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구정질문(김치열의원, 박남순의원, 양승미의원, 유만희의원,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평소 일상생활과 의원활동 중 불편 및 개선시켜야 될 사항이나 법규 등 제규정에 어긋됨 없이 운영된다 하여도 개선을 요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안한 바 주민의 참된 권리가 생동감 있게 구현될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 세금부담 경감방안과 대책에 관하여와 부과된 세금을 결손처분금 처리과정에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이라 하면 요즈음 연일 방송, 신문 등에 기사화 되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마치 강남구 부동산 소유자들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민의 세금 경감방안 및 대책에 관하여는 본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정부 8 31부동산 대책발표 내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산세 급등 등에 관한 질문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제53회 임시회, 제55회 정기회, 제58회 임시회, 제127회 임시회, 제129회 임시회 등 수회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작년에 제정되어 금년에 첫 운영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선 상향과 과표 적용률 인상, 가구별 합산과세 등 세율 강화조치를 강행하면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내년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실가, 실제가격 과세가 적용되는데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여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8 31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은 종부세 대상자가 부담하는 보유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말합니다. 평균 실효세율을 0. 15%에서 2009년에 1% 수준으로 단기간에 급등시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가 올해는 373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인 2006년에는 602만원, 2008년에는 735만원, 2009년에는 815만원, 실효세율 0. 8% 적용해서 급등시켜 부담을 지우게 하고 있고 강남에 23억짜리 아파트는 올해 납부해야 될 보유세는 금1,431만원이지만 2006년에는 금2,463만원, 2009년에는 3,452만원으로 실효세율 1. 5%로 보유세 부담이 4년만에 2. 4배로 급등시켜 주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 세액계산 사례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집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거래 가격대비의 8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시켰지만 내년 2006년부터는 1가구 2주택부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단, 지금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율을 9%에서 36%까지만 부담 지우고 있었지만 2007년부터는 일괄 양도세율 50%를 적용 받게 됩니다. 양도세율 50%는 현재 1년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세율로 1가구 3주택을 보유할 때 60% 적용하는 것보다 10%가 낮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하는 70%를 빼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2007년부터는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시키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양태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개인들이 주택거래를 할 때 발생되는 세금으로 내년부터는 0. 5%인하 기존 2%에서 한다고 생색 거래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주민에게 그리 큰 혜택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하효과보다는 도리어 인상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의 2003년 기준으로 징수세액이 총 12조6,000억원, 취득세 4조6,000억원, 등록세 6조3,000억원으로 지방정부에서 차지하는 세 비중이 3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하할 수도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세금은 즉 지방세는 매년 엄청나게 급등시키고 인상만 시켜놓고 거두어들이기만 하였지 주민을 위한 경감대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주민 세금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을 세워 실천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신지요. 세운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경감시킨 금액이 얼마이며 경감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실천계획을 세워 실천하실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산세 등이 지방세인 관계로 구청장께서 직접 집행한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피하신 것은 아닌지 그에 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교부 및 관계자 또는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내년 2006년도 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따른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강남구의 현실은 어떠한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민의 세금부담에 대하여 경감 인하방안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구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는 더 이상 인상만을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과 같은 세금부담의 산정가격 기준은 모두가 공시지가 표준지와 개별지를 기준하여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시지가 인상억제 시행 실천 사실여부와 시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및 내년 공시지가 결정시 금년 대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대비책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구청장께서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제정반대 및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재산세간 세목교환 반대에는 그렇게도 노력하시고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주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공시지가 인상을 억제하고 하향 조정시켜야 되는데도 그런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는 강남구가 앞장서서 지가인상을 주도하면서 계속 인상만 시켰으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우리 강남구가 표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혹여 제공하였다고도 보여지는데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편 이와 같이 매년 터무니없이 세금을 급등시켜 도저히 견딜수 없게 만들면서도 부과된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분하여 소멸시키고 있는 것에관하여도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금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구청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구세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78억4,926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실과 같은 기간동안 역삼1동의 경우만 해도 1만9,301건에 금14억5,687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4년한 해 만도 약 60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결손처분금이 본의원이 예시한 금액과 맞는지와 그 부과된 세금내용,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별로 구분하고 국세징수법 86조, 지방세법 29조의 규정에 의해구분한 결손처분금은 각각 얼마인지요? 이상과 같은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금으로 탕감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결손처분금 발생 예방조치에 관한 대응방안과 결정된 결손처분금을 최소화 할려는 방안의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압류 등 제반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금으로 탕감되고 있는데 탕감금 최소화 및 수납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분당선과 9호선 지하철공사 환승역 설치공사 병행실시 요구와 버스 마을버스 노선충원, 안내표지판 개선,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지하철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를 할 때 지하철 9호선 전철역 예정지 삼성동 112번지 구 강남보건소 자리 사거리에 함께 위치한 관계로 환승역 공사를 동시에 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신분당선 지하철공사로 수년간 교통혼잡 등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9호선 전철역과 교차하는 곳에 환승역 공사를 함께 하여야만 예산절감과 공기단축등 큰 이익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는 김포공항에서부터 거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승역설치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 공사를 함께 할 수있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2동 차관아파트 방향 봉은사 길에는 종전에는 141번, 33번 등 버스운행이 10개사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361번, 4428번의 지선버스 밖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삼성로변 청담고교 방향 운행버스가 없어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강남문화원이 역삼동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삼성2동 청사와 삼성문화복지관을 크게 지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강남보건소와 삼성세무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지 꽤 오래 됩니다. 그런데도 정거장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이나 운행되는 차량 안내방송에는 있지도 않은 강남문화원 앞이나 강남구보건소 앞, 삼성세무서 앞이라고 방송이 되고 있으며 잘못 표기된 안내표지판도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혼란이 되지 않도록 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운행중인 무료셔틀버스에 관하여 의견 및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장애인과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의 편익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와 운행횟수, 운영방법 및 운행 방법 또 이용주민은 몇 명이며 그 관리는 어느 부서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현재 수서역부터 강남병원에서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병원 등을 순회 반복 운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동 113-26, 27호에 건설중인 공영주차장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상기 공영주차장 공사의 건에 관하여 수의계약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일괄 처리한 바있는데 근거로 삼았던 적용법규, 관련 규정, 행하였던 절차에 관하여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항의 규정에는 금50억원 이상의 공영건물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뢰하였는지? 못했다면 그 이유, 의뢰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지 셋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강남구 2004 수시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및 사업비 금40억원으로 심사를 마쳤는데도 금52억2,32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 투융자 심사결과와 다르게 운영 실행한 이유와 그 책임은 누가 지며 적용한 법규정은 무엇인지? 또 네번째, 투융자사업 심사를 2004년 8월 27일, 2004년 제5차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004년 8월 31일, 동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2004년 10월 20일, 동 건축허가를 2004년 11월 11일날 하였으면서도 상기와 같이 하였는데 동 사업의 설계계약은 이미 오래 전인 2004년 8월 2일날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와 적용 법규정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공영주차장사업에 관하여도 알지도 못했을 텐데 토지주와 토지주가 관계하고 있는 회사간에 사전에 상기 공영주차장 설계계약을 이미 체결하게 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구청에서는 토지주와 협약서 체결을 2004년 10월 20일날 했고 일괄 수의계약으로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 계약한 이유와 적용된 관련 법규정 및 이렇게까지 토지주에게 전권을 줄 수 있는 근거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지주와 관계하고 있는 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건물공사는 구청재산이며 사업인데도 어떻게 토지주에게 설계 시공 감리까지 일괄 수의계약으로 전권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적용 법규정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 10%, 15%일 때 총 공사대금 중 90% 이상을 토지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도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까지 토지주에게 일괄 의뢰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청의 하는 일은 무엇이고 구청 건축과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한 역할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 만약 협약서와 설계도 시방서대로 하는지에 관한 관리 감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위법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동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관계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받은 내용과 지적을 받았다면 그 지적내용 및 처리 조치 결과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본의원이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가을에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린이 종합안전센터 공원의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종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이 지나칠 정도로 각별하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규 등 제도적 장치와 교통안전교육, 학부모의 관심 등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부터 100m"라는 표지판과 "제한속도 30㎞"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렬 주차한 차량들이 도로 한편을 차지해 폭 3 4m의 도로는 절반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보호구역 같습니다. 학교 담장쪽 인도를 걷다가 길을 건너려는 학생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몸을 불쑥 내밀고 주행중인 차량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합니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는 OECD 회원국이 만14세 이하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4. 7명으로 스웨덴 1. 1명, 일본 1. 3명보다 3 4배 높았고 OECD 회원국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유형에 있어 어린이 사망자의 70%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통학 중에 사고가 80%로 학교주변의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는 스쿨 존 개선과 어린이 교육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꼽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자료화면을 보시면 어린이 교통공원의 모습입니다. 다음 아주 조경까지 예쁘게 조성이 잘 돼 있지요. 계속 넘겨 주세요. 6번까지 넘겨 주세요. 이곳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현장입니다. 다음 7번 넘겨 주세요. 이것은 교육장입니다. 어린이 자신이 모터카를 타면서 직접 사고를 내보도록 하여 그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교통안전 실습 교육장입니다.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교통법규의 준수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고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시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2005년도 8월 현재 자동차 등록차량이 22만6,912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1위, 재정자립도 1위, 교육의 일번지 강남에서 어린이를 위한 전문시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울에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등이 조성되어 있고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는 곧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노원구에서도 교통공원을 만들어 8만여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어린이집 몇 곳에서는 타구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킨 적은 있지만 매우 불편하여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의 5세에서 14세 어린이가 6만3,000명이나 됩니다. 특히 강남구의 어린이는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보배들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선구도시인 강남구에 어린이 교통공원은 꼭 필요하고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구에서도 반응이 좋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교통공원에서 실제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강남구청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어린이 종합안전센터로 교통, 재해대비, 자전거 교육까지 종합적인 어린이 전문시설의 조성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세계 최고의 스쿨 존 만들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에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남시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지금 우리구의 어린이보호구역도 노면안전표시, 보도확보, 과속방지턱, 안전표시판 등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어린이 안전구역 표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뭇잎에 가려서 높게 설정이 되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표지판 보여 주세요. 이 안전표지판을 보십시오. 낡고 또 찌그러지고 글씨도 보이지 않고 강남구에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강남구청장께서는 어린이를 위한 명분으로 전자도서를 지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선심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구의 어린이는 타구에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스쿨 존 관리는 엉망이고 다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지 내 자식은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남의 자식 걱정하고 계십니까? 또 스쿨 존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이 아침 등교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사고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서초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주민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토록 하여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족쇄단속법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의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단속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실정에 맞는 행정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공간은 대부분 건강한 보통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여러 번 장애상태를 거쳐가며 살아갑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자 등의 상태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강남구는 기존시설의 보수 등 장애인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중 유도블럭을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도블럭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써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도블럭의 재료는 외부용의 경우 콘크리트로 하거나 점토, 규석 등을 원료로 빚어 가마에 구워낸 것을 주로 사용하고 내부용은 합성고무나 PVC 재질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규격은 가로, 세로 30c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블럭의 문제점은 첫째 보행하는 보도외부에 실내용인 PVC 재질로 시공되어 동계나 우천시에 많은 지체장애인들과 같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미끄러지고 있어 편의시설이 오히려 위험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상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지난 동계에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끄럼방지 도포를 실시하여 예방조치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재질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강남구민회관 앞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도 미끄러져 다쳤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편의시설로 교체할 것을 건의 드리고 전면적인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구민회관 앞쪽, 이것은 구민회관 앞쪽입니다. 이것이 하이마트 쪽이고 저쪽 주택은행 앞쪽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PVC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치동 남부순환도로의 횡단보도도 이쪽은 대치상가쪽은 콘크리트고 또 길 건너는 PVC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횡단보도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시공되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인도를 점토블럭으로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놓고 끝 부분을 PVC 재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잘 어울리지도 않는 재질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PVC 재질입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초라하지요. 강북에서도 이런 재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명도 짧을 것입니다. 때도 끼고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다음 콘크리트 재질 보여주세요, 18번. 자 콘크리트 재질을 보십시오. 18번 보여주세요. 콘크리트 재질은 때가 끼어도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수명도 길 것이고 안전하고, 구민여러분도 식별하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현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도 일관성 없이 시공된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혼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시정을 요합니다. 셋째 대치역에서 은마사거리 방향 보도정비 현황을 보면 인도는 좁은데 장애인 유도블럭 규격이 설치기준과 다른 곳보다도 15cm나 넓어서 일반인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인도가 굉장히 좁지요. 좁은데 지금 이 유도블럭이 30cm면 되는데 45cm나 됩니다. 또 양 옆에는 가로수 보호대가 있습니다. 주민 두 분이 간신히 건너갑니다. 규격보다 넓게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정조치는 할 수 있는지요? 넷째 하상장애인 복지관 앞의 유도블럭이 휘어지게 시공되어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0번 넘겨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공하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서 따라 가다 보면 여기 노점상이 있지요. 이 노점상에 걸립니다. 다음 21번. 여기서 한번 정류장 때문에 한번 꺾였습니다. 또 다음 이 곳은 멀쩡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또 이렇게 점자블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일렬로 못 찍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횡단보도에서 가다보면 노점상 있지요. 그래서 꺾였지요. 또 정류장이 있어서 꺾였지요. 괜히 이유도 없이 꺾였지요.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꺾여서 시공을 했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더구나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앞입니다. 강남구 장애인들이 정말 얼마나 불편을 겪고 계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관 앞도 이 지경인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강남구청의 지휘 감독체계가 무너진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설치된 유도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도보를 유도하기는커녕 사고를 유도하는 보도블럭이 많습니다. 유도블럭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본연의 뜻을 되살릴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이용자의 편의를 실제로 고려해야 하며 계절의 변화 및 내외부의 환경을 고려한 재질의 선택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곳은 유도블럭을 한 중앙에 하지 않고 가로수 옆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가다가 자전거 걸리고 장애물 걸립니다.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맞습니까?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유도블럭은 진정으로 강남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쓸모없이 복잡하기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볼 때 강남구의 행정에 의구심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개인 사유지나 타 기관에서 설치한 유도블럭은 빈약하고 또 재질을 외부용과 내부용의 구별도 없이 적합성도 고려하지 않고 의무사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공사 허가시 시공방법의 행정지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또한 허가시 혜택을 받는 복지전문 기관의 공사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공을 앞두고 행정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완공을 허락해 준 것인가? 셋째 유도블럭의 재질, 규격, 방향설정 등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구청의 책임인가 시공사의 책임인가? 넷째 유도블럭이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재시공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가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아웃소싱 좋아하지 말고 탁상행정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하고 발로 뛰어서 민생을 살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현 사회의 자화상은 광복의 의미를 찾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버티컬 포울러리제이션(vertical polarization)이라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사회가 수직으로 갈라서서 서로 대치하는 현상을 바로 버티컬 포울러리제이션(vertical po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기와는 다른 기질 또는 다른 성향과의 집단과는 아예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은 일단 자기편을 가르고 자기편을 가른 후에는 서로 쳐다도 안보고 오로지 수직으로 쪼개진 집단속에서 동료끼리만 사귀고 소곤소곤 거릴뿐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친구 아니면 적이요 적이 아니면 친구라는 말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자유로운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을 펼칠 때나 우리 의회와 대화할 때에 이러한 버티컬 포울러리제이션에 의한 편견은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상대방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설정을 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우리 강남구의 초 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문제 중에 스쿨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생활안전연합은 세계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제1차 국제심포지움에서 2003년도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만 14세 이하 어린이 394명중 269명이 보행중 사고를 당했고 사고의 80% 이상이 학교나 집부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우리나라 기준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4. 7명으로 30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1. 6명, 스웨덴은 1. 1명에 불과했으며 2위인 미국조차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3.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자가운전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도 대부분 준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스쿨존에서의 통학시간대의 규정속도는 시속 얼마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규정을 잘 알고 계신다면 속도를 준수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문하였을 때 자신있게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답변하실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의 고백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동안 유감스럽게도 규정속도가 30km인지 조차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대한 의미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5월에서 8월에 조사한 생활안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통학시간대 서울시내의 모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스쿨존내의 규정속도를 지킨 차량은 5.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어른들이 이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스쿨존 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그렸습니까? 단순히 아침에 어머님들이 녹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지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가 학생들 틈을 비집고 다니며 버스안에는 아동용 안전띠도 없고 학교담장 주위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즐비하고 포장마차 노점상이 통학로를 점거하고 인도와 차도 구별하지 않는 곳도 숱하게 많습니다. 이미 스쿨존은 유명무실한 표지판으로 전락했으며 단속 또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은 스쿨존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은 주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지정을 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보호하는 어린이 특별보호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내표지판, 보도와 차도의 경계턱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거울, 미끄럼 방지시설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6번, 아래의 사진은 정비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스쿨존 그러한 설치를 한 사진입니다. 운전자가 확실히 바로 이렇게 차량으로 몰고 갈 때 진입할 수 있을 때 확실히 이렇게 윤곽으로 보일 수 있게끔 스쿨존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면 우리 어린이의 안전은 항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이고 그 집행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3년간 골목길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하여 집행한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치시대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모노레일 건설 등 굵직하고 가시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학생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애하는 구청장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 의식 부재라는 후진국형 이라는 점에서 문제성을 더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은 이러한 후진국형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의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을 하여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스쿨존을 형성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강남구 초등학교 전역에 멋지고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어 앞서 가는 강남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설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치된 스쿨존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협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강남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임무를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주민대표 기구인 의사당에 나오셔서 주민대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오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정을 맡으신 지도 95년부터 시작해서 어언 11년째입니다. 현재 3선 연임제한에 따르면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분명히 공과는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사업들 수확 잘 올릴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9월 제113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에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서, 일원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6년도에 1,800평을 35억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만 매입해 놓고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단골 선거공약으로 수서동에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서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첨단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수서첨단산업센터가 올 연말에 착공된 다고 그렇게 선거공보에 적혀서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의 이런 구정질문에 당시 구청장께서는 직접 나오셔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 이런 선거공보를 가지고 리마인드 시켜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기초적인 밑그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약속위반이고 또한 구청장께서도 명예스럽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그런 구구한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앞으로 부지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이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관과에서는 변상금징수와 강제 철거하느라 고생하신 담당공무원께 주민들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하며 큰 격려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수서동에 보건소 분소를 개소했습니다. 주위의 어르신들이 매우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주민을 대신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방진료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한방진료는 강남 경희한방병원에서 위탁운영하며 장애우 치과는 강남구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봉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각종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한번 하려면 멀리 떨어진 보건소본청까지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도 또한 있습니다.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방접종은 어렵다고 하나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우 치과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장비 등 시설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의 주민세금을 투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우 치과는 강남구 치과의사회에 무료로 운영케 하면서 순번제로 의사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만 잠깐 10명 정도 치료하면서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좌하는 치위생사 한 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시간당 1만500원을 지급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 대상은 중증장애인인 1,2급만 받는다고 합니다. 진료를 원하는 대기자들이 많이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수서, 일원1동, 2동에만 중증장애인 1급이 460명, 2급이 890명 총 1,350명이나 되다 보니 밀려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치과의사회 오전만 잠깐 무료 봉사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대비 효율성 면이나 대주민 서비스 면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8개의 종합복지관 중 4개의 구립복지관과 1개의 가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구립복지관에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 64명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상담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급여수준을 비롯한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주임급 이하 30명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근무년수가 1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이런 잦은 이직률은 주민 대서비스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현장 근무수당 형식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도 구립과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월 6만5,000원과 3만5,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에서 먼저 복지사업을 발굴하셔서 복지 하면 역시 강남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481번지 그린벨트 내에 2001년 11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아 2004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가스, 상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서 전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억울한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나 해당부서인 토목과에서는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굴착허가 없이 그냥 매설하고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니까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전에 그건 허가절차 없으면 그린벨트 지역이라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이에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의 법한 허가증을 믿고 13억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을 신축한 민원인은 도적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상하수도 시설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민원인이 본인이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시고 더 이상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먼저 성백열 부의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약속대로 내일 구정질문에는 참석합니까? 공개 바랍니다. 내일 구정질문에는 참석합니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오전 9시40분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권오철 의회사무국장과 유만희의원 및 박춘호의원간의 난투극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사고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기에 의회 의장단은 즉시 권문용 구청장에게 엄중한 항의 및 유감의 뜻을, 표명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에 대한 다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참고로 유만희의원이 요청한 구민회관 입구에 있는 낡고 오래된 강남구의회 현판의 교체요청은 운영위원으로서 마땅한 업무 협조 사항이었음을 여러분께 고지합니다.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이 지방세 세목교환에 대한 문제로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뛰어다니면서 현행대로 할 것을 설득작업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자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권문용 구청장이 이룩한 업적인 첫째, 양재천의 시민공원 조성의 성공과 두 번째 IT 전자행정 공화국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대구민 행정서비스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에서 8 31 종합부동산 대책을 공식 발표하자 우리 강남의 민심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격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 거래세에 대한 정부 개정안에 대체로 부정적 반응입니다. 강남 때리기 결정판인 세금폭탄 세례를 맞을 강남구민에게 구청장은 정성어린 선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내용인즉 2005년도 9월에 이달에 부과할 예정인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 탄력세율 50%를 감면조치할 용의나 계획은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잘못 과대 책정된 재산세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난 8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각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에게 지침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세율 50% 감면조치를 융통성있게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강남구청도 예외없이 그 공문을 접수하였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 46만 가구의 주택이 지어졌는데 그 중 강남권은 불과 2만1,000가구에 불과하였기에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은 것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 경우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강남지역 재건축 및 고층아파트 건설을 과감하게 허가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통상 분당이나 평촌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단기적 주택공급 정책도 병행해서 적극 펼쳐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가주택 보급률이 2003년도 62. 9%에서 2004년도 52. 4%로 오히려 10% 이상 감소되었고 강남구의 경우 최근 2004년말 현재 88. 8%의 주택보급률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일산 분당 등 대규모 신도시가 이루어진 1991년부터 1995년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보았듯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총 예산집행 중 체납액 미수금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르고 불용액은 두 자리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 하고도 비과학적인 구멍가게 형식의 예산운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해당부서장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서라도 이를 처리해야 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동시에 금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내 20여 구청에게 CCTV설치 지원용 47억원의 예산사업은 어떻게 추진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 바랍니다. 평소 권문용 구청장은 "행정은 오케스트라의 화음이고 멋진 화음을 내려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성공적인 행정은 합리적 예산운영과 창의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판단합니다. 금년 2005회계연도 강남구청이 직제를 전면 개편하고 토털 인건비 계상(예산)을 시도하고 있는 원년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는 바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 바랍니다. 예컨대 2005년도 예산안 중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가 무려 264억원이나 되고 2005년도에 실시할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에 하나인 대치유수지 테마 체육공원 조성비 200억원에 관련한 투자계획서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 채무행위는 통상 중앙정부에서도 재해복구를 위한 준전시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함부로 지방정부에서 이를 남발하고 있는 현상은 시정하여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난 6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윤정희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안이 12인 위원회 위원 중 10인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5인, 기권3인, 찬성2인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담세능력을 적극감안 고려하여 담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의회 의원의 기본업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와는 달리 다수의 의원 반대로 재산세 30% 인하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된 사실을 매우 여러분과 함께 안타깝게 유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부로 강남구청 규칙 483호로 공포한 강남구 외부감사 기관의 수감에 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의 해석에 의하면 상위 법령과 위배되고 내용이 부적절하므로 규칙 대신 조례 제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 요구하였던 사실을 본의원 조사에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처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내부 감사조차전연 한 건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감사를 최소화 하려면 자체 내부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 전문인력을 보강하지 않고 육성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2005회계연도 총 예산 4,300억원 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주종이었던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에 의존하게 된 것이 특징이며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세외수입이 30% 미만으로 구성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함과 동시에 악성 체납 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난 7월에 부과한 재산세 전기분 640억원에 대한 징수액과 징수율 및 바로 이달 9월에 부과예정인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추계 예상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 바랍니다. 건교부 소관 법률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서울균형발전 특별법과 서울시 뉴타운 특별법은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어 도시구조 특별법으로 통합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전망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취득, 등록세 인하를 위한지방세법 종부세 지방배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을 고칠 예정이며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했습니다. 다음 오랫동안 강남구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원동 소재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10여년 전 착수한 사업이나 그 동안 서울시 예산지원이 다소 소극적 이어서 복개면적 실적이 현재 3,100평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3만4,400평에 대한 복개공사 조기 활성화 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 민원사업으로 본의원이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권문용 구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담판을 하여서라도 서울시 예산을 대폭 증액조치토록 적극 협조할 것을 정중하게 삼가 제안합니다. 이러한 민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이 지금 회기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지난 95년 이래 강남구청장으로서 3선 연임하면서 구정을 도맡아 펼치느라고 감회가 많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예산의 과학적이고도 합리적 운용을 통해서 건전재정 확립과 1,400여명의 구청 공무원에 대한 창의적이고도 능률적인 인사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주어진 임기를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치열의원과 박남순의원, 유만희의원 그리고 양승미의원과 김명현의원님께서 각각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세금부담 경감대책과 결손처분 관련사항, 또 지하철 환승역 설치공사와 버스노선 확충, 안내표지판 개선,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 환승역 설치공사와 버스노선 확충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과 분당선 등 모두 4개 노선에 총 연장 26. 1km에 달하는 지하철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24개의 역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 3, 7호선은 동서축 중심으로 노선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남북축 간에는 분당선 한 개 노선 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균형있는 조화와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남부지역과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분당선과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분당선 연장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남북간의 대중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선릉역에서 시작해서 삼릉역을 거쳐서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동, 성수동, 왕십리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분당선 연장공사 아까 질문하실 때는 신분당선으로 하셨는데 이 분당선이 맞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구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선릉로 구간에서 공사가 시행중이고 9호선과의 환승역으로 건설되는 삼릉역사는 2009년을 완공 예정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구간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공정인 제일생명 사거리에서부터 방이역까지의 연장 12. 5km 구간 공사는 현재 세부적인 공사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당선 연장구간인 삼릉역에 환승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의원의 지적과 같이 2개 노선의 환승역으로 설계된 삼릉역사 공사는 함께 시행하면 예산 절감 등은 물론이고 공기단축의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시행청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공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심사를 지금 넘긴 상태이고 9월에 결정되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조기 착공할 것인지 예정대로 할 것인지 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분당선은 5공구에서 삼릉역 환승 정거장을 위해서 연장 88. 1m, 폭 30m를 선시공 중에있는데 출입구도 양 기관이 협의를 이미 거쳐서 지하철 9호선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공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또 가급적 병행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하철공사 주무기관인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또 철도청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던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시민들을 승용차로부터 대중교통 수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개편하고 또 준 공영개념의 버스운영 체계를 도입을 했고 또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체계 개편 사업 이전에는 봉은사로와 삼성로에 여러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장거리 노선과 중복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간선과 지선버스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운행노선이 감소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노선에서 하루에 대당 이용승객이 350여명이하로 승객이 과소하거나 또 환승이 가능한 노선에서는 버스운송회사의 수지악화를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폐지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노선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들 구간에 대해서 인근지역 운행버스의 노선변경 등을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8월부터 그 동안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이었던 청담공원사거리부터 대치역 구간에 지선버스 2415번을 신설하여 운영중이고 또 이미 운영중인 4412번 노선에 대해서도 증차운행을 유도해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간격을 단축하는 등 가능한 한 주민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마을버스노선 신설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노선버스 정류소와의 중복이 3개소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규상 노선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인근삼성1동 영동대로 구간과 압구정동 압구정로에 밀집된 간선, 지선버스 중에서 일부노선이 삼성로와 봉은사로에 추가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관인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남순의원님께서는 어린이 종합안전센터 공원조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양승미의원께서는 스쿨 존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방범용 CCTV설치 관련 예산내역 등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어린이 종합안전센터 공원조성과 스쿨 존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만14세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30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로 돼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볼 적에 OECD회원국은 14세이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평균 2. 4명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 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양승미의원과 박남순의원님께서 4. 7명으로 아신 것은 이건 2002년 통계입니다. 2002년에는 4. 7명으로 나와있고 이것이 1년 후에는 4. 1명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안실련에서 두 분이 자료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통계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의 경우에 1.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에 일본이 1. 3명으로 줄은 걸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뭐 어떻든간에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어린이 교통사고 뿐이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제일 높은 나라는 터키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동차 백만대당 기준으로 따집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672명입니다. 가장 적은 나라가 룩셈부르크 88명 또 이웃에 일본이 127명으로 나와 있고 또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그리고 헝가리 이런 순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포인 또는 화이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선은 단속규제가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인포스먼트(enfor-cem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 엔지니어링(engineerin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조건과의 조화 그래서 엔바이런먼트(environment)를 얘기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정책당국 이런 것을 평가해 나가는 벨레이션(valuation)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 에듀케이션(education)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남순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이것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잘못된 교통습관과 안전불감증 또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사업투자가 미흡한 것이 지적하신 바대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작년에 저도 안실련에 허억 소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이것을 우리 간부들에게 지시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탄천하수처리사업소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 공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가장 작은 1,050평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서초나 노원구에는 한 2,000평정도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내외 교육장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2,000평정도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 도로나 주차장, 신호등, 표지판 또 육교, 터널과 같은 이런 교통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청각 교육실과 일반교육관, 휴게실, 관리실 이런 부속시설 그리고 야외광장과 휴게공원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2,000평은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로서는 이러한 규모부지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해야 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만들 적에는 우리구가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교통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견 아까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문제도 얘기가 계셨습니다마는 거기 복개하면 복개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또 일원동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전부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걸 활용한다든가 다만 일원동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우리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을적에 지상부에는 단순히 숲만 조성하는 것으로 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또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승미의원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각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에 도미가야 초등학교 스쿨 존 경우를 일례로 들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등하교시에 인근 500m 이내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또 오후는 3시부터 5시까지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OECD 국가에서도 한결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스쿨 존이 95년도에 제가 서울시의 교통특별대책본부 국장으로 있을 적에 당시에 서울경찰청하고 공동으로 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중심반경 300m이내 도로 중에서 일정구간을 스쿨 존으로 지정했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의 스쿨 존 지정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재작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원년 선포식을 거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보장을 위해서 200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그런 중점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학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통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칼라포장과 노면 표시 등 이 스쿨 존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우선 들어가야 되고 두번째로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주정차 금지선의 설치 또 보차도 분리 시설 등에 안전하게 횡단이나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문제가 중요한데 이 제한속도는 아까 양승미의원께서 몇 ㎞로 알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로 운영하고 있고 또 30㎞라고 해서 30㎞로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서행해서 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서행을 유도하는 노면표시라든지 또 고원식의 교차로 설치 또 주요 교차점에 경고등을 설치한다든가 이와 같이 과속을 방지하는 시설 등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03년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대현초등학교 1개소 또 작년도에는 이걸 확대해 가지고 구룡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 청담초등학교 이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6억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영희, 역삼, 대청, 압구정초등학교 등 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다음 달 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삼릉, 일원, 학동, 포이, 신구초등학교 이 5개 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물론 정해야 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시행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이 또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모두가 함께 이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만희의원께서는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설립 관련 사항과 또 보건 분소 및 장애인 무료치과 운영 관련 사항 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수서동 481번지 신축건물 관련 사항 등에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장애인, 노인과 이 중증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급인력으로서 그 역량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복지시설이 1,213개소가 있고 여기에 8만5,000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또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해서 16개소에서 29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고 또 복지서비스 수요자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전보다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양질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근로의 양과 질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보수와 대우를 제공해서 근로의욕을 높여줘야 마땅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이직률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5년간 근무실태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퇴직자수가 총 267명이고 평균 재직기간이 3년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의 보수수준을 우리구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과 비교해 보니까 초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수당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호봉을 기준 한 10년정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적에 민간 사회복지사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한 70%정도 총액기준으로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 동 공무원들이 8급 10호봉의 경우에 한 2,800만원 연봉,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한 2,0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보건복지부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사 급여 등 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제도개선 감사원을 힘을 이용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건의자료로 지난번에 줬습니다. 줬고 언젠가 제가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01년도에 서울시보건복지부장 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전부 오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또 복지사도 같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몇 차례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서울시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그래서 연구는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아직까지 그것이 마련이 안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된 그런 복지수준의 개선이 아직 마련이 안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민간 사회복지사의 현장수당을 신설한다든가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과 소속감 그리고 자긍심 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 으로 더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좀 미흡합니다마는 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는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여부 또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또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악성체납관리 대책 또 도시구조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특히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10년을 맞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이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인 추계 기법에 의해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달리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라든지 또는 세원의 개발이라든지 특히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라든가 또는 수익자부담금 적용예측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세입구조를 보더라도 일부 세목에 편중되는 등의 재정구조상의 문제점과 함께 가용재원 자체도 충분치 못하고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제도 등으로 인해서 정확하고 안정적인 세입추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익년도 경제동향, 세목별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인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구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기준경비에 대한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시성이나 소모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경비사용을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와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과 익년도 소요예산, 세부사업의 주요 공정단위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집행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또 사업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보니까 김명현의원님께서 불용액이 두 자리를 넘는다. 구멍가게 수준의 예산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정통계상에 나타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해서 발생한 순수불용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의 취소나 축소 변경 또 계약시 발생하는, 계약시 약 10% 내외의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포함하고 또 순수한 예산절감액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순수 불용액과는 큰 차이가 있고 또 실제 순수 불용액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상예산은 과거년도 집행실적과 정확한 산출기초로 해서 긴축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예산은 토지 보상과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기별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규모를 더욱 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등과 같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본래 예정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또 자본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가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이 세입규모에서 약간의 프락세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경기는 대체적으로 소수난이 한 3 내지 4년 그리고 중수난이 한 7 내지 9년 정도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구에서 이런 주민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규모에 따라서 세입규모가 달라지면 어느 정도 평탄하게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의 자본행위기간이 길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채무부담행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더욱 더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 자체도 그 규모를 가능한 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재정이 경직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또 그것을 더 강화해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참여자치를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재정정보를 주민에게 소상하게 공개하는 등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을 양승미의원님, 김명현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경비 예산액은 총 164억1,8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에 97억원, 인터넷방송 구축지원으로 11억7,840만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로 27억9,970만원 그리고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8억5,56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13억9,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64억1,8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우리 CCTV설치를 위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제센터 건립과 유지비용에 45억3,380만원이 소요됐으며 우리 관내 372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50억5,680만원이 소요돼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효과로는 범죄의 사전예방으로써 5대 강력범죄가 발생률이 약 43% 감소되었다고 경찰서 등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안정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협의회를 통한 CCTV사업비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말 정례회에서 강남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른 행정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다른 구에 CCTV를 50대정도 설치하는 예산을 47억원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지난 5월30일 현재 16개 구청에 37억7,00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 16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를 선정을 마치고 업체선정에 지금 들어가서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확대하는 이런 행정자치부 및 우리 정부의 추진 실천의지입니다. 2005년 2월 18일 우리구가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821억원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기준,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기준, 보건소 및 구의회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을 제외한 기구설치 및 정원 책정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의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 수립된 계획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내부감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남구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고 그 구정의 발전 속도에만 사실 전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외부감사나 내부감사가 잦은 감사로 인해서 이 속도를 저감시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감사에 대한 느슨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속도도 유지하면서 철저한 내부감사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내부감사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현의원님께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그 내용이 부적절한 감사규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를 조례로 대체토록 행정자치부의 해석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제정할 때는 외부감사나 또 우리 내부감사 또 우리 감사를 받는 수감자세 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주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157조의 규정에도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간용역아웃소싱에 대한 내부감사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치열의원님과 김명현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주민부담이 많아지는데 지난 8월 31일날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지금 저희들이 구세입니다. 구세인데 모든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국회라든가 시나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이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구청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12월 31일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를 새로 국세를 신설해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위헌소지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날 22개 구청장들과 연서해서 권한쟁의심판소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종합부동산세헌법소원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12월말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에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헌소송을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께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뚜렷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법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최고 50%까지 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앞서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력세율을 지난 6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부결됐다.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저희들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입니다. 구세인데 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그 중의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특히 강남을 겨냥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580억 정도가 세수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 12월 이전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날 밤에 그 종합부동산세 법이 통과되는, 지방세법과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세수의 결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세수의 결함을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감소가 되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30억이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난 6월달에 일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30%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곳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수보전액 지금 국세가 되면서 재산세가 세수 모자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약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여러 번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한 700억 이상이 저희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7월달에 추경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증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끼고 아껴서 또 쓰고 또 저희들이 지금세수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같이 세외수입도 지금 한 200억 정도를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체납지방세를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200억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억을 더 세수를 증대하려고 그렇게 저희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재무국 전직원들이 나서서 200억 정도를 해서 그래서 그나마 약한 70억 정도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70억 정도는 감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580억의 그 세수를 다른 사업도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수증대 200억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약한 70억까지만 마이너스가 되도록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는 저희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재산세가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내렸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다내렸는데 아파트만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약한 평균 20여% 정도 올랐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 데는 다 평균적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김치열의원께서 노력한 것이 뭐 있느냐 그러는데 이번 재산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세금 상한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해마다 재산세, 작년같은 경우에 2배 내지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는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있고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려달라 그래서 세금상한제 50%가, 그래서 그 전년도 세금에 50%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전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강남구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의 과표라든가 이런 것이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원가계산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표준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의 과세는 시가의 한 80% 정도가 주택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합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부에서 조사를 해서저희 구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이 내용이 시가로 하다보니까 지금 상한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한제 이상을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드리더라도 혜택을 중소형아파트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 곳이 저희 가구의 약한 20%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대형아파트 이런 평수가 크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은 그 다음에 작년에 50% 미만으로 올랐던 곳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중소형아파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강남구의 특성이 아파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혜택을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 탄력세율을 상한 50%로 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표준액, 원래 표준 세율에서 30%기 때문에 이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30%가 아니고 원래 표준세율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작년에 냈으면 원래 세율은 한 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상한제로 하니까 15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50만원에서 3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표준세율 200만원에서 할인하기 때문에 상한제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대부분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주민들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올해는 사실 많이 주민들께서 참고 해 주셔 갖고 물론 혜택을 받은 분들이 참으시고 대다수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위해서 양보를 하신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해서 올해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또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누차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이제 고지가 되는데 이 토지분 재산세가 주택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는 종합토지세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9월달에 부과되는 토지분, 지금 정부에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의 50%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라. 그게 탄력세율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토지분은 주택을 뺀 나머지 건물에 대한 토지분입니다. 그래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용 건물에 대한 토지분을 9월달에 토지분 건물세를 내는 것입니다. 토지세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해가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세는 사업용, 주택 이외의 건물 또는 나대지 거기에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나가는 것이지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토지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주택분은 이미 지난 6월달에 부과가 됐습니다. 돼서 그것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그걸 두 번에 나눠서 내라고 그래서 2분의 1이 쪼개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분 재산세에는 토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지금 9월달의 토지분은 주택을 포함한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나대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토지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9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가 마감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도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한 강남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목교환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원천적으로 재산세를 바꾸기 때문에 지금 탄력세율을 지금 논의할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탄력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 구청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공시지가를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시지가를 강남구에서 앞장서서 지가인상을 주도한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남구가 단독으로 공시지가를 인상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회를 거치지만 건교부의 표준지가를 갖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남구가 앞장서서 지가인상을 주도하면서 계속 인상만 시켰다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김치열의원님께서 말씀을 잘못 아시고 잘못 오해를 하시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나대지에는 해당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분기별로 분기별 지가상승률 및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고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지가변동률 등을 현장조사를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거기서 실거래 적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것이지 강남구가 단독으로 뭐 동결시키고 인상시키고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공시지가가 좀 인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뭐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이것도 지금 교환하는 것도 이 부동산가격 때문에 지금 재정격차가, 재산세의 재원의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뜻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강남구에 계시는 김치열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만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전 가구에다가 다 전 필지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동네에 이러이러한, 역삼동이면 역삼동지역에 몇 번지가 표준지인데 그 주변주민들한테까지도 우편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려 가지고 이의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실제로 많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심사할 때도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또 개별공시지가도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강남구 혼자 단독으로 올리고 주도해서 올렸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률이 지금 왜 올해 토지분, 김명현의원님 질문하신 것도 답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강남구의 올해 상승률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6. 9%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얼마냐하면 11. 58% 입니다. 거기에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전국 평균상승률이 18. 94%입니다. 그렇게 보면 강남구는 상당히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년도라든가 그전에는 왜냐하면 이것을 시가와 실거래시가와 지금 정부에서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구가 양천이나 강북, 도봉 다음으로 최저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근 서초구는 11. 4%고 그 다음에 송파는10. 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상승률을 저희들이, 6. 9%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상승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공시지가를 지금 공시지가가 그 동안에는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표준지가 조사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감정사하고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강남구의 주민들이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체납지방세나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 결손처분액이 총 61억입니다. 그런데 결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세, 자동차세, 시세까지 포함해서 61억입니다. 순수하게 저희 구세인 지방세는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61억은 다 시세가 많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10억, 재산세가 1억1,700만원, 면허세가 4억5,000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1억5,000 이것이 결손처분한 내용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재무국전 직원이 지금 노력을 해서 구세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원래는 36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을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또 시세는 76억을 징수를 했고 또 지방세 저희들이 대책으로써는 지방세 체납 5회 이상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3억6,000만원을 또 거둬들였습니다. 그렇게 발송을 하니까 또 3억6,000만원을 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포차 등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받아 가지고 공매를 해가지고 29대를 공매까지 했고 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한 8,500대를 저희들이 영치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또 가장 악성체납자가 뭐냐하면 체납자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은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또 그런 부동산을 압류를 한 것을 공매를 해 갖고 23억을 저희들이 저희 구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도저히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것도 악성체납자인데 이런 480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등록이라고 해갖고 옛날에 신용정보입니다. 거기에 통보를해서 예고를 하고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해서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7억 정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결손액도 줄이고 또 악성체납이나 이런 것을 징수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아까 김치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주택,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월분의 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청이 약한 12군데인가 13군데가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또, 이 토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광역도시나 실지로서울 같은 경우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하고 마포만 과표 감면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용 건물에 이것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일반주택의 납세자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사업용건물의 토지는 해 주고 일반주택의 토지를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광역도시에는 지금 광역도시를 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작년 공시지가하고 올해 공시지가가 합쳐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월 30일로 공시, 6월 1일자로 공시를 하다보니까 작년 것이, 원래 작년 공시지가가 올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5월 30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연천 같은 데는 몇 십 %가 됩니다. 경기도 연천같은 데는, 그래 지방이 상당히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런 재정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세 시민들의 부담을 너무 주기 때문에 지방 시도, 도에서는 특히 공주나 연기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올해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7월에 부과한 또 6월달에 부과한 재산세 정기분 640억 징수액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36억7,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595억100만원을 징수해 갖고 93. 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경우에 강남구민들께서 참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분납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제외하고 분납신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징수율은 95%가 넘습니다. 이것을 분납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93. 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부과예정인 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용 건물에 대한 토지세입니다. 그것은 5만2,923건에 약 762억원입니다. 아직 정확한, 762억1,23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9월달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주택분, 지난 6월달에 내신주택분 2분의 1이 이번에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거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2분의 1은 6월달에 내시고 2분의 1은 9월달에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14만7,263건에 424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762억원에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 강남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세목교환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기에 전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세목교환을 지금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 구청을, 행정 공무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국장님! 저 탄력세율 적용하고 토지분 재산세 건은 이것을 까치소식과 CCTV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치열의원님과 유만희의원님께서 저희 복지국소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셔틀버스 2대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운영은 서울시가 평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우수구로 선정이 되면서 보상성격인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차를 2대를 구입을 했고 매년 운전기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을 저희구가 지원을 하고 현재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인 충현복 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수서동 6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원 수서지역에 있는 복지관 그리고 서울 삼성병원 그리고 삼성역, 강남보건소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강남구청을 경유해서 충현복지관, 도곡동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총 28개 정류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연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수시로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또 운행실태를 조사를 해서 수요가 생기는 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 관련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에 매입한 이 부지가 그 동안에 여러 단체들이 또는 회사들이 무단점유를 해서 상당히 정비에 애를 먹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정비를 마친 이 부지 안에는 모래 및 자갈이 약 3,000톤 그리고 폐지, 고철등이 40톤, 시멘트 6만포 이렇게 많은 양의 물건이 적치돼 있어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이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구가 2002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민자유치형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각종 심의를 거치고 또 타당성검토 용역까지 마쳤습니다마는 2003년 12월달에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면서 취득당시에 300%였던 용적률이 150%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검토했던 모든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 10년째가 돼 갑니다. 그래서 취득목적에도 적합하고 또 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편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이 확정되면 내년도 쯤에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적치물들이 있어서 대형차량의 출입과 승하차 시에 일어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그런 피해를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수서동 481번지 그린벨트 내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설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서동 481번지는 수서동 궁마을 뒷편에 있는 대모산 자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써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은 강남구 전체면적의 약 21%인 8. 26㎢로써 약 6개 동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서동 481번지는 지목이 대지로써 땅 면적은 약 67평,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2층으로써 약 60평 면적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특히 답변에 앞서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현재 답사한 현장 그 당시에는 우물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건축주로부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배관부설을 목적으로 우리구에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이 있은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신축에 따른 부대 시설로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로써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한 결과 대한도시가스에서는 공공도로 개설이 미진함으로 안전관리에 심각한 유해 요인이 있고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도로 개설한 후에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내에 배관의 부설은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가스 대신 LPG등 대체연료 사용, 수도 급수 배관대신 자가 급수시설 등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다 거친 후 건축물의 자체설비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축주로 판단할시에는 다른 신청이 있을 시에는 관련법규에서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481번지 건축에 대해서 이러한 구정질문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치열의원님, 박남순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안내 표지판 개선과 삼성동 113-26, 27호에 건설 중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7월 1일 시행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하여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이용주민의 편의시설인 쉘터 노선도와 문안의 글씨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씨를 확대하여 신형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341개소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90개소는 신형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 바 있고 51개소는 기존 표지판의 노선 안내 표지판만 교체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과정에서 정류소 인근 주요시설물의 이전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류소 표지판과 방송문안이 정비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삼성2동 관내로 보건소 이전을 하였고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이전 및 강남문화원, 삼성세무서 등이 이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관리기관인 서울시에 정류소 표지만 및 버스 방송문안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보건소와 문화복지회관 일부만 변경되어 이용주민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 요인을 없애고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버스 대기시간 안내 등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년 9월 중에 관내 341개소 버스 정류소를 전수 조사하여 정류소 고유번호의 부착과 오류명칭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113-26, 27호에 건설 중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 동안 김치열의원은 아니십니다마는 타의원님께서 수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크게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이번으로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동 공영주차장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근거적용 법규 및 관련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이 지역 출신이신 오늘 질문하신 김치열의원입니다마는 김치열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이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빠른시일 내에 주차장 건설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와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수 차례 주변 주차장부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주차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에 토지 임차방식의 협약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조기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주는 이미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축 계획과 연계하여 2004년 10월 20일에 체결한 협약서 제5조 제4항에 의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토지주의 책임 하에 시공하고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협약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의뢰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항에 의하면 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건축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용 및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가 투융자 심사시 건축비가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계약을 투융자 심사 결과와 다르게 집행한 이유와 적용 법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27일 강남구 투융자 심사 결과 추후 분쟁이 없도록 소유권 및 관리권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가결상 내용에서 공사비는 48억9,300만원, 토지매입비 59억4,900만원,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로 4억400만원에 사업비가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40억원으로 투융자 심사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사비는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해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토지주와 강남구가 각각 1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또는 제3의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평가비용의 산술평균액을 우리구에 일반 관급 공사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 49억500만원으로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4항에 의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해 시군구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융자 심사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증액이 1,200만원이 변동됐습니다. 따라서 10억 미만으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투융자 심사결과와 다르게 집행하였다는 질의주장도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설계 계약을 2004년 8월 2일 체결한 이유와 그 적용법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주는 인접 기존 사업부지 삼성동 113-23호와 함께 삼성동113-26, 27호를 개발하기 위해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주 개발계획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19일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 김치열 의원님을 포함 주민자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문화복지관 준공이 임박하므로 조속한 추진을 요청해 달라는 삼성2동으로부터 보고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참석인원은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및 자치위원 14명 포함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일치된 의견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우리구와 개인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제3섹터 개선방안인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전원은 찬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20일 사업추진에 대하여 토지주와 최종 면담을 통해서 2004년 7월 31일 삼성2동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토지주가 이미 설계하였던 사항을 변경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 15%일 때 총 공사대금 중 90% 이상을 토지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의거 총 공사비 49억500만원 중 36억6,500만원을 토지주의 청구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44억6,700만원을 설정한 후 2004년 12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5년 9월 5일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의거 공사시행이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아 현장을 점검,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받은 내용과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감사내용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현재까지는 어떠한 지적이나 그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되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서 서초구의 벤치마킹을 건의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 장애인 복지회관 및 강남 구민회관 앞에 설치된 PVC 재질의 유도블럭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범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그간 건축주 부담으로 정비한 비관리청 보도 정비구간 그리고 시범 설치된 유도블럭에 대해서 본 PVC 제품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공 실태하고 사용성을 점검해 본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눈비가 올 때는 미끄럽고 기온이 높을 때는 재질이 뒤틀리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본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기 설치되어 있는 PVC 재질의 유도블럭에 대해서도 향후 보도정비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교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치역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구간의 유도블럭 설치폭이 저희는 10cm 정도 넓게 시공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은 15cm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통신관로 설치로 인한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그 동안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공공부지를 보도로 환원하는 공도찾기 공사를 시행한 곳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곳은 PVC 제품이 아닌 콘크리트 유도블럭을 다른 곳보다 조금 넓게 시설하였습니다. 규격이 30cm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30cm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조금 넓게 시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개인이나 타 기관에서 설치하는 유도블럭의 행정처리 절차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자기 건물 앞에 보도정비를 신청할 경우는 공사비는 건축주 부담으로 하고 개인이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게 되며 감리는 우리구 도로분야 책임감리원이 포장 재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고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라도 하자가 발생시에는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유도블럭 설치 구간의 노점상 등 도로 무단점용은 철저히 조사 정비하여 유도블럭으로 써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인 유도블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약자의 입장에 서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하수처리장 복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천처리장 복개 문제는 그 동안 복개관련 서울시 예산투입이 지지부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원동 지역의 박창수의원님, 김승돈의원님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고 특히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일원동에서 복개 촉구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 담당부서에서 일원동 지역 주민들에게 현장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으로는 유만희의원님께서 지난 2005년 1월 개소한 보건소 분소와 관련하여 장애우 치과운영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우 치과 운영 방법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남구 장애우 치과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강남구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의사의 자원봉사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치과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운영 할 경우 더 많은 장애우들에게 폭넓은 진료혜택을 줄 수가 있으나 장애우 치과의 자원봉사 진료는 당초 강남구 치과의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우들에 대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지난 4년 동안 민간차원의 의료봉사를 하여 왔기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운영 여부는 강남구 치과의사회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향후에 민간위탁 또는 보건소 자체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소요예산 또 각각의 장단점과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용직 치과의사를 시간당 1만500원으로 편법 채용 운영하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 치과위생사의 형평에 맞지 않는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잦은 교체로 인해서 장애우 환자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기준을 관내 민간 의료기관의 5년차 치과위생사의 임금을 조사하여 그 95%인 시간당 1만500원을 임금으로 책정하였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분소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BCG 등 기본 예방접종 14종 또 독감 등 임시 예방접종 7종이 있습니다. 우리구 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은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강남구 의사회의 협조로 가까운 병 의원에서 접종하시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 분소 근처인 수서 일원 지역에서도 15개 병 의원에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실시한 수서 일원 지역의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은 연인원 191명이었으며 또 현재 장애우 부모를 둔 영 유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은방문간호팀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양방진료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과 3년간 위탁 계약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B형 간염 등 7종의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실, 접종실, 대기실 또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검사하는 임상병리실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필요 인력으로서도 의사를 포함 약 6명이 증원되어야 하지만 현재 보건소 분소 내에는 추가시설 등을 확보할 공간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수탁기관 재계약시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먼저 이택규 행정관리국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립교육경비지출 중 인건비 27억 지출내역을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추후 제출바랍니다. 또 동시에 행정관리국장은 CCTV 강남구내 설치현황도 마찬가지 답변 대신 서면으로 대체바랍니다. 탄력세율에 대해서 이석호 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세수가 감세요인이 많다고 대단히 엄살 아닌 엄살을 떨고 있는데 130억이라는 세수감소 요인은 종토세가 없어지기 전에 종토세 기준으로 세입을 감안해서 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준다는 보조금인지 교부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104억에 대해서는 권혁인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경영팀장의 답변에 의하면 종부세를 처음 아직 애도, 실시도 금년 안 했는데 뭘 금년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꿈에도 꾼 적이 없다고 강남구에 대해서는 특히 도깨비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뭐가 있는지 준다는 근거가 있어요? 104억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오히려 8월 29일자로 50% 범위 안에서 자치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과표기준을 스스로 인정하고 현지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감면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접수했지요? 그 공문을 8월 29일자 행정자치부 공문을. 따라서 뭐 어쨌거나 가계 살림도 남편이 500만원 벌다 300만원 벌면 그 300만원 범위 안에서 살림하는 거고 또 하나 2004년도 결산보고서에 나타났듯이 1,000억에 육박하는 미수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의원이 판단키로는 금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이 기백억이상 증액의 요인이 있는데 뭐130억 가지고 그렇게 엄살을 떱니까? 또 세계잉여금이 500억이상 되지 않습니까? 또 금년 아무리 적어도 두 자리 수에서 한 자리 수 불용액을 남긴다 해도 그것도 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재원이 부족합니까? 답변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시간 관계로. 고맙습니다.

김치열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가질문도 않고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주민의 세금경감방안 대책이 무엇인지 그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나 또 취득세, 등록세 그거가 법규상 정해져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하면 공시지가입니다. 그 공시지가가 바로 표준지는 건교부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는 거고 그것도 구청장과 협의를 합니다. 두번째 개별지가는 모든 것이 구청장이 주관해서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안이 뭐냐고 물었지 내가 세금이 무슨 취득세, 등록세 법규로 정해진 것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또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해서 얼만큼 구청에서 노력한 사실이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올린 것으로 봐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같은 아파트 15평이면 강북이나 강남이나 주거용이면 똑같아야지 왜 이렇게 강남이 비싸야 됩니까? 그 공시지가를 누가 고쳐주느냐 하면 바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인 권문용 구청장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혹시 이 세수가 줄어들까 싶어서 그걸 깎아주지 않거나 감정평가사한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안해서 반영이 안되었나 싶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남구청에서 세금을 주도하면서 올린다는 잘못된 생각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까 삼성동 113-26, 27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주차장 건설요구를 본의원도 주장을 했고 또 일반적인 사항이고 임차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차계약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구청에서 투입을 해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공 감리 설계까지 특정업체에다 토지주한테 일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걸 물은 거예요. 두번째 본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 투융자심사 제3조 규정에 의해서 40억으로 의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투융자심사 회의록입니다. 여기 40억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한 것은 이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의원이 거짓말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왜 토지주가 구청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설계계약서를 의뢰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토지주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이 설계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다는 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공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 감리를 하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그 설계계약을 토지주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계획은 2004년 8월 27일, 5차 공유재산심의는 8월 31일, 협약서 체결은 10월 20일, 건축허가는 11월 11일 이렇게 해 놓고 왜 어떻게 토지주가 알고 건축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계약을 8월 2일날 체결했냐는 얘기예요. 왜 그 답변은 안하시는 겁니까? 또 감리계약을 시공 설계 모든 걸 주는 거를 공정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하자는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오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모든 일을 이렇게 해 놓고 이거에 대한 잘못되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공정 보고만 정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과연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으며 만약에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제반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특단의 노력을 해서 공시지가를 가급적이면 한번이라도 내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그 기준이 되는 그 세금의 모든 것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구청장이 쓰기 때문에 혹시 그걸 깎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 때문에 질문했는데 마치 내가 무슨 강남구청에서 세금이나 인상시킨 것처럼, 주도하는 것처럼 오히려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강남구 수서동 481번지 신축허가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얼마 전에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마침 주무국장이 안 계셔서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건축관계자가 혹시 있으면 건축과의 관계자 있으면 대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들어보니까 신축허가를 해 놓고 냈는데 지금 대한도시가스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상수도회사에서 거기 수도 놓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걸어렵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주가 일일이 그건 도시가스 넣어도 괜찮습니까? 회사에 연락하고 상수도 회사에 연락하고 그리고 다 괜찮다고 하면 건축주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주무과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겁니까? 난 이거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건축과 관계자가 있으면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건축주한테 직접 2004년 4월 30일날 공사를 다 완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 안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다 된 것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상수도를 못 놓으니까 지하수 파서 그냥 대체해라. 그리고 도시가스 못 놓으니까 LPG로 해서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공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하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또 하수관로를 놓으려면 그린벨트 지역이라 어떻게 파헤치고 해야 됩니까? 하수관로는. 그래서 사전 절차없이 땅을 파서 묻으면 되는 건지 하수도는, 그거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주는 상수도 대신에 지하수를 놓고 도시가스 대신에 LPG를 놓을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1년동안오랫동안 그걸 기다린 게 아니고 편리한 환경과 자기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상수도 놓을려고 그러지 지하수 파고 그 다음 LPG 놓고 그거 할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허가가 잘못 나갔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도시가스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들리는데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해소되면 지금이라도 매설이 가능하도록 해서 도시가스를 놓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명현의원님과 김치열의원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체납액이 한 1,000억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많이 걷는데 130억 그거 해 줘봐야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안해 주느냐 그런 취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체납액이 1,000억이라는 것은 체납액 1,000억이 다 구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올해 다 받아들이는 돈이 아닙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누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납액이 1,000억인데 그 중에 800억이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200억이 구세입니다. 그게 지방세 체납액 1,000억이라는 것은 구세하고 시세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자치부 팀장이 어느 팀장이 아마 김명현의원님께서 전화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시작이 됩니다. 12월달에 부과를 하고 12월달에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전액은 분명히 그 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세수 재산세가 우리가 1,82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거둬들인 것에서 모자란 부분이 104억입니다. 104억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전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아직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하면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이 보전액은 지금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부과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보전액이 들어오고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분명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금년도 예산에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104억이라는 것은 지금 돈이 이미 종부세를 12월달에 내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교부금을 주는 것 104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김명현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들어오는데 104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모자란 것은 이미 올해 12월달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올해 주민들이 그걸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하면 전체가 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친 세액입니다. 그걸 통과시키다 보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1일날 종합부동산세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종합부동 산세로 이 재산세 부분에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김명현의원님께서는 1,000억정도가 체납 지방세도 있고 한데 왜 그 돈을 받아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이 구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가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지금 현재 40억을 거둬놨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체납 지방세라든가 법인세의 탈루세원 해서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100억을 저희들이 더 추징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130억을 그게 별것도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그걸 해 줌으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 보다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상한제 이상으로 그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과 또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상한제에서 30%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안되고 표준세율에서 적용을 하시면 상한제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혜택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왜 도입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세제라든가 이런 게 개편이 돼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올해 9월에 하는 세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주택에 대한 토지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그 건물에 대한 토지세입니다. 그리고 나대지 이걸 포함한 토지세지 자꾸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적용이 안돼 있는데 그거를 사업용 건물의 토지에다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조세형평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왜 안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치열의원 질문에 물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것은 나대지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원인입니다. 공시지가는 올해 해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6월말에 기준해서 7월 1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월 31일 해서 6월 1일날 공시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게 합쳐져서 나가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연천이나 공주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린 그 과표적용률 50%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50% 이하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나 여기는 상승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나 지금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6월달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데가 12군데인가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2군데가 다 이번에 다시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라면. 두 군데 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뭐냐하면 이 토지는 지난 주택분에 대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자꾸만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월에 나가는 토지분은 사업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주상복합건물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에 5층짜리 건물이 있을 경우에 5층에 주택이 있고 1층부터 4층까지 있다면 4층까지 해당되는 그 부분의 토지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에서 오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질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청장께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주민세 세금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을 세워 실천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공시지가라면 여기다 공시지가란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공시지가 갖고 답변했을 텐데 그냥 이 세금에 대한 대책을 막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를 이 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계신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합니다. 표준지를 한 1,200군데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군데 이상을 정합니다. 약 3만 필지가 되는데 그거 정하는데 표준지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서 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공인감정평가사가 2명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 구청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 내려 보내준 것을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알려줍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대로, 저희가 작년에 올초에 전 가구에다 돌렸습니다. 표준지 포함해서 표준지가 나왔을 때 그래서 700건을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그 땅 소유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김치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를 난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보상을받을 사람들은 올려달라는 겁니다. 전체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려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1차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주변토지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표준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 경우에 강남구청에서 100원에 하자 이렇게 할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시세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하면 표준지 가격입니다. 표준지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인상을 해 달라는.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인하해 달라.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또 세무서 공무원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되는데 김치열의원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표준지 상승률이 저희가 7. 43% 입니다, 올해.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지가상승률을 표준지가 상승률보다 더 다운 5. 9%로 했어요. 그만큼 저희 강남구청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어느 개인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이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은 강남구청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정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항상 그 시가의 80% 정도 선에서 정부에서 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80% 선에서 현재 시가의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유만희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금년 이번에 9월 5일 월요일 오후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그 마당에서 관전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의회 끝난 후에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해당 과장과 유관기관 간에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481번지 건축주인 박정훈씨를 직접 면담해 가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양해되신다면서 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공, 설계, 감리를 일괄 준 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 그때 당시에 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굉장한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면서 삼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그 기본방침을 7월 31일날 결정하고 나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공, 설계, 감리를 일괄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강남구와 그 시공간의 민간 사이에 의한 민법에 의한 동동한 계약자 사이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렇게 결정된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감사에서도 집중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의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 투자심사 대장에 보면 2004년도에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사업비는 2004년도와 200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의뢰한 투자 융자의뢰서가 맞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회의록) 투자심사는 회의록보다는 투자심사 대장에 의한 최종결과를 가지고 보면 2004년도는 40억이고 2005년도는 72억4,600으로 이렇게 투자심사 결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