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지난 8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7억 5,600만 원보다 11.1%가 증가한 6억 1,19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0.3%가 증액된 3,879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은 당초대비 16.7% 증가한 1,850억 8,2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당초대비 5% 증액된 2,029억 300만 원이며, 세입증가로는 주민세 100억 원, 주행세15억 원 등 많은 세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 한 것은 세입추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20.5%로 당초 764억 700만 원의 4.3%인 32억 8,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5%인 2,967억 3,200만 원으로 당초 2,649억 4,600만 원보다 12%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당초 104억 5,300만 원보다 10.6%가 증액된 11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내시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2,059억 5,000만 원보다 12.4%인 256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1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영개발 및 하수도사업으로 당초보다 4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4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2.5%를 증액하여 87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와 연계한 재원부담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규모 사업의 계속추진 및 지역개발 사업과 환경개선, 상하수도시설 확충,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함이 타당하나 부담규모가 큰 신규사업, 민경보조, 교유기관 지원, 용역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건전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현실성에 동떨어진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 세입에서 2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9억 3,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