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하여 주신 서남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모든 학생이 질 높은 환경과 시설 속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제도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200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어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상 소외되었던 교실내 벽걸이 난로 교체와 조도개선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배경을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수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5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서남수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울교육이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67억 원이 증액된 5조 5,163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956억 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인 교실 벽걸이 가스난로 교체와 교실 조도개선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311억 원은 당초 목적대로 세입과 세출예산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후반기에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이번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년도 전국지역교육청 교육장 리더십강화과정 연수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황인철,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정연홍, 감사담당관 유왕준,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교육정책총괄담당관 류연수,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중등교육과장 정하배,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행정과장 정승운, 재무과장 한규종,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재욱,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두열,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박병배,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정우,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양영홍,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배기열,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상호,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왕진형,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인치섭,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수동)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편성 이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와 200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이 추가로 확보되어, 우리 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쾌적한 교실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인 교실 벽걸이 난로 교체와 교실 조도개선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5,16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된 1,267억 2,6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액이 목적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124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13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4년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956억 원, 전액 목적이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178억 7,600만 원과 국고지원전입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학교운동부 선수육성 훈련비와 출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267억 2,6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전액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로 9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교부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22억 7,8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사업에 10억 9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사업에 58억 4,700만 원, 그 외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사업 등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17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목적이 지정되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학교시설복합화와 기타시설 증축에 178억 6,100만 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수학교 현대화시설과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급식시설 등에 38억 1,500만 원, 이번 추경예산안의 순수가용재원인 2004년도 서울 시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956억 원은 298학교 벽걸이 난로 교체에 798억 8,500만 원과 142학교 조도개선사업에 1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벽걸이 가스난로는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유해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아이들 건강을 해칠 뿐더러 학습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실조도 개선사업은 조도기준이 300룩스로 상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준 미달인 교실이 있어 이를 전면 교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밝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금동수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보면 적정성이나 효율성, 시급성 등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본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벽걸이 난로, 조도 등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벽걸이 난로나 조도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다 무시되고, 조도나 벽걸이 난로에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수합해서 반영하는 추경이 아니고, 그동안 11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급한 벽걸이 난로와 조도 개선을 일제히 다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정해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시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일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 편성할 때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시작이 돼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조도나 벽걸이 난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본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니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시급한 문제가 그 때 그 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요구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 관내에 쌍문초등학교와 신창초등학교 재건축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BTL로 전면 개축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인지…….
성무원위원
연초에 순위가 나왔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1970년 이전에 건축한 학교를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축을 하게 됩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제일 낙후된 도봉구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도봉구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사업에서도 도봉구가 탈락이 돼서 3순위, 4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서울시 행정이나 교육행정이 다 도봉구민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쌍문초등학교는 순위를 당겨서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도봉구에는 이렇다 할 학교도 없고, 영어체험마을 등 각 구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는 바람에 도봉구는 아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한 가지만이라도 순위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도 무시하고 교육행정에서도 무시하면 시의원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BTL사업은 학교 개축이 시급한데도 재원이 모자라서 그동안에 추진해 오지 못한 사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이번에 사업량을 대폭 늘려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가 고려해서 개축 대상이 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성무원위원
쌍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예산을 요구해도 제가 새로 건축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어느 대학교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을 특별히 해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사업비가 총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학생수용 및 학교시설 확충이 한 136억 6,000 정도 되는가 본데 최근 3년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신·증축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42개교 연건평 15만평 중에서 평균 평당 건축비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277만 원인 데 비해서 123만 원이 높은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려 1,800억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설국장 좀 나오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이것 왜 그렇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본회의 때도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 했습니다. 우선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건축비 들어간 것이 400만 원이 아니라 3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는 인상돼서 288만 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만 원 차이가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차이는 어디 있나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 기준단가는 좁은 면적에 높은 층으로 짓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교실마다 다양하게 시청각실이나 음악실 이런 교실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면적이 훨씬 넓고 아파트보다는 낮은 층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기초시설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줄 때도 실질적으로 실당 금액이 33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의 평균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알아보면 343만 원 그런 정도로 다른 도에서도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 낸 370만 원이라고 하는 데는 학교복합화사업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지은 수영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면적도 학교 신축하면서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누어져서 그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숫자만 보아서는 저희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단가로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사정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공서 공사들이 평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한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현장조사도 해 봤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건물보다는 사실 학교건물이 신축하기가 또는 건축자재가 좀 원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설계할 때는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인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다하게 설계되거나 또 무리하게 설계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서 최대한도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건축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관공서의 건축비는 저희가 이번 자료 때문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거의 공사대금이 100%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1차 하도급은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하도급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차 하도급하든 2차, 3차를 나가더라도 사실 수익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이 나기 때문에 2차, 3차 해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하면 현금결제가 원활하고 그리고 평당 건축비가 상당부분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A급 인건비를 쓸 경우에도 B급을 쓰고 또 A급 자재를 쓸 데도 B급 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는데 건축비 자체가 교육청에서 잘못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시공되도록 하겠고 사실 너무 낮은 단가는 오히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또 학교 건물이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표준설계도 놓고 똑같은 교실들이 좋았지만 지금 학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짓고 있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정보화교실처럼 정보화센터로 도서실, 정보화교실 이런 등등이 묶여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다 설계되는 일이 없는지, 또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내용이 우리가 예정가격 작성할 때부터 무리하게 일반 시중가격하고 고려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낙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건축비를 좀더 절약해서 환경개선사업 쪽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은 한 번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기에 예산편성한 금액들 지금 산하 학교로 배정되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업별로 일부 검토하는 것도 있고…….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사비 같은 것은 진도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내용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은 사업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 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금이라 그 진도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 놓고 안 나가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교육청별로 체크하셔서 예산책정된 그런 것들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체크하셔서 예산이 차질 없이 배당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강북구 출신 조봉기 위원입니다. 황인철 기획관리실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벽걸이 난로 교체하고 조도개선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단 한 사업이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벽걸이 난로 개선사업, 조도개선사업…….
조봉기위원
이 사업이 숙원사업이었고 이대로 서울시 전 교육청에 아까 성무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업에 이 사업만 올려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생각해서 가져온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를 해 주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님들이 그렇게 심의·의결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감사는 한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겠다 이렇게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에 들어 있대요?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수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가지고 시정하기보다는 급한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 내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조봉기위원
알겠어요, 됐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무엇 무엇이지요? 대보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11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죽 다 말씀올릴까요?
조봉기위원
저도 아니까 다 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벽걸이 난로하고 조도가 급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서울시 전 학교에 956억을 편성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1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 각 사업별로 급한 우선순위사업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한 가지 사업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추경으로, 그것도 서울시의 조기정산분을 가지고 추경에 그 사업만 해야 되는지,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워낙 급한 벽걸이 난로 개선사업하고 조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교에 따라서는 조도개선이나 벽걸이 난로보다는 화장실 개선, 또는 창호보수, 그 다음에 바닥 플로어링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급한 것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학교 하는 것으로 크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넣는 것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 하고 실제로 급한 사업들은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급한 사업이라면 점진적으로 2004, 2005, 200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이 혹시 높은 사람의 특명으로 하지 않았나?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1개 환경개선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큰 것이 벽걸이 난로이고 그 다음 조도개선입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그렇게 우선순위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 956억 전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을 하셨지만 학교별로 아주 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가 급한지 물어봅시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마루 플로어링이 꺼져서 출렁거리는 학교도 있고, 또 급식시설이 시급한 부분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현장을 그렇게 돌아본 적이 있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 하냐면 실제로 학교현장을 많이 돌아보신 분들은 여기 계신 시의원들입니다. 학부형들과 접할 기회도 많고, 교장선생님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부형들 얘기를 듣고 학교를 방문해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장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시의원입니다, 주민과 가장 많이 접하니까. 그래서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면 시의원 목소리도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교육감과 시의원, 또 시장과 시의원은 다른 모양이에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봉기위원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벽걸이 난로와 조도 개선 사업에 956억 원인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 급한 것 알아요, 실제로 가 봤어요. 가스 냄새도 나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머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실정이나 지역실정에 맞게끔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정해서 이번에는 조도개선, 2006년에는 화장실 개·보수, 학교급식시설 개·보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야지요.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도 십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나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취지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그리고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벽걸이 난로를 한꺼번에 하게 된 것이 2002년부터 개선을 추진했는데 재원사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개선 등 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각 학교에는 학교운영비가 있어서 소소한 것들은 직접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고, 그렇게 해서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본청에서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학교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고, 기획관리실장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셨겠지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근본취지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열악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전부 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에는 화장실 개·보수가 급하니까 다른 예산 다 제쳐두고 전부 그쪽으로만 편성하라고,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발 그리고 학교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은 벽걸이 난로 교체와 조도 개선 예산 중 많은 부분 삭감을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벽난로 개선과 조도 개선을 이번에 하면 서울시 각 학교가 다 끝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내년과 후년에 BTL사업으로 개축할 대상학교만 빼 놓고는 다 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벽걸이 난로 교체나 조도개선사업이 교육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교육청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벽난로 개선사업 냉·난방기기에 750만 원인데 어느 학교는 500만 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원국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벽걸이 난로에 대한 예산단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걸이 노후 난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벽걸이 난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벽걸이 난로는 BTL사업으로 개축대상인 학교만 제외하고는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전기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식은 기기 설치에 따른 승압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금액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기존에 가스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전기식으로 할 경우에 승압공사비가, 남아 있는 교실은 얼마 안 되는데 승압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가스식을 하게 돼서, 가스식으로 할 경우에는 740만원 정도, 전기식은 500만원에다가 각 학교마다 전기공사비가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각각 다르게 들어가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료만 보시면 학교마다 금액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같이 붙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서남수 부교육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줄 압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원칙에 충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땅히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그런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조봉기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이번 추경에 벽걸이 난로 교체와 조도개선에 쏟아 붓는데 이 956억이면 서울시 전체 학교가 다 끝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걸이 난로는 개축대상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끝납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안 되는 학교도 있던데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안 되는 학교는 무슨 사업이라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냉·난방시설이 노후 돼 있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벽걸이 난로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내에서 공급받고요. 또 타고난 일산화탄소도 실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산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것이 아닌 노후 냉·난방시스템은 심야전기를 이용했다든지 중앙난방식으로 노후가 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이번에 한꺼번에 감안하지 못했고요. 우선 실내 공기가 탁하고 건강에 위험을 주는…….
최계락위원
그것은 각 학교마다 똑같아요. 어느 학교는 덜하고 더한 것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보면 사학재단은 여기저기 찢어서 다 주었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현재 각 초·중·고에 보면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각 학교로 내려갈 때에는 삭감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애당초에 냉·난방시설을 학교에 해 줄 적에 전체를 다 해 주어야 되는데 5억이 들어야 가능한데 2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줘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다른 학교도 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 해 주려면 아예 예산을 주지 말든지 3학년만 해 주고, 1·2학년은 안 해 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된 학교, 그러니까 심야전기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노후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실내공기 때문에 시급한 벽걸이 난로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별로 차이가, 학교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법인을 고려한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재 학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답변 잘 하셨는데요. 그 사학이 보면 학교별로 문제는 다 있어요. 본 위원은 몇 년 째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어느 학교에는 계속 예산이 많이 갑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말다 할 것인지, 이번 추경에는 벽걸이 난로 교체를 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을 주다가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벽걸이 난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기 구입비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승압공사비까지 전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실 개축으로 뺀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주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예산 따는 데 급급해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벽걸이 난로 교체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 조달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공사 못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도 이번에 다시 모자라는 금액을 집어 넣어서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사실 학교에서 위원님들 다 다니시겠지만 가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소소한 것은 학교 운영비에서 써야 됩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학교 운영비 가지고는 공과금 내기도 바쁘더라고, 하다못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칠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안 잡혀 있잖아요. 해줄 수 없지요, 외벽 칠하고 그러는 것 교육청이 안 해주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간담회 하면서 의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나와요. 의원님, 교육청에 얘기하면 예산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 운영비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는데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공과금 내고 뭐하면 없대요, 자꾸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교육청은 일침을 놔, 왜 시의원들한테 자꾸 귀찮게 만드냐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도 우리 조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교육청별로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오늘 우리 성북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셨지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래요, 국장님?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수동입니다.
최계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성북 같은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는 냉·난방개선사업비가 세 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 같은 데는 네 군데, 금액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조도개선에 가서 보면 성북은 아예 딱 하나 있구나, 이것도 광운초, 이것 우리 성북에서는 벽걸이 난로 개선할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BTL사업으로 진행된 학교 외에는 100% 다…….
최계락위원
무슨 사업이요?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재건축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으로요. 그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최계락위원
그래요, 조도개선도 매 한 가지고요?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계락위원
성북교육청에 조도개선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지역학교에 조도개선할 데 있나 없나 다 파악해 볼 거예요.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최계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성북이 없어서 올렸는데 본청에서 뺀 것인지?
수동
김수동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동안 많이 하셨네, 성북이.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최계락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기타지원금 해서 학교운동부 및 소년체전 출전 지원금 5억 4,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체육회 제34회 소년체전 지원해서 1억 3,500, 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 운동부 등 육성 4억 800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5월말에 참가선수 및 임원 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체육계 고등학교 지원금 3억 9,700만 원이 교부되어서 6월초에 서울 체육중·고등학교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전액 교부를 하였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것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출전 선수들 부서별로, 운동부가 다 있을 거예요. 육상이면 육상, 사격이면 사격 죽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돈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보고 먹고 자라는 자체가 이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산가지고 턱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가지고 가서 메달 따는 것보면 내가 봐도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평체과에서 일률적으로 죽 학교별로 그냥 축구면 축구 200만 원, 300만 원 내려 보내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예산 내년에는 삭감시킬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특기학교 있지요, 체육 특기학교들요. 제대로 운영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 일단 예산지원 나간 것은 각 학교 운동선수들 부서별로 준 내역서 좀 다 주시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또 가면 본 위원은 교육감님 이하 몇 분들 다들 오세요. 오셔서 거기 있다 가시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아이들 학부모들이 돈 댄다고,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는 아이들이 텐트치고 살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지금 올림픽하고 하면서 꿈나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어놓고 메달 따와라 안 되면 감독들 후려치고 말이지, 코치들 돈 몇 푼 주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잘 해라 말아라, 나는 내가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대로 주고 잘 못하면 문책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만날 운동부 있는 학교의 부모는 만날 사고예요. 학부모가 돈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를 못가고 고등학교도 못가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아시지요?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들,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시설을 언제 해놓은 거예요? 1970년대에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체육중학교 그나마 있어졌다 없어졌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재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서 체육중학교가 또 다시 생겼어요. 이왕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면 제대로 시설해 놓고 투자해 놓고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제가 할 것이 숱하게 많은데 오늘 추경이니까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는 인사문제 건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부서별로 종목별로 나간 것 전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시의회 의정활동이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회의규칙 제56조 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 위원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1/3 이상이 여기 참석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더 다른 예결위원들 독려하셔서 타 위원의 질의에도 좀 귀를 기울여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했고요. 교육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편성에 956억 원에 대한 조도개선이나 냉·난방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다른 시설보다도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왜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우리 행정의 구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청이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전부다 행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통감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더 강한 의지로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2002년도부터 냉·난방시설을 개선했다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의 초·중·고 전 교실이 몇 개가 되어 있으며 지금 지향하고 있는 냉·난방시설이나 조도개선이 완비된 교실이 몇 개나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에는 벽걸이 난로에 대한 것만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벽걸이 난로는 건강상의 유해도 있지만 수업을 하는 데 좀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보면 난방은 되어 있는데 냉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난방은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에도 옷을 많이 입으면 그것은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냉방은 옷을 금년같이 이렇게 더운 계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학습능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956억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차년도에 냉방시설이 다 지금 난방시설 되어 있는 교실 외에도 냉방시설을 다 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우선 벽난로가 그렇게 건강상 시급한데도 늦었다는 말씀은 열심히 일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벽난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난방 대상교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만 8,187실인데 그 중에 3만 4,000실, 44%의 난방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가스 아까 얘기한 벽난로로 되어 있는 것이 1만 5,000 교실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한 2,000 교실은 개축대상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 교실이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가스 벽난로가 아니면서 노후되어 있는 학교들, 가스 온풍기로 되어 있다든지, 중앙난방식이라든지, 심야전기를 쓴다든지, 그런 데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학교들도 여전히 한 1만 8,900실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아까 최계락 위원님께서 왜 벽난로만 교체하고 나머지 노후된 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하겠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벽걸이 난로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심야전기나 중앙난방 같은 것은 외부와 공기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벽난로는 교실이 밀폐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산소를 공급 받고…….
허명화위원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냉방시설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벽걸이 난로를 교체하면서 난방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을 같이 하는 그런 시설로 전체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생활여건이 많이 나아져서 냉방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기준을 높여서 학교 신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학교에서는 냉·난방시설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서둘러서 냉방까지 같이 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벽걸이 난로가 아닌 난방시설을 가진 교실은 이번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악했던 교실이 좀 더 첨단시설로 냉·난방이 되고, 여태까지 괜찮았던 난방시설이 있는 교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 충분하지 못한 교실에 대해서도 금번처럼 일시에 모든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제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전체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 교실은 몇 개이며, 그러니까 이번에 완료되는 것이 1만 3,000여 개고 나머지가 1만 1,000여 개가 냉·난방시설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2만 4,000여 개의 교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번에 냉·난방시설 교체하는 것을 빼고 나면 1만 8,000 교실 정도가 남아 있게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 교실 중에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냉방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만 3,000여 개 이번에 냉·난방시설이 교체되고 나면 나머지 1만 8,000여 교실은 냉·난방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냉방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9.3%, 2만 2,300실 정도가 남아 있게 되고 소요액은 1,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첨단시설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전부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좋은 시설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전체 사업을 모아서 수합을 하게 되는데 저희로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하루 빨리 아이들이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300억 원을 다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입 재원과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이명박 시장님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는 것을 법정지원금 외에 서울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는지,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법정전입금 이외에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책걸상 일제 교체하는 것을 진행하다가 일부 중단된 사례도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검토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법정지원금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일부 도서관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다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허명화위원
복합화시설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은 서울시 본청 예산이 아니고 그것 이외에 본청에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겠다. 재정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서울시에다가 강하게 요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물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크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5조 5,000억입니다. 그 중에 55%는 국가지원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40%에서 45%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재원이고 나머지 5%가 자체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큰 45%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것 이외에 지금 허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더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예를 들어서 요구했는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책걸상 교체와 저 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책걸상은 예전에 했는데 못 받은 것이고요. 저출산 대책은 올해 200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아직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허명화위원
2006년도 예산에 요청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요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들은 법정전입금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허명화위원
법정전입금은 당연히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고쳐지면서 시세의 3.6%를 시세의 10%로 변경이 됐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3.6%로 계상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10%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이 2,650억 있어서 그것을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지방채 승인으로 저희들이 갈음해서 처리한 예산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조기 정산을 해서 956억 받는 거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도 시세 3.6%일 때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세입보다 결산을 해 보니까 더 들어와서 그것 정산 받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10%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3.6%밖에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지금은 그런 형편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사들의 봉급이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조도개선과 냉·난방시설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을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차선으로라도 학교 수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각 학교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아이들 수업에 장애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 못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교실바닥이 너무 노후가 돼서 교사가 걸어가면 소음 때문에 수업이 안 될 정도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남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신동초등학교를 얘기했는데 신동초등학교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 지금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반원초등학교, 가장 시설이 좋다고 얘기하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반원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학교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런 현장에 한번 가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현장을 가보십니까, 안 가보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들이 바로 나가지는 않고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것은 학교운영비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본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 반원초등학교 교실이 열악한 것, 교체를 하지 않으면 수업에 방해를 너무나 받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는 그것을 꼭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기정예산에서라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추경예산에서 가능하면 계상할 수 있도록…….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추경예산은 우선 급한 벽걸이 난로와 조도 개선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한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정리를 해서 지원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허명화위원
기정예산에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허명화위원
기정예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질의를 마칠 것이니까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교실에 가 보니까 하루가 시급해요. 1층부터 4층인데 1·2층은 교실 바닥 교체를 했어요. 3·4층은 고학년인데, 더군다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가 보지 않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허명화위원
보세요. 교육청에서 판단할 적에는 연차적이라고 해서 좋은 환경에서 수업하는 아이들과, 그러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그런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원초의 경우 플로어링 교체를 해야 될 여건이어서 보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교실이 40개나 되고 3억 2,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냉·난방시설에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교실은 단가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냥 전기 선로가 되어 있는 곳은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압공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110V이기 때문에 220V로 승압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학교 교실에 전기 선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750만 원으로 말씀하신 것은 가스식으로 했을 때가 그렇고요. 전기식으로 했을 때에는 냉·난방기기는 조달청 단가로 385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 선로가 들어가서 한 5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한 교실당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고요. 그것은 전기용량에 있어서 교실에 등을 더 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기선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등을 더 달면 건물 안에 있는 전기선을 갈아야 되는 그런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압공사비가 교실당은 500만 원에다가 학교에 따라서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까지로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스난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원래 되어 있던 전기선로비하고 기계값은 5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허명화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신동중학교가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실공사예요. 학부모들이 공공시설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감리가 잘 안된 것이냐,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이냐, 예를 들면 300만 원 들어가면 될 것이 한 270만 원 들어간다고 30만 원 줄여놓고는 부실 공사된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규명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신동중학교 가보니까 창호가 떨어진 것도 있고 어느 학교는 교무실 옆 창에 누렇게 지도를 그린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전부 균열이 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런 지적을 받게 돼서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공사들의 부실이 최근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당초 공사를 시공했을 때 잘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인은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감리에다 맡기고 있는데 감독이 잘 못된 경우, 또 학교를 유지·보수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현장에서 제때 유지·보수를 못 해서 노후가 일찍 시작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동중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언제 건축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허명화위원
그것은 최근에 개설되었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는 95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리 전문회사에다 맡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학교를 지을 때는 저희가 설계도도 교육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학교를 지었고 또 감리도 그냥 감독청의 공무원들이 하면서 전문적인 감리가 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학교들이 최근에는 사회환경도 많이 달라져서 건설업체가 만일 비리 같은 것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인 통제기능들이 강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이 사라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는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실공사가 진행될 염려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신동중학교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95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학교의 부실이라든지, 또 전면적으로 학교의 부실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 학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의 부실공사는. 그러니까 지원국장님께서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이렇게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잠깐 자료를 좀 요구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좀 주시고요. 냉·난방과 조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기본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그 학교별로 지원해야 될 사유와 이유, 그 다음에 그 학교 연도, 그 다음에 냉·난방 조도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해야 할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새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일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보다는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수 부교육감님은 교육계에 헌신하신 지가 몇 년째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27년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교육계가 이렇게 근시안적인 정책을 하고 있느냐, 지금 냉·난방에 대해서 벽난로를 지금 10년도 안 된 것도 있고 10년이 좀 넘은 것도 있는데 벽난로를 설치할 적에 어떤 정책적 뜻을 갖고 했는지 이것이 실내에서 당연히 벽난로는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산소가 고갈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물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교육계 오랫동안 몸담으신 부교육감으로서 답변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현재 업무파악 중이라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벽걸이식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상당기간 경과가 되어서 노후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갈 수 있는 설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유현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구연한이 10년 됐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 부실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왜 이것이 좋지 않은, 환경에 안 좋은 난로를 선택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어제부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은 지원국장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한 가지요. 그것은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실무자라고 해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인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이런 정책을 해놓고 10년 돼서 또 다 바꾸어야 된다 그런 근시안적 정책을 했다는 데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의 냉방온도를 평상시 여름철에 몇 도로 유지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26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제가 서울시녹색위원회 위원으로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나고야 시청을 둘러 왔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이 전부 28℃라고 명찰에 다 붙이고 넥타이 다 풀고 근무를 합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엄청난 기후변화에 의해서 문제가 오는데 지금 냉·난방을 설치는 해야겠지만 난방이 지금 결과적으로 방학 끝나고 얼마나 쓸 것입니까? 겨울철 몇 개월 쓴다고 보십니까, 불과 기간이 얼마 안 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동절기에 난방은 한 60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냉방은 30일 정도…….
김유현위원
방학기간 제외하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냉방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냉방은 3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냉·난방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좀 춥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더위도 너무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정온도 이상으로 하게끔 유지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교육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라도?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적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성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교육계 공무원들 전부 넥타이 풀고 여름에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난 하절기 동안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전부 넥타이를 풀고 자유복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정책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어도 27년간을 공직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느꼈던 정책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난방을 교체한다고 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부교육감으로서 여기는 처음 오셨지만 교육계는 오래 몸담으신 것 아닙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교육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교체대상인 벽걸이식 난방 설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교실에서는 조개탄을 사용하는 교실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개탄이 환경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술수준과 예산수준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벽걸이식 난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설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추경에다가 157억 1,500만 원씩을 해서 142개 학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는 돈을 천이백 몇 십억밖에 안 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조도개선과 난방개선에 다 지출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내년도 2006년도에 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제 와서 이것이 다, 지금 무슨 기자재든지 더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써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모든 것을 재활용해서 쓰고 엄청나게, 제가 이웃나라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모든 소모품이든 뭐든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오래 쓰려고 하고 종이 한 장도 아껴 쓰려고 하고 이렇게 시대가 나가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더 급한 것도 많이 있건만 이것을 부랴부랴 조도개선을 다 끝내고 무엇을 하겠다, 조도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50룩스로 알고 계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300룩스면 지금 100%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도개선을 100% 한다는 데 일률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향으로 일광이 잘 드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북향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300룩스로 올린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러한 조건들을 전부 감안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청소년들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조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진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력이 한 번 나빠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학교 교육에 있다고 보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학교교육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김유현위원
그것이 지금 다 컴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부터 시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TV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데서 시력저하가 오는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사용을 금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최소한 학교 교실에서 정규수업을 받는 동안에 조도가 낮아서 학생들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이 시급하게 해소를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산업용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비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유현위원
공교육에 이용되는 전기료가 비싸다? 이것은 부교육감으로서도 한전과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부나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김유현위원
알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전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산자부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노력했어야지 우리 정책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교육에 이용되는 전기료가 산업용보다도 비싸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든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설문제는 지원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유현위원
지금 전기료 말씀은 아까 드렸으니까 도시가스 설치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가스식으로 하면 7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기식으로 하는 것은 승압공사비를 합쳐서 500만 원이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500만 원에다가 학교당 승압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월간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전기식은 한 교실당 연간 41만 7,000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김유현위원
교실당 연간 41만 7,000원이 들어가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가스식은 28만 5,000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가스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2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사용료는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냉·난방 대책을 이번에 세우면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식을 설치하면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고 가스식을 설치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분석해서 어디가 더 경제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학교마다 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다만, 전기식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해서 가스식은 외산, 구체적으로는 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품이라든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대량으로 설치해 놓았을 때 그것을 교체할 때 유지비가 올라간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누어드린 자료의 기준은 설치비가 전기식이 500만 원이지만 승압공사비까지 포함을 하면 가스식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스식으로 잡았고, 650만 원 밑으로 투자되는 경우에는 전기식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세우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만 집행시에는 해당 학교별로 시설현황, 초기투자비…….
김유현위원
학교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전기는 심야전기를 쓰면 좋겠지만 심야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스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실의 환경에 따라서 조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산설명서 11쪽에 학생 생활지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 CCTV를 구입해서 95개교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학생 폭력방지 효과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효과 면에서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들이 국도나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과속방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주 다니는 운전자들은 그 지점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 CCTV가 설치되면 비행 학생들이 그 카메라 주변에서는 절대 비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학교 밖이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해서 과연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완벽하게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소를 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학교 내에 몇 군데가 있으면 그런 곳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역에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예방을 한다고 하면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편리한 교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또한 CCTV 앞에서 그 모습을 과연 보고 있을 교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설치하면 모니터를 보셔야 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그 담당교사가 모니터 앞에서 그것을 계속 소위 시청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장면이 나올 때에는 바로 현장에 뛰어가서 그 학생을 잡아서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뒤라든가 학교 건물 측면이라든가, 또는 화단의 외곽지역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연 담당교사가 그 모니터 앞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비행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대개 학생들의 생활지도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모니터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한다면 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교육시간에 CCTV를 볼 교사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학생들도 수업을 받는 시간에는 CCTV가 사실상 필요가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단편적인 방법으로 학교 폭력 예방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방과 후에 순찰을 돌면서 학생들의 비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학부모로 소위 학생 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구성을 해서 그 안전지킴이를 구성한 학교에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유니폼이라든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운전을 하실 줄 알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시내 출·퇴근 거리에 어느 지점에 카메라가 있는지 알고 출·퇴근을 하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카메라가 있는데도 과속을 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이미 비행청소년은 그 카메라 앞에 절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범죄의 심리는 항상 그 학생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하나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과속방지 CCTV 같은 것도 구조적으로 과속하기 쉬운 곳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효과가 있듯이 학교에도 이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 자체보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나면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표식을 크게 부착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속보다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통한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폭력예방 활동에 포함을 해서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사실상 운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한 후에는 모니터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볼 필요가 없느냐, 그 지점에는 학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화면에 물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과속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 심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안전지킴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구체적으로 학생폭력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일시적인 학교의 일부 장소에서의 비행이나 폭력을 막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시에 이것을 학생안전지킴이 구성 쪽으로 교육청 예산담당관이 수정해 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이것이 부교육감께서도 근본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CCTV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교육부 안이 청와대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예산은 집행을 과감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 주니까 이것에 써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바꾸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관련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각부 장관들이 교육에 관해서 언제부터 관심이 많았는지 매스컴에 나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개발공사 소위 SH공사가 서울주변의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SH공사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SH공사 간에 어떤 협의서가 체결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원국장 소관이라서…….
정홍식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저희가 직접 SH공사하고 무슨 협약을 맺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뉴타운개발계획을 세울 때 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고 또 저희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학교용지로 결정하게 될 때는 저희가 의견을 해당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SH공사 MA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본 결과 교육관련 위원들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역의 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자리는 특목고다, 자립형 사립고다, 이렇게 택지개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구청장들이 어떤 앞으로의 선거에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은 학교부지 확보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일을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택지개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 확보해 주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형태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저도 많이 안타깝게 느낍니다. 저희 의견을 대부분 들어서 반영해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구나 지역의 재개발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의욕이 모자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얻는 이해관계가 민감하니까 해당 구청이나 시에서 그런 것을 잘 반영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청에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의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학교를 세우기로 결정된 바는 없고 자립형 사립학교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정책을 발표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욕이나 희망을 가지고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 수용계획에 필요한 학교들을 요청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소위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되었을 때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띠고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도시개발공사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승우위원
개명을 해서 SH공사로 되었는데 이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 회의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강동구 지역이나 구로 지역이나 상암지구나 여기저기 택지개발을 해서 소위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분양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뉴타운지역에다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여기는 특목고를 세우겠습니다, 여기는 사립고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세대수와 학생수요와 교육정책과 협의가 된 후에 교육감의 입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SH공사에서 강동구, 구로구, 상암지역 예를 들어주신 그 부분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관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와 요청을 해도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요청은 법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공약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그 분들의 의사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제도 내에서 이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정부분의 택지가 개발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세대 수에 비례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학교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지에 특목고다, 자립형 사립학교다라고 명칭까지 부여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지금 서울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위원으로는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정책국장 쪽에서도 그 분야에 참여를 하셔서 일정 부분의 학교에 대해서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지를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그 학교의 위치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전면에 배치를 하는 것인지 후면에 산 밑에 배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회의를 하는 분들은 학교는 A지점에서 B지점, C지점 마음대로 위치를 정합니다. 그럴 때 뭔가 입지적인 여건도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해서 앞으로 학교가 설립될 때 좋은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오늘 예산 질의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늦어도 올 연말 이내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정승우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교육청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오늘 교육청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었는데 많이 눈에 안 보입니다.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왜 자리를 안 하셨나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희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연수가 계획이 돼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그쪽에서 계속 연수중이라 못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이 5조 3,896억 3,800만 원인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김운기위원
금번 2차 추경에 1,267억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네요. 교육사업비에 94억 4,900만 원이고, 시설사업비 1,172억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우선 시설사업비를 세울 때 보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금번 추경에는 그냥 두 가지로만 나누어놓고, 물론 교육사업비는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설사업비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크게 대별하기로는 11개 정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11개 중에서도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벽걸이 난로 교체와 조도 개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환경개선사업이 학교별로 보면 더 급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사업으로 볼 때에는 벽걸이 가스난로 개선사업과 조도 개선사업이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 때도 벽걸이 난로와 조도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는데 지금처럼 일시에 다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금번 추경을 가지고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조도 개선사업과 벽걸이 난로 교체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내년과 후년에 BTL사업으로 개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 학교는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벽걸이 난로 교체와 조도 개선사업 모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 의원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학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심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각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벽걸이 난로나 조도 개선사업보다도 시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2005년도 기정예산 중 일부 보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급한 사업을 정리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본 위원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각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내용을 파악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보거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교육청 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고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어떤 세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언질을 주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반영하기 쉽겠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이번 말고 차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벽걸이 난로 설치한 지가 10년 정도 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맨 처음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89년부터 93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벽걸이 난로를 설치할 때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개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도 나고 매연도 있고 해서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재원, 기술수준으로 봐서는 벽걸이 난로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89년부터 93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 나은 것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조개탄을 이용하다가 바뀐 것이 벽걸이 난로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김운기위원
벽걸이 난로는 주로 벽 위에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벽 뒤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냉·난방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교실 중앙에서 더운 바람이나 찬바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아직까지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많지 않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하는 시설은 냉·난방 겸용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냉방이 되는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김운기위원
조도 개선사업이나 냉·난방 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너무나, 예를 들어 환경개선사업을 두 가지로만 나누었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학교 현장에 따라서는 일부 다른 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업들을 동시에 하다 보면 또 벽걸이 난로 개선이나 조도 개선이 그 전부터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완료를 못하는 상황이 재현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사업이라 벽걸이 난로와 조도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완료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운기위원
금번에 조도 개선에 157억 1,500만 원인데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조도 개선사업에 52억 3,800만 원이 당초 안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47억 9,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일부 조정됐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냐?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도 재원에 여유가 있었다면 조도 개선을 다 완료하는 쪽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조도 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돈을 못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57억에서 일부 조정되었던 것은 승압공사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도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맞다. 다른 쪽으로 옮겨라 해서 순삭감보다는 항목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차기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시급한 사업이 뭔가, 또 뒤로 미루어도 되는 사업은 뭔지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 열심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홍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식위원장
김운기 위원, 그리고 황인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교육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제 마인드는 충분하고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공산품에 교육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은 늘 열악한 상황에 있고 또 교육환경은 지금 현재 각 가정의 환경보다도 훨씬 낮은, 거의 우리가 보건데 6·70년대의 교육환경이라고 볼 때 상당한 차이로 인한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늘 느끼면서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저도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기 전 단계에서는 충분하고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편성을 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어떤 명분과 설득력을 가져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DB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과 같이 총체적으로 냉·난방시설이거나 조도개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5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서울시내 전 학교가 언제 무슨 시설로 언제 이것을 했다 라는 DB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모든 행정을 해나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여러 가지 기본통계 DB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DB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제가 지적한 것이 어느 한 부분을 시설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년까지 되어 있으면 1·2학년은 하고 3·4·5·6학년은 또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개선사업도 어느 한 부분은 하고 어느 한 부분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같은 한 건물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환경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번과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단위사업비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은 사전에 중·장기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교육정책에 발표를 미리 해주셔서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시설개선인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번에 돈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냉·난방, 조도개선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한 교육위원회에 8월 2일에 보고하고 8월 10일에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9월 7일인데 그 긴 공백기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조찬회다 해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바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결위원들한테 다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겠노라고 했을 경우라면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냉·난방시설을 할 때 특히 이것이 EHP(Electric Heat Pump) 전기로 했을 때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나중에 이용하는 사용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학교별로 해주어도 전기사용료가 많아서 그 부담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무조건 냉·난방시설 이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도와 전기에 있어서는 학교에 사용하는 것은 한전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셔서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낮게 책정을 해서 그 비용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 중에 주로 조도 개선사업하고 냉·난방사업인데 여러 가지 11개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특별히 학생들의 건강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모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최우선사업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번과 같이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서 관행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런 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 있어서 특히 BTL사업으로 학교가 갈 때 즉, BTL사업을 해야 되는 학교는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이 완료되는 그 때까지는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무지 열악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재를 옮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방송시설이라든지, 혹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TL사업을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정책 대안으로써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열악하게, 냉·난방시설도 안 되고 조도시설도 안 돼요, BTL사업으로 가는 데는.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 교육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손은 결국 그 아이만이 받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있어서 보다 더 BTL로 가는 학교들은 옮길 수 있는 것, 혹은 방송기자재라든지 이런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바꾸어 주면 훨씬 더 조금이라도 교육혜택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으로 하면서 특히 BTL사업을 할 때는 도서실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를 했듯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하고요.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거기 5페이지에 9개 사업비가 8억 8,7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9개 사업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9개 사업비 이렇게 나오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들을 모아서 그러는데 기타사업비 9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정비가 1.9% 약 27억 7,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교육행정비가 학교교육 시설개선비가 오르는 만큼 올라서 그런 것인지 교육행정비가 왜 갑자기 1.9% 27억이나 올랐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능별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목적지정 사업비 중에…….
이국희위원
지금 그것 하나하나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을 냉·난방하고 조도의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제가 제 지역구의 전체 학교를 죽 한번 투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냉·난방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신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화장실 개선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투어를 해볼 때 어느 화장실은 가면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일 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진인데 보셨지요? 지금 여기에 하수관이 막혀서, 까만 것이 하수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막혀서 여기에 호스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 호스 갖다 댄 것이 이렇게 보이지요. 이것이 화장실 하수관입니다. 이것이 손 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빨간 호스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 천정이에요. 이 천정 뚜껑이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이런 데를 들어가겠습니까?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가 집에까지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4시간, 5시간 수업 다 끝날 때까지 참고 집에 와서 볼일을 봐요. 이것이 국민건강에 기초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냉·난방과 조도개선이 올라왔는데 지적을 하냐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산소가 타니까 호흡곤란이나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조도도 역시 150에서 300룩스로 올려서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지만 화장실 환경개선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이 지금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혀 안하고 행정비는 이렇게 많이 올리고 다른 비용은 또 올라가 있고 다른 것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의 경중이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가라는 것을 좀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제 소관사항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 그렇게 불결하고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나가봤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학교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이 있어서 사실은 초·중학교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에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교육청에 내면 교육청에서 현장에 가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실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선 학교별로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라면 상임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도 높게 질의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상임위가 거기가 아니라서,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 제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 때 지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원인사제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과 별개입니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보와 유예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학습지도 하는 데 쓰여 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권한을 실어줄 때에는 확실하게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업무파악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이따가 자료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9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은 참고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노란 책자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한 내역인데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교육방법 혁신과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 세 가지 사업이 다 9개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아니고, 영재교육 운영 지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이 9개 사업 중에 다섯 번째고요.
이국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계속 하던 사업이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이미 우선 사용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설명이 안 된 금연운동지원도 그 9개 사업에 해당이 되고, 9쪽에 있는 혁신복지관리…….
이국희위원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타사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것이 예산에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넣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나와 있는 학교교육 1,239억, 교육행정 27억 7,800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학교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선 학교에 돈이 내려가서 집행이 되는 사업들, 즉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교육행정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목적지정사업비 그룹핑을 하면 교육행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행정으로 쓰는 일반행정사업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결국 이것이 포괄예산으로서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쓰시려고 편성하신 것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내역에 있는 목적지정사업을 어디서 쓰는지 주체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 보니까 학교교육, 교육행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서 27억 7,200에 대한 내역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교육행정이 상당히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향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예산별로 경중을 두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DB구축은 반드시 해서, 요즘 전산망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본위원이 오후에 잠깐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힘든 사항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복 또 반복 또 재탕, 같은 질의가 수없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료위원님들 많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마 휴게실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리라고 보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싸움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난방시설, GHP시스템이 실내 산소와 함께 연소가 되잖아요, 가스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실 내 산소부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 건강상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공기오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바꾸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괄적으로 GHP시스템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에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다만 GHP와 EHP의 관계에 있어서 운영비가 어떻게 소요되는가에 대한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EHP는 교실당 연간 41만 7,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GHP는 28만 5,000원 정도, 물론 도표에서 보다시피 그런 상황만 봐서는 어떻든 GHP가 연간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실제 시스템 대당 가격은 GHP는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고, 다행히 EHP, 전기식은 국내에 경쟁업체가 있어서 무자비하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측면에서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질의한 바 있었는데 같은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GHP, 가스식은 일본 수입품인데 이 수입품에 대한 수명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시설을 이번에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기식 EHP와 가스식 GHP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전기식은 초기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스식의 경우에는 설치비는 750만 원으로 비싸게 들어가지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식은 국내 대기업 2개사 이상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경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입찰을 해 보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가스식은 외국산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일본 제품이고, 일부 부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제품에 가까운 일본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운영비만 생각해서 가스식을 많이 보급하게 되면 사후에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품 교체시 들어가는 비용이 국내 기술이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벽걸이 난로도 10년 넘게 사용을 해서 10년 정도를 저희가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고, 부품을 적기에 교체한다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사용연한이라고 물어봤는데 시간으로 묻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묻고 있느냐 하면 1년 내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과연 몇 시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산출된 것 없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의 시스템의 가격 차이, 그리고 수입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AS문제 같은 것이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품이 아니면 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그 부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나간다고 봤을 때 이것 다시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니냐, 비싸더라도 그 부품을 교체해서 가동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전기식, EHP 국내 생산품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안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질의는 더 없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먼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답변이, 보고가 됐더라면 이런 질의로 인한 시간낭비는 안 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같은 EHP 또는 GHP인데도 불구하고 값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승압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지금 이번 같은 경우라면 우리 EHP를 생산하는 LG나 삼성에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주문생산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값도 많이 다운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왜 또 이렇게 묻냐 하면 지금 각 학교에서 보면 냉·난방시설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뒤따를 수 있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접근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방식이고 같은 교실 수인데도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0만 원의 승압공사비가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가산되고 실별로 다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보여졌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리는 자료에 예산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GHP하고 EHP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준비해드리지 못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보다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부분에 사전에 업체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로서는 조심성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물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마치 확정된 것마냥 나가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 것마냥 이렇게 비쳐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냥 비공식적으로 관계회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량…….
장영호위원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빨리 끝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애쓰셨고요. 추후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질의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을 시켰는데, 우리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안가결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원안가결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집행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한대로 이런 설치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맨투맨식의 어떤 그런 계약,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혹시라도 또 언론이나 밖으로 비쳐질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잡음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시지요. 하나는 질문의 범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부교육감님 잠깐만 서주시지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텐데요. 예결문제하고는 별개사항인데 기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감시하고 또 교육청과 함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시스템 모든 문제를 함께 공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조직으로 교육위원이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위원과 서울특별시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우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가지고 계시는 정서를 얘기 좀 해주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예산안을 통과해서 결정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그런 귀속을 받아가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함으로써 좀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려운 답변을 어렵지 않게 반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교육계 공무원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힘드시겠다고. 또 가장 여러분들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한 동료이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왜 이럴 것인가라고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본의 아닌 언행을 일삼지는 않겠지만 하는 교육위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만큼 앞으로 좋은 유대 속에서 교육정책이 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정승우 위원장님,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참 힘드시고 심심하시지요?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자리 좀 앉아서 같이 배석해서 경청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부끄러운 얘기 이렇게 합니다. 우리 허명화 위원님이 힘드셔도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러시는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오늘 저는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그랬던 것인데 또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질문을 마칠까 하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이국희 위원께서 질문속에 교육문화 위원이 아니라서라고 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고를 함께 고민하는 측면에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허명화 위원님이 간략한 보충질의를 한 뒤에 신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도개선은 이번에 하면 거의 서울시내에 각 교실마다 조도개선이 다 끝난다는 말씀을 하셨고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금번에 하는 교실 외에 나머지 냉·난방을 전체 보완을 한다면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 집행을 보건데 온풍기를 교체한 횟수가 별로 안돼요. 아주 최근에도 온풍기를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벽난로는 그래도 십 몇 년이 되었다니까 이용한 그만큼의 횟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회는 굉장히 발전하고 우리가 전자통신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교육청의 교육환경은 계속 그냥 뒤에 따라 가다가 또 다시 새로운 것 나오면 또 바꾸고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그 사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외에도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아마 전부다 수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수합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정말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는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라도 다 우선순위로 잘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온풍기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으로 이번에 안 들어갔던 사업들을 내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편성 할 것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은 재원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한다는 대답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플로어링이라든지 급한 사업들이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이 많았고, 특히 허명화 위원님께서는 바닥이 소리가 나서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금년도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나 가용한 재원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인철입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난방개선 문제에 798억 8,500만 원이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승압과정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증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전기식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전기시설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은 승압이 빠져 있고요. 승압을 해야만 전기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승압하는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승압이 보통 몇 ㎾에서 몇 ㎾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술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은 실무자인 우리 시설과장 답변 좀 해주시지요.
신영선위원
앉으세요, 실무자 나오세요. 많이 들어가는 데는 증설 ㎾ 수가 얼마나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기용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EHP라는 것이 1대당 5㎾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사용 대수에 따라서 200㎾에서 많은 학교들은 300㎾까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서면으로 드려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 필요한 용량만큼 계산해서 승압이 아니라 계약용량을 증설하는…….
신영선위원
㎾수 용량 증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수 용량증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학교별로 필요한 증설에 대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추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영선위원
난방개선은 분리를 안 하셔서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난방하고 증설하고 같이 올린 거예요, 합산한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종은 냉·난방을 겸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용량이 냉방 쪽에서 최대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난방 쪽에서는 커다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은 큰 쪽으로만 계산하면 다…….
신영선위원
증설이라는 것은 따로 넣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금액을 계산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분리해서 넣어주셔야지 여기다 포함해서 넣었습니까? 앞으로 ㎾수가 200㎾ 이상 가고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로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기 안전관리는 지금 현재도 안전공사의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보면 테니스장 있지요? 선생님들 주차가 차지하는 것이 많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학교에 따라서는 운동장이 좁은 데도 있고 맨 처음 잡았을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테니스장까지 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교직원도 쓰시고 학생들도 쓰고 인근 주민들도 쓰는데 테니스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운동장은 누구를 위한 운동장이에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영선위원
조금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운동장이 대개 확보되어 있는 곳에 테니스장이 있지 운동장이 없이 테니스장만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거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테니스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니까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출근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많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교실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자가운전이 점점 늘어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데는 주차 빌딩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주차 빌딩이나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좋은데 재정 면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주차 빌딩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수월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주차 빌딩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어서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주차 빌딩은 보조해 주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 인근지역 주민들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연구와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특별교부금 해서 CCTV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2억 9,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하는 학교는 189개교로 중학교가 101개 교, 고등학교가 88개 교였는데 지역교육청의 장학사와 저희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학교를 실제로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한 학교가 137개 교로 중학교 72개 교, 고등학교 65개 교 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학교가 95개 교가 돼서 지금 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듯이 중학교 54개교, 고등학교 41개교 이렇게 해서 95개교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국희위원
학교에서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물건을 강탈해 가는, 예를 들어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빈번하게 강탈을 당합니다, 수업하는 시간에.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학교에 보관돼 있는 자전거가 도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국희위원
네, 아예 빼앗아가거나 훔쳐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야단맞을 것 같고, 또 그 실망감 때문에 아예 가출을 하는 아이들까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값이 좋은 것은 4·50만 원 정도 하는데 부모님한테 야단맞을 생각을 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황하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쪽으로 빠져서 가출을 하는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보관대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에는 누가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 두어도 잘라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학교별로 희망 여부를 받으시고요. 제가 지금 세출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자녀캠프도 있고, 고등학교 CEO연수는 뭡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동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수하는 프로그램인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22억 7,800이 다 목적이 지정된 사업 중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목적이 지정돼서 온 것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듯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질의를 줄여주시고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도난 관계는 제가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좌절감, 또 자기가 부모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선물 받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받는 상실감이 교육적으로 나쁜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이국희 위원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남수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청 이두열 관리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추경 때 수색초등학교에 급식보수공사 예산편성 얼마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두열
이두열서부교육청관리국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공정률이 몇 %나 진행됐는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두열
이두열서부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일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두열
이두열서부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일호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총 공사비 얼마, 현재 공정률 몇 %, 언제 준공할 것인지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명화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고,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을 적에 벽걸이 난로 설치가 89년부터 93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온풍기로 했지요, 실장님?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지나간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벽걸이 난로에서 변화를 해서 93년 이후에는 온풍기로 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심야전기를 축전해서 쓰는 식으로 중앙난방을 하는 온풍기 형태도 있었고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93년까지는 벽걸이 난로를 했으니까 94년 이후에 연도별·학교별로 난방기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교육구청별로라도 해서 몇 년도에 온풍기가 설치됐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02년도에 교체한 것들도 지금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현황이 와 있다면 온풍기는 못 쓰게 되는 것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온풍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금연운동 예산 지원된 것을 보니까 1개 교당 20만 원입니다. 363개 교에 2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차년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들 체육활동에 지원되도록 목적 지정된 사업은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온 사업들입니다. 이미 금년도 사업은 소년체전이나 이런 때 다 각 학교에 지원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금연운동과 관련해서 증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목적지정사업비로 들어와 있던 특별교부금인데요. 그것은 이미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명화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년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이런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당 과나 지역교육청에서 요청되는 사업을 검토하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중랑구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공사 시작을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시일이 일반 공사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기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기간을 최대한 당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은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례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면일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거기에 설계부분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복합화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일단은 예산편성이 1억 되었기 때문에 내일 제가 또 나머지 2·3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편성할 생각인데요. 이것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재욱입니다. 면일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최근 7월 15일자로 중랑구청과 최종 협의가 있었습니다. 중랑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이 지금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못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회신이 오는 대로 시작할까 합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저하고 자주 뵙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까지 집행부에 예산이 편성되면 좀 속도를 붙여서 어차피 설계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실행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중랑구청에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얻어서 우리 본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모든 부분에 아주 발 빠르게 협의를 하고 계시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즈음 보면 정부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장관이 나와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학군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또 평준화 해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납득은 가는데 지금 정부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번에 공교육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아주 발 빠르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광역학군제를 생각한 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광역학군제가 돼도 우리 강북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정말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북의 어떤 민심을 얻어 보겠다는 작은 전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복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특목고나 또 자립형 사립학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위로 막 터트린다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 줘야 돼요, 발 빠르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바도 없다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선을 그어주어야 지역주민들이 혼선이 나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선이 와버리고 또 나중에는 못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되잖아요. 교육청도 물론이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런 유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일반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례로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특목고 문제가 뉴타운에 들어간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내동 임대아파트 주민의 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동 지역주민들은 특목고가 그쪽으로 오니까 좋아하는 반면 믿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에서는 온다고 기대했다가 가버리니까 아주 반발이 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바로 교육청에서는 주관적인 어떤 답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야만 행정불신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육이 똑바로 나가야 되는 어떤 주관 이것이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놀아나고 이러면 백년대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백년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녹화사업이 상당히 진행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화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글쎄,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경예산을 앞에 두고 바로 인사이동을 내서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만들고 그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 뜻은 없고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시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공사진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신중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추경예산을 앞에 두고 인사이동을 내서 답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조속히 파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부조직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학교녹화사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파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봉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강북구 출신 조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 없지요, 한 2·30분 해도 되지요?
정승우부위원장
5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사무를 보기 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한 2·30분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정승우부위원장
5분만 하십시오.
조봉기위원
황인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모두에 시간제한을 해주셔야지 안 하니까 지금 한 2·30분이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중복된 질의가 너무 많았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충실히 추경설명을 올렸으면 그런 질문이 없으셨을 텐데 저희들이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히 답변을 못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0분을 준비했는데 2·3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제출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이 가장 시급한 것이 난방개선하고 조도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한 11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업별로, 또 교육청별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
조봉기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개선사업이다, 또 급식시설 개선이다, 이런 사업별로,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공개물량이라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다는 책자로 나와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 언제까지 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 자료 가지고 왔으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끝났습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안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난방은 가스 히터 밑에서 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냉방은 주로 닥트나 쿨러식, 지금 이 건물에도 10년 이상 된 냉·난방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시행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 예산집행 후에 사실상 성과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감님과 서남수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공·사립의 후반기 감사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참석하셨지요? 그러면 서남수 부교육감님과 황인철 실장님 이하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추경예산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0분 이내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정홍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역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모두 13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양당 부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13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당 부위원장인 박병구 위원, 정승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과 최계락 위원, 김종문 위원, 조봉기 위원, 김기철 위원, 김배영 위원, 신영선 위원, 이강일 위원, 장영호 위원, 이국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홍식위원장
방금 김운기 위원께서 13분의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분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저와 12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22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배영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의 복합화 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받은 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주요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자료들을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 5조 5,163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수정내역은 세출에서 사업이 불분명하여 집행이 곤란한 토지매입비를 일부 조정하여 21억 9,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황인철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인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배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