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이철우 위원 을 추천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이철우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철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철우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번 예결특위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 심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군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이춘호 위원으로부터 윤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명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명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예, 위원 윤명희 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군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9월 7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7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철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3일자로 기획감사실장 의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 재정배분의 합리성을 최대한도로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청양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수침체,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침체되어 있던 국가경제는 고유가 대응책과 함께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경제가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해결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주민 숙원해소에 투자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변경사업 및 신활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1,629억원보다 41억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1회추경예산 1,477억원보다 48억원이 증액된 1,525억원으로 3.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1회추경예산 152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된 145억원으로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시면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5.6%인 237억원으로 기정예산 198억원보다 19.7%인 39억원이 증가했는데 지방세는 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4.4%인 1,288억원으로 기정예산 1,279억원보다 0.7%인 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억원, 재정보존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건전재정 운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2.8%인 347억원으로 기정예산 341억원보다 7.8%인 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 2억원, 연금부담금에서 4억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5.9%인 1,157억원으로 기정예산 1,098억원보다 4.5%인 5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앙사업 등 보조사업에 28억원, 주민숙원사업, 군정시책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31억원이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일반 회계규모의 1.4%인 21억원으로 기정예산 34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종 145억원으로 기정예산 152억원보다 4.6%인 7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기금 5억원, 청양 학사촌 조성사업 1억원을 전입하였고, 2005년 결산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13억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총 26건에 58억 8,300만원이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12건에 27억 6,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14건은 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항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및 신활력 사업에 세부계획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조정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5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41억원이 증가된 1,67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39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2억원, 지방재정보존금 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원 등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6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28억원, 주민숙원사업 및 군정시책 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3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감액을 조정하였고, 지역발전기금에 적립금 8억원 감액과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환지정산금 1억원 증액 등 특별회계에서 총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포괄적인 신활력 지구 개발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상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와 학암배수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충남도청 유치와 4대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계상하는 등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용이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시설비 보강사업에 도비 2억원이 삭감되면서 군비 5억원을 계상하여 3억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보강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판단됩니다. 무슨 사업비로 추가로 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시행하는 경로당 활성화 추가사업비 5천만원과 구기자 포장개선 추가사업비 3천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원 소관에서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3,120만원을 추가 계상 근거와 추가계상된 연구비의 소급적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의 여건에서 신활력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등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나 한편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됨으로 예산의 생산성 향상과 내실있는 편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발전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별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관계는 제안설명에서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원활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단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14쪽에 공원주차장 수입을 세입을 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장곡주차장하고 칠갑주차장, 공원주차장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먼저 받는 것으로 먼저 했었던 것 같은데 집행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여건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도저히 받기가 어렵다,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할 문제인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공원에 주차료를 받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안 받는 추세가 되고 있고, 거기에 주차료를 받는 것이 장곡사측하고도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 설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공원에 주차장을 안 받는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전에 주차료를 받아보니까 장곡사쪽 관계가 계속 장곡사쪽 관계가 하면, 나중에 얼마 수입도 되지 않으면서 군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길 뿐이고 장곡사측에만 저기된다 해서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난감을 표시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옛날에 주차하는 것 얼마 안 됐을 때도......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복혜규위원이 얘기한건데 지금 실장이 바뀌었죠? 본예산세울 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받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받아보다가 무리가 생겨서 과연 필요가 없다고 하면 1회추경때라도 감액조서를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놔뒀다가 금년도 다 가게 돼서, 관광객이 올봄에 최고 많이 왔을 때 차량이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세요? 본회의장에서 따질 일이지만, 이것 살려요. 살리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은 것 책임을 져요? 아니, 12월달에 본예산에 이렇게 받기로 하겠다,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하에 된 사항을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넘기다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수입을 주차료를 받겠다고 정책결정한 원인은 잘모르겠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받아서 청양군이 손해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돈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외지 관광객들이 "돈을 청양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해도 "놓을 것 없다." 우리 군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해요? 누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돈 재정문제를 생각하면 이 사항은........
윤명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 푼이라도 아깝기는 아깝겠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여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곡사 여기 칠갑주차장 있죠. 들어가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있죠? 그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윤명희위원
누가 시키는 거냐구요? 장사를 누가 시키느냐구요? 공원지역에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 주차장을 만들적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약속사항입니다. 행정 약속사항이요.
윤명희위원
누가요? 그 약속서 있어요? 전임군수가 약속서가 있느냐구요? 관선군수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수하고 약속이라기 보다는 칠갑주차장을 만들적에 하나의 약속사항 이행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어쨌든 감액은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라고요. 말이 그렇지, 청양같이 어려운 재정에 말이에요. 부산사람, 대구사람, 서울사람이 와서 돈을 좀 여기 청양에 주차비를 놓고 가겠다, 인심 잃어서 받을 필요없다, 뭐 예산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이자수입이 7억원이라고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7억 9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자수입이 많은 것이 좋은 것 만이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7억원씩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사업을 않고 군금고에 묵히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서가 지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언뜻 생각하다뇨? 지금 얼마가 지금 묵고 있죠? 지금 예산서에 자랑 삼아서 이자수입이 7억원이다, 이거 큰 일날 소리예요. 돈이 바닥나야 돼요. 이자 없이 말이에요. 사업을 저대로 착착 진행했다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군에 현금관리 시스템을 보면 이자수입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도에 도비나 교부세같은 것이 와서 저장이 되고 우리 정기예금하고 고금리쪽으로 하는 것을 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사업을 빨리 해서 물론 집행되면........
윤명희위원
이자수입이 여기 올라왔으니까 얘기인데, 군 금고에서도 몇 %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몇 %정도 받냐구요? 약만 얘기해 줘도 돼요. 분야별로 이자수입이 다를테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일부 고금리 운용을, 그전에는 금리가 높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는데.......
윤명희위원
3%죠? 3%?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 조금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3% 조금 안 된다구요? 그럼 저번날 본회의장에서 떠든 내수면체험관같은 것 군비 3억원도 3%씩 받아가면서 거기에 집어넣고서 사업을 안 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게 7억원이나 되느만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전임실장이 오늘 처음 예산심의장에 나오셨는데 전임실장이 하던 답습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조기집행하라고 했간요? 해를 넘겨가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려왔다고 사업을 못하고 금고에 쳐넣어 봤댔자 3%도 안 된다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계수조정끝낼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25쪽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이 어째 1억원이 감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도비가 5억원 얘기가 됐었는데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감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약속한 대로 안 주고서 깎아서 줘요? 잘못해서 그런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면에서 더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당초에 결정을 했다가 줄이는 수가 있어요. 경지정리 사업같은 것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한 가지 15쪽, 입찰수수료 참가수수료를 당초에 1,8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죠? 1억 4천만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해마다 이것은 이 정도는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입찰참가 수수료가 입찰참가하는 각 업체로부터 많이 문제제기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당초에는 입찰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안 받기 전까지 받을 것만 계상해서 적게 잡았었는데, 1,8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계속 받게 되는 바람에 더 증가가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자입찰 수수료를 안 받으려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안 받는다고 결의를 안 해줬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됐는데 뭘, 수입계산을 했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세입잡을 때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안 받을 것으로 가정해서 적게 잡았던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과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농림과 소관까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위의 부서에서 참석하신 실·과 직원들은 일단 내일 참석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복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41쪽하고, 43쪽을 보면 우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1천만원을 주고,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는 300만원을 줬는데,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시조경창.......
혜규
복혜규위원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건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회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인데요. 시조경창대회는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도 노인양반들 하는데 3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장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300만원만 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 양반들하고 상의해서 300만원이면 됐다구요?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도지사배는 이게 청양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청양에서 바둑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국토균형발전기금인데 공동브랜드 선정위원 회의참석 수당 있죠?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회의 참석자 선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몇 명에 몇 회를 해서 얼마 나온다는 것이 부기가 나와야할텐데 부기가 안 나와 있고요. 41쪽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TV 난시청 지역 무상 위성수신기 설치가 71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누가 해 줍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대전총국에서 충청남도 공동으로 난시청을 해소하자 해서 도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1천세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 돈이 누가 설치할 거냐구요? 어디로 가는 돈이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KBS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KBS로 가는 돈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KBS 40%, 도비에서 30%, 우리 군비가 30%가 보조하도록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내용이 없고, 또 하나 46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반환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세워서 반환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금년도에 서천으로 갈건데 청양군으로 잘못 세입이 잡혀서 이것이 왔거든요. 이미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서천으로 갈 것이 잘못온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서천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잘못왔기 때문에 반환한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이게 반환금으로 했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했어야 할텐데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니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41쪽에요. 도대체 도지사 바둑대회가 바둑판 몇 개나 놓고 하는 거예요? 1천만원씩 주게요? 이게 며칠 행사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일간입니다.
윤명희위원
2일간 한다구요? 이게 뭐 용도예요? 바둑판 값인가? 아니면 뭐예요? 차 값인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총 사업의 소요경비가 2,200만원 들어간 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이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어디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도비가 6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도비가 600만원? 그럼 도비가 600만원이면 5 대 5로 해야 지 왜 1천만원씩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서 참가자들에 대한 참가비도 받고 해서 600만원.......
윤명희위원
도지사배 바둑대회를 하면 도지사가 1천만원을 내놓고 해당 단체장보고 조금 보조하라고 해야 맞지, 그럼 이 간판을 바꿔요. 청양군수배 도바둑대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에서 돈, 바둑대회하는 대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기 있습니까? 바둑대회, 도회장이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도·시·군 회장단들이 있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내일안에 오늘 중이면 더 좋고, 작년도에 시행한 지역의, 이것 매년할 것 아니에요. 우리 청양군이 차례온 모양같은데 인근 시·군에서 작년, 재작년에 한 시의 것을 좀 줘요. 그래야 우리 군의회에서도 1천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할테니까요. 인근 시·군도 봐야할 것 아니에요. 이거 바둑대회 한 이틀하는데 1천만원씩 군비가 든다면 군민이 놀랠 일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난시청지역을 강석호 위원 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투명성있게 안 된다고 합디다. 다 안 들린다고 해요. KBS에서 군비부담없이 무상으로 해 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38페이지 도청유치 7천만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도청만 유치된다면 군에서 7억원이라도 써야죠. 지금 한참 시민단체에서 떠드는 예산군도 잠잠하게 홍성, 예산 같이 하다가, 지난 번에 예산을 한번 갔었어요. 지난 수요일날이요. 거기를 보니까 하도 떠들어서 마지못해서 조금 해본다고 하다가 다시 어제 얘기들어보니까 침체됐어요. 어제 내가 홍성, 예산을 다녀왔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홍보팜플렛같은 것, 몇 번만 조금만 손대도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용역비도 어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는데 30페이지짜리 해 주는데도 7,9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게 용역이라든가 머리를 빌리는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많은 용역비를 안 쓸 때 우리는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용역비를 줬잖아요. 충발연에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양의 논리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용역때문에요.
윤명희위원
그때 다른 시·군, 서천, 서산, 태안, 그렇게 돈 안 들어갔어요. 유치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씩.......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용역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43페이지 말이에요.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300만원 했는데 이게 전국대회인데 도에서는 주는 것이 없어요? 청양군에서만 부담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가 문화원에서 주는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연락했고, 다른 데서 지원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노인양반들이 시조를 하는데 돈이 300만원가지고 적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회장님이 저기시더라고요. 박흥신 위원장님, 비봉면에서 호병계장하신 분 그 분이 회장님이신데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300만원 지원만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혜규
복혜규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 양반이 한 600만원 얘기를 했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700만원정도 요청이 됐었는데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시상금이 거기는 많이 안 주고 2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저기 44쪽이요. 여기 모덕사 관리하는 분 나오셨어요?
무소
무소모덕사관리사
이세훈 예.
윤명희위원
모덕사에 몇 년전에 소화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덕사뿐만 아니라 각종 절같은 데도 전부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이 문화재급된다든지 이런 것은 화재가 나면 방지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대개 목재가 많은데, 지금 소화전이 먼저 설치한 것이 있죠?
무소
무소모덕사관리사
이세훈 먼저 번에 있던 것은 소규모라서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있던 데요? 한 기억이 나는데요?
무소
무소모덕사관리사
이세훈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윤명희위원
전혀 없다구요?
무소
무소모덕사관리사
이세훈 예.
윤명희위원
그럼 이것을 옥외만 설치한다는 거죠? 그럼 건물 거기 몇 부분만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8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어떻게 뺐어요?
무소
무소모덕사관리사
이세훈 소화전 관계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윤명희위원
첫째 먼저 거기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몇 년전에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면 내가 더 물을 필요가 없죠.
무소
무소모덕사관리사
이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약 한 5년전쯤에 우물 파기 위한 1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이 좋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어요.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신활력사업에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했는데 이미 청양군의 공동브랜드 디자인이 개발이 안 됐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공동브랜드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청양군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부여는 굿뜨래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도에서는 월드브랜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브랜드가 현재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각자 청양군에서 나오는 것 칠갑산이름, 청양이름을 붙여서 각자 자기들끼리 내보내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부다 각자입니다. 뭐 쌀할 때 보면 청백리쌀, 이렇게 했다거나.......
석호
강석호위원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이 먼저 번에 주민봉사과......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서도 그게 있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브랜드할 때 뭔가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공동브랜드는 전부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고 하면 혼잡을 이뤄서 공통된 디자인이 하나가 개발됐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신활력 개발사업을 한다고 공동브랜드를 다시 개발하면 그전에 쓰던, 개발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동브랜드가 그동안에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그냥 디자인 하나를 그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것은 연구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주민봉사과에서 개발한 것은 뭡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상표등록이예요. 상표등록같아요. 브랜드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여기서 공동브랜드 신활력사업에서 공동브랜드가 앞으로 2009년까지 신활력사업을 계속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추, 메론, 이렇게 파워있는 것, 힘있는 것, 대외경쟁력이 있는 것, 7개 품목을 설정해서 품목중에 진짜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것만 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브랜드의 필요성이 그때 지금 신활력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항목을 설정한 거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지금 연구개발비가 관련 실·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연구하다 끝나는 것 같고, 연구는 실·과별로 어떤 개발을 해서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신활력사업이 125억원 중에서 25억원이 연구개발비쪽에 들어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낼 때 소프트웨어쪽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전부다 브레이크 걸렸어요. 중앙에서, 이것은 저기 하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쪽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줄이고 줄이고 해서 20억원을 넣었어요. 중앙에서 20억원인 것을 보면 거의 눈에 보이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 연구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하는 회의비, 이런 데다 쓰라는 거예요. 신활력사업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억원 정도가 현재 각종 연구개발이 들어있는데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고추명품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도 있고 또 혁신체계 구축에 연구개발도 있고, 연구용역비 관계가 분야별로 다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신활력사업은 통합된 연구에 의해서 소관 실·과별로 어떤 사업이 분야별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비가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넣어서 연구해서 어떤 자료를 개발을 해 내느냐 그 얘기인데, 의심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서를 세부계획을 이제 신활력사업이 33억 5천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 세부사업을 죽 따져보니까 한 30여가지 죽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별로 지정을 했어요. 과별로, 이것은 무슨 과에서 취급해라, 무슨 과에서 취급해라 해서 역할분담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된 것은 그 분야에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연구개발을 딱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계획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활력사업에 120 몇 억원인가, 20억원은 용역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니까 현정부에서 석학들을 이용한 용역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예산 다 쓰면 사업을 뭐하라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원을 우리가 쓰는 돈 20억원을 안 썼다고 하면 신활력사업 담당부서에서 돈 안 내려보내요. "너 왜 이거 쓰라고 했는데 안 썼느냐?"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신활력사업 평가가 있는데 금년도 평가가 잘돼야 내년도에 또 돈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돈을 받는데 금년도 평가의 기준은 얼마만큼 돈을 썼느냐의 재정집행력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이 안 서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평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세부계획서를 여기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있다가 항목이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듣고, 다음 윤영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43쪽에 문예회관 감리비가 총 얼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9억 1,316만 4천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웬걸 이렇게 많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감리비는 요율이 있습니다. 감리요율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에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신화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친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신화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에 소재해 있는 거예요?
설계업체요? 그럼 자기네들이 설계한 거예요?
거기다 주면 되나요? 설계한 데다 주면 안 되잖아요?
몇 명이 여기에 와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감리를 제대로 않는 것 같애요. 엊그제 현장에 가봤지만 철근이 다 녹슨 것을 깔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재관리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혼냈거든요. 혼냈는데 거기서 얘기가 뭐냐하면 그게 아니고 철근을 배선을 했는데 감리가 딱 보니까 규격이 안 맞더라 얘기예요. 간격이, 그래서 감리가 다 철거하라고 했답니다. 철거하고 다시 재규격에 맞게 20㎝간격으로 다시 놔라, ㎝를 재보고서 오버가 됐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감리가 지시에 따라서 그 철근을 다시 빼서 다시 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철근이 약간 언뜻 볼 때 자재관리가 잘 안 된 것처럼.......
영기
윤영기위원
자재관리가 엉망이고, 이 엄청난 9억원이나 주면서 감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게 감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감리를 감독하러 우리 군에서 누가 나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일반직이 어떻게 해요? 기술직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토목감리는 누구예요?
자주 나가라고 해요. 감리단을 감독하라고요. 제대로 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소용없어요. 일단 공사를 해놓으면 소용없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매설된 것은 일단 공사를 해놓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같은 것, 더군다나 특히, 철근매립같은 것, 콘크리트 쳐놓으면 소용없지 뭐, 규격이 맞는지 그리고 십자를 얽는 것 있죠. 십자로 철근을 얽을 때 전부 이것을 다 엮어야 하는데 안 엮어요. 드문드문 엮어요. 그것 감독을 잘하라고요. 이게 9억원이면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감리비로요. 그러니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추가로 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감리비가요?
아니, 문예회관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90억원이라고 했는데 더 추가로 3억원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구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설비에서 감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앞장에 보면 감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신활력사업 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런 예산을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되어 있어요. 전부 보면 민자로 연구개발비, 보상금이다 뭐해서 여비로 나가지, 민간이전, 한 가지 농림과소관같은 경우도 연구개발비가 4억 1천만원 나가고 민자로 자본이전이 4억 1천만원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고추를 주제로 한 테마로 하면 지리적 표시 획득같은 것을 이런 때에 포함을 안 시켜요? 서산같은 경우도 지리적 표시 확대해서 상품 고유화해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올리고 얼마나 홍보됩니까? 이런 게재에 지리적 표시 획득을 해서 아주 청양고추를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지, 홍보비용은 이것을 보니까 별것이 없네요? 골치 아프니까 보조주고, 보상만 주고, 여비 나가고, 뭐 이런 식이예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33억 5천만원인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겠어요. 그리고 농림과소관 같으면 말이에요. 8억 2천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거예요? 4억 1천만원을요? 고추공장 주는 거예요? 보조해서, 민자해서요? 자본이전이 4억 1천만원이 나왔는데요. 보조사업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억 1천만원이요? 고추재배 비닐하우스 시설하기 위해서 이게 행자부에서 비닐하우스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억지로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4억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비가림 시설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몇 농가나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추에 대한 비가림재배 하우스시설을.......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연구개발비 4억 1천만원은 뭐예요? 연구개발에 4억 1천만원이 또 있는데요.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4억 1천만원이 있고, 민간이전에서 4억 1천만원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그 세항은 있다가 농림과때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근조기 제작을 했는데 근조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또 꼭 필요한건지 하고,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체육회 행사도 않는데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를 꼭 해야 하는가, 사망조의금은 54페이지 어떤 저기에서 조의금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55페이지 군청 현관에 군정구호교체는 구호가 바뀌었는지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58페이지에 보면 4대대 관사신축했는데 지난 번 예산에서도 들어가 있었죠. 1억 2천만원인가, 1억 3천만원인가, 1천만원이 필요한 것이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고, 59쪽에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에서 39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신활력 사업에서 민간혁신전문가 의석회의 참석 실비보상 제대로 다 됐는가, 여기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금액이 제대로 다 지급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조기 제작관계는 군에 공무원들 근조기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근조기를 제작을 해서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보면 공무원들이 화환도 못보내는데 근조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청양군청 근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8개 정도는 제작을 해야 카바가 될 것 같다, 면도 좀 하고......
병준
윤병준위원
직원들 상 당하면요?
혜규
복혜규위원
근조기라고 하면 군청 직원들 쓰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5만원짜리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이 8개나 필요해요? 직원들이 한꺼번에 8명씩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왔다갔다, 들랑달랑하면 안 될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위원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죠.
혜규
복혜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군수가 군민들한테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이 쓴다고 하면 직원들간에 쓴다면 8개까지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석호
강석호위원
군수님이 조화를 못하기 때문에 근조기로 바꾸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을 빛낸 사람들 관계는 행사여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선관위하고 검토를 해서 행사가 어렵다면 일단 올해 금년도에는 보류를.......
혜규
복혜규위원
체육대회를 여기서 무슨 사람들한테 식사대접이라든가 다른데 시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식사대접은 안 할 거거든요.
혜규
복혜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전에는 식사대접을 안 하고 다과만 했었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메달 자체가 부상이냐, 아니냐 문제인데요. 메달이 보면 다른 데 사용가치는 없거든요. 다 찍혀있기 때문에, 글자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혜규
복혜규위원
벌써 한번씩 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태여 또 해마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뭐 있는 사람들, 군민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 시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사망조의금 관계 3,400만원은 화성 직원 사망한 조의금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먼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인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먼저 얼마 해줬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부모가 돌아가시면 한 달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거네요. 340만원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부족된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겁니다. 사망조의금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직접 죽으면 세달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부모가 죽으면 한 달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못준 사람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도록........
혜규
복혜규위원
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측하는 건데요. 직원들은 직계존속 상을 당하면 한달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400만원이요.
윤명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군비 가지고서 공무원 다니는 부모는 주고, 어려운 군민들 죽으면 왜 안 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
뭐가 법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 있거든 내일 안으로 내놔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군비 가지고서 부모.......
춘호
이춘호위원
직원상조회 운영을 지금 안 해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조성현 공무원복지담당 조성현 입니다. 직계가족 사망시 월보수액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윤명희위원
행자부 지침이예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조성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법이 어디 법이냐구요? 행자부법이예요? 대통령령이예요? 그것 좀 있다가 줘요. 법률검토를 해보면 알겠죠.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사망조의금이 최근 사항이 아닙니다. 오래 됐어요. 주기 시작한지.......
석호
강석호위원
지침에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만 갖다주면 되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음에 군청현관 군정구호 교체는 앞에 현관에 있는 것이 낡았어요. 낡았는데, 홍성군에 혹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성군에 보면 전자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2천만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저게 내년 선거때까지 지나간다고 보면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보기 싫고 그 위에 또 우리 '꿈이 있는 청양' 이렇게 하나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퇴색해서 군청 이미지만 나쁘다 해서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의 건의가 많았었어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60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홍성처럼 2천만원 들여서 전자식으로는 못고치더라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4대대 관사신축 관계는 공시비가 먼저 위원님들이 해 준 것이 부족해요. 1천만원이요. 이것은 설계를 다 했는데, 설계를 크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요. 그것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설계비 400만원 달라고 하고 설계감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1천만원이 없으면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혜규
복혜규위원
관사보다도 더 잘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원룸을 몇 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명희위원
이거 여기다가는 4대대 관사신축이라고만 해놨지, 신축은 1천만원 갖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저 본예산 세울 적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하나 얻어줘요. 1억 4천, 먼저 1억 5천만원 세웠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감액했어요.
윤명희위원
감액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액이 돼서.......
윤명희위원
우리가 공설운동장할 때 철거한 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감액했어요. 1억 2천만원인가 세워줬어요.
윤명희위원
1억 2천만원 가지면 여기 디엠아파트같은 것 좋은 것 하나 얻어줘요. 대대장 좋아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대장 관사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장교 숙소로썼습니다. 명칭만 대대장관사이지 대대장은 거기에 안 살았고......
윤명희위원
현역들 말이에요. 강원도나 경기도 전방에 보면 아파트생활 다 해요. 부대근처에 요즘은 안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장교숙소로 썼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옛날에는 꼭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부대근처에 살게 했는데 지금은 상관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군에서 얻어주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장교관사는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철거하기 위해서 면회실이라든지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현지 사병이나 장교들 숙소겸 면회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마무리 단계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비군은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보령같은 데는 이런 것도 없는 데도 보령에서는 1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다 면회실같은 것을 지어주고 했답니다.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은 바르게 살기 위원이 군회장하고 읍·면회장이 전국에서 바르게 살기 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주도를 하기 위한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몇분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혜규
복혜규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돼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단체보조금은 1년동안에 그 사람이 사업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 푼의 여유가 없어요. 없고, 이 분들은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뭐 대전이나 이런 데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갈 수 있는데 제주도이기 때문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1월 16일날 전국대회가 전국에서 5천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전국에 똑같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하고 읍·면 위원장까지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윤명희위원
여기에 말이에요. 바르게 살기 평위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바르게 살기 회장되면 내놓지도 않는다고 한데요. 그런 자기네들 자부담해서 보내지, 비행기 타는데 왜 400만원씩 들여서, 이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이것 세갖고 제주도를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말이에요. 회원들한테 알리면 면 협의회장 욕먹으니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중앙단위 행사인데 시·군에......
윤명희위원
이것 군에서 군수가 인심쓰면 안 돼요. 자부담 50% 하라고 해요. 가려면요? 그리고 왜 올릴려면 400 딱 올리지, 왜 90이예요? 300소리 들으려고 했나요?
영기
윤영기위원
자부담 20만원 있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산상에 그렇습니다. 참석을 군에서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같고 바르게 살기 하는 사람들이 면에 현황을 보니까 1년에 세 번씩 그 돈 가지고 구경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보태서 말이에요. 무슨 사회활동을 해요. 어떤 면인가도 보니까 저번날 식전에 열댓명 모여가지고 쓰레기 줍는 척하고 와서 술이나 먹고 와서 아침 먹고 헤어지고 말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무보수 봉사단체니까요.
윤명희위원
이게 무슨 무보수예요? 무보수? 바르게 살기대회 보조금 10원도 안 내줘 봐요. 무보수 단체를 하나? 그 사람들 안 나와요. 회의 조차도 안 나와요.
병준
윤병준위원
미끼라도 줘야지 그것을 하나요? 그런 거지 뭐........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윤영기 입니다. 제적 전산화사업, 당초 민간대행사업으로 줬다가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주면 거기서 다하는 거죠? 전산화가 다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제적전산화요. 55쪽, 56쪽.........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사업성격상 용역비로 세워야 맞는다는 그런.....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거기서 아주 다 전산화를 해 주는 거죠?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그리고 현재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제적분을 다 스캔을 떠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제적부를 나중에 발급하는데 전산처리하도록 그렇게 거기서 일괄해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 전산입력이 되는 거죠? 연구개발비가 아니고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58쪽에 화성면대 장비고 신축했는데 장비가 대대로 반납된 것으로 아는데, 무기같은 것, 그런데 무슨 장비고가 필요해요? 화성면대요. 이게 무슨 장비예요?
붕괴위험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전술헬기장 개보수는 뭐예요? 20만원씩 가지고 뭐 개보수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술헬기장 풀 깎아주고 이런 인부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가 얼마나 크길래 20만원씩 들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페인트 칠하고 풀 깎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근조기를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직원들 상시에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깎는단 말이에요. 군수의 화환대용으로 이 기를 만들어서 각 면에 하나씩 주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답변 잘못했다고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깎으려나는 모르지만 답변을 잘하셔야 한다구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근조기가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 직원들한테 근조기를 제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알고 답변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때 한 25만원쯤 간다고 해서 직원들보고 우리 상조 근조기를 만들자,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올라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행정계장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상가집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화환을 조화를 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선거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알아보고, 인근 시·군을 알아보니까 근조기를 만들어서 갖다놨다가 회수를 하면 상관없다,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근조기를 만들어서 읍·면에 일괄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나 이곳에 비치를 해서 관내 주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이 아까는.......
석호
강석호위원
장례예식장을 갖다놓으면 장례예식장에서 관리를 해줘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거기는 얘기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배부를 하면 읍·면 직원들이 갔다놨다 회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석호
강석호위원
누가 회수를 하든, 갔다 놨다는 해야 지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하여튼 그 운영은 저희가 알아서 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가 볼적에 8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일단 그 정도를 해서요.
재순
윤재순위원
타군으로 가는 데도 있고 장례예식장이 청양군에서만 꼭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타군에 있는 장례식장은 곤란하죠.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만.......
석호
강석호위원
왜그러냐면 장평 저쪽은 장례식장을 부여로 가고 하잖아요. 목면같은 데는 공주로 가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8개를 올렸는데 8개가지고는 사실상 청양군에 카바를 하려면 적다 이거죠.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일단 이것을 갖고서 운영을 할테니까요. 세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홍성군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에 아까 화성면대 장비고 신축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지금 면대 신축이나 창고신축이나 대치에서도 한번 올라온 일이 있었고,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장비고를 짓든,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인원이 얼마나 있나,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화성면대 본부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중대본부 인력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차지하느냐구요? 면적을 얼마나 차지해요?
혹시 정산면대본부 가보셨어요?
안 봤죠? 지금 거기에 근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먼저는 한 24명, 30명까지 됐었는데 중대본부가 전부 합쳐도 5평도 안 돼요. 그런 데서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대고 10평이고, 20평이고 낡았다고 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니까 잘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80명 미만인 데는 앞으로 통폐합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도 지구대처럼 만든데요. 중대본부도 지구대처럼 통합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군대 다 줄이고 별 자리도 다 줄이고 하는데......
윤명희위원
통폐합하는데 뭐하러 의용소방대 창고는 집니까? 몇 억원씩 들여서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관광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67페이지, 관광책자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인데 이것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지금 관광책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일부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밑에 용역비에 수도권 지하철 광고계획 용역인데 광고물 설치하는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도에서 충남도 일괄적으로 하는데 시·군에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군 부담금이요?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68쪽에 신활력 지역사업으로 해서 그린투어 기반조성 재료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린투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3천만원이 확보된 그린투어 기반조성 재료는 균특회계로 예산이 확보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린투어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생태재원이라든지 마을축제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한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수도권 지하철광고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미 지하철에 시설을 해놓은 광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게 1년단위로 계약되는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1년간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추가적으로 더 부담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 광고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됐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비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시·군에서 그것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남부터미널을 가보니까 전라남도에 대한 광고문이 있고, 청양군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관광기획과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기획 용역으로 해서 1천만원이 확보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에다 매분기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은 지금 제6회 고추하고, 구기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하철 2호선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안 가보셨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청양군에 광고물은 영등포 구청역에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청양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군수님 사진도 잘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청정성이 들어가는 뭐가 안 나오고 한 쪽에는 청양고추, 구기자 나오고 아래는 토마토, 메론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언제 시간있으면 가보시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여기에 삽입할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70쪽에 정산고 체육관 건립 2억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고 체육관 건립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9억 5천만원이 예산이 확정된 모양입니다. 9억 5천만원이요. 그런데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정산고등학교 운동장내에다가 체육관을 짓게 되면 거기 정산고 지역에 축구할 수 있는 장소가 딱 정산고등학교밖에 없거든요. 축구장 규격이 나오는 데가요. 당장 그 얘기를 듣고서 축구 동호인들이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했어요. 정산고등학교내에다 체육관을 지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있었고, 기왕에 9억 5천만원의 체육관이 온다면 돈을 더 보태서 4개 면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자, 정산 4개면 지역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럴려면 9억 5천만원을 갖고 부족하니까 15억원내지 20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 학교체육관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에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쪽에서 얘기가 한 5억원 내지 6억원을 확보하겠다, 대신 군에서 한 2억원 정도는 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얘기가 돼서 어쨌든 2억원을 저희가 넣고 도에서 5억원이 추가되고 9억 5천만원하고 합해서 15억원내지 16억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운동장내에다 체육관을 짓지 않고 아니면 운동장을 더 확장해서 옆에 인근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4개면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건의받고 일단 2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교육 위원 회에 예산이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육위원회 예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교육 위원 회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9억 5천만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9억 5천만원은 교육 위원 회에 책정이 됐고 나머지 2억원을 군비로 하면 11억원 가지고 짓는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도비를 군에서 2억원을 부담을 해 주면 도에서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들어오니까 더 해 주겠다 얘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도비는 안 왔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육관을 거기에 지어서 청양군민이 이용할 수 있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 4개면 지역은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학교건물에다 하면 학교건물이 되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운영은 학교에서 해줘야죠. 왜냐하면 군에서 체육관 운영까지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으되 시설관리 책임은 정산고등학교입니다. 소유권도 정산고등학교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장 이전비로 2억원을 세운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같은 70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으로서 도비가 2억원 깎였는데 군비로 5억원했는데 시설보강은 뭐하는데 시설보강비로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체육담당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도비가 먼저 1회추경때 5억원이 서있다가 2억원이 깎여서 3억원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2억원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으로 해서 3억원이 올라가는 사안은 지난 번에 현장답사때 위원님들께 배부드렸던 자료에 내역에 나와있는데 보강토 사업에 약 1억 4천만원 그리고 부대쪽에 인도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계단설치가 7,500만원, 그리고 지금 보강토를 끝내고서 맨 상부층에서 밑에까지는 상당히 높이가 위험해서 거기에 휀스 설치가 아직 먼저 계획에 못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천만원, 그리고 전기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전기공사 2,500만원 해서 도합 3억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한번 여쭈어 볼께요. 공설운동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5억원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5억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5억원이 온 것을 세웠을 때는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5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조내시를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는데 보조내시는 돈으로는 3억원밖에 도비가 안 온 것이거든요. 그럼 보조내시한 금액에 2억원이 어째 깎인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신청할 때 딱 이것 공설운동장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한 6, 7억원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8억원 가까이 우리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서 운동장은 5억원을 준 것이 아니고, 3억원만 주고, 다른 사업비로 2억원을 줬습니다. 도에서 준 돈은 똑같이 왔는데 단지 사업명이 틀리게, 운동장것은 2억원이 깎이고 2억원이 다른 사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5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2억원을 감시키고 부족분을 다시 군비로.......
석호
강석호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간다구요.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을 적에는 보조내시가 됐으니까 5억원을 세운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2억원을 깎았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투쟁을 덜했기 때문에 2억원이 깎인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보조내시가 5억원이 됐으면 5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해야 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투쟁이예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투쟁이라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배분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고 거기에 맞게 시·군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67쪽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데 관광책자를 작년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관광책자 홍보용이요. 대치에다 준 것 있잖아요? 이것 엊그제 책상에 놔서 봤는데 예산계장 이것 봤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윤명희위원
이거 얼마 들어간 거예요? 대치면에서 칠갑산 관광 안내책자 만든 거요. 적은 금액 아니라 기억할 줄 아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대치면에 세워준 거요? 2천만원인가 기억되는데요.
윤명희위원
2천만원 정도 줬는데 이것을 1,8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 여기에 이것을 다 배부도 안 된 상태인데 또 만들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상.......
윤명희위원
이것은 대치만 국한된다는데 청양의 명승지는 대치빼면 별 볼일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언뜻만 한번 이렇게 남의 것을 얻어다 놨길래 은산에 가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 청양은 다른 것 다 좋지만 경영수지사업에 군수가 장사하는데 거기에 제일 역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군하고 협약해서 해야 지, 칠갑산 맑은물이 경영수익사업이라 1년에 몇억원씩 손해예요. 광고, 물도 사먹고 갈 수 있게, 앞자리에다 내든지 해야 지, 이것은 하나도 안 내고 무슨 고추, 장승, 장승 사갑니까? 이런 것을 뒷장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된 거예요. 군하고, 군에도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1,800만원 들여서, 이게 뭐예요? 먹는물이 제일 뒷장에 보거나...... 이거 안 봐요. 뭘 여기다 500만원씩 또 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운동장 얘기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공무원하고 도의원도 하고 하는데,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의 면적을 빼보니까 법정면적이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고 5억원을 배정해 놓고 춤추고, 장구치고, 그래요?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은 그 법정면적이 안 될뿐더러 운동장은 보존재산이예요. 보존재산, 알아요? 보존재산이라구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이 있는데 건물지은데 같은데 행정재산이 될 수 있지만 마당을 없애거나 줄이면 안 돼요. 절대로 보존재산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거기에 5억원을 준다, 체육관을 짓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이예요. 한번 물어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부지를 더 매입할 차원으로.......
윤명희위원
지금 현재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이 말입니다. 법정면적에 부족되는 상태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를 짓는다고 어쩌고........ 내가 언제 한번 듣고 말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못지으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
그리고 어떤 위원 도 얘기했지만 5억원이 깎였으면 그 깎인 것을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깎였나, 5억원중에 부족된 것.......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억원 깎인 거요? 공설운동장, 깎인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아니, 정산 말이에요. 체육관 짓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체육관 짓는데 5억원이 깎인 것이 없는데요.
윤명희위원
5억원이 깎인 것이 아니라 5억원을 배정해서 짓는다고 했잖냐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9억 5천만원이 현재 배정이 됐는데........
윤명희위원
거기서 줄어드는 이유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줄어든 것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께서.......
윤명희위원
2억원을 지금 보탠다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9억 5천만원이 왔는데 1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2억원만 더 대달라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2억원의 목적이 땅을 사는 거냐, 건축물을 짓는 것이냐, 개간을 하는 거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땅 부지매입비가 2억 1,200만원정도 들어가요. 땅을 부지를 사려면 2억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땅값 명목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본이전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2억원을 자본이전을 해 줄 테니까 9억 5천만원 플러스 2억원, 플러스 도비 5억원 더 확보해서 15억, 16억원까지 가지고 지어라.......
윤명희위원
군비만 가지고 따질게요. 그럼 2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땅값이 어째서 거기 평당이라든지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돈의 액수, 땅을 사는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10만원에 살지, 40만원에 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2억원 범위정도만 군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5억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정확하지는 않네? 2억원 갖고 살지, 3억원 갖고 살지 모르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지매입비 값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군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소유권을 군으로 하게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왜 안 돼요? 안 되면 주지 말아야죠.
병준
윤병준위원
이전이 돼요? 구조물을 짓는 것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고.......
윤명희위원
땅을 살지 모른다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을 하면 도비 5억원해서 15억원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9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했는데 보니까 기존의 운동장을 잠식해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얘기한대로 2억 1천여만원이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를, 별도 부지를 기숙사 밖에다가 지장없게 해서 4개면 같이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도비까지 받아서 15억, 16억원 갖고 짓겠다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얘기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취지더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에서 2억원만 자본이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부지매입비를 들어간다면 교육청하고 땅을 교환한 적도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육청하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정산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가 아니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보조를 준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봤더니 현재 운동장이 좁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짓겠다는 거예요. 현재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절충하면 2억원이면 된데요. 그러면 도비 5억원 해서 거기에 지으면 15억원 내지 16억원 갖고 짓는 거예요. 4개면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체육관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윤의원님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가 정산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억원을 자본이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2억원 예산이 너무 많고 그럼 2억원 주고서 소유권같은 것도 그냥, 어디서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지를 마련하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산고등학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정산고등학교가 아니고 도교육위원회가 돼죠.
윤명희위원
도 교육 위원 회인데 왜 우리가 땅을 사줘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래서 여기서 땅을 사준다는 의미보다도.........
윤명희위원
정산 4개면의 주민들이 땅 못사게 해서 못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 땅 사줘 가면서 등기를 못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윤명희위원
건물같으면 모르겠어요. 건물같으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물론 땅을 사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땅을 사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땅 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530평, 땅을 사주기로 하고 물론 건축을 하려면 부지값과 건축비가 같이 포함이 돼야 하는데.......
윤명희위원
건축비를 우리가 대주고 건축비를 우리가 소유권하면 관리비를 군수가 부담해야 되지만 땅 사주는 거야 조금 세 좀 부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세요. 땅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4개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하나 만드는데 군에서 2억원 보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뭐 사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
병준
윤병준위원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어요. 잠깐 시간 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산고등학교가 탁구로 지정이 됐는데 충남에는 천안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아요. 거기에 인건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탁구부가 연습장이 없어요. 여자팀도 있고, 이 시설만 갖춰지면 전국에서 여기로 유학을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산고등학교가 정원증감 면도 있고 인구증감 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것이 고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 주면 여러 가지가, 지난 번 전국 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유망주들이 전부 청양으로 유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학급에 한 학급 모집하는데 4, 5명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 주면 여러 가지 학교발전도 그렇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젼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나중에 얘기할게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69쪽에 도농교류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이게 법적사항인 것 같애요. 자세한 것은 그린투어쪽에서........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그린투어 도농교류센터는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여명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려고 현재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인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농교류센터는 법적기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애요. 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2천만원 가지고 부지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계획을 더 크게 세우든지 해야 지, 2천만원 갖고 되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법인 자체에서도 아마 자금조달을 해야 같이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그럼 법인단체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법인단체가 어디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전국구 도농교류센터라고 전국 국가단위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법인단체 구성도 안 하고 뭐....... 이것만 하면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농교류센터가 무슨 관련법이죠? 거기에 보면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삶의 질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법에 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아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복 위원 님은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그럼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법인이 어디가 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아니, 법인이 아직 안 돼 있다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여기는 어딘가는 있는데, 복 위원 님은 여기에 앉아서 해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니까 법인등록이 안 됐다고.......
병학
최병학위원
답변하고 끝나고 말아야지, 뭘 그러느냐구요? 그렇잖아요? 이쪽서 답변하고 끝나고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말이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무과 소관과 사회복지과 소관을 일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고,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8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모범경로당 정수기 지원이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하고, 시설보강하고, 그 뒤에 86쪽에 보면 본예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3억원을 세워줬는데 아까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회관 시설보강은........
지회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얘기 좀 더 합시다. 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사준 데도 있는데 필요없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서 이것 얘기 듣고서 예산 짰어요? 예? 노래방기계 필요없는 것 갖다놨다고 가져가라는 데도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래요. 필요없다고요.
운곡 노인회 장터에 있어요. 언제 가질러 와요. 그만큼 다른 것으로 해줘요. 노인복지 증진에 쓸 수 있게, 노래방 기계까지 우리 청양군에 노래방기계까지 노인네들을 사줘요?
예산짜는 사람들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언제 가요? 오늘 오후에 갈까요? 그만한 댓가 다른 데 사줘요. 새놈이예요. 안 써서요.
이것을 말이에요. 파악을 해서 일괄 구입해서 사주지 말고 그 금액을 맞춰서 노인회에 나눠줘요. 우리 노인회에서는 이만한 금액 갖고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뭐 구입해서 말이에요. 군수가 갖다 줬다 말이에요. 아니, 군수가 봉급 타서 주는 거예요? 예산이나 막 올려놓고 그냥 승인해 주는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상황을 봐서, 배탈난 사람한테 엉뚱한 약 사먹이면 안 되잖아요? 처방내려야지, 처방이 뭐냐? 그 노인회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노래방기계를 사서 좍 나눠주고.......
운곡것 가져가요? 내가 노인회장보고 전화할게.......
필요한 것으로 해 주란 말이에요. 일괄로 사지 말고......
5천만원 갖고 이런 데 쓴다면 산출근거를 잘못 세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재무과소관 76쪽에 군 경계결정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 경계측량이요? 전체적으로 청양군 경계에 측량해서 말뚝을 박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재산관리담당 김용환 입니다. 전체 군경계 측량이 아니고요. 남양면 신왕리, 백금리, 용마리하고 화성면 산정리에 월산이라고 있습니다. 월산이 부여하고, 보령시하고, 청양군하고 접경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관리하는 충청남도 재산이 있습니다. 5필지에 86만 9,700평인데 그 경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로 해서 경계를 확정해서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도유재산이 있다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도유재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도유재산이면 도에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측량을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도유재산인데 저희 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관리하면 거기서 수입이 생기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수입은 아직 거기서 수입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도비에서 저희가 조금씩, 매년 조금씩 받는 교부금은 조금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관리한다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유재산 관리할 경우에 나오는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일부 군에서 군비로 잡죠.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 도에서 도보고 측량하라고 하면 안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저희가 우선 청양군하고 보령하고 부여하고 접경지대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 유리한대로 위치별로 분할을 하려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청양군 전체적으로 한번 경계측량을 해보죠? 타군 경계, 전체는 다 못하지만 동서남북 8방이나 12방정도 해서 측량해서 말뚝박아요. 청양군 경계 해서요. 나는 그건줄 알았더니 남양면 월산만 하면 뭐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거기 경계가 지적도에 땅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경계가 없습니다. 그 땅 필지가요.
윤명희위원
산에 경계가 어딨어요? 거기 남양 월산에 말이에요. 도유림이 많아요. 백금리 위쪽으로,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도유림 사업소를 설치하다가 80년대 초에 폐지했어요. 청양군에 위탁해 버렸어요. 월급쟁이를 두고서 쓰려니까, 알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땅인데, 그것 혹시 경계해서 군에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승준씨나 누구한테, 거기 경치 좋거든, 앞으로요. 그것 할 것 없어요. 내버려둬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설명들은 것,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하고, 보령시하고 경계가 없는 일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측량을 한다는 얘기인데, 측량은 청양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저희 군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양군하고 보령시하고 같은 입장이거든요. 지적도에 경계가 없으니까 그 일부분이요.
윤명희위원
지적도는 있는데 경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거기뿐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도면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다 똑같지요.
춘호
이춘호위원
저도 그것을 민원실에 있을 때 그것을 봤어요. 청양군에 경계가 없는 데가 거기 한 군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경계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경계가 없는 데가, 도면상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청양군에서만 부담하지 말고 보령시하고 합작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도소유가 몇 만평인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상봉에 도면상에 경계가 없어요. 선이 그려졌어야지 보령시하고 그게 없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니까 지적도 경계가 없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이춘호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보령시하고 측량부담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해야 한다 나는 그 얘기예요. 몇 필지가 경계가 없어서 이게 보령시 땅인지, 청양군 땅인지 경계가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5필지 86만 9천평인데요. 경계가 없어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불부합 부지구만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이렇게 됐는데 보령 땅, 청양 땅, 이게 전부 도유림으로 되어 있어요. 경계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유림 사업소를 폐지하면서 군에 위탁을 했어요. 80년대초에, 알아요? 도유림 사업소 관사가 백금리인가 거기 있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도유림을 우리가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도유림이 청양군도 있고, 보령시도 합쳐서 있는데.......
윤명희위원
그렇죠. 합쳐서 있는데 가운데 경계는 없다 말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경계를 분할측량이 될 수가 있나요?
춘호
이춘호위원
면적은 있는데 경계가 없으니까 면적대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도유림이 경계를 먹었는데 이것을 갈라서 청양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윤명희위원
도 땅이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군계를.......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지적공사하고 협의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은 자꾸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나중에 계수조정때 확실히 말씀하시기로 하고 보령이든, 부여든, 청양이든, 서로 가려야될 것은 가려야 되겠지만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유림 사업 관리차원에서 경계하는 것보다도 군에서 필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애요. 면적은 나와있는데 지적도가 없답니다.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됐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청양에서 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0페이지 있잖아요. 80페이지, 비봉면 복지회관, 복지회관이 우리 청양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자꾸 붙들고 하지 말고 읍·면장들한테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 하라 얘기예요. 임대료도 받고 쓰게요. 여기다가 몇 천만원씩, 이게 뭐예요? 비봉복지회관, 운동기구 설치를 먼저 하나도 안 보내줬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사업입니다. 도의원사업.......
윤명희위원
도의원 사업이라도 도의원이 왜 비봉에다만 줘요? 복지회관이 잔뜩한데, 도비 사업이니까 도의원이 줘라 하면 주는구만요? 국회의원이 주라고 하면 거기 줘버리고 말아야겠네요. 거기 먼저 사줬잖아요? 먼저 사줬어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께서 뭐 250 몇 개요? 5천만원 갖고 편성을 다 한다면서요? 복지회관은 따로 인가요?
이게 도의원 욕먹이는 소리예요.
복지회관에 평균 한 달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해요. 비봉도 그렇고, 한 달에 한번도 이용을 않더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은 대체적으로 비봉면 복지회관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명희위원
이 복지회관은 읍·면장들한테 떠밀어요. 장평이고, 비봉이고, 화성하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복지회관은 장평 잘 돼요. 그 양반들 운동들 많이 해서 장평은 잘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운동기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윤명희위원
7천만원씩이나 사놓고서 한 달에 한번도 안 가는데 뭘 줘요? 먼지 앉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81쪽인데요. 사무실 확장사업비가 1천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어디 사무실을 확장할 것인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사회복지과옆에 운전대기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지금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좁아서 합치는 사업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운전수 대기실을 뜯어내고, 알았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들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92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에서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딘가 말씀해 주시고, 9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공중화장실 신축은 두군데가 어디예요?
후문쪽에 다시 부수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94페이지 제일 말미에 정산농공단지 폐수관로 정비사업 감시킨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예, 하수담당 박복기 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폐수관로 교체사업비를 3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올해에 환경부에서 20억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확보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을 배정받았고 내년도부터 계속 받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20억원 수입이 언제 잡혔어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그것은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확정돼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이 와 있어서 설계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설계용역하면 언제부터 사업을 착수해요?
담당
하수담당
박복기 내년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4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아름다운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지은지가 얼마 안 됐죠?
8년서부터 시작됐다구요?
위원 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한 적도 있고.......
2년됐는데 벌써 개보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명칭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우리 위원들 알기로는 새로 지은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리고 저기 담당자는 아시겠지만 이 화장실관계, 청양읍에 있는 화장실 깨끗해요. 많이 써서, 청소도 잘하고, 그런데 운곡에서 근무해보셨겠지만 운곡화장실 알아요? 공중화장실?
형평성을 봐서 해요. 운곡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봐서 하라고요? 사업비를 배정할 적에.......
담당 데리고 가서 보고해요. 군수가 됐든, 과장이 됐든, "여기부터 해야 할까요? 여기부터 해야 할까요?" 이렇게 봐요. 그런 다음에 시행하면 아주 좋아요.
상급자도 말을 못하거든, 보고서 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잠깐만 하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90쪽에 보면 칠갑산 도립공원 시설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칠갑산 도립공원 시설계획 변경용역에 8천만원 들어갔는데......
조각공원으로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같은 질문인데, 거기 신축공사하는 것 있죠? 칠갑산 도립공원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칠갑광장에 시설하는 거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그것 하는 것 있죠? 어차피 용역을 줘서 모든 칠갑산내에 시설계획을 하는데 용역까지 가는데 그 조감도를 보면 말이에요. 조감도 보셨어요?
그 조감도 보고 느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 아름다운 건축물하는데,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옛날에 아주 구닥다리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할 때 같은 값이면 말이에요. 다시 신세대식으로 잘지어야지.......
그 건물에 변경을 다시 저기는 없나요?
지붕만이요.
처음부터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를 했었어야지.......
건축비 더 추가로 또 들어가죠?
2천만원만 더 들어가면 돼요? 잘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여기 92쪽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원래 애시당초 7천만원을 책정했다가 3,500만원으로 감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림과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9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98쪽인데요.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인데 균특예산에 용역비가 4억 1천만원입니다. 4억 1천만원에서 죽 보면 고추 친환경재배 시스템구축 용역비가 5천만원, 품질관리 5천만원, 매운 맛 등급별 고추장생산에 5천만원, 고추장개발해서 4천만원, 포장재 디자인 홍보판촉물 제작 1억 2천만원, 잔류농약 검증 및 품질인증 1억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포장대 디자인 홍보판촉물 제작 용역비가 1억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라는 말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제작까지 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제작까지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 1억원도 그럼 뭐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포장재 만들고 하는 광고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디자인 만드는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들어간다면 이 용역비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리고 잔류농약검증 품질인증하는 용역비가 그것도 1억원이라면, 이게 보면 순수한 용역비거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용역비이지만 성과품을 납품할 때 판촉물을 제작해서 납품하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하자구요? 용역비냐, 판촉물 제작비까지 포함된 거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포함된 겁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제작비를 별도로 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하는 업체한테 주면 잘했건, 못했건, 용역비는 다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알았어요. 포장재 제작까지 한다니까, 잔류농약검증 품질인증하는데 잔류농약 검증이라면 농산물이 엄청 많은 농산물이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검증을 한다면 시험소에 넣어가지고 잔류농약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와야 할 텐데 이것도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농약 잔류검사하는 기구까지 우리가 사줘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약 품질관리 농약성분 검출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으로 하면 돼죠? 뭐 기계까지 사줘가면서 그래요?
이것을 보면 이게 전부다 그 전에 보면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 알았어요. 알았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고추명품화 사업이거든요. 고추 명품화사업을 하려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한 12월 20일경에 안전기준을 고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시가 확정돼서 규정을 지킬때쯤 되면 고추에 대해서 잔류농약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가 반드시 검증이 돼야 유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일단 1할이 계산이 된 건데, 연차적으로 순천향대학교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처음에 신활력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렇게 수립을 했어요. 어쨌든 잔류농약 검사가 되지를 않으면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 식품의약 안전청에서 금년도 가을부터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논의중이랍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내내 같은 얘기인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매운 맛 등급별 고추장 생산하고 청양특산물 함유 고추장개발, 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판촉물 제작, 잔류농약 검증 및 품질인증 이것으로 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한 3억원이 되는데 이게 다 고추랜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계획한 것이 신활력사업으로 보면......
혜규
복혜규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고추장 생산하고 고추장 개발, 뭐 포장재 디자인이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가만 있어요.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증을 고추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고추를 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고추재배 농가가 수백명 아닙니까?
그러면 잔류농약 검증을 농가마다 다 하는 것인지, 어떤 고추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건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고추랜드에서 수매한 고추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고추농사를 여러 명이 짓는데 농약도 뭐뭐 써라, 한정된 것이 아니고 농사재배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도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것을 어떤 계약재배도 아니고, 각 농가에서 시장에 출하한 것을 수집해서 고춧가루도 빻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되며, 이 검증이라는 것은 금년 농사지은 것 갖고 또 하고 내년도에 또 이어져야 하는데 한번 한 것 가지고 그게 안전하다 해서 내년도에도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석호
강석호위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고추장 가공공장 건립이라고 16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고추에 대해서 농약검증을 한다 이거죠?
알았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시간이......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확실히 해줘야지, 지역경제과에 있는 16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고추장 가공공장을 하는데, 오는 고추에 대해서 농약성분 검사를 한다 이거죠.
춘호
이춘호위원
여기서 긴 말하지 말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112페이지,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부지매입 관련하시는 분?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은 전체의 면적을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장만 설치하기 위한 부분적인 매입비인지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구요?
그럼 목재전시장 어떤 시설을 할 때 기본 틀이 있어서 총체적인 면적내에서 건물배치도 해야 되고 어떤 안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일부만 매입해 놓고서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죠?
됐어요.
윤명희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저기 목재전시관 얘기인데 우리가 구기자타운 갔을 때 그 건너산을 매입하라고 했죠?
예산타령을 하지 말고 쫓아 다니면서 해야 지, 거기 물 막히면 가격 더 올라가요. 개인이 갖고 있어봤댔자 쓸 수가 없어요. 도립공원지역은, 행정관서에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아까 고추관계했는데 지금 고추관계로 청양에 고추산지다 하는데 청양보다 고추 많이 심는 데가 우리나라에 자치단체에 10개도 넘어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다, 뭐다 해서 많이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음성이나 괴산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고추에 대한 농약성분이라든지 특허낸 것을 법망에 걸려서 빼오기, 우리가 이용하지 못할 수 있거든 거기 본 받아요.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 들여서 용역비 없애지 말고, 괴산같은 데는 고추대학까지 설치했어요. 부설로,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이 나아요. 용역비 헛 돈 탁탁 쓰지 말고요. 고추장만드는 것은 순창가서 배워오고, 맛을요. 괜히 돈 들여서 헛 돈 내버리는 것이 청양군에서 얼마인지 몰라요. 청양군에서, 특허 내서 괴산이나 음성에서, 특허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그 저기를 따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술을 배우라고 농민들을 보내요. 고추생산하는, 그게 오히려 헛 돈 안 쓰고 덜 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추의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고추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지원했는데 이게 언제 내년도에 쓸 겁니까?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이예요?
요새 비닐을 씌우나요?
예산이 수반됐길래 하는 얘기죠. 예산이요. 본예산이나 설 것이 왜 중간에 와요. 조금 있으면 서리와요.
예산 올려서 또 이월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30억원이 또 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대답을 잘하셔야죠. 지금 작물있는 데다가 하우스를 시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서면 작물을 수확하고 가을부터 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으로 하고 안 되면 이번에.......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지금 이용만계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활력사업을 금년에 돈이 집행해야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강위원님! 조금 양지하시고, 지금 질문순서는 윤명희 위원님이 묻는 것이니까 일문일답이 끝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설명이 부실하면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 뺐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설명이 부실하다고 해서 깎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지만 특히 농림과 업무소관이 말이에요. 여기 농림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이 예산을 고추농가들, 구기자농가건 메론농가건 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우리 특수작물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했을 적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번 2회추경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운동장에서 두 사람이 또 물읍디다. 저쪽으로 부르더니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해요? 반영을 했거든, 예산에 반영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또 질타 들어와요. 개개인한테, 깎았다고........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군수죠. 이런 소리 좀 안 나게 해 주시고,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비인데 1억원이죠. 이거 위원회 구성됐어요? 위원회구성 됐느냐구요?
담당
농정담당
전석호 농정담당 전석호 입니다. 이게 학교급식비 지원은.......
윤명희위원
조례가 제정은 됐는데 위원 회가 구성이 됐느냐구요?
담당
농정담당
전석호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서류가 넘어왔는데요.
윤명희위원
어디서 서류가 넘어와요? 위원 회 구성하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전석호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자금확보를 위해서 지금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내가 엊그제 인근 시·군을 한 두어군데 돌아봤어요. 임시회를 앞두고, 아직 이릅디다. 지금 1억원 됐다면, 위원회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쉽게 따져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라는 말이에요. 3개월동안 1억원을 쓴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야 하는지 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 급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농산물 급식쓰는 것 좋다고 하지만 그네들 얘기가 여전 현수막 달고 있잖아요. 급식조례 제정이 되는 길이 청양군의 농업이 살길이다 했거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윤명희위원
이거 제정됐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렵다고 아우성이예요. 그런데 1억원을 어떤 산출근거를 세웠나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위원회 구성도 안 해 놓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돼서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요. 먼저 조례제정과는 상관없는 급식비지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어라! 그거는 안 되는 소리죠. 이 조례없이 어떻게 학교급식비가 지원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면 1억원을 무조건 주려고 하는 구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예요. 조례가 있어야 나가요. 급식조례 제정했잖아요. 농민단체 떠들던 것,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결정하되, 9월달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라는 말이에요. 3개월동안에 왠 1억원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그냥 교육청에 1억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하라고요? 조례가 그럼 무색하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학교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
윤명희위원
우리 군민들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농민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어허! 우리 군민이 낳은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90일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총 소요액이 6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윤명희위원
조례 공연이 만들었네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위원 회 구성해서 위원 은 누구누구된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례 건은 조례사항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90일분 정도의 돈을 주는데.......
윤명희위원
90일이고, 100일이고, 먼저도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1회추경에 8천만원을 올렸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간 소요액중에 부족한 금액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저히 학교급식이 지원이 안 되니까 1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겁니다. 6억 3,600만원 중에서요.
윤명희위원
조례제정이 군의원도 두분인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알았어요. 알았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됐어요.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밥 굶는 애들 3개월분 해 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조례에 관계가 없으면 못준다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오제직 교육장께서 농촌 전부다 무료급식시킨다고 해놓고 자금을 못 따니까 결론적으로 교육장한테 시켜서 지자체한테 돈을 받아다가 학교급식을 시켜라,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무료 급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 액수가 적어서 급식을 다 할 수가 없다.........
윤명희위원
실장님! 이것 한 가지만 아세요? 교육청에서 욕을 먹을는지 모르겠지만 1억 해달라는데 안 주더라, 의회에서 막았다더라 들어도 좋은데, 분명히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했어요. 산통끝에요. 한 9개월만에요. 조례제정이 됐으면 학교급식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천만원이 됐건, 1억원이 됐건 줘야 하는데, 교육청에 1억원을 줄테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03쪽에 벼건조 보관시설하고 고품질 쌀생산 시설하고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대상자 결정하고서 예산이 결정돼야 하잖아요?
기준도 없고요?
그럼 이게 4기면 얼마예요? 5천만원씩.......
그럼 그것가지고 몇 평을 주는 거예요?
몇 평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이 감리는 어디에 줬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보호담당 복영관 입니다. 이 감리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전문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행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감리를 또 산림조합에서 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업체가 있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영기
윤영기위원
군내에도 있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사업비는 깎였는데 감리비는 여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한 가지 108쪽에 청정 유기축산단지 조성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청정 유기 축산단지는 목적이 친환경 유기축산으로 고품질 청정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시설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유기축산물 인증하는 축사시설을 갖춘 축사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거기에 따른 사육두수에 알맞는 적정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가축생리에 적합한 사육시설을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항생제 또는 무항생제를 급여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안성농협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유기축산물이 최근 인근 시중가격 8천원짜리가 2만 4천원까지 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어디다 해요? 이게 1개소인데, 1억 8천만원이면 어디 개인한테 줘야할 것 아니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러니까 이 사육시설 사업비 지원기준이 사육시설, 그 다음에 가축사육, 가축 입식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육시설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거기는 항생제라든가 투여가 하나도 안 되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게 개인한테 주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개인 돈은 영농조합법인........
영기
윤영기위원
1개 단지를 만들어서 여러 농가가 입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여러 사람이 운영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개인에게 1억 8천만원이면 특혜가 되잖아요?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윤영기 위원 님이 질문해서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5쪽 하나만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방법은 어떠냐구요?
그러면 푸른 들, 문자 그대로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인데 사람들이 보기 좋은 데다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관상?
산골에 사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