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그냥보고 넘길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재해를 털고 일어나시어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추석 명절만 같아라, 고 하던 민족 대명절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 마음이 말처럼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되살아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65%의 건설업체들은 추석절 상여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임금조차 체불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가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하고 울어봐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전주시는 별 대책없이 또 한 해의 추석절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전주시만 유독 살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 전주시가 세워놓은 추석 서민 경제살리기 정책은 재래시장보기 셔틀버스 운행과 공무원들을 앞세운 재래시장 장보기인가요?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전주시내를 보면 몇 년 사이에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정말 달라지고 편리하여져 마음 흐뭇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도로를 재래시장 인근에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일부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리를 제공하여 주고 날로 늘어만 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설치를 재래시장 인접에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과 상인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재래시장에 나온 주부님들을 위해 우리고장 농산물을 상품으로 하는 노래자랑이나 기왕에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극단 등을 활용한 가볍고 코믹한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래시장을 살펴보면 웨딩거리나, 약전거리, 극장가 등처럼 자연스럽게 동일 업종끼리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시내의 특화거리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시설들을 꾸미고 가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간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동안의 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게 수정하거나 전환을 하여야 하겠다고 고민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란 살아 있는 동물과 같다, 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경제론을 잘 모르시더라도 쌈짓돈을 정말 규모있게 이리저리 쪼개어 사용하시면서 보릿고개를 용하게도 잘 넘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백번 생각하고 그들의 고충에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다가서는 경제 올인원이 되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재난을 입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님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상인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모두가 사랑을 나누어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먼저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고생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의회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의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지만, 요즘에는 흐르는 물만 보아도 무서움이 앞서고 하늘에 구름만 끼여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현실에 어제 태풍 나비의 북상으로 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60여년만에 기록적인 최악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실로 막심하였습니다. 이번 폭우의 피해 현황을 보면, 건물피해 876동, 농경지 매몰과 유실이 704,990㎡에 이르고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828.40㏊이며, 공장 침수 6개소, 하천 및 공공시설이 271개소가 파손되고 이재민이 613세대나 발생하여 총 피해규모가 무려 약 213억 3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610여대와 복구인원 7,20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최악의 집중호우도 원인이지만 그동안 전주시의 자연재해, 산림공원의 산사태 및 수방대책과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부족한 것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본 의원은 결국 이번 피해는 천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재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으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재민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이 즐겁기는 커녕, 오히려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제언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반복되는 수해복구와 보상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먼저 주택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되는 침수보상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침수보상비로 국비 60만원과 의연금 60만원의 지원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및 가계의 상품과 공장의 각종 장비들이 물에 침수되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 현실적인 보상비는 턱없이 낮아 수재민들에게 고통만 주었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과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원지역의 산림 수종변경이 급선무이며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동서학동, 완산동, 삼천동, 기타 지역 등 산림지역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들은 산림공원지역과 주택이 붙어 있는 상태이나 우수관과 집수정, 배수로가 거의 전무한 까닭에 산사태로 인한 지반 토사유입과 범람한 우수가 주택을 침수시키고 있으며, 또한 공원지역의 아름드리 나무가 주택 주변에 산재함으로서 집중호우에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 제2차적인 주택파손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산림지역과 인근 공원부근에 거주하는 주택지역을 변경 주택을 이전하거나 집중호우로 쓰러질 위험이 공원지역내 아름드리나무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수종변경이나 재건 및 정비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셋째, 응급복구의 개선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번 수해 후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모적인 비용으로 이후에는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및 전반적인 수방개선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주시는 하수도의 우·오수관 및 하천 등 모든 수방시설의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자연재난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와 처방에 따라 항구적인 개선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끝으로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즉시 실시하고, 이후에는 호우로 인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적극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수준높은 만족도 있는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며, 민간위탁 목적인 전문성 강화와 써비스라는 공공적 측면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김완주시장은 공무원 사회에 개혁, 개방의 바람인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별표참조 뒷면에 자료가 있는데 전주시 자료제출 내역 2005년 8월 26일자 본 의원이 정리한 통계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진단의 기초자료이며 문제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현재의 수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36개가 있는데 직원들의 고용이 총체적으로 458명이 있고 예산지원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94억원 입니다. 그 시설들인 청소년시설에서 체육시설까지 있는데 담당직원들을 얼마나 교체했는가 그리고 3년만에 한번씩 응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경쟁율이 몇 대 몇 인가. 3년동안 평가한 내력이 있는가를 통계자료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병원은 평가를 3차례 했습니다. 2001년, 2004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고 2002년은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했는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 해당자료는 회의록에 서면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간위탁현황과 통계자료에 대해서 회의록에 첨부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 현황 1, 2를 살펴보면 담당과장 교체 개월수, 위탁공모 경쟁률, 평가현황을 보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수준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으나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할 행정능력과 전문성 부족, 직원들, 과장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하, 위탁 응모 경쟁률이 낮아져 한번 위탁받으면 장기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운영시설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 5일제와 웰빙문화, 공익성과 효율성으로 민간위탁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민간위탁시설의 현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공익성과 주 5일제라는 시민 만족도, 이용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을 비롯하여 축구장, 다목적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수익성시설이 아니고 하나는 수익성이 많이 나지만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2년정도 남았는데 직영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바라면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둘째,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은 위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 편성기준이 경직성 경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만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민간위탁시설을 찾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을 보면 청소년이 없고, 문화시설을 보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세번째, 경영적 평가를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수익성분석을 하고 시민 만족도 분석을 해서 평가의 지표와 평가의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위탁시설은 현재 36개가 있는데 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위탁시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 개편하고 해야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맡긴 것도 있지만 종합해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째,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생단체와 자생단체끼리 맡부딪쳐서 옥상옥되어 관리감독 저하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누수방지대책도 있어야 할 겁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는 민간위탁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도 있어야 하고 시민만족도 평가도 있어야 하고 또 이용객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에 치매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평가도 있어야 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제도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로그램이나 위탁의 특성화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 이런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또 사업 공모제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프로포즈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모하게 해서 당선되게 해서 그 시설가지고 5000만원, 2000만원으로 프로그램간 경쟁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했었을때 경쟁체제, 민간위탁에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탁만 시켜놓았지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3년에 1기를 되돌아보면 초기라 그런지 처음에는 재단 및 법인의 사회적 배경과 재무능력 등에 치우치다보니 프로그램 활성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선진기법과 대중 밀착형, 소비욕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생학습 센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재단과 법인의 사회적 배경 보다는 소프트 경영기법이 더 중요한 선례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장께 총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458명의 공무원을 대신하는 엄청난 인력입니다. 9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설별로 예산편성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해야지 계속 3년동안, 5년동안 민간위탁시설에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할때마다 감축해야 하고 10% 증액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시설에 장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리 예산편성때라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민간위탁시설의 계약과 관련하여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4일날 푸른환경과 계약을 했는데 3년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위탁업체의 도덕성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났고 집단시위가 2002년 3월부터 4차례 이상 있었고 작년 8월에는 악취로 해서 북부권 시민들이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위탁계약을 보면. 그런데 우물주물하고 이제까지 뭣을 하는가 질질질, 누가 누구한테 끌려가는가, 이것도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과감히 고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으며 어떠한 제재수준까지 할건지도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해서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위탁계약조례를 바꿔서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두번째 광역도시화와 유사시, 재난시, 침수가 되었을때 두 개 시설로 분산배치하여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청소행정이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단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 마련 등 또 다시 시간을 끄는 대안말고 바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보기] 제목 2. [질문] 잘못된 도시계획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행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해서 난개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도시계획심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더라도 심의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즉, 마당은 비틀어 졌어도 장구는 옳게 치라, 는 풍물패들의 명언이 있듯이 이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심의 기능의 전문성, 실명책임의 자문, 심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샘플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1979년에 설계된 잘못된 도시계획 중로 1-12는 현장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잣대를 대고 탁상에서 도면을 그린 잘못된 도시계획입니다. 그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도 머리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자료도면은 뒤에 다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건지산지역에 오송지구인데 건지산 해발이 70~80m 입니다. 그런데 능선에 해발 40m까지 도로를 냅니다. 해발 15m부터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하고 옹벽을 치게 되고 또 소로 2-677을 내다보니까 중로에서 갑자기 소로로 되는데 그 각도가 아주 꺾어지는 각도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야확보를 못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빙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심의위원회 의견조서라도 달았어야 하는데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도로가 15m에서 40m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옹벽을 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다 12층 정도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 층수를 하는데 1, 2층은 바로 소음피해를 봅니다. 진동피해. 그리고 일조권이 건지산이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아파트를 붙이다 보니까 일조권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의견에 넣어서 어떻게 해본다든지 해야 하는데 건축심의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해주겠죠. 잘못된 것은 위에서 바로 잡아줘야겠죠. 네번째, 배수처리와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송지구가 12만평인데 6만지구가 옛날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지산에 물이 내리더라도 논에서 천천히 저수지 역할을 담수기능을 하니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나대지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직선의 하수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의 유입량은 많은데 하수구 배출량은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물이 솟구치든지 그럽니다. 그랬을때 물을 저장하는 생태저수지를 만든다든지, S자형 실개천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유속의 흐름을 막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직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되었든 지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번에 쓰나미나 라든지, 카트리나 라든지, 나비 등이 기후온난화로써 풍수해가 많아지는 것도 토목환경과 하수환경을 계산할때가 되었다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에 낡은 법률에 의해서 잣대를 댈때가 아니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량과 유속에 그런 것들을 계산할때가 되었다. 그래서 2005년 4월 22일자 공문을 주택행정과와 하수과가 왔다갔다 한 것을 보면 협조요청공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유량과 유량 속도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배관의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텐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고로 2005년 8월 8일날 강현욱 도지사는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은 못들어온다, 는 신문기사를 저는 접했습니다. 상급기관인 500세대이상 사업승인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는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가 난개발로 인한 열섬현상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앞으로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의 위치변경이나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구조변경을 보완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월 30일에는 바람길은 따로 있겠지만 또 자문회의 따로, 8월 30일날 또 열섬대책회의, 8월 30일날 전주시 영상회의실에서 도심지역 열섬저감효과에 의한 대책회의 모든 것이 따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어떤때는 문화도시요, 어떤때는 생태도시요, 어떤때는 관광도시라고 하듯이 어떠한 총체적인 개념속에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상대습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할때가 되었다는 거죠. 송천동 건지산 자락에 아파트들이 일자로 쭉 800세대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800세대이상 짓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8000세대가 있으니까 바람길이 산에서 오는 바람길을 막다보니까 거기는 온난화로 열섬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 예는 전주천변에 아파트 성벽이 있는 것이 그렇고 계속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겠습니까. (청취불능)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주시내 일원에 산자락이라든지, 천변이라든지, 자연경관, 풍치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에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를 재정비하는 일을 그 부서에서 해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때가 되었다. 원인제공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거기에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전주시 위원회에서 최고로 막강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책임성의 소재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선진기법을 운영할 시점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에 개선이 있어야 하고 속기록에 의한 전문분야별 실명의견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뒤에 자료를 첨부했는데 동장님 의견청취가 있고 구청장님 의견청취는 다 해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냐면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토지이용분야, 문화재부분, 생태분야, 경제분야, 교통분야, 교육, 수질, 하수과, 폐기물, 변호사, 시의원 의견이 일률적으로 24명의 이름과 맞게 전문분야를 써놓고 다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때 그 의견을 보고 그 사람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빠지고 조용히 말 안하고 있다가 회의수당만 받고 가버리고 왜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무슨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대안은 검토의견서가 실명으로 되어서 총괄적인 검토도 있지만 24명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서 전문가 영역별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전문가가 갑자기 토지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라운드식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로 이름만 써있지 어떠어떠한 분야, 자기 분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경분야가 자연녹지분야를 얘기하고 막 뒤섞어요. 누가누군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도시계획이 항상 그렇게 되었죠. 이런 것 이제 막읍시다. 이게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꼭 가족적이고 친인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반하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이 벌어지고 있지만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김시장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임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며 살아가고 있는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번 수해로 고통 속에서 아직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전주시 이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이중적인 행정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댓가를 치른 엄청난 일이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전주지역의 63년만의 수해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면서 안심하고 살았던 전주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이 엄청난 재해로부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복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 재앙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지만 전주시의 소류지 관리 부실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류지라 함은 내륙 호소습지의 하나로써 유수를 저장하여 물의 과다 또는 과소를 조절하는 인공시설물의 하나로 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40년대 축조 되어진 저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소류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화 추진 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문제는 개발보다도 중요한 인간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요성만 인식할 뿐 현실에서 소류지를 매립이나 용도폐지 개발지역으로 휩쓸려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주의 환경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류지매립이나 용도폐지로 인한 이중적인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태 환경적 차원에서 여러차례 소류지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류지를 없앤 이후 농수로 관리 문제를 놓고 농업기반공사와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전주시는 농수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류지를 없앤 이득은 전주시가 챙기면서도 전주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수로 관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소류지는 농업용수 확보라는 큰 목적은 사라지고 도심이 확대 되면서 점차 제 용도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류지는 방치되거나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목적으로 조성된 소류지가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 곳은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시제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생태공원화했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생태호수를 가꾸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화활동과 황소개구리 잡기,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이후 소류지 관리는 얼마든지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방치한다면 각종 쓰레기와 오염의 원인이 되겠지만 관심과 정성으로 잘 가꾸고 관리한다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되거나 생태학습장,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 68개 소류지 중에 10개의 소류지가 최근 용도폐기나 매립이 진행되었고 도로계획 같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류지도 20개소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 광역화로 인해서 사라질 소류지는 더욱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소류지를 없애는 도시계획에만 전념할 뿐 소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 농수로 관리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습니다. 용도 폐기된 소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서상에는 농수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 소류지에서 출발했던 수로를 전주시는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류지 기능을 상실한 탓에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농지 소유주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에 농업기반공사는 농수로를 관리해 줘야 하는 책임 근간이 되는 수세를 받지 않고 있고, 농수로에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호성동과 우아동 경계 지역에 백동제라는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택지개발 당시 온갖 쓰레기가 유입되어 농민들의 동의 없이 매립이 되어 농림수산부 소유에서 92년 교육부로 이관되어 현재 소유권이 국립대학인 전북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되어 농업용수를 대어주는 소류지의 주기능을 상실한 백동제에 연결되어 있던 농수로는 평상시 악취와 온갖 쓰레기 뿐 100%로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비가 하루이틀만 오지 않아도 물이 없는 곳이 농수로입니까. 평상시 생활하수만 흐르는 곳이 농수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번이 농수로라는 이유 하나로 매년 둑이 무너져 침수되는 농경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류지는 매립되고 농수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류지만 폐지된 것이지 농수로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관리책임은 분명 남겨져 있습니다. 결코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전주시민들의 농토에 연결된 농수로라면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하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농·배수로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농배수로 관리를 촉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전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백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준비단계로 꼭 실현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종합터미널 건설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터미널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발전의 상징이 될 종합터미널의 위치결정에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바입니다만, 전주발전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전주의 균형 발전입니다. 송천, 전미, 전당리, 호성동, 우아1·2동이 포함되어 있는 전주 북동부권은 낙후와 소외지역으로 전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해택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교통편만 보아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북동부권에 있는 전주역만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시설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역만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외부교통의 90%이상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전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증대, 도심지 대기오염 감소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전주 경전철 2차 건설사업의 출발점이 전주역입니다. 이러한 전주 교통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주권으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리상 최단거리이고 경제적인 경상비와 물류비용이 최고로 적게 드는 곳이 북동부권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 볼때 전주시 종합터미널 이전 지역으로는 북동부권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터미널을 서남부권과 북동부권으로 나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고창, 부안, 정읍, 김제방면을 이용할 수 있는 서남부권 한군데와 남원, 무주, 진안, 장수 북동부권에 하나를 건설해 종합터미널을 이원화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방안은 전주가 백만 광역도시로 나가는 먼 미래의 구체적인 사업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팔달로가 처음 만들어지던 때 많은 시민들은 전주에 무슨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하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주 팔달로는 차가 제대로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차량은 많아졌고, 자꾸 더 넓은 도로를 원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주의 인구, 전주의 도시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 광역도시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비 또한 지금 시작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안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전주 종합터미널은 전주 북동부권에 꼭 설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가시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도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 속에 소류지 관리와 용도폐기된 소류지에 접해있는 농수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63만 전주시민 모두 더불어 함께 하는 풍성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60여년만의 크나큰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전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긴박한 수해현장과 한여름 무더위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해결을 위하여 뛰어다니신 김완주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민간위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체육시설 중 시민들의 불평불만족이 가장 큰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전주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1996년 완공하여 처음에는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았지만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과 빙상인구의 저조로 인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2000년 4월 15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실시한지 6년째가 되는 현재, 전주시 체육인들 뿐만 아니라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이용해 보았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각 체육종목의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산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비용부담이 많고 경기에 필요한 집기는 너무 낡았거나 망가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기가 외부손님들과 타 지역 선수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04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화산체육관에서 있었던 하계 중·고 유도연맹대회에서 5명의 선수가 찜통더위로 인하여 시합도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된 사례가 있었고 빙상경기장은 관리부실로 인하여 여름철 대회 때 경기장 내에 스모그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초 개최 예정인 제2차 세계쇼트트랙 월드컵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동계올림픽 추진기획 홍보부장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노력하였으나 대한빙상연맹에서는 전주 빙상경기장 대관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 개최키로 최종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빙상경기장 수탁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전라북도 컬링대표선수단 초·중·고· 일반선수 모두 수년전부터 익산 아이스링크로 연습장을 옮겼으며 전주인후초등학교 싱크로나이즈 피겨스케이트팀 역시 시간과 경비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익산 아이스링크로 연습장을 옮겼고 전주시 쇼트트랙 선수단 중 1/2이 지난 7월초부터 익산으로 연습장을 옮겼습니다. 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게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A급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주빙상경기장을 가까이에 두고 멀리까지 가야하는지? 또한 그 어린 선수들이 연습을 위해 익산까지 왕복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교통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덧붙이자면 지난 7월 31일 실시된 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북선발평가전 역시 방학시즌이고 일요일이라 일반 손님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서인지 수탁자가 난색을 표하고 결국 익산아이스링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2005년 4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컬링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루기 위해 20여일동안 아이스링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4월 한달간을 외부손님들을 위하여 배려하였다고 하니 우리 전주시와는 너무 대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통하여 받게된 자료에 의하면 화산체육관에 난방기 10대, 냉방기 16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있다면 각종대회 때 왜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2003년 4월 15일부터 3년간 2차 위탁운영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8일자 전주시에서 의회에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한 사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인수인계시까지 기존 수탁자에게 기간연장하여 재위탁 관리를 하여야겠고 민간위탁 만료로 인한 체육시설 관리공백이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위탁만료전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관리를 하고자 한다, 는 내용으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민간위탁관리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실정이였는지 묻고싶고 체육시설 관리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왜 좀더 일찍 또다른 수탁자나 전주시 직영에 대해서는 연구노력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전용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고 되어있고, 민간위탁협약서 제11조 3항을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전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고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4일부터 시장의 승인도 없이 서커스공연을 위해 화산체육관 내에 커다란 구조물이 설치되고 각종 위험한 동물들이 체육관 주변에 갇혀 있는 등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탁자에게 철거지시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왜 미미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 협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전주시는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물 관리, 운영프로그램,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고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화산체육관과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전주승마장 등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없거나 수익성이 아주 미미한 승마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반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산체육관과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면적이 1만 6370평 건물면적이 3468평에 달하는 빙상경기장을 포함한 화산체육관에서는 연간 468만원의 위탁료를 전주시에서 받고 있고, 부지면적이 1/3도 안되는 5337평에 건축면적이 1222평인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연간 504만원의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연간 수익성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화산체육관에서는 12억 9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1억2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은 곳은 지출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만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수입에서 10배의 차이가 나는 롤러스케이트장보다 적은 위탁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당위성과 위탁료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즉,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4월 14일 이후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시민이 외면해서는 안되며, 시민이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과연 이 시설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 전주 시민들입니다. 다음은 [질문] 구도심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효자동으로 이전하고 난 후의 빈자리 즉, 구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있던 곳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처럼 여기저기 상가들은 문을 닫고 앞다투어 점포임대를 내걸었습니다. 더군다나 KBS전주방송국과 전북체신청은 신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에 7,000평에서 1만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교육청 역시 효자동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9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세무서는 서곡지구 전북환경청 옆으로 2007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백제로변에 있는 농업기반공사도 서부신시가지로 2～3년 후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등 전주시 중심부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속속들이 시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주민들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더니만 이젠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들 마저 옮겨감으로써 도시 중심부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도심 상권은 무너지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외곽을 개발하고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도심 상가들은 문을 닫아가고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공공기관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 빈자리와 주변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곽을 발전시키겠다고 돈을 쏟아 붇고 이젠 텅 빈 시내 중심부를 살린다고 돈을 쏟아 붇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구도심 지역을 살리겠다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다름없다고 입모아 이야기합니다. 기관들이 앞다투어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기보다는 기존의 위치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연구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전이 아니라 기존의 위치에서 공공기관들이 확장 발전시켜 나갈 때 주변 주민들의 안정과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 하나가 전주의 미래를 밝게도 또는 암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폭우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수해복구에 동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각오와 노력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 같은 재난재해가 없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64년만의 수해피해에 대한 전주시의 복구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간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가 없어서 전북은 명산인 지리산이 막아 주고 전주는 모악산이 감싸 별 탈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 수해가 가져다 준 피해와 규모를 목도하면서 놀란 가슴을 다시금 쓸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시설 투자 및 관리미비로 이번 수해피해를 키운 격이 됐다고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나가 3일 쏟아진 폭우가 한 시간만 더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천, 삼천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범람으로 이어져 전형적인 분지형의 전주는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세계최강 문명국인 미국 뉴올리언스시가 겪고 있는 경우처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에 놓였을지 모릅니다. 개발에는 소외됐어도 나름대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살기 좋다는 전주가 가장 역설적으로 이미 여러차례 지적해 온 대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바람 길을 막아버린 아파트 숲의 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설마 하는 생각과 개발논리에 밀린 방재대책 및 배수체계 부족이 가져온 재앙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금번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대책이 절실히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주천의 역류로 덕진동 주택가의 침수는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삼천천의 상류인 중인동의 소하천과 독배천의 범람은 올해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주천에서 매년 인명피해가 있어 왔고 주차장의 자동차는 침수되고 떠내려갔습니다. 도심지의 상습 침수지역이나 농촌동 지역의 마을진입로, 농로· 농수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매년 규모의 차이일 뿐 똑같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장기 용역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주시 관내 210여개 농촌마을 1순위 사업 90%를 차지하는 것이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작년 수해 때 입은 피해시설이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복구되지 않아 그 자리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수해의 교훈과 최선의 대책은 무조건 잘 복구하겠다가 아니고 철저히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금번 수해 규모 이상의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항구복구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수해 피해를 보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전주의 지형 및 지역특색을 살리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수해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2001년에 전주시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덕적천의 경우 예산투자와 사업시행을 미루다 제방이 유실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앞둔 중복천의 경우 연장 2km 사업구간 대비 5개년 정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금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가져 온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중인천과 지방하천 2급 독배천은 기본계획 미비와 연장 5km에 달하는 사업구간으로 국비 지원 및 지방비 부담이 원활치 않아 항구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하천 1급 전주천, 삼천천과 덕적천, 중복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중인천과 독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추진계획을 포함한 항구복구 계획과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배천 등 하천 항구복구에 있어서 원래의 제방을 쌓아 하천폭을 복구하는 것이 아닌 하천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에도 독배천과 중인리 모악산 등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많은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 붕괴지역과 골짜기 소하천 배수시설 개선,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되고 유실된 정비농경지 및 농로, 농수로 복구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과 그 복구업무 분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번 수해를 보며 재해대책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술직공무원이 파견되어 피해조사와 집계 그리고 이재민구호, 항구복구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생태적인 응급복구 지휘나 피해규모에 따른 한시적 현장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금번 수해를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평상시 업무분장 체계를 뛰어 넘는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갖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직제 상 개편 다시 말씀드려 인력의 재배치 및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전주시 11개 농촌동 210여 농촌마을의 농로, 소류지, 농수로 관리를 농업경영사업소 토목직 직원 1명이 전주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배치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관련예산도 인색해져 매년 고작 1억~2억 수준의 농로 및 사리부설 사업비 반영으로 수해피해 복구에 땜방식에 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수해로 고립되다시피 했던 마을들의 유실된 진입로, 농로, 농수로, 소교량, 하수도 등도 원상복구 수준이 아닌 항구복구 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통학로에 관련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현재 완산구 삼천동 1가 305번지 일원에 용와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 2개교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 외에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기본적인 교통 안전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 학교시설에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인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97년 5월 10일 양화중학교로 현 부지에 최초 시설결정이 있었고, 2003년 2월 4일 전주교육청으로부터 용와초등학교 신설, 양화중학교를 용흥중학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서 2003년 4월 24일 2개 신문사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2003년 5월 12일 전주시 교통과의 교통성검토 의견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5월 14일 전주교육청은 전주시에 주민의견청취 및 교통성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성 검토사항에 대하여 추후 학교신축공사 설계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여 2003년 6월 2일 개최된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첫째, 학교예정부지와 접한 제방도로와 남측도로 개설 확보. 둘째,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과 교통안전 시설고려 및 통학에 따른 제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라. 셋째, 기 건축허가 민원문제를 교육청이 해결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있어서 당해 7월 3일 중학교 부지가 증가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시설결정이 전주시로부터 고시되어 현재의 건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학시설에 관련하여 전주시와 교육청간에 분명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교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통학과 관련하여 설계되고 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치면 막고 품는다는 식으로 전전긍긍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해결될 때까지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세금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설계 당시 전주시와 통학시설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협의도 실제하지 않고, 설계에도 알아서 반영하지도 않고 2004년 11월 착공하고 5개월이 지난 2005년 3월 18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달랑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현재 신축중인 신설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이 전무하니 개교시 36m 대로를 건너야 하는데 등하교시 사고가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되니 2005년 12월말까지 안전한 통학을 위한 시설을 정문앞에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공식적으론 올 5월 30일 신설학교 인근 용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 신설학교 학생 수용계획과 통학시설 미비를 우려하여 요구·개최한 전주시, 교육청, 중부경찰서 실무자 간담회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입니다. 32m 대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구하는 교육청의 기상천외한 발상, 이미 2년 전 전주시 교통성 검토의견에서 학교 사업지와 우전로와의 진출입로 직접 연결은 도로의 위계 및 차량흐름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청이 정문 입구라고 주장하는 사업지 북측 출입구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전용출입로 운영해서 보행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하다고 전주시의 교통성검토에 교육청은 이를 설계반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는 무작정 정문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요구 하는 너무도 안일하고 편의적인 전주교육청 탁상행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청 관계자는 부임 이전의 일이라 잘 모른다며 이 같은 시설은 앞으로 중부경찰서가 판단하고 전주시가 개교전에 시설해야 한다는 나름대로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날인 31일 교육청은 또 다시 주변지역의 학부모로부터 설치여부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니 답변하고자 하니 시설물 설치계획을 회신하라, 고 공문을 전주시에 보냅니다. 이에 전주시가 6월 22일 교육청에 교통안전시설의 시설여부 판단결정은 해당 경찰서장 권한으로 2005년 4월 30일 요청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되면 소요예산을 확보 시설하는 절차, 라고 회신하게 됩니다. 이어서 8월 11일 전주중부경찰서가 공문으로 전주시에 2005년 8월 8일 개최된 2005년 제3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낸 삼천동 우전로 용와초등 앞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요구의 건은 첫째, 신호등 설치여건 미비 및 횡단보도 설치시 어린이 사고증가. 둘째, 다음 횡단보도와의 약 85m 짧은 거리로 교통흐름을 오히려 정체하는 문제. 셋째, 따라서 결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인간친화적인 육교 설치 필요하다, 라는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시설물 설치 공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8일 교육청은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서 심의결과에 의거 친환경적인 육교 등의 설치를 요청하니 개교전까지 적극적인 협조, 예산확보, 시설물 설치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다소 장황하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이 점점 더 꼬여 버린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고, 현재 이 같은 사례가 다른 학교 시설에도 똑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더더욱 경과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적어도 전주시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소신아래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하여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의견대로 인간 친화적인 육교 여기에서 인간 친화적인 육교라는 것은 기존 계단시설로 이루어진 육교가 아닌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교통약자 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친화적인 육교시설을 예산수반을 포함하여 밝혀주십시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달았던 학교사업지 동측 외곽도로, 학생 통학로로 예상되는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사업지 남측도로 연결지점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지대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왕장미사거리에서 삼천교 구간 현재 20m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통학로와 무관하게 상습정체와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더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서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삼천교구간에 확장계획을 역시 예산수반계획을 포함하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 개교전까지 이러한 육교설치와 사업지 동측 통학로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는 용화초등학교에 학생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의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풍성하고 훈훈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터무니 없이 폭등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대책과 지난 8월 19일 천연가스 주입과정에서 발생한 버스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완주 시장님! 최근 전주시내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누가 나서고, 전주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부들의 관심과 근심은 날마다 폭등하고 있는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경제문제 입니다. 불과 3년 사이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무려 2배나 올랐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어쩌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전주시내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경기권 일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가격이 경기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처럼 치솟고 있는지, 시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무엇보다 전주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3년 8월 19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단지를 분양할 당시, 전주시내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파트 부지를 경쟁 입찰에 부친 나머지, 자본력을 앞세운 서울과 광주 등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270만원선에 낙찰되면서, 이미 가격상승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 제한경쟁 입찰과 부족한 자금력을 고려해 택지를 분할, 입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어 냈으나, 개발이익의 희생자는 전주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전주시의 주택행정이 내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근거는 지난 2003년 민영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300만원선에 불과했다가 2004년 400만원 선으로 오른 후, 서부신시가지 내 아파트분양이 이뤄지면서 평당 600~700만원선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과 떳다방에 대한 안일한 단속 역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온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전주시는 분양가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상대로 얼마든지 가격조정에 나설 수 있으나, 가격자율화를 이유로 가격 조정을 방치, 아파트 가격폭등을 몰고 온 것으로 전주시의 책임이 또 한번 있다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격 결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속칭 떳다방들이 몰려와 설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겨우 1건이 적발 되었을 뿐입니다. 도내 언론에서 떳다방의 폐해를 수 없이 지적했는데도 이제까지 수수방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주시내 대형 찜질방에는 서울 등에서 몰려온 떳다방 업주들이 숙식을 해결해 가며, 신규 분양 아파트를 상대로 불로소득을 하고 있고, 전주 시민들은 이들에게 비싼 분양가격을 고스란히 물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 전주시의 이같은 주택정책 때문에 평당 60~90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주택업체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400만원 선에 분양이 되면서 업체들은 평당 수백만원씩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으며 전주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단지를 평당 270만원 선에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가격이 약 100여만원해가지고 400만원에 분양한다고 해도 건설비용을 비롯한 제반 이익금이 약 300만원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신시가지는 270만원에 300만원을 더 한다하더라도 57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700만원대 분양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이유에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전주시내에 건립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30평형이상 중대형으로 건립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첫번째로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 및 소형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책과 영세한 지역주택업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떳다방에 대한 향후 대책과 특히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천연가스버스의 가스통 파열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여 2001년부터 구입하여 현재 259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50년이상 천연가스 차량을 운행하였지만 충전소 및 가스통 파열사고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초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시 발생한 가스통 파열사고는 안전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유발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및 운전기사와 정비사 등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과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원인과 전주시의 조치사항 및 금후 천연가스 차량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년 중추절이 더욱 알차고 풍성한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양 의원님 요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폭등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2동 출신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고 삼복중 고통을 인내하신 수재민과 재해복구 현장에서 자신을 불태워 아픔을 같이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마다 참 아름답고 큰 결실로 나타남을 저는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권 혁신도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수도권 기업유치 등 2005년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 도시가스 공급 확대문제, 상수도 위탁관리문제, 하수도 B.T.L 사업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전주시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생활민원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속에 더러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민원해결에 매달리게 되며 유기한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민원이 재발생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확대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따르면 전주시내 단독주택 5만 8700가구 중 2만 5500가구에 공급, 공급율 50.6%로 타 도시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단독주택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 지역 주민들은 난방 또는 취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L.P.G는 ㎥당 1,000원으로 도시가스 540원보다 비싸 가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살펴보면 ?150mm 가스관 1m를 굴착 매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5만원, 100m를 매설할 경우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8월말 98건, 30km를 공사하여 실공사비 55억원의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도시를 33개사가 구역을 정하여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권은 주택난방용 기본요금이 서울 다음으로 비쌉니다. 취사용 및 주택난방용은 중간정도, 취사용과 난방용을 구분하지 않은 7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와 도시가스주식회사 양측에 주문합니다. 도시가스 매설공정을 살펴보면 직접복구비 50%, 포장공사비 50% 이런 비율이라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전주시가 업무협의하여 동시에 즉, 가스공사와 포장공사를 병행하므로 포장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굴착심의 70건을 인가하였다면 몇 건이나 동시공사가 추진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주문합니다. 전주시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율 50.6%는 타도시보다 높다는 것 본 의원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중 1㎡당 2만원의 간접복구비를 전주시에 협조의뢰한 적이 있는지요.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굴착 단면도를 참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보니 1m당 공사비 25만원과 하도급업체 공사계약금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공사비를 시정할 의사는 있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m당 공사비 25만원과 하도급업체 공사계약금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공사비를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본 의원이 3개 기관에 표준단면도에서 1m당 산출된 것을 작성해보니 약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액은 발표치는 않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전주시, 전주시의회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가스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이윤이 있다면 보다 더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원하는 민원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에 주문합니다. 미국 지질학회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활동지침은 사고 후 대비책에 불과합니다. 건축 관련법에는 이미 1988년부터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1996년 이후에는 더욱 건축물의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상수도 위탁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은 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원의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자원은 확보되었다 하나 맑은 물을 공급받기를 위해 댐관리 문제도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적자 발생요인 중 상수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전주시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과 제때 시설물 교체를 하지 않아 누수율만 키웠던게 사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수율 증가는 결국 재정적자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결의 관건이라는 단순논리는 우리 시민이나 관계공무원은 다 아는 일일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누수율 18.2%.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4억원이 필요하며,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총 830km, 이중 금후 교체대상은 494km로 사업비로 환산하면 703억원입니다. 2005년 6월말 부채 405억원으로 부채와 노후관 교체사업비 합계가 11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년간 물의 양은 약 8500만톤이며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톤당 1302원이 됩니다. 현재 물 사용량이 톤당 607원임을 감안한다면 수도요금을 2배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산술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부채 405억원에 대한 이율이 연간 3.06%~4.5%로 년이자 14억원과 원금 48억원 총 62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밖에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에 년 30억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이냐, 공기업 위탁이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은 소중한 자산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전주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 제7조 내용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항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 당사자간 상호협의한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2조(사업진단 및 사업계획 작성 등) ③항 “을”은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간, 사업범위, 사업비 규모 및 댓가지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위탁은 일반사회 통념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협약서까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됩니다. 타 시·도 사례는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는지? 아니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로 운영하는 것과 공기업위탁으로 하는 것, 장·단점과 위탁관리에 대한 전주시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하수도 B.T.L 사업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구간에 B.T.L 사업방식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는 5개 권역에 총 1175억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나 시행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명으로 공익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는 자칫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업체 기술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전주시의회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보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학교·관공서·공동주택 등을 돌며 음식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돼지사료를 만들고 이로 인해 돼지 수백마리를 길러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시설 또한 동물뼈나 유리병 등 이물질도 쓰레기 속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고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다방면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선진산업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웃 일본 홋까이도 삿보르시를 가보면 30만평 쓰레기매립장에 시민공원을 만들었고 서울 난지도 또한 골프장 건설로 시민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적인 바람길 또는 바람이 멈추는 곳에 입지선정으로 시민의 피해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완산과 덕진 이원화로 경쟁심리 유발,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필요는 없는지요. [답변보기] 전주시장님! [질문] 전주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전주국제영화제 자체평가보고서 7쪽을 보면 유명한 국제영화제의 주된 공통점은 문화, 예술적 분위기나, 바다를 끼고 있는 등 휴양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인이며 깐느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타란티노 감독이 신이 눈을 뿌리는 곳, 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유바리영화제가 있고,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도 입지적 조건이 타 국내 영화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라는 자체평가 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대상사업 목록을 보면 문광부 사업명 34. 부산영상도시육성과 국내 영화제 지원면에서 부산보다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경쟁관계에서 앞서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체련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 체련공원사업에 국비(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3억 5천 이것은 체육시설과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공사비 전액 시비 42억 7천 또 이것은 도시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국비 10억, 교부세 4억, 시비 85억원 추가 예산확보 85억원이 필요한 공원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왜 주무부서가 각각 다르며, 국비나 교부세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걱정해 보았습니다. [답변보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시민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그 세금을 절약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을 시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형직 의원님 민생현안문제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문제 및 상수도 위탁관리문제 등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리하게 연구 많이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및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전주시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민의가 담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향후 전주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질문] 지난 8월 1일 전주시 노송천 복개도로 구간내 중앙시장 상가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내 재래시장의 취약성에 대하여 언론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대부부분이 지은지 수십년된 목조건물로 구성되어서 각 점포끼리 인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날 경우 삽시간에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주 중앙시장은 지난 1945년에 상설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88년 현대화 건물 1동을 준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40여년이 지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순식간에 인근 점포로 불이 번지는 등의 피해가 확산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 이날 중앙시장 상가에서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물탱크 등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4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50여분만에 점포 10여곳을 태웠습니다. 화재이후 지금까지 책임 소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송천 복개도로 공사와 관련 전주시가 노후된 일부 상가에 대해 보상까지 마무리해 놓고도 명도신청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노송동 중앙시장내 노송천 복개도로가 1997년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998년 9월 11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분류된 것을 기화로, 재난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6년 12월말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중앙시장내 코아 맞은편에서 한양예식장까지 총연장 192m, 너비 15m 의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48억 8200만원 이 안에는 양여금 32억 9200만원, 시비 15억 9000만원이 포함된 48억 82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비 48억 8200만원중 약 41%인 국비 지원 양여금 20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상가건물 점포철거 62건중 47건만 영업보상비와 이주비 등이 협의 완료되고 15건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확보 예산 28억 7300만원중 2005년도에 시비 2억을 집행했는데 이는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연시킬때 보상비와 이주비를 제외한 순수 도로개설 공사비만을 놓고 볼때도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약 15억정도 소요될 것을 계속 미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과 자재상승률을 따져보면 약 23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식의 재원낭비 요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러한 사업에는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하여 일시에 처리해야 할 사업을 코끼리 비스켓주듯 2억, 3억씩 투자해서 언제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선 이주 협의된 48건 점포건물에 대하여는 명도신청을 이행하여 점포건물이 불법으로 전전세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등의 전 소유자와 세입자들간의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개상가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지난 8월 1일 06시경 인근 노후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후점포 10여곳이 전소되었는바,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점포건물이 노후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송천을 받쳐주고 있는 양쪽벽이 철근이 아닌 벽돌 및 돌로 쌓여 있어 붕괴될 조짐이 있으므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므로써 발생되는 재난에 대하여는 자연 재난이 아닌 인재라고 규정되어 질 것이며, 복개도로에 접한 개인건물이 홍수시 복개벽이 손실되어 그 여파로 인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민경제생활 편의를 위해서라도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되어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중앙시장내 도로를 통과할 수 있어야만 중앙시장이 진정으로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현재까지 거의 국가 양여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시비는 소소하게 투입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예로 저번 추경예산편성시 담당부서인 구청에서 사업을 조속 시행하고자 시비를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묵살해 버린 것은 사업 시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중앙에서 양여금 조차 조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말고 양여금이 조속히 조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난위험 시설물로 분류된지 10년이 다 되도록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동안 상가 상인들의 안전문제와 사고 발생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시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양여금 조달을 통한 예산확보의 노력과 과감한 시 예산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에게 풍성한 중추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님 노송천 복개문제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30년전 계획했던 송천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팔복동으로 교량개설을 하여 송천동의 교통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안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올 여름의 한 계절은 전주시민들에게 심적 고통과 많은 재산 피해를 주었던 긴 여름이였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질문]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송천동에서 매일 대두되고 있는 교통대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3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겪는 송천동민들의 출퇴근길 교통체증에 대한 생지옥의 현실을 전주시장님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송천동의 교통 실태를 보면, 송천역에서 대학로까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송천동에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 5만 7천명이나 되는 송천동에서 출퇴근하는 수백 대의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이곳 주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제시간에 원활하게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대학로와 송천로가 맞닿는 삼거리의 비사벌아파트 앞에서는 도로가 침수되어 수십 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겨 꼼짝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또한 덕진동 21세기병원앞과 우림맨션아파트가 침수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살펴본 바 비사벌아파트 뒷길에는 우수관이나 오수관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도로는 한 도시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곳 송천동에는 교통의 동맥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라함은 그 지역 산업의 주역인 물류유통이 활발하게 소통되게 하여야 하고,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는 역군들의 출퇴근이 원활해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편리함과 더불어 각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정보 등 지역간 교류와 상호보완을 통하여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발전을 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대 산업사회의 문명은 도로 교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송천동의 대명아파트에서 제일아파트 사이에 폭 20m의 도로와 또한 한양아파트앞에서 팔복동으로 연결되는 교량개설 폭 20m 사업계획이 1976년도에 도시계획을 이미 설정해놓고, 30여년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놓고 있으니 과연 행정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전 당시 이미 이곳에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았던 사업들을 송천동 동민들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30년동안 이곳의 도로확장사업을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고 긴 세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이곳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명아파트에서 메가월드앞 동부우회도로까지 역시 병목현상으로 매일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5만 7천명이나 되는 이곳 송천동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전주시내의 교량실태를 보면, 전주천 상류 한벽교에서 추천대교까지의 교량은 1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리와 다리사이의 간격은 약 4~5백m이고, 삼천 세내교에서 전주대교까지의 교량은 7개가 있으나 추천대교에서 동부우회 도로사이 미산교까지의 거리는 약 2㎞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량하나가 없다는 것은 전주시 균형발전에서나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이곳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 이곳의 주민들로서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연결 도로나 다리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이곳 송천동 일대에서 발생되는 교통대란의 해결책은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교통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연간 전주시 예산이 6천억원을 넘는 예산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항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시민들의 바램이 큰 사업들은 지역구를 가리지 말고 전주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서로 협력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들은 시장님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서로 힘을 합하여 완성시켜 나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져보고 살피면서 전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한 전주시가 무엇을 갈무리해야 하는가를 꼼꼼하게 살펴 나가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팔복동으로 연결되는 폭 20m 교량가설을 계획한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언제쯤 실행할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양아파트 옆과 제일아파트 사이에서 천변로까지의 폭 20m도로는 1976년도에 계획한 도로인데, 이 도로개설은 언제 실행하게 되는지요? 셋째, 메가월드옆 도로 폭이 비좁고 메가월드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차량과 송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뒤섞여 항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송천동 삼거리 비사벌아파트앞 도로와 우림맨션아파트 내 침수를 방지하려면 비사벌아파트 뒤편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를 하여 침수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네 가지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만길 의원님 송천동 한양아파트앞에서 팔복동 교량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다리 용역이라도 해봐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이쪽 말씀하신 한양아파트에서 호성보육원사이 이 교량 80억하고 전체 나머지 구간 2000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 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63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나왔습니다. 전광상 국장님은 도시과장을 오랜 세월 연임하시고 또 국장에 영전하셨고 전주시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를 무난하게 완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라든지 선진기법사례를 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전문가가 24명 원래 25명이였는데 한 명이 중도로 갔기 때문에 24명에 분야별 전문가 조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야 한다. 지금 형태는 회의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형태, 속기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성있는 실명으로 할 의사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위원 25분 중에서 한 분이 결원이고 24분 입니다. 이 분들의 전문분야별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명제를 확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운영하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서 실명제로 속기록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는 녹취록이 있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위원님들끼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심층있게 질문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또 그런 전문가들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에 맞는 전문인력을 수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여기보면 이번에 세진건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것을 보면 구청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썼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절개지가 생겼을때, 동장님은 관내 초등학교는 언제 개원하느냐, 중로, 소로 2-677은 어떻게, 다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밖에 없다는 거지. 왜 행정이 다 뒤집어 쓰냐는 거죠. 그래서 실지로 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도. 그런데 심의위원들만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구 전문은 하수구만 얘기하라는 거죠. 교통전문은 교통만 얘기하고, 토지이용은 토지이용만 얘기하고 그래야 분야별 검토서가 이것이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심의하고 자문해서 도로 또 올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에서 보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는 그것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안군 도시계획위원이 완주군은 못하게 하고 전주시를 못하고 하고,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속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의록 형태는 안된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총괄하는 것도 있지만 분야별 전문가 24명이 다 속기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전문분야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명으로 속기를 해서 책임성있는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자문을 해서 자기의 실명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도 주시고 그렇게 운영도.

김남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도심에서 시외곽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겠다, 하시면서 한옥마을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시설주변에 상권이 과연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분이나 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말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수해로 인해서 정말 각 동 현장마다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제 시정질문중에 천연가스통폭발사고에 대해서는 19일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발 빠르게 20일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차량제작사와 도시가스회사 등 해서 만반에 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중에 같은 시기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 가스통을 교체하고 또 259대에 대해서 전부 안전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직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또 운전기사들이 사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을 타지 않을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약 79%까지를 서민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원활히 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과 다른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부신시가지 택지가격이 일반 아파트 택지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기부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할때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약 이삼십% 정도는 분양가가 그때 시점으로 본다면 삼사십% 정도는 비쌌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세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시장님 많이 피곤하실텐데 저는 간단한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도시가스문제를 거론하게 된 동기는 SK가스회사에 다니는 직원 봉급이 월 700인가 단위는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회사가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을 내야 사업을 해주지 봉사는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을 줘봐라, 그러면 내가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니까 많은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된 분에게 질문해 보니까 자기들도 팔십이삼%는 도시가스 본사에다 수익금을 올려주고 17~18%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관리라든지 기타 사업비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보면 이득을 많이 남겨서 서울 본사로 보내느니 지역사업에 봉사할 의사가 없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지역사업에 가스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줘도 자기들은 공동주택 수익금만 내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가스공급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그 도시가스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시장님 업무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도시가스, 전주시의회 3자가 합동으로 해서 토론회도 좋고 한번 가스 수입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가,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시장님 그렇게 중재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