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넉넉한 가을의 결실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의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는 의원발의로 접수된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총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8건의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은 오늘 상정 한 안건 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연서 위원입니다.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1회 임시회 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 되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제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좀 더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이 계셔서 부결 처리 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있는 평택농악 등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시의 자랑거리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까 평택농악 발전연구회와 1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본 위원은 무형문화재 연구단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매주 가진 바 있고 국립국악원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재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이번 재발의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양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중요한 부분과 수정보완 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평택시 무형문화재라 하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사지정문화재중 평택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 규정을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문화 했으며 보존전승 활동으로 연1회 이상의 공연과 축제참여 지역주민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체 내에서는 발전위원회를 두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능력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생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와 개인에 대한 보조금지원범위를 정하고 지연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축제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축제의 시기,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문과 부축을 포함해서 총 18개의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발의하신 위원님과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은 첫째, 류영청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토지분 재산세과세표준은 2004년 2005년의 2개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의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개정안 입니다. 지방세를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서 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 8월 18일자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범위내의 경감비율 조정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부터 적용되는 토지분재산세 부과예상액은 전년도 부과액 102억원보다 26.5% 증가하는 129억원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중 약 9억원 정도가 감소한 120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 운영과 시민의 조세부담을 감안한 경감비율 적용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제출된 향교재산 소요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부의 1.5인 재산세 최저세율로 조문변경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평택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시를 대표하는 고유문화브랜드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어의 정의, 보존지원위원회 설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축제개최 및 지원 등 18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지난 제91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조례안에 대한 보완의견으로 부결 처리 된 바 있습니다만 본 조례지정의 지역적인 참여분위기와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등으로 수정보완 되어 재 상정 된 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무형문화재라함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중 평택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운영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수립과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전수 장학생 선발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단체의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단체운영을 위하여 발전연구회를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제31조 제56조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관할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시비를 재원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에 필요하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미적용시에 부과되는 금액과 조세 이번에 감면조례를 적용하는 세금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큰 부담이 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또 경기도 내 32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노력을 하고 6개 시군을 제외한 타시·군이 전부 50% 감면규정을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결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7만 3,000명의 시민이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3,000명이면 납세의무자의 9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서 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조례발의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하고 분리과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합산과세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와 별도합산 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 종합합산 과세는 공장용 토지 같은 것은 별도합산과세가 되고 임야 같은 것은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다음에 분리과세는 농지 같은 것은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세율이 그것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가상승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하는 거잖아요.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과표에 의해서요.

종합합산에 들어갔던 별도합산에 들어갔던 분리과세에 들어갔던 전체를 똑같이 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택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분은 별개입니다.

그럼 주택분은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주택분은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허용을 안합니다.

토지만 합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 과표가 60.7%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50%만 적용을 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과표 자체를 낮추어 주는 겁니다.

평택이 60.7%가 올랐는데 농지 같은 것은 120%정도 올랐거든요.

60.7%라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이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것은 100%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100% 올린 것의 50%씩 경감을 해 주는 겁니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농지나 임야가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필지마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보면 농지가 가장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농지가 100%이하로 오른 것은 못봤어요. 100%이상 올랐지요.

더 오른 부분도 있고 덜 오른 부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봐도 100분의 50을 못 받는 거지요. 100% 올랐어도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 50% 경감해 주는 거니까요. 평균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공시지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다면 100% 오른 거고 300원으로 올랐다면 200%오른 것 아닙니까? 오른 부분의 50% 경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경감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경감이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의원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금 유무형 문화재산을 기반으로한 각종 지방별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존재를 하고 또 평택시에서 그동안 많은 대외활동을 기존에 펼쳐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원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은 우리시 문화발전이라든지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웃다리농악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도시에 평택시의 도시브랜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의원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 및 대기·환경분야 신규사무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직 6급 정원비율 확대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행자부 정원 승인에 따른 증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4급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로 확대개편하고 1과를 증설하여 하부기구로 관리과, 수도운영과, 하수운영과를 두게 됨에 따라 직제증설에 따른 필수 소요정원이 4급 1명, 5급 1명, 관리과내 기업회계팀 신설에 따른 인력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총 5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악취방지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대폭적인 재개 정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 자동차공해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대기·환경분야의 신규사무가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전담팀인 대기관리팀을 신설코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총 4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상 행자부 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총 9명을 증원하는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는 1,585명에서 1,594명으로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승진적체 해소방침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령인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이 개정되어 일반직 6급 정원비율이 3% 확대되고 7급 정원이 3% 축소된 바 있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1차년도 조정으로 2004년 11월 1일, 7급 정원 20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금회 2차년도 조정으로 연차별 책정한도 15명과 연간한도 플러스 자연 정원증가 비율에 따른 5명, 이상 총20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 행정기구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행자부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현행 수도사업소와 하수과로 분류되어 있는 상하수기구를 관리과, 수도운영과, 하수운영과 체제의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하여 확대개편하고, 건설도시국 건설과의 농업기반 조성기능을 항만경제국 농수산과로 이관하여 농정기능의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 위임을 확대하여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및 기관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양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대상 영업에 대한 사무를 「평택시 사무위임 규칙 」에서 「평택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 및 부서기능 조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각각 출장소, 본소 및 읍·면 6급공무원 보직부여 권한을 위임하였고,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양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관련 사무를 기존의 사무위임 규칙 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위임사무의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조정하였고, 농업기반조성팀을 건설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항만경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사설묘지설치자 등의 처분에 대한 단위사무명을 관련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처리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총 19필지 12만 7,708㎡ 38,631평 중 14필지 4,146평을 77억 2,884만원에 매입하고, 5필지 11만 4,000㎡ 3만 4,485평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지를 무상양도받아 취득하고자 하며, 건물 5동 294평은 15억 3,040만원을 투자하여 신증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물 3동 192평은 건물신축 등으로 기존건물 멸실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총괄표 및 취득 및 대상처분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대상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팽성읍 남산리 산59-7번지 일원에 8필지 3,398평을 42억 8,148만원에 매입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건평 1,000평 규모의 주간보호센터와 양한방의료시설 등의 노인재가 및 여가복지시설을 갖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미군기지이전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비하고자 연건평 120평 규모의 정원 80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노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북부노인복지회관은 ‘97년 5월 연면적 991㎡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어 북부지역노인들의 여가·복지공간으로 활용, 1일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축소와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부족한 휴게공간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현 중앙동사무소 부지 내에 사업비 1억 1,620만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33.2평, 지상2층 규모로 북부노인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들의 여가복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 LNG생산기지 북측 공유수면매립 무상양도 부지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LNG생산기지 북측 공유수면 매립부지 5필지 3만 4,485평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무상양도 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생산기지 확장사업,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가스저장탱크 건설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갯벌매립시 생태계파괴 및 해양오염 우려 등 침수공간 축소에 따른 우리시 반대의견에 대한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LNG냉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시와 2002년도 8월 10일 무상 소유권이전 키로 협약 체결된 냉열 사업부지로서 우리시 경영수익사업 수익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는 115평에 연면적 15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996년 6월에 건축되어 노동단체의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교양교육, 생활편익, 체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택시 이충동 514-1번지 일원의 5필지 527평을 31억 6,200만원에 매입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신축,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보건지소 신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팽성보건지소는 1987년 연건평 60평에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어 성병관리소와 팽성읍 안정출장소로 활용되어 왔으나 건물 및 시설 등이 노후되어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화택지지구 내 부지 731㎡ 221평을 2억 8,546만원에 매입해서 건축비 6억 67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3.7평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해서 팽성지역 주민들의 한방진료 등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정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두정보건진료소는 1986년 연건평 80평에 지상1층 규모로 건축되어 보건진료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1동 30평을 멸실한 후 현부지에 건축비 3억을 투자하여서 연면적 55평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진료원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장수보건진료소는 1985년 연건평 20평에 1층 규모로 건축되어 보건진료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114평 부지에 건축비 2억 5,341만 9,000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52평의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해서 진료원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산보건진료소는 1984년 연건평 20평에 1층 규모로 건축되어 보건진료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된지 2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등 20평을 멸실한 후 현부지에 건축비 2억 5,408만 1,000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50평에 지상2층 규모로 신축, 진료원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호관광지 아남레저타운 건축물 멸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시에서 3억 2,800여만원에 매입한 아남레저타운이 관광지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평택호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건물이 상업용으로 건축되어 구조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리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중고사분수, 수변테크, 모래톱공원 조성 등으로 평택호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의 최근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관광지 이미지를 혁신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인 전망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건물 142평을 멸실한 후 수변형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전망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광역도시화에 대비한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께 문화휴식공간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2005년도 내년도 공유재산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존의 수도사업소와 하수과를 통합하고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소장의 직급상향 등 인력5명을 증원하고, 대기환경분야의 신규사무에 따른 인력 4명 등 총9명을 증원하는 맑은물보존과 환경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4일 공포 된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에 따라서 도농복합 통합시의 기준인 6급을 3%로 확대하고 7급은 3% 축소하는 지난해에 이은 2차년도분 20명을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특히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하수 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관리과를 증설하는 사안으로 앞서 보고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연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며, 농업기반조성 관련업무를 농정기능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하는 업무의 자체 기능조정사항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첫째,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6급공무원의 보직부여에 대한 권한사항을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위임근거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권한 중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관련 사무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로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소관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조정하며, 농업기반조성 기능을 건설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함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항만경제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무위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무위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 LNG생산기지 북측 공유수면매립 무상양도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 생산기지 확장사업으로 발생된 공유수면매립지 5필지 3만 4,485평에 대하여 2002년 평택시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으로써 공유재산의 무상귀속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거나 필요로 하여 기부채납 조건을 수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으로 취득에 따른 법령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향후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무상귀속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평택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평택항 개발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 지산동에 96년도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부적합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여부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부지매입을 위한 재정여건의 타당성과 다른 단체간의 시설건립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셋째,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며,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팽성지역은 아파트 밀집 등 늘어나는 도시화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및 어린이 관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써, 노인복지향상과 저소득층의 아동복지 수요등 건립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지역진흥계획과 연계한 위치선정의 적정성 및 장래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넷째, 팽성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팽성보건지소는 1987년 총사업비 7,3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60평,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어 성병관리소와 팽성읍 안정출장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건물이 노후되었고 팽성지역 2만 7,000여명의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등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시 11개소의 보건진료소중 두정보건진료소와 은산, 장수보건진료소는 건립된지 20여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일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취약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진료소를 통한 정보활용실 운영등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전환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보건진료소 운영계획을 통한 건물 신축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역할과 주민의 이용실적, 참여도와 이에 따른 재배치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건진료소 운영 장기계획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북부노인복지회관 증축의 건입니다. 97년 5월 건립된 북부노인 복지회관은 북부지역 노인들의 쉼터로 노인대학, 무료경로식당, 경로의원, 주간보호센타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다만 시설을 증축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주차나 환경, 이용주민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설 활용계획을 갖고 건립될 수 있도록 그 장래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일곱째, 평택호 관광지 아남레저타운 건축물 처분의 건입니다. 평택호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남레저타운 건물은 1984년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하였지만 비교적 건물상태는 양호한 형편이나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고 전망대로의 활용가치가 낮으므로써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수변형관광지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전망대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사항입니다. 다만 평택호 관광지내의 토지이용과 시설건립은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평택호 관광지의 활성화대책과 연계한 타당성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분야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대폭적인 재개 정으로 인해서 악취배수시설 관리, 자동차 공해 및 실내공기질 관리, 대기환경분야의 신규사무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환경직이나 대기 같은 경우 자격증 같은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질이면 수질기사, 대기면 대기기사.. 정원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다 행정직인가요?

직렬상으로는 행정 플러스 환경입니다. 6급입니다.

저희가 공단도 많고 또 공단외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상의 공해에 유인되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된 것으로 할 줄 알았더니 어떤 실내오염도, 자동차 배기가스, 약간 좀 모호한 업무인 것 같아서, 그 업무에다가 공장과 관련된 것, 전에 금호환경 사건도 있었잖아요. 금호환경 관련된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과가 신설된다면 이원화되는 건지 아니면 대기환경분야 이쪽에서 같이 다룰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이라고 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담당부서에서 공장관련된 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와 관련된 것은 청소분야에서 하지만, 또 거기에 비산먼지, 대기환경, 이런 것은 또 환경분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를 2군데 3군데에서 단속이나 지도를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어서 그 쪽에서 했을 뿐이지, 만약에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틀릴 것 같아서.. 저는 다름이 아니라 신설되는 과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가중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과가 생기게 되면 그 쪽으로 분산시켜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대기환경분야 신규사무 증가에 따른 증원에서 6급이 행정 플러스 환경이라고 했는데, 환경이 올 수도 있고 행정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환경전문가를 더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환경, 토목, 건축 했을 때 당연히 토목부서에는 토목직이 가서 해야 되는데, 승진인사요인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환경직은 7급이 10년 됐고 기타 다른직은 20년이 넘었다, 그랬을 적에는 환경 플러스 토목 이렇게 됐다든지 환경 플러스 행정할 때는 승진관련된 것은 승진연수가 도래된 것을 비중을 많이 감안해서....

물론 감안은 하시지만 지금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할 때, 대기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좀 채용이 돼서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도 행정 플러스..

시설입니다.

시설직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건가요?

시설은 토목이 됐든 기술직 전체를 포함해서 시설이라고 합니다.

토목직도 갈 수 있고 다 같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 직급별로 전체 세부적으로 검토·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직렬별로 해서 진급숫자가 된 사람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맑은물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 대기환경분야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그 쪽도 진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환경분야는 환경직이 맡았으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인사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직이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정원이 9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7급에서 6급으로 20명이 되는 거지요?

지금 실지 늘어나는 것은 9명밖에 없습니다.

실지 늘어나는 것은 9명이지만, 6급 진급하는 사람들은 22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복수직렬이 많지요.

토목직 비율이 몇 %나 돼요? 비율로 나눕니까? 예를 들면 토목직, 행정직, 세무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정원에서 행정직 비율이 몇 %, 토목직이 몇 %...

예를 들어서 20명을 7급에서 6급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봅니다. 행정직이 20%, 토목직이 7%, 보건직이 3%,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율로 해서 그 분들을 승진인사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

비율에 맞춥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어차피 인사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바쁜 데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자리에 못 앉아 있는데, 그 기능직들이 다른 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를 보면 그 분들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공무원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맨날 현장 나갔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기능직이 없느냐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사 조정할 때 조금 참조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같은 얘기인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하니까..

별도로 얘기를 좀 주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보직이 1차년도에 20명, 이번에 20명, 그러면 3차년도에는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7명인데요, 그 안에 내년도까지 하면서 자연증가 인원을 별도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약9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원 계획상은 7명으로 돼 있고요.

일반직 1,287명에서 6급비율, 7급비율을 계산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농업기반조성계가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에 기반조성계가 있잖아요?

4명인가 5명됩니다. 팀 자체가 다 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술직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직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업무를 줘 버리니까 기술직도 다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지금 용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정원 승인이 난 것이고요..

아니, 농업기반조성계를 농수산과로 이관하는 부분들...?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개편하는..?

그것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때 가서 또 나오게 되면..?

사실 기구 넘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대기환경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기획재정국 없앴다가 다시 됐다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부서이름도 바뀌었다가..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하고도 많이 검토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하시고요. 체계잡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연말 가까이 다 돼야 나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출장소장,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장은 어디까지 위임을 받는 거예요?

동장은 아니고요, 읍·면장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용어를, 동장은 사무장밖에 없기 때문에, 계장이 하나니까 당연히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는 것이고, 하지만 동장이 사무장으로 임명을 해도 하나거든요. 보직을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읍·면장의 인사권한이 확대되고 지금 시장한테 있는 6급에 따른 것을 출장소장에게, 예를 들어서 팽성읍 총무계장 누구 이렇게 발령을 냈던 것을 팽성읍에 6급 발령을 내면 팽성읍장이 총무계장을 시키든지 산업계장을 시키든지 하는 것을..

그것 한다고요?

동장도 사무장발령은 내야 되니까..

사무장이라는 직위는 동장이 주는 겁니다.

보직 옮겨주면서 직원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읍·면·동장, 출장소장한테 업무를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도 저희 마냥 하는 데가 있고요, 읍·면장들 것은 옛날부터 읍·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을 통합하면서 출장소장한테 6급 권한을 부여를 못했다 보니까, 처음에 출장소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읍·면장은 6급 인사를 하는데 출장소장한테는 인사권한을 안줘서 직급 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취지를 받아서 읍·면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시 회수를 해서 시장이 갖고 있다가 다시 읍·면장, 출장소장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제도가 바람직한 거예요. 나도 읍·면장을 해 봤지만, 김선기 시장이 되면서 이것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나는 법으로 개정이 됐었나 했었는데 시장권한으로 줬다 뺏었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읍·면에 가 있으면 면장이 적재적소에...복합행정이기 때문에 면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데, 꼭 총무계장감을 산업계장 시키는 경우가 있고 산업계장감을 총무계장 시키고, 이래 가지고 읍·면장이 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잘 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통합 전에는 자치법규상에도 ‘5급이상 기관장은 자체 보직인사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네, 김재균 위원님

남부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바로 되는 겁니까?

남부도 예를 들어서 팽성읍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1명이 가면 1명을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팽성읍 같은 경우에 바로 팽성에다.. 읍·면·동장한테는 직접 읍·면·동에 6급을 주는 거니까, 출장소로 줘서 출장소에 거쳐 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직접 읍·면에 가는 것은 출장소나 본청이나 같습니다.

팽성도 6급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북면이면 청북면에 바로 6급을 줘 버리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6급은 출장소를 거치지 않으니까..

다만 7급 이하만 출장소장이 읍·면·동까지 관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처분을 안 하는 겁니까? 안하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한식입니다. 지금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94년도에 지산동에다 건립한 복지회관인데요, 그것은 새로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게 승인이 돼서 복지회관 예산이 떨어지면 매각한다고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립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된 다음에..

건립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위치가 이충동인데, 여기에 올린 것 보면 평당 600만원짜리 땅이에요. 우리시로 봐서 그렇게 고가의 대지에다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는 게 맞아요? 추정이 65억인데, 사실 시작을 하면 65억 가지고도 안될 거예요. 형평에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당 지가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시유지가 절반이 있고, 개인 토지하고 재무부 것 하고 있는 것이 360여 평이 됩니다. 그것을 매입만 하면 되는데, 그 주변을 보면 지가가 아마, 지금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리 일대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아파트 사거리가 위치적으로 봐서 지가가 좀 높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평당 600만원짜리 이런 곳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를 매년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는 시비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자립도를 제고시켜서, 자립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해서 거기다가 부대시설로 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부득이 시내권역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중요한 취지가 뭐예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근로자복지회관을 1,000평 규모 이상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종업원이 약 5만 7,000명인데요, 가구수로 3명씩 따지자면 약 18만명이 근로자 가족인데, 그 사람들의 근로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 여가활동이라든지 교육 등등의 노조업무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택시에 다 나누어져서 사는데 도서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하면 다른 데서 이충동까지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건을 포승국가공단 주변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 지역이 장당산단, 칠괴·평택산단하고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고 또 포승국가공단하고 현곡·어연산단하고 거리가 약 15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그 분들의 거주지가 대부분이 70-80%가 평택과 송탄에 거주해 있기 때문에....

평택하고 송탄인데, 이충동에다 건립을 하면 도서시설과 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할 수 있냐고요? 전부 다 여기에 오냐고요. 어떻게 와요?

지금도 평택공단하고 장당·칠괴에서도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을 하려고 보류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하면 취업알선이나 상담, 교육장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행사를 만들어서 하면 전부 모이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시설은 분산해서 안 해 주면 전체적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유지도 약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따져보면 10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짓는 거예요.

토지지가만 따졌을 때요?

네. 건립을 하려면, 이게 65억이잖아요.

그런데 건축면적이 1,000평이 넘으면 건축비는 50%를 국비로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비 받는 것은 아는데, 100억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무리 아니에요? 좀 변두리 에 나가면 안 되나요?

다른지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다른지역 지가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다른 외진지역에 지어 가지고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또 주민들 생활근거지하고 주택가하고 먼 거리에 있으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여기가 가장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가 봤는데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회관도 몇 년전에 그 때 돈으로 3, 4억 들여서 해 줬는데, 처음에는 다 본인들 취지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다 세놓고 있잖아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충분히 운영비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만약에요, 이번에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도비·국비 받아요?

네. 국비는 50%...

땅값은 600만원에 합의했어요?

강홍달씨 라는 분을 2차례 만났는데요, 거기에 “땅을 팝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합의는 되셨냐고요?

네, 잠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만 좀 유보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안에서 근로자들끼리 식당을 하다가 수도 없이 감방에 가고 그러는데, 이것 운영한다고 근로자들이.. 거기서 노조위원장이 어쩌고 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 운영한답시고 ‘돈을 떼어먹었네, 어쨌네’ 하고 난리가 날 것이고, 운영비가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충분히 자립형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노조들이 취직하는 데도 관련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 분들이 잘들 하시겠지만, 여기 이권이 돼서 점포가 마련되고 이것 저것 마련이 되고 하면, 무엇 무엇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마트라든지 그 분들의 생활용품 판매실이라든지,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시설을 공단에서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거기다가 입점을 하면 판매율도 높아지고..

그것을 저렴하게 팔게 되면 우리 평택시 시장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많이 받는 사람들이 제 값을 주고 쓰면 되는 거지, 또 사겠다는데.. 하여간에 운영자체를 누가 하게 돼요?

운영은 시하고 위탁계약이 되겠지요.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요?

지금도 위탁을 줘서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거든요.

총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운영권은?

운영권은, 지금 있는 근로복지회관은 한노청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립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각 시군의 노총산하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이, 지금 이게 땅값만 100억 이상이면 건축비하고 합하면 총 얼마가 됩니까? 연 건평 얼마를 짓는 거지요?

1000평 규모입니다.

300만원으로 잡아서 1,000평이면 그것도 130억..?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했을 때 운영한답시고 얘들 월급 또.. 무척 문제가 많을 겁니다. 넘겨만 놓으면, 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 관계를 걱정하시는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있으면 사용 노청인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계를 확실하게 그어서 운영비는 전적으로 안준다든가 법적으로 무슨 조항을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땠든 간에 시에서 방침은 자립운영,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방침이 아니라, 했다가 운영비 없다고 띵깡놓고 하면 할 수 없이 줘야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운영주체는 나중에 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을 다른 단체나 중앙동 같은데서 요구한 적은 없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어제 농민회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농수산과하고 한 국 소관인데요, 전혀 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95년도에 사회과장을 할 때 근로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합근로복지회관을 장당산업단지에 계획했던 건데, 그래서 통합시부터 계속 이 사업이 추진돼온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지난 해 제가 기업지원과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다?

네, 못 들었습니다.

중앙동에서도 못 들으셨습니까?

토지가 중앙동 것도 아니고...

아니, 시유지가 500평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그 쪽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보셨으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전혀..

그 지역 시의원님도 전혀 몰랐대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올라왔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오늘 배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고..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지금 부지확정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부지로 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고민해서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송탄공단 내에 녹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제가 알기로 약 8,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엇그저께도 제가 봤더니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여성근로자가 6,000명인데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8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 싸게 땅을 매입을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면 거기 근로자들이 와서, 8,000명이 거기서만 사고 거기서만 해도 그것은 스스로 해결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비싼 땅에다 하려고 하는지, 그 쪽 공단 이사장하고 전무랑 한 번 그쪽 땅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공단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루는 업무였었습니다.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지난해 11월 30일날 공단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단 입구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솔밭 있는데, 거기에 300평 정도가 나무가 안 심어져 있고 초화류를 심도록 돼 있는 부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땅이 공원용지인데, 이 공원용지는 절대 훼손이 안 되고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송탄공단만이 아니고 다른 공단도 같이 쓸 수 있는 위치에다 보육시설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일 문제는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런 시설이 가능치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꼭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데 땅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엇그저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자리를 굳이 고집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 쪽도 한 번 연결을 해서, 한 번 직원을 내보내서 파악을 해 보세요. 땅 값이 이렇게 많아서야..?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토지가격이 비싼 것만큼은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당공단주변이라든지, 포승국가공단주변이라든지, 추팔공단주변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는데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이용도가 우선 높아야 되겠다,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어서 시비지원을 안받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부득이 그 장소를 정했고요, 또 거기에 다행히 시유지가 있고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중장기 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금년에 받았습니다.

어디에 들어와 있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05년도 건데, 몇 억 해서 받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에 받았고요. 투·융자 심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이쪽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훈회관 얘기가 옛날에 많이 나왔었지요? 참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근로자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목에 따라서 복지회관이면 복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쭉 얘기하다 보시면 수익성, 2,000여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10년이면 약 3억입니다. 3억을 우리시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을 들여서 운영비를 조금 줄여보고자, 그런데 그 운영비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실직자가 많고 취업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취지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이 많고 서명도 받고 해서 올라온 건데, 근로자들의 어떤 큰 소망사업으로 이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할 건지 아니면 취업알선을 시켜줄 건지,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건지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켜 볼까...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립하게 된 동기는 근로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어떤 숙원사업? 복지가 미약해서 복지를 올려 달라? 복지 중에 어떤 쪽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지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이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서정희 위원님께서 취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가 시청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이런 시설 내에서 운영하도록..

주민 공청회 가 있듯이 근로자들 위해서 공청회 한 번 해 보신적 있어요? 어떤 시설을 요하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거면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 시설과 관련해서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나요?

지난해 9월경에 했습니다. 대지 물색할 경우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지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했습니까?

한노총 임원들하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아직 참여를 안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또 지어달라고 할 텐데?

어차피 지으면 같이 쓰는 거지요.

민주노총과 한노총은 같이 들어 갈 수 없는 것이고 생리가 같이 못 들어가요. 그것은 안되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 LNG 생산기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10일, 무상소유권이전키로 계약체결이 됐지요?

5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저희가 무상양도받는 토지 내에 해양수산부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돼서 아직 등기이전이 안됐습니다. 소유권이전을 빨리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10일 전에 한국가스공사에 보내고 해서 저희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상이전한 토지 3만 5,000평은 조만간 저희가 등기이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무상양도 받으면 거기다가 아이스링크를 하신다고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서에는 ‘냉열사업부지 협약서’ 이렇게 타이틀이 돼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161도의 물이 들어갔다가 사용해서 쓰는 건데, ‘아이스링크’라고 명분화되어 있지 않고...

전 시장님 경우에는 아이스링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요. 제가 공업과장할 때는 사실 아이스링크는 평택 변두리에 부적합하다고 전 시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했습니다. 그 쪽에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아이스링크도 검토가 됐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던 사항이에요. 확정만 못 했을 뿐입니다.

폐냉열이 나와서 냉동을 할 수 있는 시설비가, 평소에 냉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 쪽이 바닷가 있는데 매립지 아닙니까? 제대로만 시설을 갖춰 놓으면 수익사업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스링크 짓는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폐냉열을 쓰니까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비용자체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자체도 없는 거예요?

건립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미약하다, 일본에는 그러한 LNG 가스기지가 25군데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폐냉열을 이용하는데가 딱 한 군데 시범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비도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고 해서 그것은 에너지경제연구소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사용용도를 변경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문화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서 끝에 보면, 5항에 보면,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쪽에서 원래는 폐냉열을 주려고 얘기를 한거랍니다. 원칙이 그것을 주려고 한 건데, 자기네 폐냉열을 줄 수가 없으면 어디다가 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시에 주려고 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폐냉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공업과장할 때 매립하면서, 제가 담당 과장할 때 10만평을 달라고 하면서 떼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폐냉열보다는 거기 냉매관을 통해서 가는 중간에 우리가 쓰면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이스링크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사업적인 게 나왔던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장에 있는 아이스링크도 사실 운영이 안 되거든요. 물론 연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안될 수도 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거리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쪽 저런 쪽 검토를 한 것이고 폐열을 꼭 버릴려고 해서 평택을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폐타이어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폐타이어를 파괴해서 재생처리한다든지 하는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지금 와서 뭐를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아이스링크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수익사업을 뭘 하실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유용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뭘 할 건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이스링크나 저온저장창고 이런 쪽으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스링크는 제대로 해 놓으면, 주5일제가 돼서 경기도 둔포지역 이 지역에 사실은 공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만해서 얼음을 얼리는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간다고 치면 저렴하게 해서 평택시에서 그런 시설을 한 번 유치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LNG에서도 기왕에 땅을 줄 바에는 아이스링크 짓는 비용도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평택호관광지 아남레저타운은 우리가 얼마 주고 샀지요?

3억 2,8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땅값까지 해서요?

땅은 시유지였었고요, 건물만...

멸실하면 1억 3,000만원으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처분하려고 부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세표준시가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요. 산 금액이 3억 2,800만원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 가지고, 또 안이 몇 개월 만에 바뀌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올해 책정해 줬지 않습니까? 3억 얼마 주고 건물을 사 가지고, 다시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리모델링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부숴서 타워를 만든다’,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쓰려면 수 십억이 들어가요.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는 규모를 2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안개가 약간만 끼어도 바다가 안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해요. 모든 사람이 원했던 것은 권관리 쪽에 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위치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 바다가 약 200미터 넘을 걸요?

직선거리는 200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전망대가 좀 높아지면 그 쪽에서 서해대교까지 전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교만 보이지 바다가 보입니까? 팔각정 가면 대교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막말로 타워를 만들려면 입장료라도 받을 정도 되는 타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쳐다만 보려면 팔각장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거기다가 평택호 홍보관에서도 얼마나 바다가 잘 보입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들은 설계쪽으로 좀 해서 또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결정이 안 났는데?

대지가 200평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네, 228평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지평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228평을 다 못 사용하잖아요.

228평을 활용했을 때 바닥면적이 70평 정도..

그러니까 평수가 타워의 기능이 안 된다고요. 전망대를 하려면 높은 쪽 3층이나 4층에 해야 맞는 것이지, 그래야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지, 낮은 쪽에 하려면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거예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처분하시고 다시 다른 장소에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가 관광지의 적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전망대하고 관광지하고는 기능이 다른 거니까, 전망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층수를 많이 안올려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다 하려면 4층 갖고 안 되는 거예요. 4층이면 평택의 무슨호텔인지 그 높이도 안돼요. 10층이라도 그 높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효과를 보려면 처분을 하시고 매입 했어도 다시 처분하시고 다른 쪽에 전망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요. 4층으로는 워낙 낮아서 전망대로는 안되는 거지요. 이용할 수 있는 평수가 앞으로 없잖아요. 전망대 위에는 시설은 못해놓는다고요.

대지평수는 실측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인근 대지와 합해서 평수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망대 타워역할을 하려면 주위에 있어야지요.

4층 규모는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20억에 4층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한건데 사실 설계부분부터 검토가 되면 높아져야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20억을 훨씬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는 그런 시설을 하면 입장료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는 줄어도 경상적 경비만 매년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평택호 관광지 일부 민자유치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자유치 쪽에 같이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워 이런 부분도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입니다. 북부노인복지 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혼잡하고 뭔가를 해주긴 해야 하는데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부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비가 오면 밖에서 대기를 하시고 추울 때도 추위에 떠셔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편익증진을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그런데 북부노인회관이 협소합니다. 노인회관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3년을 쓰더라도 아래층은 창고를 지어서 중앙동 창고로 이용하고 2층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2층을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승인을 내주시면...

지금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건축부분에서는 장기안목으로 안보고 단기안목만 보는 거예요. 당장 지어놨다가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가 되면 틀림없이 이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지어놓고 놨을 때 이동했을 때는 이 건물을 또 뭐 할거냐는 거지요.

맞는 말씀인데 그 자리가 중앙동사무소에서 만일 이전한다면 중앙동사무소 건물은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아래층은 창고로 쓸 수가 있는 거고 2층은 동아리센터라든가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엔 그렇다고 하면 어제 간담회장에서 잠깐 나왔던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경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부노인회관 같은 경우 그 쪽으로 일이 된다면, 그런 쪽 보건소와 상담을 협의를 보셨습니까?

여기는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소 건은 내부적으로도 보완된 상태고 어제 위원님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토지지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만 내부적으로 검토한거라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건물 짓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겠지만 장기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이라고 3개가 올라왔는데 물론 이 쪽이 담당은 아니겠지만 보건지소가 20년밖에 안됐는데 새로 낙후돼서 지어야 한다고 합니까? 실례로 외국을 나가 보면 몇 백년 된 건물도 보존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전부 활용을 하는데 평택시는 20년된 건물이 낙후됐다고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2025년도 가면 또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계획을 갖고 하시려면 장기안목을 갖고 해 주십시오.

보건소 답변 하세요.

진료소 신축은 노후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확장을 목표로 짓는 겁니다. 양 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농어민의 사람들이 그 쪽 면단위나, 인구수는 주는데 장소는 좁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지어서 진료실이나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다시 지으려는 진료소는 살림하는 살림집과 진료소가 단층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3개 지어준다고 하면 다른 곳도 보니까 건축연한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시발점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2,3개 올라올 것 같고 하나를 짓더라도 장기안목을 가지고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의 고질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수는 20년만 되어 있어서 20년만 넘으면 재건축 아니면 다시 개축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입니다.

20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진료소에 보건료만 나가서 건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상주해서 살림을 합니다. 보건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답변을 드려야, 짜임새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은 20년 후에 다시 개축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북부 노인회관 증축관계를 김재균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남부 노인복지회관은 제 기억에도 수차례 조각조각 증축을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붙여서 짓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식사나 장기바둑 두는 데 대기장소가 없어서 33평을 증축을 하겠다, 충분히 자리공간이 있는지, 양쪽 동사무소 사이를 포장해서 하시려고 모르겠는데 또 외관상 문제가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지방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서 기존의 평택시 시립어린집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폐합을 하고 보육아동 양육과 시설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4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대표 및 보육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와 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로 정기회 는 연1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은 10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11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2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로 보육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 보육업무 지원을 규정하였고 13조는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4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14조 설치에서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해서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 저소득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5조 운영위탁은 평택시의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미리 공고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6조 위탁기관의 규정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존수탁에 대해서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는 시립어린집의 운영 등 모든 시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20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21조에서는 연1회 이상 정기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2조에서는 손해배상규정을 했습니다. 제5장은 비용의 보조와 반환으로서 23조 비용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과 여성보호의 보육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비용을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4조는 지도감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5조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시설운영의 정지 폐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고받았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6조 준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과 여성부의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27조 시행 규칙 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 1조는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2조 경과규정에서는 1항에서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하며 2항에서는 시행일 전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평택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조 적용기간 유예는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운영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고 4조 다른 조례 폐지는 기존의 평택시 시립어린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여 조례로서 정해야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비용보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설치목적,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비용의 보조의 반환 등 총 5장 27개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근거와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적용하여 정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동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동법 제24조의 위탁 운영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에 통합 제정하기 위해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은 보육시설은 본조례 제정 취지와 맞도록 시립어린이집으로 조문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제13조와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동조례 제 23조에서 총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고 있어 다른 조항과의 체계를 맞추고 근거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후단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제7조에서의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와 동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와 반환사항을 정함에 있어 예산의 보조는 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조례 23조 제4호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로 정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규정된 범위를 확대한 비용의 보조적용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당연직이 있고 추천직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의 전반적인 위원회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평택시 위원이라면 평택시의회 의원 중에 당연직으로 추천을 받아서 올라가겠지요? 다른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택시는 3개시·군이 통합이 된 후에 모든 위원회가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남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갖고 위원을 선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보면 평택시 소재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종사자 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립과 사립이 양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공립과 사립 중에서 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을 내세울지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서 올리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회가 통합되는 겁니까?

통합이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새로 하면서 그동안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한거 보니까 남부만 한다고 하는데 보육 쪽은 내무에서 많이 맡은 거 아닌가요?

아까 경과조치에서 말씀이 됐는데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보육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던 위원회가 임기까지는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대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 시설과 양분이 되어서 약간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적으로 정비하겠고 남부에 편중됐다고 하시는데 현재 보면 북부에도 여러 위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말고 추천직을 말씀하는 거예요. 평택시 위원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보육시설위원회가 있는데 임기동안 하지만 또 다시 구성을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위원회에 상정 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직이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고 시의원 들어오고 다른 추천직이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위원회를 놓고 보시라고요.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2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2년마다 바뀌다 보면 원아모집이라든지 운영상의 패턴이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하려고 3년을 연장시킨 건데 다른 시·군도 거의 3년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조정을 할까합니다.

평택시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원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고 합니까? 한분이 맡으면 거의 계속하지요.

협회회장이 바뀌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시립원장이나 그런 분들의 정년,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보니까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위원회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연령제한 하면 안 된다고요.

행정부 직원들도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건위원회에서 정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정년연장을...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소신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래서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거기서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 배점을 넣을 때 연세가 65세 이상이 됐다 하면 배점에서 4점이면 5점을 준다든가 가점제도를 넣어서 해 주어야지 정년을 주어서 부각을 시켜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