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 9월 5일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통합방위법 제5조제3, 4항, 제9조3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통합지침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에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안 제25조의3으로 신설하고 부칙으로 제25조의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