내용이라고 한다면 100억에 대한 추경예산을 오늘 요구함에 있어서 이월되지 않고 정말 적정한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건축비에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류상, 탁상에서 만들어진 서류계획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못 쓰고 이월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달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불요불급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에 옮기지 않은 사항들이 보통 연말 가면 20%, 30% 이상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윤학권 위원이나 김기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구하는 건축부장은 아, 위원님 말씀대로 각서라도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런 용기라든가 또는 그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를 쇄신하고 또 하나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보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신 없죠?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저 혼자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로부터 공정표를 제출받고…….
백의종위원
지금 대화는 건축부장하고 하고 있어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그 내용을 판단하건대 내년 2월까지 우리가 공사진행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의 소요를…….
백의종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는 거야. 탁상에서 이루어진 그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돈 달라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렇죠?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탁상회의 하더라도 저희가 이 내용을…….
백의종위원
그러면 자신있게 건축부장으로서,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장으로서 수련원 공사에 관련한 100억 준 예산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왜 못하나, 꼭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면서?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공 자체가…….
백의종위원
다른 변명 그만해요. 됐어요. 일단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신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인정하죠?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예측컨대 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각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런 책임감을 갖지는 않아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저희들 자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각서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서는 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의종위원
그것이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왜 100억 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없어. 건축부장으로서 책임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해. 그러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깎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달라는 돈이라면. 나는 그런 자세가 정말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잠시 전에 도면 7개 봤지요? 어느 분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주택국장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
신축설계도를 보면 7개 도면이 모두 일제 잔재인 옥탑을 다 보유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과거청산이 아니고 오히려 일제 잔재를 보존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 위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면 중앙청이 일(일)이면, 이게 본(본)자입니다. 그러면 없애야지, 당연히 대일본제국이 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한 그림을 딱 보고 놀랐어요. 제가 듣기로 서울시의회, 또 본청이 문화재 등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등록문화재.
김성구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7개 도면이 똑같이 하나같이 리모델링으로 나왔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공청회를 주택국에서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나오신 토론자분들도 현 등록된 본관건물 등록문화재의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관만은 저희가 존치를 하고, 가건물을 헐고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집행부가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관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헐어버리면 엄청난 시설이 그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건물도 많이 지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친환경적으로나 다 좋은데, 일제 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딱 가운데다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중앙청사 헐 때도 찬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중앙청을 존립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현재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본관을 놔두고 그 뒤의 가건물을 헐어내고 청사에 필요한 부분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도 본관 청사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찬반을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견보다는 청사증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옹호를 해 주는…….
신기철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안건 외의 말씀이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김성구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추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김성구위원
그래요.
신기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아까 건안본부 건축부장한테 다시 한 번…….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겠는데요. 한화건설과 태영하고 공사 계약했던 공사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제출했던 공정표 있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일 이전에 선급금 나갔던 것, 설계비도 나갔을 것이고, 설계비 나갔어요? 설계비도 잡혀 있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설계비 나갔냐고요. 자료요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윤학권위원
안 나갔어요? 10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것 안 나간 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이것은 설명을 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 아까…….
윤학권위원
패스트 트랙인지 아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잡혀 있으니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만 단순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이 공사는 설계비와 공사비가 함께 한 턴키공사입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서 자체에 잡혀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별도로 잡혀있고 설계비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라고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이…….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안 됐다는 얘기이고. 선급금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선급금 사용내역도 받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사용계획서 사본, 그 다음에 지금 서천군하고 아니면 군부대하고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문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안본부 명의로 발송하거나 받았던 것 있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사본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민원사항하고 건축협의사본 말입니까?
윤학권위원
네, 그 다음에 2005년도 추경을 요구했을 때 예산 요구하셨지요? 2005년도 추경예산, 지금 100억에 대한.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은 공식적인 서류는…….
윤학권위원
건안본부에서 데이터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이 아니고 건안본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 그냥 주십시오, 우리 100억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철저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2005년도 추경에 100억을 반영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얼마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2006년도 얼마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2006년도 당초 계획은 2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변경이 된 것이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지금 하게 되면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또 100억이……. 100억이 될 것인지,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다면 161억 5,000만 원이 앞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집기 비품 말고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50억이라는 돈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가 내부시설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에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예산요구 한 적이 있지요? 건안본부에서…….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참고사항을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예산요구한 적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당초에 공사발주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연관되어서 2005년도 추경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전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2006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2006년도에 실 사용금액이 얼마가 될지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지금 건안본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번 100억이 편성된 것이. 그 허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서를 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예산편성 권한을 집행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편성을 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 잡히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잡혔다는 자체를 건안본부의 귀책사유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건안본부에서 건축부장이 다시 나와서 저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요,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출됐던 것, 계약업체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단 얘기지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 올릴까요?
윤학권위원
아니, 됐습니다.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현재 2005년…….
윤학권위원
아니,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그런데 2005년·200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 중에서 추경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면 저희…….
윤학권위원
관행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얼마만큼 선급금이 지불될 것이고 선급금 사용을 어떻게 했고, 또 선급금이 벌써 20억이 나갔지요? 사용계획이 아니고 사용한 근거, 결과보고서도 갖고 와야 돼요.
상훈
전상훈건설안전본부건축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야지 명확한 예산이 심의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서 지금 자료요구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근거자료로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더 이상 다른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 부위원장, 이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장
2005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사항으로 아시아 위기관리훈련의 시범 참관이 있겠습니다. 12시 앰배서더 호텔에서 오찬 후 참관하게 되어 있으니 11시 30분까지 시의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