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4절기 중에 15번째가 되는 백로입니다. 백로가 되면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온 누리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때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여러 가지로 활동이 바빠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건, 그리고 옹포지구 농촌 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1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및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일정으로는 오전에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추진상황,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대정읍 안성리 소재 안성종돈장, 한림읍 금악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야생초를 이용한 냄새 제거 미생물 배양시설인 GT글로벌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새로 오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전문위원입니다. 양재석 직원입니다. 1. 현안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의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에 이번 제14호 태풍 나비도 제주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수축산국 당면 현안사항인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추진상황과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지난 97년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2003년부터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기상여건도 좋았고 폐원 2,500㏊, 750억원을 농가에 지원했고, 비상품 열매솎기에 15억원을 지원해서 7만8,000톤 열매따기를 실시하고, 또 이어서 도내외 단속경비로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780억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유통명령제 확대 시행한 결과 6,100억원대에 이르는 사상 유래없는 감귤 조수익을 농가에게 안겨주어서 대한민국 국민 감귤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고 농가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심어주는 등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감귤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관측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품 적정생산량 45만톤보다 7만 내지 9만톤이 증가한 52만 내지 54만톤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여름철 가뭄으로 자연낙과 증가에 의한 대과 발생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년도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 생산된 10만톤 정도의 비상품 감귤 출하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을,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감귤을 공급해서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론수렴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감귤유통명령제 이행 이후 평가 분석한 결과 감귤농가 89.4%가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소비지 도매인인 경매사 및 중도매인 등 84% 정도 재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상인은 반대 66%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제주감귤협의회와 유통명령제 재도입과 관련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가진 후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에는 만장일치로 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25일에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난색표시하는 분위기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도내 조합장 대표, 전국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하고 9월 6일 1차 회의를 개최, 유통명령요청서에 대한 초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에서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내일 9월 8일자로 도내 일간지 등에 유통명령요청서안을 공고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9월 14일에 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감대 확산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9월 21일에는 생산자단체와 상인 조합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유통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9월 22일에는 유통명령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10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유통명령이 발령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명령 발령 이전 보완대책은 조례에 의하여 비상품 감귤 출하 및 강제착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50개반 267명으로 도내외 단속반을 편성해서 출하초기인 10월 6일부터 734개소 개인 선과장은 물론 39개소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금년산 감귤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로 반드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지지부진하던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은 현지농장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지방개발공사를 위탁대행사업자로 선정하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재배시설인 그린하우스 3동 5,106평을 설치 완료하고 지난 5월 11일에는 현지 미국 행정기관의 최종심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호접란 12만500본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7만4,000본을 판매하여 51만6,000불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호접란 8만본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호접란 재배농가에 진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월읍 상가리 고재명 외 3명이 농가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그동안 농가들과 7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제 농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제주산 종묘도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가와 협의없이 도내 농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취지를 살려 20% 내지 30%만이라도 제주산 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경제적 손실 보상 등 농가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방침은 1,2년 내에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대만산 호접란 입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대만업체와 종묘기술 등 운영 제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산 20% 내지 30%를 입식하는 것은 단기처방밖에 될 수 없고 적자 누적만 되어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호접란 수출농가와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하여 현지농장 정상화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농장을 제주산 농·특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공기업법에 저촉되어 농장시설 보완 등을 위한 자체자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지농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유상사용 승인허가를 내주고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현물 출자하여 조기에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과 호접란 수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은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농가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할 것으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질문을 주시고 호접란 수출사업은 그간에 우리가 100억 이상의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사업으로서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떠한 행정적인,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동안만 정회를 합시다. 도대체 뭡니까?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이. 가만히 듣자듣자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접란사업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도민사회에 불신을 일으키고 농가에 피해를 주고, 공직사회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김병립위원님 말씀은 순수한 위탁사업도 아니고 유상임대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 개발공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개속을 헤매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 뭔가 확실하게 이제는 이것이다 하고 단안을 내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단안이 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엽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고동수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가려면 우리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유상임대를 한다든가 뭐 어떤 앞으로의 확실한 정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병립위원께서 여러 가지 호접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의견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종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국장 답변이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가하고 일고여덟 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을 일단 세 가지 안으로 좁히십시오. 세 가지 안으로 좁혀서 그 세 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될 겁니다. 세 가지 안을 비회기 때라도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십시오. 세 가지 안중에 일치되는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을 가져서 최종 도하고 제주개발공사, 농가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짓는.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농가에서 위원들 방을 방문하면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도의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약해야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좋은 안을 서너 가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국장 답변을 들으십시오

답변은 최종적으로 하시도록 조금만 보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마지막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좋으신 대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호접란 사업이 5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도민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대만산과 제주산의 경쟁력은 품질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뒤지고,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또 뒤지고, 재배기술상의 부분도 우리가 뒤지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뿌리를 전부 씻어서 가지만 대만산은 포트에 바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수출여건으로 봐도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선진국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당히 어렵고 희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고 운영주체와 농가가 같이 상호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귤유통명령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명령제가 물량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법 해석을 경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마는 좀더 유연하게 품질중심의 유통명령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과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과장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단 유출되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과장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선과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극단적으로 폐쇄조치까지 가겠다든지 하는 과감한 정책시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선과장 역할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밀반출 상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밀반출되어서 재래시장에 가서 전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대책을 보면 지도 공무원 이렇게 해서 단속반 운영을 배가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지난해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 전담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라도 밀반출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요예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농안법에 근거한다면 유통명령에 수반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부분 도비로 1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것이냐? 우리가 유통명령제 발령을 해달라고 애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금년에도 없다 이겁니다.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 생산농가, 전체 합일하는 연대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중앙단위 절충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치면서도 의회에 대해서 한마디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일사불란한 협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힘을 집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됐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아직도 상당한 부분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납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파장이 큰 겁니다. 우리는 법 시행을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전체를 위해서 법 시행을 엄정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에 호접란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접란사업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단안을 내리고 여기 관련되어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9월말까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말까지 확실히 해서 발표하고 다시는 오리무중 안개속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안보고를 해주신 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유념해서 바르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