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05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논산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본뜻이 의원들에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수질환경보호법에 명시된 떡밥, 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등 6개 항목 외에 좌대설치, 릴 낚시대 사용금지 두 가지를 추가하여서 2001년 5월 30일부터 자치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은 수문 아래부터이며 탑정저수지는 당초부터 이용목적이 순수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어 수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탑정호의 재산권 및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으며 충청남도지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부선식 좌대, 육상낚시대행의 입장료 징수, 수질보호에 대한 수질검사, 수면의 부유물제거, 쓰레기 및 오물투기 행위감시 등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축산과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낚시허가시 간이화장실 설치,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주변환경 청결유지 및 오염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청 및 우리시 축산과에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이므로 이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에서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도·단속 등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상위법 유효와 이중규제의 소지를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전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8월 23일 사전설명시 이태세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기옥씨의 좌대는 현재 목적의 사용 및 낚시업 허가를 받은 남정용과 협의한 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법, 조례 등의 여건의 변화와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 있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논산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여섯 가지의 낚시제한사항 이외에 릴낚시대 사용금지, 좌대설치금지 두 가지를 추가하여 우리시 조례로 규정하였고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낚시업 허가시 허용토록 한 좌대설치를 자치단체조례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4,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낚시하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도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입장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장료 타 시·군 같은 데, 예당같은 데 다른 데도 보면 입장료를 그 사람들이 낚시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목적외 사용승인 해줄 때도 그 입장료를 받도록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허가증에도. 받는 대신 그대신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도록 허가증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낚시업 허가해줄 때도 그렇고, 목적외 사용승인해줄 때도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잘 이행을 안 하는 것 뿐이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받고 나면 거기의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해야 됩니다만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요금은 받으면서 청소를 부실하게 하느냐." 해서 민원이 참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행위과태료는 당연히 받지 않아야만 우리 시민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있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조례안 폐지에 따른 주문을, 의결 전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논산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당초 탑정호의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점을 감안 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이 폐지된다하더라도 수면구역을 수시로 순찰하시어 폐지조례의 모법인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에 임하여 주시고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장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깨끗하고 맑은 탑정호를 유지 낚시꾼만이 아닌 일반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적외 사용승인은 기반공사에서 해주면서도 그 주변청소도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 내수면어업법에서 낚시업 허가를 해줄 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고 3개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제입니다. 지난 9월 6일 상정한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3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20호에 따라 논산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7월 29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논산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으나 여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내지 제1조의 4가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한 전국에 공통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15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4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로 상정된 논산시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 노후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요인이 있으며 기존 간선하수도 단면이 협소되어 집중 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어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자체부담금 30%를 20년 상환 의무부담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무부담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액 415억 9,700만원에 대한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으며 채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저희시가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후 20년 원리금 상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은 총 415억 9,700만원중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2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년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논산시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논산시 하수관거 정비 시급성과 시 재정형편으로 보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즉,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관거사업에 국비 70%를 보조받고 시비 30% 부담을 조건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차치법 제115조의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