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권국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 현황과 유형별 체납사유,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써 실제 부과 징수하는 시·군에서는 징수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연간 약 5,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으나 제방 징수비율을 제외하면 순수입은 3,000만원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극히 미흡한데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농체험관 건립사업은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금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소송계류중인 분수림 보상건에 대한 소송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업 진척이 없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언제 착공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감량 및 재활용방안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예산절감은 물론 경제적 이익도 생기는 재활용 분리 방식을 생활화하여 각종시설, 종합 위생처리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기반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약 2억 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많은 운영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바 과장께서는 분리수거 감량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올해부터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보존 직불제,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쌀 보존 직불제는 방침이 결정되어 8월말까지 신청을 마감했습니다만 시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은 가격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조기 수매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수확기 매입량, 매입방법, 매입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의 관내 대형마트와의 판로대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특히 쌀입니다. 대형마트에 가 보면 우리 예산쌀은 없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매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형마트와의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 대한 협의는 해 보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기금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해외시장에 접근하여 수출을 확대하여 수입증대를 통해 후생증진과 국내산업의 구조 조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FTA 기금의 효율적인 과수산업 종합육성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헌수목 조성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헌수목 300본을 조성키 위해 군비 2,400만원을 확보한 바 조성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 현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사료 생산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중요시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막중하다는 사실이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이 폐쇄되면서 주변 토지를 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침출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범마을 인센티브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다시 부활하여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태풍 나비가 일본 동해쪽으로 방향을 틀어 천만다행으로 우리지역에 큰 피해가 없음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산업과장님 보고로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가장 많이 질문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업현실을 말해 주는 듯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며 논의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자세로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내 화훼농가 현황과 수출국화 재배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첨단농업 사업계획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제시한 주요과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지역의 보리농사 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예산사과 발전방향은 어떠하며, 예산군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사과랜드 조성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FTA 사과발전을 위한 기금확보 현황과 사과선별장, APC 설립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쌀 협상 이면합의가 우리지역 과수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한우, 돼지 씨알브랜드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지원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획을 하였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횡성하면 한우, 한우하면 횡성 전국 어디에서도 한우 사육을 하고 있지만 군청 축산계장의 의지와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브랜드 한우 명품화로 성공시킨 사례를 견학하면서 한 공무원의 12년 근속에서의 노하우로 일궈낸 쾌거였습니다. 우리지역 씨알브랜드 상품으로 명성을 높이고 광시 한우의 기반을 토대로 노력하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임도 계획이 금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 개설되었고, 금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계획현황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촌마을 지원현황과 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농가 지원현황과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례원의 충남방적 사용계획이 여러방향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 배경은 어떠한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공장을 팔고 논산지역에 토지를 구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예산에 자기 땅을 놔두고 타 지역에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과에서는 예산유치 노력은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개선했는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의하면 재래시장을 옛날 생각으로는 상권이 살 수 없도록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재래 5일장에서 슈퍼마켓으로, 대형할인점으로, 홈쇼핑 이제는 네트워크 전자상거래로 안방에서 유통 거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재래시장 개발도 좋지만 환경적인 시설을 갖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현황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의 우기철 문제점과 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나 하루걸러 비가 오다시피 하였는데 비로 인하여 종합매립 쓰레기장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금년도 완공목표로 제3차 시행중인데 현재 공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이 2004년도 완공되어 현재 사용중인데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인력과 장비, 기타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위생매립장은 주민과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잔토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진흥지역 축소를 전제로 한 채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12억원 사업비로 착공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이 본 의원이 볼 때는 60%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하지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완공 후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계획은 어떻게 검토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님 및 실·과장님들께서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 신암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 설치비중 융자금에 대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회수내역과 미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인구가 고령화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많습니다. 영농철이 돌아오면 우선 못자리 상토흙을 제일먼저 걱정하곤 합니다. WTO 및 DDA 협상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날로 하락되는 현 시점에서 농가를 보호하고 식량이 안정적 생산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상토 흙을 각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6년도 상토 흙 지원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05년산 정부양곡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광시, 신양지역 대형산불 피해로 하여금 많은 산림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림이 1,884㏊의 넓은 면적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18억 4,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불피해 복구상황과 앞으로 이와 같은 재앙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시 한우 명품화 브랜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시에는 맛좋은 한우고기 판매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후 및 소고기가 전면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의 한우 사육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산인 광시 한우고기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이것을 명품화 브랜드 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광시 한우고기를 명품화 브랜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의 현황과 2005년도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장비, 약품 등 지원내역과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망이 매년 개설되고 확·포장 되어도 주·정차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요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주차장 운영실태와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유휴지 활용방안 및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명품브랜드 상표등록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작·삽교산업단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양면 무봉리에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외부기관에 위탁처리를 희망하고 있었던 바 2005년도 10월까지 대흥면 소재 종합위생매립장내 소각장을 설치하여 준공되면 이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를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소각은 별도의 탈수시설을 거쳐야만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까지 충분히 자체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양면 무봉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건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과 홍보물 사과탑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과의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 750만원을 투입하여 예산대교 양 끝에 네 개의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으나 설치모형이나 위치, 시각적 효과 등 모든면에서 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과의 세계화,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련되고 모두가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거양될 수 있는 이미지 사과탑 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보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적기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금년도의 경우 9종의 744대 확보를 위해 13억 7,000만원을 투자키로 하고 상반기에 75%에 가까이 보급되고 있으나 대부분 농기계가 새로운 모델이 아니고 불필요한 농기계 보급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견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유망중소기업의 국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금년도 유치목표 12개 업체중 상반기에 11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실적면에서 보면 큰 성과라 보여지는데 유치에 따른 고용가 및 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공원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고, 결정기간과 그리고 또 공원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공원지역의 용도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덕산 상가리 도립공원 주변으로 가야산 순환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중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은 어떤 것이며, 품종별 산지 녹비작물의 품종별 산지와 또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종 우리지역의 최종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도에 농가에게 보급된 유기질 비료 전체량은 70만톤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에는 120만톤으로 증액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부진하여 70만톤으로 고정 농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 농가에 있어서 유기질비료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대로 증액이 되지 않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원자바오와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사전 회담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FTA가 협정된다고 하면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의 전체 문제가 25문항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린 세 가지 문제중 산업과장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밀원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지역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18.7%나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의 노후 일거리, 소득증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중에 밀원수 식재를 통한 양봉재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도시근교나 산림지역에 밀원수를 식재하여 예산군 양봉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 자조금을 통하여 축산업자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우리 예산군내 축산업자들은 축산 자조금에 대한 얼마나 많은 납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 자조금에 역할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영균 의원님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내용을 듣고 싶었냐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공업담당이 있었습니다만 공업담당이 좀 더 현실적이고 전략 공격적인 것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담당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가진 계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업용 택시,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에 개인택시가 258대에서 금년도 신규 5대가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택시가 12만원 정도의 수입을 하루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용 용달차량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시설내의 면적을 주차장화 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내의 차량소통과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주차공간을 주택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내로 옮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자이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읍·면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우리군이 대도시에 농산물판매 확대방향을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축산문제가 악취가 계속되고 있는 악취제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공통질문부터 의원님 질문한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은 저희 과는 14필지에 27,50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필지 27,505㎡에 대해서 전부 등기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석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중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5건이 있는데 2건은 계속비, 1건이 명시이월, 2건이 사고이월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올 12월 12일에 준공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1건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이월된 사업비가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중도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 였는데 형상변경허가 지연이 돼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올 4월 13일날 준공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사고이월 1건은 가야산 등산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그것은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었는데 올 5월 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짓고자 하는 땅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지전용신고 편입토지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올 8월 19일날 준공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공무원 특수시책 제안중 채택이 안된 특수시책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남은 잔여토지는 사토장 부지가 13,000평, 농경지가 10,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토장 부지는 그냥 잡종지 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농경지 10,000평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임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주민 요구시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한해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중 과년도와 현년도 유형별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년도에 보면 자동차가 94,045건에 20억 7,900만원에서 징수는 17억 8,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액은 2억 9,600만원입니다. 시설물은 7,143건에 4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8,829만 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억 608만 7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자동차는 14,384건에 3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10,000건에 2억 2,000만원이 납부되고 나머지 9,000만원이 미수상태로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물은 881건에 6,100만원 부과해서 4,800만원 징수를 하고 현재 1,2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지금까지 체납액은 1,900건에 5억 5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면은 징수교부세 9% 5억원이라고 한다면 4,500만원이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체납으로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소지하고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고 일치하지 안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당사자들끼리 매매를 하고 그 소유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업무까지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압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시설물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고, 또 미임대가 됐고, 또 임대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데 폐업이 돼 가지고 운영을 않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 전부 합동징수반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고, 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단위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단위 쓰레기 수거체계는 2004년 7월 1일자 기준정수제로 인한 쓰레기 수거인력 조정으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을 제외한 8개면을 2개면에 1구역으로 조정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중인 읍·면 쓰레기 구역은 오가·신암, 신양·대술, 광시·대흥, 고덕·봉산면이 되고 응봉은 삽교읍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부터 기준정수제로 인하여 미화원이 그 당시 정원이 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5명으로 감축되었고, 현재 인원은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명이 더 감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또 현재 문제점으로 청소구역이 2개면으로 해 가지고 확대되고 인력도 감소돼 가지고 전 지역의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 못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를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 하나 지금 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아닌 마대포대라든지 검정비닐 이런데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때에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원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저도 광시면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만서도 그 환경미화원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읍·면장님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저도 인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 읍·면 예산, 삽교, 신양, 대흥, 응봉, 덕산, 고덕, 오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일 약 27톤씩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4개면 대술, 광시, 봉산, 신암에서 나오는 것이 약 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서 나오는 27톤은 지금 종합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4개면 대술, 광시, 봉산, 신암에 대한 쓰레기 5톤은 자체 매립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 12월 12일이면 소각장이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12개 읍·면 쓰레기를 전부 다 이쪽 위생종합매립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각로에서 소각 해 가지고 재만 매립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전량 종합위생매립장에 와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병, 고지, 고철, 캔, 프라스틱, 스치로품, 헌옷 등으로 분리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까지 492톤을 선별해서 3,980만원의 판매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소각로가 가동되면 반입되는 쓰레기가 소각로로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완벽한 분리수거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난 나머지가 있다든지 저희가 머리를 손질하고 그 스프레이 뿌리고 남은 그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소각로 안에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지구 탐방로 정비 부분이 있고 덕숭산 등산로 정비, 이어서 덕숭산지구 조경 및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가야산지구 탐방로 정비사업은 칼라콘크리트 포장이 1,445m, 폭은 3.4m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착공해서 11월 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숭산 등산로 정비는 침목계단이 389m, 포장하는 것이 185㎡, 자연석 쌓기 357㎡로 6월 13일날 착공해서 9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덕숭산지구 조경 및 주차장 포장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대회리 195-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198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20여년동안 사용한 매립장으로 현재 303,400㎥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현지 자체 안정화사업 1식으로 전체 사업면적 108,311㎡로 정비대상면적은 약 34,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예상사업비는 정비사업비로 112억 2,900만원, 상부토지 활용계획으로 16억원, 토지보상비로 12억 900만원 총 140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의 재원을 보면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대상면적은 매립장 연접 토지로서 19필지에 79,401㎡ 약 24,01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4년 8월 13일에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04년 12월 23일 의회의 계속비 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 19일날 토지보상비를 확보했고, 22일날 분할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4월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내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침출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의 현재 침출수는 폭 10m, 길이 70m, 깊이가 3m로 해 가지고 침출수 저장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냐면 구 영재독서실이라고 하천변 거기까지 관로를 끌고 와 가지고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안정화사업 이후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덕산면 광천리를 가 보니까 전부 다 씌웠어요. 깊은 쪽은 암반층까지 타일을 박았고 윗부분은 해서 침출수 처리막으로 위는 씌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침출수가 나오는데는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있는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 거기에서 쓰레기가 썩어가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태양열 주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태우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도 그런 유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마을 인센티브사업 부활계획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 인센티브사업은 자연경관과 마을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코자 2004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 2개 마을을 선정한 후 환경과 관련한 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환경보전운동 확산 차원의 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년 사업의 자치마을 육성사업과 평가항목이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사업추진부서를 일원화하고 해서 올해는 시범을 안했습니다만 이 자치마을에서 시행하는 끝나는게 2006년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에 사업비 165억 8,000만원으로 2001년 9월에 착공해서 2004년 5월에 준공이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립면적은 26,443㎡, 매립용량 323,188㎥입니다. 이것은 24년 7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106톤을 하고, 재활용센타 건물 안에 선별시설, 압축시설 등을 갖춰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로 가동전에 쓰레기가 유입되어 현재 약 11,475톤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사용기간인 24년 7개월로 됐지만은 11,000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6년 5개월정도치가 이미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매립량에 대한 소각등 소각로가 완공이 되니까 소각등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서 긴급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쓰레기가 차수막에 직접 접촉할 경우 유리로 찢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폐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쌀 40㎏ 마대 거기다가 모래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에다 먼저 제방면에 폐타이어를 놓고 그 위에다 그걸 놓고 모래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에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등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식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좁은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방시설을 갖춘 관리등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소각로 등이 공사중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지만 현재 인원과 장비를 활용해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우기철 문제점과 소각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의 우기철 문제점으로 집중호우시 많은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므로서 침출수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매립장 사면 절개지 부분이 대부분 풍암으로 형성된 상태로 우천시 토석이 흘러내리고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장을 양분하여 쓰레기 아직 매립되지 않은 그 부분에는 우수배제용 천막과 비닐 12,000㎡ 약 3,600평을 설치를 해서 그 고인 우수를 양수기 4대를 활용해서 전부 우수관로로 펌핑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해서 침출수를 최소화시키고 있고 사면 절개지 부분은 매립장 주변 군유지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매립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소각로 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일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약 1,131평과 1일 40톤 처리규모로 총사업비는 101억 2,900만원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에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2004년 7월 16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2004년 4월 13일 한라산업개발외 2개사에 계약해서 현재 공정은 총공사 대비 91%로 설비별 단동 테스트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 12일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융자금 회수내역 및 미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농공단지에는 총 융자금 부과현황이 3억 3,654만 9천원이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요. 융자금 회수는 3억 1,900만원을 회수를 했고 미수가 현재 1,7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암농공단지는 2억 6,764만 6천원을 원금과 이자를 부과해서 2억 6,764만 6천원을 전액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신암농공단지는 내년에 1,800만원만 변제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읍 농공단지 미수 1,500만원은 총 6개 회사가 납부를 미납한 건데 5개사가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체를 전부다 경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받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어서 1개 회사 두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미납된 것이 984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위생매립장 유휴지 활용방안 및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변지역 주민 및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 사업소의 활용의견 접수를 했고, 수요토론회를 개최했고, 실·과, 사업소장님의 현장 견학과 활용방안 종합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의견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토장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및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온실설치 등이 제기된 바 있고, 또 농경지에는 양묘장이라든지 주말농장 등이, 또 임도에는 조경시설과 쉼터공간 조성이, 또 사면부지에는 절개지 보호시설과 조경시설 의견이 있어서 관련 실·과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으로 매립장 위치가 읍내권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조성하였으나 이용객이 적을 경우, 또한 막대한 유지관리비 및 관리인원 소요,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설물 설치는 자제하고 휴식공간 조성 및 조경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합매립장 주변을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많은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마을별로 수집장소에 모여놓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마을이나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홍성사업소로 연락하면 마을별로 순회하며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때에 필요한 때에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2004년 폐비닐 수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촌폐비닐은 무상으로 2,552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보상금으로 산업과에서 ㎏당 30원씩 해서 1,110톤에 대해서 3,3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산업과하고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도 ㎏당 7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8,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 7월까지 수거된 폐비닐의 양은 2,04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환산해 보면 1억 4,3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모자른 실정입니다. 또 농약빈병은 유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4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1개당 유리병으로 된 농약빈병은 150원,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것은 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에 버려지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전량 수거토록 하고, 적기에 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에 처리규모 1일 20톤으로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센타에 있는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센타로 가져가고 있고, 기타 읍·면은 덕산하고 삽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체 청소차량으로 재활용센타에 반입하여서 1일 평균 12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처리량 감량목적으로 금년 4월에 수거차량 2대를 압축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분을 제거하고, 1일 평균 8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축차량을 사서 12톤을 그대로 수거했는데 4톤이 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높은 염분하고 습기로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긴급 수선·교체를 요하는 부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선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각로가 가동됨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각처리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연료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로에서 얼마만큼 최대한 흡수를 소화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운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잔량이 있으면 시설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별도의 탈수 내지는 건조시설을 갖춰서 처리 소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신영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자연화 시설에 있는 건물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고하고 토지는 현재 건물의 토지는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또는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만에 하나 이것이 사용을 않는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1973년도 3월 6일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면적은 21.024㎢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바, 매수기준은 공원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로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한 공원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치의 50%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정가격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5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대상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금 자연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행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저희지역에서는 1건도 매수청구 신청이 된 바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상가리 도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까지입니다. 길이는 13.25㎞인데 예산구간은 7.36㎞가 되고, 서산구간은 5.89㎞가 됩니다. 본 사업은 내포문화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의해서 신설과 확장이 병행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안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검토한 결과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산∼운산간 연결하는 기존 지방도 609호가 있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여도 교통량을 분산, 흡수에 불과하며, 새로운 교통수요의 창조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며, 사업구간의 산지는 인위적인 간섭이 거의 없다, 자연 그대로 우수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도로의 신설로 인해서 산림내지 지형의 훼손과 야생동물 이동통로 단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고풍저수지와 옥계저수지내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도로의 효율성, 경제적 기대효과 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연훼손이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금강환경청장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청남도지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지사는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산림훼손 최소화, 주민의견 수렴하고 금강환경청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없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면단위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애로사항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수거를 위해서 2개면에 수거차가 하나씩 통합이 되고 있을 때 지금 면단위로 수거를 하면서 면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매립장은 점검 해 보셨나요?

여기 와서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예, 4개소가 있는데 제가 현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찰 수가 있나 그런 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면단위 쓰레기 매립에 대한 문제점을 속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본 의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계시다 오셔서 읍·면의 쓰레기 문제점,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미화원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읍·면에 통합한 관계로 예를들면 대흥하고 광시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쓰레기차가 지금 현재 광시에 있고, 미화원도 지금 광시로 가서 있지요, 지금요?

예.

그러면은 두 개면에 같이 활용하라고 이렇게 배치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배치방법, 활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 있으신 거 알고 오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이렇게 돼서 기사 포함해서 4명이 광시로 배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지금 하는 일이 차 1대에 두 개면에 쓰레기 수거해 놓은 것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 작업만 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전에는 1개면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두 개면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다 수거해서 모여놓고 지금 미처 다 치워지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파악 못 해 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미화원이 지금 중점적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라고 이쪽에 전념을 다 하다 보니 미화원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활용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예.

예를들면 시골에서 지금 읍 ·면에서 요새 면민들 하다못해 장마에 나무 하나만 쓰러져도 자기네 동네 안 씁니다. 꼭 면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와서 제거해 달라 하고, 장마에 하수도 하나 막혀도 꼭 미화원들 불러서 면한테 얘기해 가지고 수거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면단위에 미화원이 없단 말예요, 대흥면 같은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책이 그렇다고 한다고 볼 적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닌말로 일용인부라도 하나씩 해서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줘야 이런 것 조치도 하고, 또 특히나 저희면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저희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여기에 공동 화장실이 지금 노동리 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가 누구냐 하면 면장이예요, 보니까. 거기에 모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자면 면장이 가서 직접 합니까, 직원이 가서 직접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셔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다 왔지만 애로사항이 뭐 였었냐면 종전에 각 읍·면에 일용인부 한 명씩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내부청소도 해야 되는데 면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또 길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지금 두 개면을 하나로 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환경미화원을 다른 업무에 종사를 못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에 있던 일용인부 한 명이라도 읍·면에 배치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만 가지고 논할게 아니고 하여간 이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나머지 미화원이 없고 차량이 없는 면은 6개면이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냥 저와 과장님과 왔다갔다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번 게재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용인부를 꼭 어떻게 하도록 해 주셔야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나, 어떻게 대흥면 예를 들어서 대흥면 노동리 화장실이 지금 넘쳐서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요? 일용인부라도 해서 이거 해 주셔야 돼, 하나씩.

지금 기준정수제라고 해 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것을 인정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내에 청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대청소도 하는 건데 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같은 거 이동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런 청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지금말요 상부에서 한다고 했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걸 맞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지 지금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떻게해. 지금 이런 도로 한 번 보실래요. 도로변 미화원들이 깎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 났으니 차만 다니고 사람이 옆으로 돌아다녀야 할텐데 지금 이렇게 풀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 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도 안 깎았어요, 지금 여태까지. 그리고 이것 내가 건설과에다 얘기할텐데 여기에 저녁이면 반사경을 박아놨는데 이 풀로 가려 가지고 보이도 않아요. 그리고서 지금와서 면한테 얘기해 가지고 부락민보고 부락의 골목도 안 하는 이런 세상이고 자기 논둑도 안 깎을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부락민보고 명절 때 되니까 지금 이거 깎으라 해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높은 양반들 지금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알아요. 이거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것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일용인부를 세워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얻어야 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도 지금 이렇게 또 하실 말씀이 세 건이나 내놔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주질문이.

아니 그것은,

아니 글쎄 미화원 관계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길게 해 주시니까 이따도 세 건이나 있거든. 주 질문을 많이 내 주신 분들은 보충질문을 덜 해 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죠?

예.

본 의원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예.

저기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에 1일 반입량이 27톤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게 8개면입니까?

예, 8개면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예산, 삽교, 신양, 대흥, 응봉.

대흥?

예, 대흥이요. 응봉, 덕산, 고덕, 오가.

삽교도 들어와요?

예, 삽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비위생매립장.

예.

삽교는 2011년까지 사용 연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립율이 65% 나왔는데 이렇게 이게 잘못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삽교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종료대상 매립장이 예산, 덕산으로 들어오고 2005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데가 대술, 신양, 광시, 응봉, 봉산, 신암, 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기 금년에 예산읍 쓰레기를 우선 매립을 해서 종료가 됐답니다.

예산읍?

예.

아니 삽교, 삽교가 2011년까지.

그러니까 예산읍 쓰레기를 삽교로 가져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삽교 매립장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럼 다음문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몇 가지로 해요?

지금 저희한테도 보면 병.

몇 가지로 분리를 하느냐고, 주민들이 하는게? 가지수만 얘기해요, 가지수만.

병하고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스치로풀 이런 종류로 구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그러면 여섯가지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예.

여섯가지로 분리해라. 이것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각각 선별합니까?

지금 선별장에서 이런 형식으로 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선별장에서 그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잘 하잖아요. 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분리를 다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각각 가지고 와서 선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된 것은 분리된 대로 수집해 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건 분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아닌 것은 혼합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류한 것은 거기서 거기대로 하고,

거기대로 놓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갔다 넣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완전히 분류가 안 되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갔다 거기다 부으면 죽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분리한단 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갔다 놓은 것을 여러개 까지 분류를 하게 시키지 말고 분리수거를 줄이라 그 얘기예요.

숫자 종류를요?

그렇지요. 캔하고 병 같은 것은 거기다 넣고서 죽 분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묶어 나온단 말요. 그러니까 세분해서 분류를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어차피 선별을 가서 해야 하니까 선별하는 만큼만 줄이자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품목은 몇 가지 품목으로 선별돼요?

지금 저희가,

묶어 내 놓는게?

종이류하고, 캔류하고, 병류하고, 고철류하고, 프라스틱하고, 스치로플.

그러니까 그대로네요? 그러면은 이거 주민들한테 이렇게 세분해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거기가서 분리를 해서 나오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준다 그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선별장 선별하려면 갔다 쏟아 붙잖아요.

예.

죽 타고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해서 갔다 놓은 것을 거기다 다 합해서 갔다 놓고, 또 그것을 분리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예.

그러면은 주민들이 훨씬 편하지요?

예.

그것 한 번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관내에 분리수거율은 얼마나 돼요?

제가 관내에 분리수거율은,

글쎄요, 그건 아시기 어렵죠. 근데 분리수거를 지금 안 하는데도 있잖아요, 분리수거 안하는데?

지금 그렇지요, 몇 가지 종류로 분리수거 하는데 그렇게 수거하는대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 홍보를 해야 할텐데 물론 학생도 오고 환경단체 왔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실적이 나왔데요. 보았는데 그 홍보하는데 제일 해야할 분들이 면내 읍·면에 부녀회장이거든요. 부녀회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차가 있으니 갔다 그 양반들한테 구경을 시켜야 효과적이 아닐까,

이 선별장을요?

예, 선별장에 묻는 것을 다 보면 내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그러면은 부녀회장이 그 동네에서도 우리도 한 번 가자 그러면 군청 차 그런데 이용해야지 맨날 놀러가는 그런데만 주지말고 앞으로 부녀회장을 적극 활용을 해서 견학을 시켜서 각 읍·면에 다 회의를 하니까 그것 좀 활용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견학은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단체 견학, 공무원 견학 참 이거 글쎄 환경단체는 감시하러도 가기는 가야 하지만 앞으로 부녀회장을 주로 해서 읍·면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뭐 그거 파악은 못하시죠, 몇 개나 했나요? 제가 보니까 형광등 수거함도 따로 있고 그러데요.

예.

하여튼 수거함을 적기 적소에 갔다 놓도록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라는 것을 보셨어요?

예.

그것 보셨으니까 아실텐데 그게 1, 2, 3단계로 돼 있단 말요. 종합위생처리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것 보셨다면서요?

대회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종합위생처리장.

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매립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단계 매립이 다 완료되면 2단계 가고 하는 거요.

저기 층 그거요?

예, 층.

그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2050년까지 계획이 있어요, 2050년까지. 그래서 1단계가 2026년까지 24년 7개월이요. 그리고 2단계가 4년 내지 5년, 3단계가 12년 4개월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그것 좀 한 번 보시구요. 그래서 1, 2, 3단계로 할 때 1단계가 거깁니다, 지금.

예, 지금 현재 매립하는데.

애초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6년을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소각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24년 7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당초에 24년 7개월로 됐는데.

아니,

11,000톤이 매립이 돼 가지고 그게 단축이 되는 거지요.

아니요, 먼저 계획은 26년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소각시설이 안 되고 미리 들어오다 보니까 24년 7개월로 단축이 됐다구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엊그제 가 보니까 24년 7개월 어림도 없습니다. 1단계도 3분의 2는 찼어요, 지금. 그렇다면 24년 7개월을 지금 부을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앞으로는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소각해 가지고 재로 매립했을 때 24년 7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그냥 쓰레기 상태에서 매립해서 24년 7개월까지 매립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죠.

예.

그러니까 차질이 생긴거요, 소각로가 늦어서.

예, 11,000톤이 거기 쌓여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24년 7개월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1단계에다가 몇 년을 더 해야 추산 한 번 해 보시란 그런 얘기요, 그래야 2단계를 추진해야 하니까. 저런 상태로 하다가는 지금 차질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공정이 91%라고 하는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10월달부터 묻은 것도 다 파서 태우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11,000톤이 매립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파 가지고 소각로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소각로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4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40%로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게 27톤이 들어오고 4개면에 매립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5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플러스하면 32톤이어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8톤인데 지금 11,000톤이 여기에 쌓여 있단 말요,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4년에 1년 365일 8톤씩 차액 남는 거 8톤씩 그것 파다가 한다 하더라도 4년이 넘게 걸리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11,000톤이 지금 그대로 쓰레기가 들어갔단말요.

예.

그러면 11,000톤을 10%로 하면 얼마요, 1,100톤이죠?

예.

1,100톤 넣을 것을 11,000톤 부은 거요, 지금. 10분의 1로 주니까, 소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먼저는 3개월 동안에 다 태우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예.

나오는 것도 못 나오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로 해서는 제가 신영균 의원하고 가 봤었는데 그 현장소장 얘기는 시운전이 그렇게 하루에 40톤 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끝나는 면이 많이 끝났네요, 그럼.

예, 많이 끝났습니다.

많이 끝난 면이 지금 아까 체크된 그런 면이 다 끝났지요?

예.

그렇다면 안정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안정화 사업한게 지금 광천리 첫 번째 했구요, 이번에 오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가 끝났고 대회리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떻해요?

국비 지원을 더 보조를 받아가지구요.

보조 신청 했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언제 끝났지요, 이게? 지금 8개면 끝났지요?

8개면이 종료된 것은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끝나면 이내. 그래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전년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규정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거 보셔야돼요.

예.

빨리 보셔서 전년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다음에 이거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면이 매립을 다 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잖아요.

예.

그것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국비 50%죠, 군비 50%?

예.

그거 빨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장에 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름이 더우니까 선풍기를 다 놨더라구요, 옆에다가. 그런데 선풍기를 옆에다 붙이니까 이 쓰레기가 더 먼지 아녜요. 다 먹게 되어 있더라구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런걸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것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그 선풍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위에다 하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옆에다 선풍기 놓으면 안되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확실히 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참고해서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신문 보니까 천안, 아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의 80%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거, 치우는 거 물론 거기도 주력해야 되지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면내의 소재지는 다 수거해 가는데 지금 동네는 아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한 달에 한 번 수거를 해 가는데 좀 그런 문제 신경 좀 쓰셔서 그것 태우는 수 밖에 없어요. 그거 태워도 불법 아녜요?

예.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본 의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세 분이 바뀌셨는데 새로운 환경보호과장님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무엇이 우선이냐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개선할 방법을 속히 개선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쓰레기 분리가 목적이 제가 여러번 촉구한 바 있는데 여성단체회의에서 회의 끝나면 우리 군내 군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여성분들한테 동석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쓰레기 분리가 어떻게 되고,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진다는 것을 피부로 가정주부들이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도 시행을 않고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이 환경보호과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번 제가 촉구를 했어요. 새로운 과장님이니까 이것을 한 번 개혁을 환경에 대한 개혁을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어떤 경고문을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쓰레기 버리는 곳에 팻말, 경고팻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수거팻말의 문제점을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 좀 한 번 연구검토 해 보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회리 매립장 주변정화 관계를 물었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회리 매립장 주변정화가 총 사업비 투자가 140억원이거든요.

예,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게 140억원입니다.

그것은 인제 주변정화 토지매입비 모두 포함해서죠?

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이후 계획은 뭐예요?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저기는 20m까지 쌓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흩트려가지고 지반이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하자면 주변 토지를 사야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 가지고 쓰레기 흩트려 가지고 하여튼 평균 레벨로 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투지를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덕산면 광천리 매립장처럼 복개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정화시키고 처리할 그런 정부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번에 안정화 사업을 하면 그것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다른데로 이동한다든지 소각처리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손은 안 대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측에서 매립하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파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먼저 과장님께서는 그런 장기적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매립을 하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하고 끝난 거면 모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다시 파서 정리한다 라고 했을 때 이중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 번 해 보는,

이게 2004년도 8월달에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경과년도에 따라서 어느 것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정화 사업을 올해 끝났다고 한다면 20년 후면 고급주택이나 고층빌딩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년 수가 얼마나 지나냐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고 5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20년이상 됐으면 무엇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

혹시 그런 장기적으로 결국은 파내야 되는 쓰레기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중사업이 투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침출수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는데 만일 우기철이나 이런 때는 그것을 오버한다고 할까 그럴 염려는 없어요?

지금 현재 쓰레기장 매립이 종료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 침출수 흐르는 것을 폭이 10m에다가 길이가 70m, 깊이 3m로 저수조를 만들어 줬어요. 거기로 다 들어가는게 관으로 매설해서 여기 구 영재독서실 그 앞에 저희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조인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그래서 거기로 자동적으로 흘러 나가는데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면 넘칠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넘친 적은 없습니다.

많은 우기철에는 결국 관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놔 뒀을 때 침출수 받는 저장조 라고 할까 그 상태로 그냥 놔 뒀을때는 우기철에는 결국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넘칠거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정화사업을 하면서 집수정 침출수를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뚜껑을 딱 덮어놔요. 그 안에서 침출수 나오는게 그 집수정으로 전부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되면 그것을 차로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거로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인데 현재상태로 그냥 놔둬 가지고 우기철에 반드시 넘칠 수도 있고, 수용을 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붕을 한다든지 어떤 외부 비나 이런 것이 거기 합류하지 않도록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비디오테이프 EM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우선 거기서 제가 보고 가장 감명깊게 봤던 것은 일본의 사례였었어요.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하고 오폐수가 전부 나가다 보니까 하천을 통해서 바다 연결되는 바다 끝에까지 전부 다 모래가 시커멓게 다 썩어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EM발효제인가 발효인가 그거하고 해서 혼합해 가지고 거기다 지속적으로 뿌리고 각 가정에서는 세척을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배수구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하천이 전부 깨끗해져 가지고 죽어서 없었던 조개가 다시 살아서 서식하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감명깊었고, 또 하나 마을공동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뿌려 놓으니까 악취가 안 나는 것, 그런 것하고, 또 농사에 활용하는데 수확량이 많더라 농약이 필요 없더라 라는 것 그런 것을 좀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도 보고서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 테이프 내용을 한 가지를 봐서 상당히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환경분야에 EM을 활용한 접목을 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 생각에서 대회리 매립장을 정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파 헤쳐서 EM 미생물을 넣을 수는 없고, 그 정화사업을 할 때 그 물로 그라우팅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쓰레기장 매립된 곳에다가 미생물을 완전히 투입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하게 되면 침출수 자체가 완전히 발효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처리하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침출수가 상당히 정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액수로 보면 얼마 안 가져도 그것을 투입하는데 얼마 안 가져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나중에 가서 결국 그것을 파 헤쳐서 다시 정리한다 라고 했을 때 완전 발효된 퇴비가 되기 때문에 그 양도 상당히 줄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가라든지 이런데 쓰레기장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때 정리작업 할 때 역시 거기다도 EM 미생물을 투입을 하고, 또 현재 종합쓰레기장에 매립할 때에 그때도 EM 미생물 뿌려가면서 매립한다 라면 쓰레기 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다.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년 수를 1차 24년이라고 하는데 그 년 수를 한결 더 늘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립하면서 어떤 간단한 장치로 해서 그것을 뿌려가면서 매립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고, 비닐 같은 것도 그냥 분해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좀 연구를 같이 연구를 해 보셔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아파트단지 몇 개 단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에도 일반 가정에서부터 아마 미생물 1만원짜리 한 병 가지면 일반 가정에서는 일 년동안 쓸 량을 제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악취도 제거하고, 또 쓰레기 량도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모두가 EM미생물이 침출수가 나와서 자동 정화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환경보호과장님이 연구를 좀 같이 해 보셔서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범마을 예산삭감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자치마을 심사에서 환경에 대한 것은 일부분에 속하거든요. 그 자치마을은 3억 3,000만원이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환경시범마을 선정하는데 예산군내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되요. 3,000만원 가지고 그 효과는 자치마을 선정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 의식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환경시범마을에 인센티브를 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듭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EM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2∼3일내로 예산군청부터 예산군청 식당부터 EM 쌀뜨물을 이용한 EM 활용방법을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라든지 학교마다 급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쌀뜨물은 예산군내 쌀뜨물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 상당량 많을 겁니다. 그 쌀뜨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또 군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하수구라든지 하천 살리기 운동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EM에 대한 집중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공동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금 현재 대회리 비위생처리매립장을 왜 토지매입을 많이 하느냐 하니까 쌓인 쓰레기 복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거 과장님 인수인계 잘못 하신 거 아뇨?

그것하고 상부토지가 그것 됐을 때 그 상부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뭐냐 그런 활용했을 때의 어떤 것이 어느 면적이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래서 업무의 공백 이라는게 나오는 건데 지금 먼저 담당자나 과장하고는 그 계획이 어떻게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쓰레기 매립한 그 위치만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든, 골프장을 하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당시 먼저 실무진하고 그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병행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고 사업을 실시할 때 병행해서 하자 까지 약속을 하고 설계도까지 해서 줬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실무진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매립하는데 복토작업 하는데 땅 매입하는데 땅이 이 많은 땅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치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의 연계성이 과장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군수가 대신 답변하는 건데 군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먼저 전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과장이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군수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밖에 판단이 안 되요. 결론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공백 이라는게 참 무섭다.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전 담당자들하고 얘기가 돼서 전에 추진했던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했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금년안에 골프연습장이라도 시작을 하자 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분명히 설계하는 사람 데려다 설계해서 그 설계까지 줬어요, 환경보호과에. 그랬는데 이게 어디 갔나, 없다 라는 거지 벌써. 없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지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좀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는 뭐 지금 과장도 와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담당자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사업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안정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상부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은 그렇게 가는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과 안정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 안을 해 가지고 그 안 가지고 실무진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설계를 한 설계사까지 데려다 놓고 확인하고 그 설계까지 줬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로 다 없어졌단 얘기지.

지금 그것이 의원님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받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준 내용은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안을 받았으면 전 담당자나 과장한테 받아 가지고 연계성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지금 20년 됐다고 하는데 제일 꼭대기 부분이 제일 먼저부터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단단해 가지고 나중에 안정화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다가 실내 골프연습장은 가능하지 않나 그것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도 얘기가 오고 갔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안정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토지가 거기가 단단하니까 거기다 그런 방향으로 상부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예요.

그런 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먼저 실무진하고 담당자하고,

이거 안정화사업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방법.

아녜요,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 계획에 넣어서 안정화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같이 상의를 했거든요, 토의를.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 됐으니까 한 번 다시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그 자리에 배석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해서 그 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폐큐 심사하려고 공고까지 8월 29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등록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는데 그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나중에 상부토지를 활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라 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면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고 한다면 하고, 또 저희가 서평택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미니 골프연습장인가요?

예.

골프연습장하고 미니홀 만드는데.

예.

2타로 해서 집어넣는 그 홀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천안에 있다고 했는데 천안에 두 가운데 있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서평택이 잘됐다 해서 거기까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안 계획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하여튼 업무연계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월 15일자로 부임하셨죠?

예.

부임하시자 마자 우리 쓰레기장 관계로 굉장히 수고하신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마침 장마로 인하여 호의주의보까지 내리고, 또 마침 시설한 과정에 침출수 부분이 망가져 가지고 자연 쓰레기로 인해서 망가져 가지고 하여간 밤을 세워 가면서 수고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터졌던 부분은 완고하게 마무리 지셨죠?

예, 두 가운데 였는데 전부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호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가 닿아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유리파편이 한 가운데는 했고, 하나는 한 가운데는 장비가 닿아가지고 그런 것 같애요, 구멍이 뻥 뚫렸는데요. 한 가운데는 날카로운 유리로 찔려 가지고 찢어졌구요, 한 가운데는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센 압력으로 인해서 구멍이 난 것 같애요.

하여간 밤을 세워 가면서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호를 전부 하셨나 이제 그런 예가 없도록.

지금 그것은 아직 완료는 안하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타이어하고 마대 쌀자루 40㎏ 쌀자루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래를 다 담아 가지고 우선 타이어 올려놓고 그 위에 모래자루 놓고 다시 모래로 해 가지고 유리가 온다든지 다른 뭐 무거운 거로 충격을 가한다든지 해서 뚫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다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고, 지금 뭐 앞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질문하셨고, 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역에 대해서 전부 세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뭐 진입로라든지 기반 약한 부분 전부 말씀하셨고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보면은 현재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쓰레기 거기에 그러니까 분리 수거한 것을 이리로 수거 할 적에 지금 각 지역에서는 말요 어느정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리수거 한 것이 차에서 또 합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으로 같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런건 아마 과장님도 확인하셨을 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일부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지금 현장에서 분리수거 한 것을 앞으로 그렇게 차에 도로 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셔야 되나, 그런 것은?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읍·면에서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아까 이만우 의원님하고, 김동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녀지도자나 여상단체 회원들이 거기 견학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확산돼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은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미 예산읍에서 분리수거를 해 놓은 것을 도로 쓰레기차에 합해서 갔다 쏟는다 이 말씀이요. 이것을 잘 철저히,

예.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어떤 색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색깔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 똑같은 색깔인가요?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무슨 매립할 쓰레기는 무슨 색깔, 또 이렇게 기타 재활용 쓰레기는 이렇게 색깔이 정해져 있을 거 아뇨.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시내권에서는 분리를 해 놨을텐데 그것이 다시 한차에 다 실린다는 것은 실어서 갔다 부은다는 것은 바로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들 뭐 그 사람들 얘기로 감시원이라고 채용한 분들 있지요?

예.

이분들로 하여금 제가 보호를 받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나 읍사무소까지 몇 번씩 얘기해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요.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같이 갔다 쏟으면 무엇 하느냐 이런 얘긴데, 여기에 하여간 무슨 특단의 조치가 이번에 우리 군정질문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정이 돼야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지금까지 지금 말씀 해 주신게 분리수거까지 됐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시 혼합시키면 원 위치가 되는게 아니냐.

그 말씀이요.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예.

예산읍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그렇게 안하고 분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할 거고, 내년부터는 별도 재활용품 수거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올해까지는 하고요. 올해까지 하는게 아니라 올해는 분리 계속 하게 하고 내년도부터 재활용품 전담 수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예산읍에서 꼭 그런답니다, 예산읍에서.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면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온수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말씀 하셨고, 또 지금 현장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의 정착 내지 휴게실 이런 것을 아까 이만우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소각장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과정이나 아직 시설을 다 못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휴식을 해야 하고 화장실 등등 조금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그래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설명으로 이해하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분리된 쓰레기가 다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쌓인 쓰레기를 소각하신다고 했는데 소각하자면 지금 갔다 붓는 쓰레기 부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막 거기 한 번 붓고 한 번 복토하나?

예, 복토요.

흙을 막 그냥 같이 소각할 적에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이런 흙으로 복토해야 하는데 복토흙이 별도로 갔다 하지 않지요?

예, 거기에서 공사하고 남은 흙 공사할 때 저희가 비축분으로 모아논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 쓰레기를 다시 소각한다고 볼 적에는 앞으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설명 잘 듣고 했으니 본 의원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 질문자로서 한 말씀 하려고요. 시간을 제가 많이 잡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각로 가동이 언제부터 돼요?

가동은 9월부터 시험가동은 들어갈 거구요, 준공은 12월 12일입니다.

예, 그 소각로 가동하기 전에 이미 매립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다시 이제 파 내가지고 소각을 처리한다고 하셨지요?

예.

처리할 계획이다.

예.

소각로 소각을 할 때에 너무 과열되면 거기다 물을 뿌려 가면서 이렇게 소각하거든요. 다른데 태안이나 이런데 가 보니까 너무 가열되면 다이옥신 배출량도 늘어나 가지고 물을 슬슬 뿌려가면서 소각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물도 필요로 해서 물도 뿌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바로 EM물질을 뿌려가면서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을 분해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고열에 열에 미생물이 살까요, 그게 1,000℃, 1,200℃, 1,700℃될텐데요.

그 미생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 물을 뿌렸을 때 다이옥신도 분해한다고 하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록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활용해서 이용을 해 보시구요. 아까 설명중에 그 환경미화원 있지요?

예.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57명인데 2명 정도 더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2명 더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태수 의원 말씀처럼 이게 환경미화원을 2개 읍·면씩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어째 증원을 하지 못할망정 환경미화원을 줄이려고 하느냐 이거요. 물론 정원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다시 환원할 계획은 없어요, 면단위?

검토는 해 봤는데 환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선 운전기사가 5명이 더 필요로 하구요, 또 미화원도 1명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2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5명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이것을 시행한게 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정수제 인건비를 얼마나 줄 테니까 얼마 기준정수를 맞추면 얼마를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그게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 불편하다고 한다 라면 그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녜요. 점점 쓰레기 량은 늘어나고, 또 효율성은 없고 한다 라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 원성이 작년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그것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현재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부분이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을 대답하셔 가지고 제가 하는데 다시 소각한단 얘기 확신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들어오는게 27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면 의원님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이게 질문 답에서 가능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환경보호과에서 과거에 했던 이것 다 소각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예.

소각 못 합니다. 그것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얘기 해 봐요?

그래서 지금 27톤이 들어오고 지금 5톤은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다 소각로에서 한다고 한다면 32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능력은 40톤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8톤 여유가 생기더라구요.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게,

이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론적으로 량을 가지고 계산하시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매립한 상태를 보셨어요?

예.

그것 소각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누구든지.

저희도 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8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 번 따져 봤어요. 4년이 넘게 걸리더라구요 그것 한다고 한다면.

4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하려면 그것 아마 담당자는 알 거예요. 타 군에 가서 다시 분리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하는 기계가 있는 거.

예.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드만 뭐라고 했냐면 먼저 담당자하고 과장이 양질의 좋은 흙을 덮어 가지고 다음에 소각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저번에 이만우 의원님하고 현장에 갔었어요. 뭐가 양질의 좋은 흙이야 바위 갔다가 도로 묻지. 그리고 바위하고 지금 갔다 그것 캐서 어떻게 소각을 시키느냐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 날도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했구만 담당 거기 있는 회사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 얘기 해 봤는데 도저히 소각을 못 시킨다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먼저 과장도 그렇고, 지금 현 과장도 소각을 한다고만 계속 하는데 아예 못한다고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이것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작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한다고 하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먼저도 흙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안하고 그것도 도저히 되지도 않는 것도 된다고 하고 그것도 실천 안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지 말고 다른 안을 구상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저는 종합위생매립장의 유휴지 활용방안 및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시설해서 군민의 휴식장소로 조성해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답변에서 읍내와 먼 거리라 주민활용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동 시설내 24,000여평의 유휴지를 온실 및 주말농장, 공원 등 타 시설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든간에 활용방법을 확정하시는 전문가와 또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군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설 설치시기와 시설예산 즉 국·도비 확보대책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공문으로 각 해당 부서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것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된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국 ·도비 확보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언제까지 되겠다고 여기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라든지 의회 의견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골프장 시설도 미니골프장인가 뭔 시설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 아녜요?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도로,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예, 진행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유휴지 활용하는데 골프장 만든다고요, 거기다?

골프연습장.

연습장?

예.

골프연습장은 그만 두고 요새 경기도 나쁘고 아주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이 많아서 말이죠 그 스트레스 해소장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요. 거기 가서 쓰레기 묻힌데 가서 거기 상관 없쟎아요. 소리도 지르고 안 되면 막 뛰기도 하고 그런 것 좀 만들면 안될까요? 축구장 하나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 한 번 좀 생각 해 보시죠?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 못지 않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참 무리하게까지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거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어떤 누구의 개인 욕심이 아닌 전체적인 군내 어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담당자들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이게 소각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고 지금 현재 담당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문제가 이거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떠나서 먼저 애시당초 우리 사업계획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를 다 소각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각을 다 시키겠습니다.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수없이 수차례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서 금년도에 위탁을 하겠다고 왔었어요. 위탁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하지 마라. 왜 현재 우리가 시설이 있는데 위탁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 꿍꿍이 속이 있는 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전에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니까 의원님들 잘못됐습니다. 먼저 보고한 거, 잘못됐으니까 이해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도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만 덩어리도 갔다 놓는 건 소각이 불가능하니까 위탁을 해서 앞으로 군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했다면 덜 서운하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뭐 보고때 마다 걱정하지말고 다 한다고 해 놓고 담당자, 과장이 바뀌고 지금 업무가 바뀐 상태에서 이것 못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가 아까도 서두에 내가 억양이 높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고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솔직히 다 군 과장이나 담당들도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요. 예산 적게 들여서 잘 살고 좀 낳게 보다 좀 나은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끼리 왜 양심을 속여가며 거짓을 계속 하느냐. 이게 의원으로서 진짜 보통 불쾌한 게 아뇨. 내가 서두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 현 과장이 나한테 의원님들한테 거짓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사실 그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 있나 안 되면 안 된다로 말씀해 주시고, 된다고 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 어렵다고 판단하시죠.

지금 아직 가동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가동하는 거 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봤더니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이 소각로 시설이 된 게 30%정도 예를 들어서 100ℓ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쓰레기는 70ℓ이고, 음식물 쓰레기 30ℓ가 혼합돼서 그렇게 해서 100ℓ이 들어왔을때는 거기까지 소각이 가능한 거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가는 음식물 그것은 소각이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일부는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 되는데, 그것도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경유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염기가 많아서 그 기계가 마모하고 부식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원화 시설에서 수거 해 다가 하루 8톤 처리하는 그 량 전체는 못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소각이 가능한데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만 덩어리로 소각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경제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은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 현재 무공해 설치한 장비가 어떤 물론 윗분들하고 전체가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금년 안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셔 가지고 이 대안을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많이 있을텐데 그중에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호과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셔서 사항별 목표라는 걸 세워보셨습니까? 이 분야는 내가 어디까지, 이 분야는 어디까지 가겠다 하는,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가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될텐데 거기하고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또 하나 쓰레기라든지 모든 일 그러니까 수질을 오염시키든, 대기를 오염시키든 뭐 하지 말라는 행위들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주는 것 보다는 제재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 부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군림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서야 된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묵인한다고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거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할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항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나 해 가지고 물었었는데요, 하여튼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해 봤냐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혹시 쓰레기 감소방법이나 그런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읍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참 문제가 되는데요. 공동주택은 그 나름대로 수거위치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단독주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하지요?

지금 관습적이라고 할까요.

예, 갔다 놓지요?

놓여 있던 위치 거기다가 지금 내놓고 일정별로 내놔야 하는데, 또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집도 있고, 또 쓰레기를 모아 놓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가구들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예.

제가 그래서 일본 신화가와구라는 곳에 동경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떤 것을 사용 하냐면 가정용 쓰레기에 호별수집을 한답니다. 가정 가정 앞에 놔두게 한답니다. 수거하는데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7,200세대로 시작을 했구요, 2003년도에는 4,500세대, 2004년도에는 12,000세대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가연성 쓰레기가 4.3%가 줄었구요. 그리고 전 세대 한 70%정도의 쓰레기가 감소효과를 얻었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쓰레기 없는 시애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호별 방문을 하는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기집에서 내 놓는 쓰레기에 대해서 불량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것은 없어질 거라는 건데요 단호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 봐요.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보더라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 놓아서는 안 될 것을 내 놓아도 특별히 제재를 할 수도 없고 한국사람 인정상 그냥 못 본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쓰레기 봉투에도 가정별 한정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한정 줘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무한정 주면 결국 쓰레기를 덜 버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연구를 해 볼 과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들어봐서 그 공원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기적인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시구요.

예.

그리고 재활용품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요전에 사진을 드린게 있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환경보호과 직원에게 주변 활용방안에 대한 사진을 드린게 있으니까 보시구요.

예,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조기덕 의원 질문 답변에 권위의식이라 소리를 듣더라도 잘못되는게 있으면 바로 가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잘못되는게 있었나요?

아니 권위의식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 행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한다 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아니 잘못되는게 있으면 그래도 바로 가겠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혹시 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묻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립공원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해서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과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은 산업과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농정심의회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 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령 제40조에 의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정심의회에 인력육성, 미작, 과수·원예, 유통, 축산, 임업분과 등 6개의 품목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농정심의회를 2005년 3월 31일 개최하여 농림부 소관 29개사업, 산림청 소관 13개사업, 농촌진흥청 소관 5개사업, 총 6개분야 47개사업에 대하여 627억 4,400만원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신청한 예산신청안을 심의하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04년도 7월에 제정한 예산군학교급식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급식대상학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임명직위원 3명, 위촉직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현황은 2005년 4월 22일 개최하여 부위원장 선출,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시기, 지원내용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산업과 관련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중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내역은 산업과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개사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이므로 명시이월하여 2005년 6월 30일 사업비 3,952만 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예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예산농협에서 장소를 당초에 석양리로 잡았다, 그 다음에 궁평리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3월 10일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5월 20일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보행기를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기간이 작년도 11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여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110대 공급을 완료하고, 5월 26일 사업비 2억 652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농업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은 당초예산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금년 5월 31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용역계약을 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체험관 건립입니다. 구 귀곡초등학교 매입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지원사유는 귀곡마을과 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 또 성씨문중과의 이견이 맞지 않아 사고이월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2005년 2월 7일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고, 금년 3월 5일 매입계약을 하여 3월 11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사업후 잔여토지활용 방안 및 주민 요구시 매각계획은 산업과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인 영농체험관 건립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예산편성하여 구 귀곡초등학교를 매입 영농체험관으로 활용토록 추진한 사업이며, 2003년도 신양면 귀곡리 귀곡초등학교를 임대 활용하던 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에서 매입 활용코자 하였으나 마을자체의 상호간 이견에 따른 민원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04년도 주민합의하에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2004년 11월 9일 교육청의 감정가 2억원의 매각 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보조 1억원, 자부담 1억원 계 2억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체적인 보수유지를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영농교육장, 체험장 등 농가소득을 위한 친환경 농업 발전에 활용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에 대한 우리군의 홍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도시 지하철역사내 벽면광고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서울역 하철 1호선 역사내에 설치하였고, 품목은 쌀과 사과로 선정하여 6월부터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쌀을 소포장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 RPC에서 32,000개를 제작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공식품 7개분야 등 35개 품목을 수록한 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도권지역 외지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군내 도로변을 선정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고장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열리는 농산물직거래 판매행사와 농산물 전시 홍보 축제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물량이 2004년도에 494만석에서 금년도 공공비축제 물량으로 400만석으로 확정될 경우 작년도보다 19%가 감소되어 금년도에도 풍작이 예상되나 농가는 물론 RPC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RPC에서 산물벼 수매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2004년도에 65억원 RPC당 지원하던 것을 20억원씩 지원하여 120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RPC에서 많은 벼를 사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래서 RPC 대표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2차 보조를 이자를 해 주면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기금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06년부터 2010년간 5년간으로 산지유통시설에 150억원, 산지유통시설 대지구입비에 10억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156억원, 생산기반정비 47억 2,7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원 등 총 368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산물의 관내 대형마트와의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협하나로마트, 축협두배로마트, 한국유통, GS슈퍼마켓, 예산공판장, 한빛유통, 광보공판장 등 7개의 대형마트에서 쌀, 사과, 쪽파, 오이 등 23개종의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판로대책으로는 현재 우리군내에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에는 외지 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관내 대형마트에 우리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협조 요청을 의뢰한데 이어 예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첫단계로 지난 6월 29일 군수 서한문을 매장 대표에게 발송하여 매장내 우리군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확대를 위하여 시기별로 유통업체에서 필요한 품목을 생산자단체에서 적기 납품 판매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P.H 6.5미만의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시용함으로써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년 1주기로 들녘을 중심으로 규산은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석회는 벼 재배 이외의 작물을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등 전액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급현황으로는 총 6,717톤으로 5억 3,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의 시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상에서 입상으로 선호도가 변하는 추세로 확대공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21개교 2,293명에 대하여 1인 1식 300원을 기준으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우수 식재료 구입시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내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토록 하여 군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수농산물의 판단 한계가 모호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에 면 이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으로 당초 조례에서 제정한 전체 44개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급식재료의 품질향상 및 반찬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권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남도와 협의하여 학교급식비의 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점진적으로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예산농협에 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선별장 286평과 사무실 50평, 선별기 2대, 지게차 1대, 냉장탑차 1대,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 딸기 등 가공재료 저온저장시설을 예산농산 영농조합법인에 지난 7월말 완료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신암면 탄중리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지게차, 파렛트, 광폭차량, 벤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농가 지원현황과 수출국화 재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예산, 신양, 응봉, 봉산, 고덕, 오가의 30농가로 온실 개·보수 등 13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7억 3,854만 8천원으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수출국화 재배현황을 보면 신양면 17농가에 5.5㏊, 응봉면 3농가에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농업사업계획 연구용역에 제시한 주요과제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최근 농업 및 농촌의 구조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군 농업의 기본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과제 내용으로는 제1부에 예산군 농업생명 산업의 발전계획으로 국내외 농업·농촌의 최근 동향과 변화전망, 예산군 농업·농촌의 실상과 성장 잠재력, 21세기 예산군 농업 및 농촌의 과제설정, 예산군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및 투융자 전망, 21세기 예산군 농업·농촌의 비전과 미래상, 제2부에서 핵심부분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으로 경종농업의 첨단화 및 상품의 고품질화, 원예, 특작의 지역특화 및 대체작물 개발, 친환경 농업육성, 예산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농협 유통 활성화 및 수출 산업의 연계성,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의 확대, 농업후계인력 및 여성농업인의 혁신시스템 구축이며, 제3부로 농업생명 복합산업화 발전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및 연구결과 종합으로 농업생명 복합산업화 발전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제안, 연구결과의 결론 및 정책제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리재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리재배는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에서 친환경 쌀 생산 단지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2모작으로 10㏊를 재배하여 충북 청원의 광복농산에 550가마를 출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보리재배면적은 2004년 25.7㏊, 2005년 37.2㏊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예산사과 관광브랜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예산사과 관광랜드를 조성하여 사과 테마투어 및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면 예산사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는 물론 직접적인 관광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거점 산지유통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사과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사과산업발전 기금확보 현황과 사과 선별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에 160억원,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에 156억원,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7억 2,7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원 등 총 368억 2,700만원이 되고, 그중에도 국비가 154억 3,200만원, 도비가 62억 9,700만원, 군비가 7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선별장 시설로서는 선별장 1,000평, 집하장 600평, 출고장 150평, 예냉창고 100평, 저온저장고 1,000평, 일반창고 360평, 대형선별기 2조, 수송차량 2대 등 총 22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협상 이면합의가 과수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DDA 협상에 의거 쌀의 수입개방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하여 사과와 배의 수입과정을 간소화시키기로 협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와 배의 수입이 현재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도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과와 배에 대하여 식물검역법에 의거 강력히 제한을 두고 있어 수입이 안 되고 있었으나 알려진 대로 식물검역을 완화한 상태에서 검역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으나 수입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격경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축소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2006년도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된 농지의 면적 및 농업용수개발 사업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2006년도 7월 이후에 기준을 설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사전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등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지역을 조사하여 우리군 조사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는 1995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농업 소규모 사업지구를 개소당 2억 5,000만원으로 지원하여 현재 7개소에 57농가에서 시설채소, 축산, 표고버섯재배 등의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2㏊까지 전액 보조하고, 초과면적은 50%로 전 면적에 대하여 11,306농가에 19억 4,20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대규모 조성사업을 신양·대술지역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생산 시설 및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대술면 상항리에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 매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오리농법단지에 병충해종합방제와 작물양분종합관리시스템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6,717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호맥종자 등에 9.5톤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으로 오리농법으로 170농가 124㏊, 우렁이농법으로 187농가 150㏊를 군비 4,86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도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으로 고덕 상몽지구 예덕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쌀 생산분야 10억원, 2007년도 광역 예산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100억원의 예산확보대책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오리농, 우렁이농, 쌀겨, EM 등 특수농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못자리 상토흙 농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흙은 인공상토와 황토로 구분하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대다수가 인공상토 흙을 지원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50% 보조지원 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2006년도에 지원토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 인공상토 공급되는 군이 10개 시·군이며 채토용 상토공급이 3개 시·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군 1개군, 미지원 군이 예산군과 당진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명품브랜드 상표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쌀은 충청남도에서 개발하여 각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의좋은 형제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여 덕산, 고덕 RPC에서 또 예당친환경영농법인, 예덕친환경영농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겔러리 쌀은 전업농예산군연합회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고장 뜨레미 쌀과 풍요로운 황금벌판 쌀은 고덕농협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당쌀은 대동 RPC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홍보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대교에 설치된 사과 조형물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통 안전상 크기라든가 글자를 못 넣게 하여 그 크기도 크면 교통에 장해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현재 크기가 외소하여 눈에 확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지금 우리군에서 한참 건설중에 있는데 이 모든 공사가 몇 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시각적으로 효과가 가장 큰 곳을 택하여 사과탑 등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은 '70년도부터 '90년대까지는 전업농, 영농단 중심으로 대형농기계를 공급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도 및 시·군에서 소형 중심으로 공급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는 곡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외 6종에 대한 공급을 하였습니다. 군 지원 사업으로 공급한 농기계인 건조기, 동력살분무기, 상토제조기, 육묘파종기 등 100% 공급하여 수요 부족현상이 있으나 도 지원분으로 공급하는 인력절감 자동방제기, 중경제초배토기, 경운기 개량로타리 등은 희망농가 부족으로 현재 공급을 100% 완료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농기계를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가 기호도가 낮아 공급량이 저조한 점입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하여 농가 기호에 맞는 농기계가 공급되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 가꾸기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001년 7월 1일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지력증진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당친환경연합회와 자연농회 중심으로 매년 호맥과 자운영, 헤어리비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증진에 힘써 왔으며, 금년도에도 군비 1,500만원으로 희망재배농가의 신청받아 10월중에 자운영 34농가에 26㏊, 호백 37농가 36㏊, 헤어리비치 19농가에 19㏊ 등 총 90농가 81㏊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품종별로 자운영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호맥과 헤어리비치 종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신청을 받아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일괄로 수입해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어리비치나 자운영 이런 것은 우리가 채종하려면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수입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희망과 기대를 걸어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우리군의 홍보대책인데요 그동안 산업과에서 우리군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및 판매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에 벽면광고를 하고 있고, 또 쌀이 우리군에 큰 상품이 되기 때문에 소포장 50g 포장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군 쌀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내년도 벤처농업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서울이나 인천, 대전 등지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하고, 또 그때 홍보책자를 나눠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산물 대도시 판매계획은 집중적으로 대개 어디가 제일 많이 하고 있나 그것만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서울 서초구청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청, 은평구청 자매결연 맺은데 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말에 서초구청에 가서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은평구청이라든가 연수구청이라든가 이런데는 추석절, 설 명절 이런 때를 기해서 그쪽에서 안양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응해 가지고 전부 이번 추석에도 다섯 군데 다 나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우리 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예산 신암출신이 서울 동대문 장안평이라는 신암 하평리 출신인데 동대문 장안평에서 바우하우스 라는 백화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은 분인데 지난번에 신암면 하평리 경노당, 또 부락 회관을 자기 사비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백화점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난번 군수님도 와서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대표이사 박상돈 이라는 사장이 신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 주겠다 라고 확답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암농협과. 그래서 신암농협 뿐만 아니라 신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좀 팔아 다고 그러니까 그 광장을 빌려 주겠다는 거요. 그래서 9월 13일부터 그 행사를 시작합니다. 산업과장님?

예.

그 행사를 시작하니까 우리 직원을 한 번 가서 파견을 해 가지고 신암농협과 연계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파는 백화점 광장에 규모가 어떤가 파악을 해서 거기도 우리 예산군 전체 일원이 농산물이 그곳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출장을 하기 바랍니다.

예, 직원을 보내서 현지 조사를 하고, 또 계속 우리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 판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9월 13일 신암농협 직원이 나가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사장이 얘기해서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대되면 신암에서 나오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것도 팔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암농협조합장하고 상의 해 가지고 13일날부터 라니까 하여튼 실무하고 과장님이 상의해 가지고 그쪽에 파견 출장을 해서 현지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방안을. 거기 장소가 동대문 장안평 바우하우스라는 백화점을 새로 건립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거기서 아주 넓은 광장을 아주 희사하겠다 군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우리군에서 그러한 곳을 파고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최대한 팔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암농협과 협의해서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저 과장님,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잘 좀 활용하십시오.

예.

왜냐면 유통 농산물 판매하면 서초구청 그것을 내세웁니다. 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얼마인데 몇 억, 몇 천만원 파는 것 가지고 그걸 재탕, 삼탕, 몇 십탕 했는지는 전 먼저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면 답변하기 참 궁색했을텐데.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니까 그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한게 뭐냐면 올 가을부터 수매제 폐지되지요?

예.

그래서 제 질문요지가 2차 보상문제를 더 좀 해 줘라. 그런데 또 하신다고 하니까 뭐 얘기 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왜 본 의원도 그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2차 보상이 연 6,750만원이죠?

예, 6,750만원 금년에 예산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매제도가 없어지면 이거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농협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10억원 주던 것을 20억원씩 줘서 100억원을 해 주면 어쨌든 100억원어치는 우리 예산군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고덕 RPC는 고덕을 흡수하고, 덕산은 봉산까지, 삽교는 응봉까지입니다. 또 오가는 광시나 그쪽에서 온다고 그랬나 물어봤어요. 또 여기 관작리인가 어디는 신암하고 대술에서 일부 온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해 주면은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은 오히려 농협을 봐 주는게 아니라 한편 생각이면 농협을 또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군에서 곧바로 쓰면 더 받아야지 무슨 얘기냐 이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문제점 얘기할께요. 이제 일반인들은 쌀 안 사요. 이제 기피현상이 오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정부에서 지금 애초에는 300만석을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안이 400만석 아녜요?

예.

또 농민단체에서는 500만석 하라고 하고, 시가수매를. 시가수매 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장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익적 기능은 농협이라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우선 하니까 농민들이 RPC 보고 막 사라고 하면 이것 참 안 살 수 없는 데가 거기 아녜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농협과 농민과의 갈등이 남 보듯 될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예.

농협은 무조건 사놨다가 많이 사놨다가 외국 농산물 하반기부터 풀리니까 사놨다가 하락되면 고스란히 밑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력을 받기 때문에 농협을 10억원씩 더 주면 어떠냐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민들은 직불보전제가 있지요, 쌀 보전직불제?

예.

그것 때문에 1,700 얼마죠, 17만 얼마에다가 85%는 보조를 받거든요. 농민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소득 보존을 받을 수 있는데 농협은 아무 대책없이 쌀값 떨어지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또 밀려오는 수입쌀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농협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농협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게 뭐 건조기, RPC 노후대책 이런 것 주는데 이것은 물론 이게 다 간접적으로는 농민들한테 혜택은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을 뭐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이것을 좀 적더라도 벼 사는 거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냐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을 올부터 했으면. 그래서 추경에 어렵더라도 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농업예산이 이제 내년에 남북 협동농장인가 지랄인가 또 해 주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는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뭐 해 달라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있지요,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거 대형마트요?

예.

이것 특히 쌀 없지요, 거기에. 있는데 없지요?

쌀 있는데 있습니다.

어디요?

제가,

농협?

제가 쌀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히 관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쌀보다도 외지에 경기 이천 쌀이라든지 뭐 천안 쌀이라든지, 전라도 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쌀이 좀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있는 데가 어디요?

우리 쌀 있는 데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가 샀고요, 또 여기 한국유통 거기서도 제가 또 샀습니다.

언제요, 한국유통에서 산 때가?

한국유통에서 산 게 한 열흘 전에 샀습니다.

그 속에도 들어갔나,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한 달 전에 사구요.

저기 농협은 지금 농협 얘기를 했는데 농협은 다른 데 것을 팔 수가 없지요. 제가 한국유통하고 여기 계속 들러 보는데 그거 갔다 놓은 것은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들 돈은 여기서 벌어서 다른 데로 가져가면서 여기 농산물 팔아줘야지 어쨌든 이거 좀 단단히 얘기해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만우 의원님 질문, 또 강연종 의원님 질문과 공동 질문자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어요.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농협에 이제 수매자금을 지원하게 되나요, 농협자체 수매장이나?

지금,

아주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농림부 자료에 보면 어제 제가 쌀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9월말이나 10월초에 수매하는 날짜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가격이라든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선 계획으로는 400만석을 사들이는데 250만석은 농가로부터 직접 사 들이고, 150만석은 RPC를 통해서 현지시가로 매입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에 들었고, 수매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요? 수매자금은 정부,

정부자금으로 사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그렇지요, 현 시가니까 정부자금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농협을 통해서 사 들이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자금으로 사 들일 수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예산군에 친환경 농업을 한 수매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수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 농업을 해서 어떤 자금으로 수매할 계획이냐고?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370㏊에서 생산된 쌀은 별도로 수매자금이 없습니다. 없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자금을 몇 억, 7억 5,000만원인가 일단은 확보된 거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는 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수매도 없어지고 이제 점점 친환경 농업으로 가서 예산군 같은 경우 상당히 확대돼 가지고 370㏊에서 생산되는 쌀이 엄청난데 그것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농민들한테 니들이 외상으로 수매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현재 농림부로부터 7억 2,000만원 배정은 받았습니다. 배정 받았는데 담보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대출을 하지. 이런 무방비 상태로 지금 친환경농업이 예산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군에서 군수가 지급보증을 하든 어떡하든 이 대책을 세워줘야지 친환경 농업은 확산돼 가고 있고 이 수매자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업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한 거예요. 하여간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수매자금 자체가 현재 확보된 자금이 없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 가면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산물을 가지고 산물을 담보로 해서 군수가 지급보증 하던 누가 농협을 통해서 지급보증을 하든 수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1원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갈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달도 안 남아서 벼 수매할 판인데 아직도 대책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하여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훼농가 지원현황인데 금년에도 7억여원 들여서 신양, 응봉을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그 농가들이 안정적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국화를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묘목구입이 제일 문제고, 또 수출하는데 유통 그것 두 가지가 가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 지원책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금방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은 농가에서 지금 화훼에 대해서 수출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비 중에서 그 사업을 해야지 또 지금 해 주는 사업 외 별도로는 또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출국화를 재배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묘목이니까 그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군내 업체를 지원해서 묘목생산을 해 가지고 수출국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첨단농업사업계획 연구용역이 5,000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대로 여러 가지 생명산업 발전, 농어촌 실상, 21세기 비전, 고품질 친환경 유통구조, 여러 가지 학술적이고 논문적인 이러한 연구용역을 과제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좋지만 학술적이고 이런 것은 농민이 직접 와 닿는 그 느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장기발전도 좋지만 농민들이 실제 실질적으로 혜택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어떤 연구과제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과 명품화 전략사업이라든지, 또 농산물뿐만 아니라 사과, 배를 수출전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과랜드 조성 여러 가지 5일근무제로 인해서 농촌체험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주 사과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조건만 갖춰 놓으면 많은 도시민들이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서 아주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역시 화훼수출전략, 그리고 유통·구조, 특히 브랜드 명품화 사업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과제를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게 과제는 이미 주어줘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발표회를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중간 보고때 주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좀 치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지역에 보리농사가 그동안 없다가 친환경농업 쌀 생산을 하고 난 이모작으로서 보리생산을 해서 전량 계약재배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보리를 베고 언제쯤 마지막 모내기 한 줄 아십니까?

좀 금년에 잘 베 주고 기계까지 이렇게 빌려다 베고 하느라고 늦게 한 거로 적기보다 늦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내기가 5월 10일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리를 심어놓고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 수확을 못해 가지고 6월 10일, 13일까지 모내기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를 심어서 한 달이면 물을 빼고 말릴 시기예요. 그 시기에 모를 심지도 못하고 보리를 베지도 못하는 그러한 농가들의 심정을 한 번 산업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이 보리 재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배해서 생산성이 있다 라면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문제는 장비가 문제예요. 그 장비를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1대 정도 농기계 은행을 통해서 장비 1대 마련해 가지고 어떤 농가든 손쉽게 갔다가 활용해서 제때에 생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반영될 수 있게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리농사가 효과적이라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부탁을 드리고, 네 번째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사과 발전방향, 뭐 예산군의 특산물 중심으로 사과랜드 조성계획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말씀에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농촌체험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서울하고 근간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산지방은 아주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고추랜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미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도 장기발전 계획으로 사과랜드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첨단농업 연구용역 과제에 꼭 넣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사과선별장 APC사업이 150억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과 함께 그 주변에 함께 개발을 하면 참 효과적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FTA 사과산업발전 기금확보가 368억원이라는 엄청난 기금확보가 확정돼 있지요?

예, 이틀 전에 아주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예산군 사과발전의 획기적인 아주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비가 154억원, 도비 62억원, 군비가 72억원이나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마도 예산 사과발전의 마지막 사업비가 아닌가, 이 사업비 가지고 효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집중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신경써야 될 일이고, APC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하나 이번에 대구와 예산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없는 시설을 처음 하는 겁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돼야 될텐데 이것을 하면서 함께 사과랜드와 함께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여섯 번째 쌀 협상 이면합의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과수농업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산업과장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면합의를 통해서 사과, 배가 수입됐을 경우 그 타격은 엄청나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면합의는 없다고 합니다. 이면합의는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쌀 협상 관계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이면합의 관계 때문에 5월, 6월 국정조사를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동으로 하고 했는데 그렇게 다 전문이라고 하면 그 얘기한 내용을 다 적은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전문가까지 붙여서 다 상세히 뒤졌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될 만큼 이면합의 이런 것은 없고 쌀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부드럽게 어느정도,

쌀 협상을 하기 위한 이면합의가 사과, 배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충주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면합의에 반항하는 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없이 붙고 항의방문도 하고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발표됐음에도, 또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누구하나 현수막 하나 내걸지 못하고 항의방문 하나 하지 않는 예산군 과수산업 농가들이 한심하지 않나, 또 과수농협도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행정기관에서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유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것이 밝혀졌음에도 거기에 미온적인 대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을 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대안제시, 또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구하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내놨으니까 우리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진흥지역 축소에 따른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진흥지역 축소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도 아까 답변에 2006년도 가야 조사한다고 했나, 7월달이 가면 조사발표가 된다고 했나?

금년도에 조사하는 시·군이 반이 있고 충청남도에 내년도에 반 조사하는데 우리군은 내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내년도부터 조사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제가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이 진흥지역에 그 순위를 보면 제가 자료를 뺀게 도내에서 1위예요, 예산군이. 그렇죠?

도내에서 5위되는 거로 그렇게.

참 5위. 전국이 참 1위일세 예산군이.

전국에 1위고 도내에서 5위입니다.

이것이 보통 진흥지역 축소라고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지역은 진흥지역이 묶여 있어 가지고 지역발전에 굉장한 걸림돌이 돼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지역에 와서 뭐를 하라고 보면 거의 묶여 있어 가지고 그동안 발전 못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도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시고 영구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흥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군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아주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죠?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의원님 질문은 이한두 의원이 아까 자상하게 했는데 질문하시겠어요?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 순서가 바꿔서 죄송합니다. 오과장님, 응봉면으로 면장으로 나가신 일이 있지요?

예.

몇 년도 몇 월 몇 일 입니까?

2003년 4월 1일자입니다.

2003년 4월 1일 그럼 1년 반 됐네요, 그렇죠?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이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2년반 동안 그 전에 산업과장 직무대리 하셨다가 나가셨죠?

예.

나가실 때 산업과에서 참 어려운 역경을 겪으시다가 면으로 나가시니까 해방된 거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

우리가 의원님들이 고통을 너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서 면장 어떠냐고 해서 좋다구만 했지 뭐 그렇게 해방.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이한두 의원이 우리 오과장님하고 같이 한 면에 계셨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고 어깨동무하고 면정을 살피셨는데 지금 우리 오과장님 땀을 흘리셔서 그래서 내가 우리 얼음 탄 냉수를 갔다 드리라고 했어요. 냉수 한 모금 드십시다. 땀 닦으시고 우리 편안한 자세로 같이 합시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렇죠, 오과장님?

예.

맞죠?

예.

농업은 뭐냐, 또 예산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이 발전되어야 군도 빛나는 것이고 농업군으로서 우리 산업과장이 참모가 큽니다.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맘에 안 드는지 이석을 하시는데 전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과장께서, 또 산업과 직원께서 열심히 일 하시는 동안 별 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이나 산업과 직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사 앞으로 우리 의원들 앞에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지금 과장님을 겁주거나 과장님한테 압박을 넣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힘을 불어들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한두 의원이 한 것입니다. 알았지요?

예.

응봉으로 발령나서 같이 이한두 의원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2년이상 같이 하셨지요?

예.

그렇죠? 그것을 그 힘을 다시 한 번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한두 의원이 질문하시니까 땀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냉 음료를,

강연종 의원님 말요, 본 질문 하세요.

냉 음료를 한 잔 갔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제가 이것이 본 질문입니다, 의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예산군이 지금 열악한 실정이고, 또 지금 나이가 드신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상토흙을 농민들한테 지원해야 된다 그 질문하나 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 쪽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그 질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우리 작년에 추곡수매를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지난해?

작년도에.

대략?

대략 420,000포대.

그렇지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00만석을 한다고 나왔어요, 추곡수매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것 의원님들 무시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추곡수매가 폐지됐는데 추곡수매를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알기로는 400만석 정도 할거로 알고 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는 600만석이라 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지요?

예.

지금 현재?

예.

거기서 이한두 의원이 질문했다고 했지요?

예.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릴께요. 그 세 가지 질문을 이한두 의원이 하셨으면은, 충분히 답변하셨습니까?

예.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맘 푹 놓으시고 우리 산업과장님이 땀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앞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쌀 명품 상표.등록현황을 질문 드렸는데 충남도에서 청풍명월, 의좋은 형제 겔러리 등이 있습니다. 명품쌀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또한 어려움 줄 알고 있습니다. 명품을 개발해 놓으니 오래된 쌀을 기 개발해 놓은 브랜드로 둔갑시키는 경우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은 상표등록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나 농관원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아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예.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유지에 도움이 될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의 지역적 명품브랜드를 통·폐합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도 세워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로. 왜 그러냐면 그 브랜드 개발한 데로 판매를 해야 되지 그것을 모아 가지고 고덕쌀, 삽교쌀, 대술쌀, 신양쌀, 친환경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하기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명품브랜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할께요. 아까 사과 홍보물 사과탑 국도유지에서 뭐 크기를 얘기하고 교통에 방해가 돼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에 방해된다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예.

또 이것이 진짜 넘이 봐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 윗사람들이 봐서 이게 예산 그래도 예산사과 하더니 탑도 예산사과답게 근사하게 했구나. 어느 정도 시각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능금이냐, 사과냐. 예산사과가 이 지랄이냐,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안 하니 만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봐도 지나가다 봐도 옛날의 12명이 메는 상여 가운데에 있는 빨간 거 있지요, 그 등. 꼭 그거 같아요. 함석으로 아주 근사하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과탑은 진짜 너무 홍보가 아닌 흉물이 됐다.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75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고 가면서 보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이 아뇨, 똑같을 테지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탓하고 뭐 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충주도 가 봤고, 외지에 특산물 홍보판을 많이 봤습니다. 예산에도 좀 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오가하고, 덕산하고, 홍성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있지요?

예.

좀 과감하게,

옛날 양조장?

양조장 자리. 과감하게 어떤 예산이 확보를 해서 아니면 어떤 안을 구상하든지 공원도 만들고 진짜 사과탑 제대로 해 가지고 충주보다 낳게 사과는 충주보다 훨씬 낳게 키우고 돈도 더 받고 과거부터 했는데 홍보에서는 지금 충주 발바닥 밖에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행정이나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부분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안을 어떤 예산을 하든 보다 나은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것 농기계 참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고, 눈만 뜨면 농기계 만지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문제점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께서 알 거예요.

예.

도에서 지정을 내려오는 농기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농기계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지금 보자구요 중경제초배토기 라는 것이 우리한테 76대가 배정됐는데 이것도 8대 공급된게 내가 볼 때는 8대도 공급받은 사람들 무지하게 후회할 거예요. 이것을 기계를 엔진을 걸어 가지고 가서 사람 인력을 들어서 옮겨놔야 됩니다, 논에서. 이런 놈의 기계를 이게 어떻게 기계를 보급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도나 중앙에 로비를 합니다, 만든 사람들이. 농기계 기술팀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반 강제식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군단위에서 안 받을 수 있고 꼼짝 못하고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쩌다 이게 몇 분씩 가져 가는데 이분들 돈만 내버리고 농민들 피해만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정책을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아줘서는 안 된다. 지금 그리고 그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강의원님이 강하게 얘기하는데 보충질문 하신데서 내가 대신할께요. 보급되는 기계가 가격이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만들던지 제조하든지 이 지역에 우리가 같이 사면은 구입을 하면은 공급가의 70%, 80% 이하까지도 구입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제조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작할 수 있는데 비싼 가격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보조는 아니다. 농민한테 오히려 피해를 준다. 이것이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아니면 반려를 해서라도 아니면 건의해서 어떤 안을 구상해서 자체적으로 보급 할 수 있게. 지금 보면은 기계가 부족해서 막 보급하는 게 딸릴 지경으로 기계가 많잖아요

예.

그런 기계쪽으로 더 하더라도 다른 기계를 보급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옛날 진짜 옛날식 이런 건 받아주지 말자구요. 과장님,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 건의하고, 또 출장가서 만나는 기회 있으면 그런 것을 도 담당자나 농림부에 얘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60년대부터 계속 내려온걸 거예요, 과장님. 연막소독기부터 소형 그저 분무기 엔진소독기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집에도 창고에 가면 몇 개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친환경 재배 있지요, 친환경?

예.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었는데 한 번에 하려고 안 했는데 3㏊에 얼마나 지원하냐면 2,10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

그럼 평당 2,333원을 지원한 거거든요.

예.

이것이 과연 친환경을 재배하는데 우리가 평당 논에 수입이 아마 3,000원이나 3,500원정도 밖에 안 될 거요. 그것도 다 안나 올라나요. 그런데 방제하는 것 지원을 2,333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액수는 우리가 뭐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이 나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이 자세하게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보시면 안 되죠. 질문자를 받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본 질문에 몇 가지하고 넘어갔는데 뭐 양해를 얻은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느냐 까지 해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신영균 의원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을 지역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농기계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농기계에. 그게 왜냐면 농민들이 하도 주장하는 이유가 많아 가지고 그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해서 팜플렛을 보내 주시오 했더니 팜플렛이 저한테 왔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예.

그래서 이 팜플렛을 제가 보고서 이것이 250만원인데 도비 125만원, 자부담 125만원. 그래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계를 이게 농약 하는 기계입니다. 조금 밀고 와서 아세아 엔진 기계 달려있고 호수 걷는 거고, 호수 200m 간격 있고, 앞에 바퀴 조그마한 것 달려있고, 관리기 바퀴 이쪽에 달려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구분해 가지고 가격을 따져보니까 125만원 내가 자부담 낸 것 가지고 만들겠더랍니다, 이것을. 어떤 센타, 어떤 농기구 그래서 내가 아세아농기구를 취급하는 예산 농기구센타를 갔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들 아세아농기구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데요. 아까 동료 의원 신의원님께서 거품이 많다, 비싸다 말씀 하셨는데 농민들 얘기는 지금 군에서 125만원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125만원을 자부담 해 가지고 이 기계를 구입했는데 내가 125만원 자부담 가지고도 이 기계를 제작할 수 있다, 조립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관에서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뭐냐. 거품만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 제작회사, 또 중간 마진만 부풀려 가지고 그 사람들만 먹고살게 해 주는게 아니냐.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관하고 그 사람들하고 결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신이 갑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솔직히 과장께서야 그것이 예산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승인된 대로 우리가, 또 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욕을 먹고 우리 승인해 주는 의회도 욕을 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예.

그래서 이런 거품을 농민들이 지금 불신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원성을 많이 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니면서 죽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망한 것이 뭐냐. 기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조 때문에 그 싼값 500만원짜리 250만원이면 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빚을 지고 못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과장께서는 농약이나 비료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큰 혜택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이 기계가 지금 예산군에서 보급이 다 안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책정한대로 지금 보급이 다 안 돼 있죠, 그 파악 못했어요. 제가 설명 드릴까?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25만원이면 농민이 기계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기계를 250만원에 납품한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가 열심히 심사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럴 테니까 우리 산업과장께서도 1차 그런 문제점을 헤아리시고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호맥 37농가, 자운영 34농가, 헤어리비치 9농가.

19농가요.

19농가요?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헤어리비치 보급농가가 적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 희망신청에 의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리비치를 선호하는 농가는 고덕 구만리 그뜰에서 주로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또 자운영을 좋아하는 분은 자운영도 하고, 호맥을 좋아하는 분은 호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헤어리비치는 고덕 그쪽에서 주로 해서 19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이해를 달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산군에 토질기후에 적정한 것은 헤어리비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헤어리비치는 300평당 9㎏을 파종하고 ㎏당 4,400원이라고 하고, 자운영은 300평당 3.5㎏에 3㎏당 3,000원이라고 그래서 비용자체도 헤어리비치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종자는 300평당 아니면 ㏊당 들어가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요 헤어리비치나 호맥이나 자운영이나 종자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왜 이것을 제가 반복질문을 드리냐면 헤어리비치의 원산지, 우리가 어디종자 쓰는지 알고 계시죠?

헤어리비치 지금 미국에서.

미국하고 유럽산을 우리가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예.

2004년도에 헤어리비치에 미국, 유럽의 생산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곧 파악.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헤어리비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입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서천군, 횡성군, 농업기술원 외에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자상한테 그렇게 들어서 혹시 예산군 농민들께서 녹비재배를 원하시는데 헤어리비치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시기가 늦어서 헤어리비치를 사용 못하고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간은 계획대로 됐는데 금년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아직 준다 못 준다는 못하고 9월중에 공급을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산군이 신청시기가 아마 예산편성이 아마 늦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늦어서 헤어리비치는 금년도에 요구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경쟁적으로 시기를 놓치면 우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불이익을 예산군은 받지 말았으면 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좀 판단을 하셔서 예산군 농민들께서 보고하시는 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에 대해서는 전용한 것이 없기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군유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행정재산 권리보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37필지에 2,568,155㎡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118필지에 2,500,218㎡를 등기 완료하였고, 현재 19필지에 67,937㎡는 현재 등기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 과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승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중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내역은 해당없기에 답변드립니다. 다음 신영균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은 없으나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으로 사업별로는 명시이월은 분수림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분수림 보상관계는 뒤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자연휴양림 조성은 현재 조성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송석리 산촌개발 제3차 이것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2004년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피해농가는 171호에 복구완료는 87호, 복구포기 67호, 사고이월 17호로서 예산액은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농가수 17호에 대해서는 완료가 8호, 추진중 6호, 포기 3호 해서 현재 축사신축 포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의 곤란으로 사업이 지연 또기 포기되었습니다. 다음 조기덕 의원이 질의하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중 미 채택안과 사업 후 잔여토지 활용 방안 및 주민 요구시 매각계획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소송계류중인 분수림 보상 건에 대한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림은 저희 예산읍 수철리 산 1-1외 4필지 1,841,975㎡에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김완규씨가 하는 분수림으로써 분수림을 조성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1969년부터 해서 2000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지급을 위해서 감정한 결과 1억 9,9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완규씨가 보상요구액이 183억을 보상요구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2월 6일부터 원고로부터 조정신청이 있어 예산법원에 접수되어 4차 홍성법원에서 3차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현재 실패함에 따라서 2004년 9월 13일 김완규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군 고문변호사인 남문우 변호사를 소송대행자로 선임해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은 현재 2005년 2월 1일날 했고, 9월 13일날 보상금 청구에 대한 변론 예정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악취제거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축분뇨 악취 제거는 제거사업으로 210호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46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제제 배양보급해서 125호에 1.4톤을 공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농가에서 일부 취약시기만 지금 취약시기 급여분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악취발생으로 주민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농가 개인에 미생물 제제 보급을 지양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 제제를 저희 양돈협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생산해 가지고 현재 공급하는 미생물 제제의 3분의 1 가격으로 전 농가에 공급토록 지금 그런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헌수목 조성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타용도 전용목적의 산지인 ·허가지내 소나무 등 폐기목을 헌수받아 군직영 양묘장에 가식 조경수로 가꾸어 관내 공원화사업 조성시 식재 활용으로 사업비 등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만 우리군내 종합환경매립장 인접에 양묘장을 확보해서 국토공원화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양묘장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양묘장 확보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생산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료 생산사업은 총 5종으로 춘파, 추파 사료작물재배 1,030㏊,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지원 830롤, 발효제 지원 7개소, 장비지원 2개단체, 또한 조사료 생산 장비원 1개소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대상자 선정 및 종자공급을 완료하고 싸일레지 제조용 비료 및 발효제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 장비 구입 및 사용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나무 재선충 방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0.6에서 1㎝ 정도 되는 크기의 선충으로 상원에서는 수명이 35일이내이며,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로서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이 차단되어 솔잎이 아래로 처지며 갈색으로 변하여 결국 죽고 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주로 소나무 및 해송에 피해가 됩니다. 감염되면 벌초하거나 소각하고 비닐 밀봉을 실시하는 하는 것이 정상 방법입니다. 발생현황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88년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49개 시·군에 5,105㏊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요 이동경로를 보면 목재수집장소, 제재소, 목재칩, 빠렛트, 공장주변, 목조건축물에 들어가는 나무에 의해서 이것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조사를 월 2회 실시하고, 주요 조사대상인 고건축박물관, 수덕사, 향천사, 공예사, 조경업체 등을 월2회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건축박물관, 수덕사, 향천사에 소유되는 나무에 대해서 2회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해본 결과 저희 군에서는 발생이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 감염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찰조사를 철저시 실시하고, 재선충 우려목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정밀진단을 요청해서 우리군에 재선충이 안 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돼지 씨알브랜드 출시 지원현황 및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씨알브랜드는 한우 거세우는 예산씨알 한우예찬으로 해서 계약농가 33농가에 연간 계약두수 1,100두입니다. 출하실적으로는 95돈을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95돈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돼지로서는 돼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우씨알 해올림돈 이것은 계약돈이 돼지를 키울 때 끝까지 항생제 및 항균제 비육촉진 호르몬제를 급여하지 않는 돼지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농가가 있는데 덕산 북문리에 이연원씨가 있습니다. 월 350두 출하하고 있습니다. 씨알 도야지는 3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돈이 비육 출하시까지 70일령부터 비육출하시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에 항생제 및 호로몬제 사용금지로 해서 월 500두 수령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으나 내년도에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사업 대상단체로 선정돼서 농림부에서 선정돼 가지고 2006년도 사료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장비구입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군은 한우 브랜드는 광역브랜드 토바우와 광시 한우, 한우씨알 예산예찬과 예당뜨래 한우 등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자 특성에 맞게 여러분야로 나눠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도 개설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는 1989년 예산 발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 석양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해서 20개소에 83.64㎞를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이게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차 5개년 계획은 2006년도에 응봉 후사리 2㎞, 응봉 신리 1.6㎞, 광시 가덕리 1.1㎞, 오가 신장리 2.2㎞, 신양 서계양리 1.5㎞, 광시 장전리 1.0㎞, 2008년도에는 광시 구례리 2㎞, 광시 대리 2.5㎞, 2009년도에는 신양 신양리 1.7㎞, 예산 관작리 1.5㎞, 2010년도에는 신양 하천 3.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 및 환경, 토목 등에 대한 전문지식인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3인의 평가자가 합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돼서 승인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산촌마을 지원현황과 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촌마을은 대술면 송석리와 신양면 여래미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신양면 여래미리는 현재 완료되었고, 대술면 송석리는 현재 공정이 95%로 금년 10월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지원 현황 및 농가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악취제거제를 210농가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46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반응은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사용으로 축산분뇨 악취가 현저히 감소되고, 또한 축사주변의 구더기 제거로 파리가 감소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성장촉진 등으로 농가 호응도가 좋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확대를 해야 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봉수산 휴양림 개발현황 및 입장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7번지외 2필지 124㏊에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주차장, 잔디광장, 산책로, 편익·휴게시설 등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1차 공사를 2004년도 11월에 착공하였고, 1차 공사는 토목, 건축 조경, 2차 공사는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을 2005년도 6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는 부지조성 및 배수관 설치를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관리동을 기초콘크리트 완료하고, 숲속의 집은 현재 건축을 마무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은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하고 등산로, 휴게·편익시설, 상수도, 오수처리시설은 10월까지, 조경공사를 11월달까지, 전기, 통신공사 및 주변 마무리 정리를 12월까지 해서 자연휴양림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5월달에 개장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계획은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기준에 따라 저희 군에서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 입장료 및 사용료 현황을 보면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영인산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 그렇게 받습니다. 또한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보고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서 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시 한우 명품화 브랜드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시지역은 11개소의 정육점과 4개소의 한우고기 전문식당에서 1일 약 8두의 한우 암소를 도축 전국 및 광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광시 한우는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주요여건이 종축, 사료, 사양관리가 통일되지 않아 사실은 균등한 고급육의 생산판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11개소의 정육점 등 약 60∼70%를 2∼3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암소고기 판매에 따른 소 구입이 어려워 인근 청양 및 인근 우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우고기 소비지역으로 광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육성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시를 먹고 사갈 수 있는 한우촌 마을을 육성토록 하고, 매년 광시에서 한우축제 등 유사한 것을 개최해서 무료 시식회 및 판매 홍보를 하며, 관내 브랜드와 연계해서 한우거세 고급육을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 광시, 신양지역 산불피해 복구상황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형산불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면적은 1,884㏊로서 인공복구 1,197㏊, 자연복구 687㏊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림사업으로 2003년 72㏊, 2004년 278㏊, 2005년 556㏊ 해서 906㏊를 실시했으며 사방사업은 응급복구 1식, 산지사방 6㏊해서 사후관리로서는 덩굴제거 950㏊, 풀베기 1,035㏊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추기 복구 조림분 220㏊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2006년도 복구조림 291㏊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자연복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500㏊를 지금 현재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형산불 예방대책으로는 대형산불은 강풍시 아주 대형산불이 많이 나서 강풍이 초속 17m가 이상이 넘어 가면 저희들이 논밭두렁 소각을 전면 금지해서 차량, 앰프 등에 의해서 가두방송을 집중 실시하며, 산불감시원을 총 동원해서 정위치에 근무해서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이후 지역에 이때 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형 헬기를 투입해서 대형산불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원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농가 시설장비 지원현황과 축사농가 현황과 시설장비 지원내용, 전염병 예방대책 및 약품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농가 현황은 금년도 6월 30일 현재 한우가 농가수가 1,987농가에 약 30,000두가 있으며, 젖소는 241농가에 14,000두, 돼지는 184농가에 160,000두, 닭은 183농가에 2,398,000두가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대비해서 한우는 약 253두가 감소하였습니다만 대술 대형 목장이 판매한 거에 따지면 저희군도 많이 증가했다가 봅니다. 젖소는 386두가 감소되었습니다. 돼지는 1,574두가 증가하였고, 닭은 165,000두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우가 252,000두로서 23,000두가 증가하였고, 젖소는 99,000두로서 5,000두가 감소했습니다. 돼지는 1,977,000두로서 22,000두가 전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닭은 39,000,000두로서 약 3,300,000두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4개 사업에 38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 축산조성사업에 축산분뇨처리사업 48개소, 액비저장조 14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 악취제거제 210호, 축산농가 경영개선지원사업은 8건으로서 모돈갱신사업 30호에 400두,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체취기 지원 23농가에 8,500세트, 양봉농가 화분지원이 59농가에 14톤, 사슴녹용 급속냉장기 지원 5개소, 가축해충퇴치기 지원 300대, 고온스트레스 해소제가 10톤,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20개소, 양계농가 온·습도 조절기 지원 20개소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1,239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2,950두,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지원사업은 장비외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송아지방 설치사업이 145개소, 젖소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낙농전자 시스템 설치 6대,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55개소, 학교 우유급식 730명,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44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는 춘파, 추파 사료작물이 1,030㏊,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를 위한 비료지원이 830롤, 장비지원 3조, 발효제 지원 7개소,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하였고,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17회 하였으며, 예방주사 실시는 소 탄저·기종조외 8종 4,011,000두를 실시하였고, 소독약품 공급은 1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9,600㎏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소 결핵, 부루세라병 검진을 1,449호에 9,385두로 해서 양성 27호에 227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루세라는 26호에 221두며, 결핵은 1호에 6두가 되겠습니다. 약품지원현황은 소탄저·기종저 7,500두, 소 유행열 10,800두, 소아까바네 5,500두, 돼지콜레라 620,000두, 돼지일본뇌염 24,500두, 광견병 800두, 닭뉴캣슬병 5,269,0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밀원수 식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양봉농가가 193호에 12,469군을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아카시아 개화기에 기상재해와 황화현상 및 병해충 발생 등으로 꿀 생산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 및 도청으로부터 밀원식물 육성대책이 시달돼서 저희군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원식물 및 자운영 유채재배도 2006년부터 육성토록 지금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식재 한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산불피해 임지 및 일반 조림지 등 185.5㏊ 본수로는 약 10만본이 되겠습니다. 매실, 산수유, 밤, 입하, 백합, 헛개 등을 식재해서 밀원식물로 식재배 했습니다. 앞으로는 밀원수종인 아카시아, 목백합, 헛개나무 등에 대한 목재 우수성을 적극 권장해서 조성토록 하고, 각종 조림사업 및 공원조성, 가로수 식재 사업시 밀원수종 조림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재배지원 밀원식물은 자운영 및 유채가 되겠습니다만 재배에 대해서 지원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자조금 역할 및 예산군내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자조금은 국내 축산업이 WTO 출범과 FTA 체결 등으로 세계개방시장을 맞아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국내 축산물을 생산, 유통과정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조금을 지금 현재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돼지는 2004년도 4월 1일부터, 한우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두 당 납부액은 소가 20,000원, 돼지가 400원, 우유는 ㎏당 3,005원이고, 닭은 5원입니다만은 우유하고 닭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출장소는 전국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납부자는 축산농가입니다. 자조활동자금의 사용 용도는 축산물 소비홍보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과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납부처는 중앙산업이 2005년 7월 25일부터 거출해서 69만 3천원을 거출했습니다. 두수로 보면 소는 16두, 돼지는 934두에 대한 자조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가축분뇨 악취제거 문제를 여러번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농가에 대한 악취제거 약품대가 대개 얼마 예산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죠?

예.

1억 5,000만원은 제거약품이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축산 두수에 의해서 보급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공급한 농가는 좀 제외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규모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악취는 동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관찰할 문제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타고 오는 경향도 많지만은 민가에 인접한 축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만 농가도 사실 보면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일이 보고라든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 내용에 미생물은 어디서 보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미생물 종균을 공급합니다.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요?

예.

관심을 둬 가지고 계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자력으로 농가가 구입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력으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있고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는 방향도 있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부족이다.

예, 사실은.

명년도는 그러니까 금년도 1억 5,000만원이 모자랐으니까 명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이 문제가 진짜 축사농가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주변에서 인근 부락에서나 이웃동네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고발할 수도 없고 매일 자고 나면 보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홍보를 해서 농가하고 밀접한 대화를 해 가지고 필요한 미생물 보급이라든가, 또 우리가 약 구입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문을 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우, 돼지 씨알브랜드가 출시됐는데 그동안 무슨 지원한 거 있습니까?

그동안 지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한우 고급육을 하려면 사료작물 총체부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이 대규모 사료작물 사업단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단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자대하고 기계구입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물으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우나 돼지는 전국적으로 안 키우는데가 없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한우를 집중적으로 축산계장이 12년동안 근속근무를 했데요. 근속근무 하면서 아주 거기에 도통해서 브랜드 명품화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유일하게 한우 명품화 단지를 만들어서 널리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광시지역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씨알브랜드가 농민들 자발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출시가 됐음으로 해서 잘 활용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시고, 또 지원을 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집중 지원해서 명품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도개설 계획인데 이제 그동안 5개년 계획이 금년까지 끝납니까, 작년에 끝났습니까?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계획은 작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금년까지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죠?

예.

그럼 사업집행 순위라고 할까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 환경, 토목 등에 관한 전문지식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3인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인이면 예산에 누구 누구예요?

예산군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공주산업대에 계시는 윤영일교수, 대전충남 생명 숲 가꾸기 사무국장 이인세씨, 산림중앙회 충남도지회 사업과장 김창선씨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신가?

아니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예산군내 어느 지역이 어떤 순위에서 개발되는지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꼭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산촌마을 지원현황과 소득사업 추진상황인데 산촌마을 사업은 다 끝났지요?

지금 현재 여래미리는 완전히 작년에 끝났고요, 송석리는 이제 3차 이월분에 대해서 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산촌마을 저희들이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촌마을 홍보하는 란이 있습니다.

신청?

거기에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소득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표고버섯이라든가 산채, 산나물 재배지, 또 저희들이 작년에 장내삼을 심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약초재배 이런 거로 해서 산촌마을에 소득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촌마을 지정을 할 계획이 예산군에 또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 중앙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상이 되는 지역을 한 번 다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상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에 제가 장내산삼을 소득사업으로 현장에 갔을 때 주문을 했고, 또 과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여래미리에 인삼씨를 작년에 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삼씨가 잘 났다고 그래요?

예.

잘 났고, 금년에 대술지역도 물론 소득사업이 산촌마을이다 하면 표고버섯이나 산채 나물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좋겠지만 그 실제 원목을 사다가는 소득사업이 부가가치가 잘 되지를 않아요. 원목이 현지에 있다고 하면 모를까 원목을 사다가는 소득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촌마을이면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장내산삼을 좀 식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앞서서 생각을 한 줄 알았더니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 양구에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에 23만평에다가 이것을 뿌려 가지고 7년생 이상이면 한 뿌리에 5만원, 8년생 이상이면 7만원, 10년생 이상이면 한 뿌리에 10만원 이상씩 이렇게 호가 해 가지고 상당히 씨앗만 120㎏ 생산하는데 씨앗값만 한 대에 130만원, 200㎏정도 생산하는데 그것만 해도 한 2억원 내지 3억원을 씨앗 값으로 소득을 얻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내산삼을 산에다 재배한다 라고 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뭐가 있다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강원도 지역은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내산삼을 산에다 키운다고 할 때 군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근 태안군 같은데도 지원을 해 준대요, 신청만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내도 산촌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지원사업비 씨 사는데 일반 씨는 한 말에 한 20만원정도 밖에 안 가니까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업 시범사업인데 이건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품으로 된 거는 사서 농가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균 제제를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농민들이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악취제거제는 악취가 많이 감소되고 주변에 구더기나 가축질병 성장촉진 등이 효과가 있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미생물 EM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M의 효과가 산림축산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 보셨지요?

예.

보시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지요?

예.

우리군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아까 제품이 가축에 많이 가축 악취제거라든가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나 수질환경 주범이 축산농가로부터 그 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연구하시고 활용을 좀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 주변환경, 냄새, 또 파리, 또 축산의 사료효율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연구하셔서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한테 소득이 되고, 주변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업 등록을 하고 있지요?

예.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586농가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한 620농가 정도 해서 지금 계획대비는 완료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농가가 18농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충청남도가 74%인데 예산은 몇 %, 83%인가로 내가 봤거든요.

예.

그래 얼마나 더 됐나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구요.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소 부르셀라병 있지요?

예.

충남전체가 몇 마리나 걸렸어요, 충남?

충남전체로는 아직 제가,

충남만?

통계를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21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기간이 지난 데이터인데 충남이 296두 였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 뒤로 3개월 후에 예산이 220두가 걸렸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질병이 온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주, 연기가 대개 1.7%가 나왔었거든요. 공주, 연기는 특별관리구역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전 두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0.4%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산도 220두라면 1개 면에 거의 20두씩 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안 한 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고때 220두라고 했는데 이 보상문제도 이게 말썽이 많다면서요.

예, 보상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억 7,000만원 총 두수 금액이 11억 7,000만원인데 농림수산부 전액 국비로 오는데 농림수산부에서 4월 15일 이전분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현재 7억원정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직접 통화해 본 결과 추석안에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오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 지원대상 있죠?

예.

그것이 암소 가임으로 생각했을 때 30마리 이상이죠?

예.

30마리 이상이라면 해당되는 농가가 별로 없거든요?

예, 개량단지, 개량농가.

해당되는 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수 없나, 또 이 한우개량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말하자면 지원효과라든가 성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농가가 농가당 번식우 30두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개량협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개량농가에는 사료 두 당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세농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을 제외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상향조정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축약품 지원현황에서 금년도에는 돼지 구제역 같은 거에 대한 예방약이라든가, 또는 보조약 같은 거 하나도 지원 안 되어 있네요?

금년도 구제역 예방은 소독약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아니요, 그래서 소독약품 공급이 1억 3,400만원에

그 속에만 포함된다.

예, 9,6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개종 탄저병이 8개종이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외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 같은 것은 설사병 같은 게 제일 무서워요. 송아지 설사가 한 번 차려오면 거의 한 달 이상을 앓아야 되고, 또 그 이상 앓다 보면 송아지 설사를 걸렸다 하면 1할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나오질 않지요,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한 15,000두분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 저도 소를 먹이는데요 한 번도 설사 예방약을 지금 수의사 공의들도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고 경리계에 요구를 해 놔서 한우협회 새로 창설되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사 공의가 6명 있지요?

예, 공수의 6명.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설사가 이렇게 심하고 저 분이 아니고 타 농가들도 이렇게 심한데 이 예방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냐, 왜 안해 주느냐 그랬더니 군에서 지원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래요, 실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고. 실지 농가가 손해보는 건 한 마리 죽으면 300만원씩 나가지요?

예.

그런 것이 손해인데 뭐 조그만 거 유행열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도 탄식을 합디다. 그 예를 들면 당진 같은데는 2,600만원을 들여 공의들을 시켜서 전부 설사예방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설사뿐이 아니고 축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지금 서산 같은데는 돼지 초음파진단기 있지요?

예.

3,200만원을 들여서 대 농가에 다 해 줬고, 금년도 혹서기에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대형선풍기를 2억 2,000만원을 들여 1,200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게. 그래서 축산정책을 어떻게 쓰시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저희들 특수시책으로는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지원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한우 송아지방 설치사업 등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 벤치마킹 해서 그 사업이 우수하다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수한 것보다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물론 송아지방 같은 것도 하는데 이건 타 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고 예산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정책이 없나 제가 한 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축산농가들을 많이 도와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의 예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브루셀라병은 예방은 소독뿐이 없고 청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한우 송아지 1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한테 한우농가들이라든가 젖소농가들 만나는 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반드시 검사를 받은 송아지 소를 구입하고, 또 구입을 하면 반드시 격리수용해서 하고, 또 소독하고 청결하고 하라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염은 어떻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염은 그게 태반이라든가, 후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올 때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축병원의 수의사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방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브루셀라가 발생되었어도 한 우리에 있는 발생되지 않은 소는 한 장소에 있던 소는 3개월 후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브루셀라가 발생되면 3차에 걸쳐 계속 브루셀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은,

한 장소에 있든지?

예, 한 장소에 있어도 잠복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3차에 걸쳐 계속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생된 우리에 송아지 같은 거는 예방을 않는다면서요?

송아지 1세 미만은 하는데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합니다.

전체 발생된 농가에는 하고,

1세 미만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221두면은 많이 검출됐는데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뭐는 없어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3월달부터 했는데요. 사실은 3월,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구요. 저희들이 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다녀가면서 사산이나 유산하는 거는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 농가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 병 원인이 사산이나 유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판매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런 질병이 걸렸을 것이다 하는게 사산이나 유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두수가 많은 거는 한 농가가 한 80두를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양쪽인데 한 농가가 80두를 전 두수 사육 전 두수를 했는데 여기는 자연교미를 시켰어요, 수놈을 암놈에다 넣어 가지고. 그래서 두수가 그 한 농가로 인해서 사실 많습니다.

이 젖소에는 검출이 되죠, 젖에서?

예, 젖에서 검출인데 젖소는.

착유?

예, 젖소는 오래전부터 브루셀라 검사를 우유 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젖소에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방사되는 육성우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돌아가면서 예방하고 검사하는 장치가 없어요?

젖소 육성우요.

저희들이 브루셀라는 이게 대부분 성기에 의해서 접촉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성우는 사실은 특별한 그 농가가 나왔을 경우는 피를 빼서 검사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물론 검사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육성우는,

발생되지 않은 농가에는 그렇게 않고,

예, 법정 전염병이고 뭐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밀원수에 대한 식재요구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질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아까 금년도에 아카시아 꿀 채취가 원만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다고?

금년도는 아카시아 꿀이 괜찮았고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혀 아카시아 꿀을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농가에 지원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밀원수로 아카시아, 헛개, 목백합을 심으시겠다고 했는데 산지에 식재를 하신다는 건가요, 어디에다 식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림지.

조림지요?

조림지나 산불피해지에 지금현재 심고 있습니다.

193호가 양봉을 하는데 12,000본 이게 한 농가당 60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으로 생계가 되는 겁니까,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00군 정도 먹이면 소득이 될 것으로.

생활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자조금은 소에 대해서 지금 중앙산업에서 60두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소는 16두.

16두요?

예.

그러면은 도살하는 수에 비해서 몇 %가 납부된 건가요?

저희들이 이게 7월 25일부터 받았으니까 도살하는 부분에 15% 내지 20%정도 거출된다고.

이거 납부하지 않은 농가나 생산농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축장까지 가져가야.

이것은 자조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농가가 이제 이건 축산농가가 자기네들이 내 가지고 정부에서 낸 금액만큼 50%를 줍니다. 자조금 거친 것을 줘서 자금을 형성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뭐 확대 유도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내라 마라 이렇게 저길 못하지만 지금 현재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농가 모임에서 한 번 센터를 가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홍보를 하시는데 그 교육하시는 분 국내 3% 밖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해야될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면 그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축산농가가 충남에서 우리 예산군이 4위 규모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예.

어저께 축산농가들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더니 초유은행에 대해서 설치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축산농가로부터 요구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유은행은 저희들이 젖소가 송아지가 나오는데 주로 초유가 나오거든요. 나면서 3일안까지 초유라고 하는데 그 초유를 갔다가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한우가 사실은 우유가 젖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한우에다 먹이고, 또 젖소가 낳다가 잘못되는 소에 대해서 갔다 먹이는 겁니다. 급여하는 건데 현재 당진낙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진낙협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엊그제 예산군 한우협회가 출범됐기 때문에 한우협회 쪽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고 한우협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신규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민감합니다. 아까 우리 이석원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송아지는 설사를 하면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초유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 않는 한 갔다가 먹여 가지고 설사하면은 그거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냉장고가 있어야 하고, 또 금방 가서 갔다가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우협회가 지금 단일화돼서 출범을 하고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산림축산과에서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도 지난해 저희가 10필지 2,836㎡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속한 위원회는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농공단지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등 총 6개위원회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농공단지심의위원회 1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4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5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1회 등 총 11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도 8월말 현재까지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3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1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역전시장 환경정비사업,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관작산업단지 조성사업, 관작산업단지 대체도로 개설공사, 삽교산업단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등 5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첫 번째, 역전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중 4,920만 8천원을 잔여기반시설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승인 받아 2,904만원은 임시시장 가건물 철거비로 2005년 3월에 지출하였고, 나머지 2,826만 8천원은 역전시장에 편입된 국유지 매입비로 2005년 9월에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억원을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받아 지장물 6동 보상 및 토지매입 265㎡, 공중화장실 1동 정비를 2005년 7월말에 기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진입로 확·포장과 하수구정비 50m, 아스콘 덧씌우기 4,100㎡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8월 24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어 2005년 9월에 완료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04년 12월에 완공예정이었으나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작산업단지 대체도로 개설공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확보가 안 되어 산업단지 외곽으로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산업단지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은 2월에 용역발주를 하여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에 보고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삽교산업단지 공원지역에 모형 복원하라는 조치가 있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86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이 예상되어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사업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계획에 대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예산읍 일원 아파트, 대량 수요처 등을 중심으로 공급함으로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2년 7월 15일 제40대 예산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한국도시가스에 도시가스 공급 건의하여 2004년 12월 31일 예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4일 도로굴착 심의가 완료되어 2005년 8월 19일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9월중에 서해 도시가스에서 가스안전공사에 기술 심사중에 지금 있으며, 기술심사후 시설공사계획을 군수가 승인하면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는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홍성 차단시설를 공급시설로 전환하고, 서해도시서 덕산을 경유하여 삽교, 예산까지 배관공사가스는 427억원을 투입하여 홍성 공급기지에서 덕산을 경유하여 삽교, 예산까지 배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성에서 덕산구간의 배관공사는 9월중 늦어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10월에 덕산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고, 또한 예산읍내 지역까지는 서해도시가스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례원 충남방적 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신영일이며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부지면적은 47,977평, 건축면적은 20,960평이며 설립일자는 1975년 5월 1일이며, 폐쇄일은 2001년 6월 28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 29일 충남방적의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신청되어 동년 12월 20일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 대전지원 제10민사부의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동년 11월 4일 대전공장 매각 주관사로 안전회계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7월 6일 본사이전을 당초 예산공장에서 충방 대전공장 근교지역으로 법원으로부터 변경인가 되었으며, 2004년 7월 9일 RDS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인 피에스타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04년 12월 15일 계약해지 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5월 23일 주식회사 부영에서 충방대전공장을 2,100억원에 매각 결정됨으로서 충남방적 예산공장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첫째 방안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신례원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충방 측에서 예산공장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대전공장을 대전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공해가 없는 첨단 산업공장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방예산공장을 포함한 고덕, 오가 IC 주변지역 중 약 20만평내지 3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유망업종 3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 대상후보지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신례원 지역 경기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킴은 물론 예산군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시장 정비사업에 2001년부터 2004년말까지 41억 9,600만원을 들여 지장물 철거 59동, 시장부지 포장 6,400㎡, 사유토지 매입 1,732㎡, 아스콘포장 11,540㎡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장통로 비가림시설 1개소 150㎡, 시장통로 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재개발사업 신축공사는 재개발조합에서 32억 1,6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 4,151㎡인 상가건물을 지난 2003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축협 진입로 편입 지장물 2동 보상 및 토지매입과 광장포장, 하수도시설, 임시시장, 장옥철거, 입간판 설치 2개소 등에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덕산시장 정비사업으로 장옥 비가림시설, 화장실 신축 1동, 국유재산 매입, 부지포장 및 하수구 등 기반시설에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광시시장은 총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장옥 1동 철거, 하수구 정비 및 부지포장, 토지매입을 2004년에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덕시장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지장물 보상 6동, 토지매입, 공중화장실 정비 1동은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확·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삽교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는 2004년 8월까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철거 4동, 부지 840㎡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삽교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지장물을 철거 완료한 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유망중소기업 유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업유치 목표는 12개업체 고용인원 504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7월말 현재 12개업체 24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업담당이 KOTRA, 수도권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기업유치 의지를 전달하고 유망기업이 우리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기업입지 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입지 문의가 오면 공업담당이 현지동행 안내하여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소재 대한모터스가 덕산면 낙상리 일원에 임야 등 약13,000평을 매입하여 토목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2∼3개의 기업이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토지가격이 3∼4배 상승되었으며, 또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진흥구역이 83%로 집단화된 개별입지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고,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는 등 양호한 지역여건이 수도권까지 점차 홍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군은 기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 이어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문제점과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총 5개 읍·면 14개구간 9.8㎞를 주·정차 지도단속 구간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아 차량 1대 및 공익요원 5명과 예산경찰서 교통지도계와 합동으로서 충남방적 예산공장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급증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적은 단속인력과 장비로 광범위한 지역을 지도·단속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 운영실태는 예산읍 지역에 대하여는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구간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기타 읍·면은 5일장을 중심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에 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작·삽교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앞으로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작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관작산업단지는 예산읍 관작리 39-5번지 일원에 43,692평에 2001년부터 5년간 79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1년 11월에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2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3년 7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 10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11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공사완료 예정일이 2004년 12월이었으나 토지 미협의로 인한 토지수용 절차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단지분양은 100% 완료되었으며, 10개 입주업체중 공장가동이 2개업체, 건축설계중이 2개업체, 건축준비중인 6개업체로 내년 상반기 중에 100%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삽교농공단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농공단지는 삽교읍 두리 산29-1번지 일원에 44,474평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86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농공단지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003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6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수습되어 2003년 7월에 문화재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용역결과를 제출한 결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2004년 4월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위한 신문공고를 거쳐 12월 24일 지구지정 승인과 문화재 시굴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어 약 3,400평에 대한 발굴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2005년 3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삽교농공단지 공원지역에 모형복원 하라는 조치가 있어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결론을 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2005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농공단지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농공단지 최대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1,330,000㎡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삽교농공단지를 포함하여 1,120,000㎡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잔여면적은 210,000㎡ 약 63,000평입니다. 21㎡가 남아 있으며, 현재 추진예정인 농공단지는 관작농공단지와 접해있는 신례원 방향으로 150,000㎡ 약 45,000평입니다. 규모의 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를 인지디스플레이 대표 정구용으로 지정하여 단지 분양을 4개 업체 선정하여 분양예정으로 유치업종은 LCD 및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팀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유치팀을 구성 유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 구성현황으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역경제과장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시화공단, 남동공단, 평택산업단지 등 수도권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서울소재 충남통상사무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2회에 걸쳐 방문하여 이전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치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기타 찾아오는 이전대상 기업을 개별입지 등 직접 안내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유치활동 결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전기부품 업체 등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등 산업단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방문 홍보하는 한편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업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기업유치팀을 지금보다 활성화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 신설입니다. 현재 공업계는 담당 1명과 화공직 1명은 가스, 주유소 등 160개소를 토목직 1명은 단지조성, 행정직 1명은 200개소의 공장관리 및 등록을, 기능직 1명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어 기업유치의 활동이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담당을 두어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홍성군 등은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시·군도 앞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업유치담당의 신설이 당위성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업유치담당이 신설되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용 차량 사업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개인택시 157대, 법인택시 주식회사 예산택시 31대, 새한택시 27대, 한성택시 33대 등 총 248대가 여객운송을 하고 있으며, 용달화물은 192대가 등록되어 농산물 및 기타 화물운송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용 승용차·화물차의 증가로 승객 및 화물 운송량이 감소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가로 수익이 증가되어 택시 및 용달화물 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 및 화물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영업용 차량 사업성 증대방안으로 전 공무원이 관내 및 인근 관외출장시 택시회사가 발행한 승차권을 이용하여 출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방안과 군청에서 읍·면 및 유관기관단체에게 보내는 기타 물품에 대하여 용달화물을 이용하여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택시업계 및 용달화물업체와 협의 영업용 차량 사업성 증대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공간 주차장화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주차장 현황은 군에서 관리하는 공영 노상주차장 3개소 368면, 노외주차장은 10개소 987면으로 총 13개소 1,355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521개소에 7,26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공간을 주차장 용도의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지원방안을 검토후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