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8분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우선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우리 구 예산으로 조성해 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초등학교에 지금 잔디구장을 해준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곳은 반포초등학교하고 잠원초등학교 두 군데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해준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는 신동초등학교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바로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구 예산으로 건설해 주기를 희망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 초등학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에서 서로들 해 달라는 추세입니다.

해달라는 그런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초등학교는 기업의 협찬으로 해서 천연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직무대리께서는 반포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서초구 초등학교에서는 두 군데만 우리 구 예산으로 조성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다른 일반 공립초등학교도 아니고 사립초등학교인데다 이제 서초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초등학교입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아이들이 아직 입학하기 전에 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겠지만 지금 다른 초등학교도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는 아직도 지원을 못해주고 그런데 이제 들어온 그런 초등학교 그것도 일반 공립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가정의 어린이와는 좀 다른 별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상류층 어린이들이 다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에 우리 구 예산 물론 예산은 2억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효성에서 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결국은 우리가 직접 예산은 2억이지만 간접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 5,000만원을 효성에서 해준 이유에는 기존의 공사에 대해서 어떤 답례하는 형식도 있었다는 뉘앙스를 약간 풍기셨고 또 앞으로 서초구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간접 예산이 4억 5,000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아직 우리 서초구에는 다른데도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신설되는 초등학교도 또 공립이 아니고 아니라 사립인데도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잘 배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예산의 운용상에는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이다, 사립이다 해서 우선 공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목적은 학교 수업의 지원 측면도 일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 운용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마침 계성초등학교는 반포라든지 잠원초등학교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만 계성초등학교는 지금 자체 자금을 내주고 있고 사실 효성에서 주는 돈도 물론 우리 구를 봐서 상당 부분이 있겠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계성초등학교에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치로 따진다면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성초등학교가 왜 또 시기상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느냐, 빠른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다보니까 공사는 겨울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가을에 공사를 해놓아야 내년도 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학생들이 개교가 되어서 수업시간에 공사하기에는 현재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교 이전에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주민체육공간 확보 차원으로 보신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똑같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예산의 운용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민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초등학교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것은 물론 공립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지만 다 같은 초등학교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제쳐두고라도 주민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 된 곳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반포초등학교하고 잠원초등학교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 지역이기주의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서초에 반포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지구도 있고 방배지구도 있고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는 한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정말 주민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점이 검토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반포하고 잠원 바로 그 지역만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초등학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되는 대로 추가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만 마침 학교에 바로 내년에 개원에 따른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자체 자금을 내서 주민체육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사실 지역별 배분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학교 측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체육공간 확보 차원, 우리 자금 운용 차원하고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군데에 사실 몰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순전히 주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체 자금을 일부 부담하는 곳은 우선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쪽을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인데다 이제 갓 서초로 들어오는 그런 초등학교에 이렇게 구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다른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알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은 여건상 부득이하게 공립에 보냈는데 어떤 곳은 사립인데도 또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라든지 어떤 불평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하고 이야기를 장시간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왜 학교 운영 보조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을 2억이나 큰 돈을 계성초등학교에 아직 개교도 안한 곳에 미리 도와주어야하고 반면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다 맡겨서 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생색내기 어떤 선심행정 비슷하게 모든 행정이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강남교육청장하고 자리가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육청장은 서울시내 16개 청에 있는 교육청장들끼리 이야기는 서초구만이 행정이 유일 무일하게 자기들이 행정에서 생색을 내려는 선심행정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면 학교교육에 대해서 좀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심의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신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었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제 동료 위원이신 이호혁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이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옆에 있는 시멘트블록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으로 했습니다. 과연 인조잔디구장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2억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으로 생각하면 적을지 모르지만 이 돈 2억원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초등학교에다 배분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선심행정이냐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것을 교대에 현재 깔아놓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이용을 하는지 지금 현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집에 가까이에서 물론 산에 가서 등산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운동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에서 이런 트랙을 설치하고 인조잔디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선심행정이냐 하는 것은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느냐 하는 관계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경비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여유 자금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체육공간 조성하는 것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시설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우리가 선심행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신동초등학교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잔디운동장은 안 된다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신동초등학교에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용을 좀 자제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콘크리트 블록에 다쳤다고 하는데 그 옆에다 우레탄으로 광장하고 운동장, 트랙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에서 지금 운동하고 뛰어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먼저는 SR개발에서 잔디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우레탄 운동장을 만들어 준 것은 롯데에서 만들어준 사항입니다. 절대 콘크리트 블록에서 넘어져서 다쳤다하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레탄 트랙으로 해서 좋습니다. 신동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안 하고 천연잔디를 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제한을 가해야지 계속해서 운동하는데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꾸면 거기에서 뛰어놀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뒹굴어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학교 선정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 지가 고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조성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계성초등학교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2억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2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성에서 2억, 구청에서 2억, 효성에서 2억 4,000만원 ···

총 공사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고태규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신 중에 그 계성에서 2억을 부담하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도 우암초등학교하고 양재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인조잔디구장을 깔려고 그래서 저도 부단히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이신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랑 양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동장님하고도 언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나는 깔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 분들은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말이 나와서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재근린공원 개장식 때 가서 “직접 가서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가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본 다음에는 두 양반이 다 생각이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성초등학교 부분은 일반 공립에서는 지금 누가 선뜻 학교에서 2억이고 얼마고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계성은 사립이고 효성이라는 데에서 교대하고 양재근린공원하고 건설을 했던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2억 4,000만원을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대하고 잠원초등학교는 선정위원회를 구청에서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꽤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었는데 효성이 1위를 해서 교대가 채택이 되었고 에스콰이어라는 데에서 2위가 되어서 잠원초등학교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쁘게 보였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효성으로 결정한 것인지 정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초등학교에 공사 지원하기로 한 효성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할 때는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쪽은 계성초등학교에서 직접 발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시간이 꽤 가는데 2억, 2억, 2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로 해서 주면 몇 %대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계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는 대신 우리는 사립학교니까 2억을 거꾸로 계성에서 우리 구청에 어떤 기부금 형태로든 하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지금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계속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공립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야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데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해서 할 것인데 이 부분만 계성에서 2억, 우리가 2억하고 효성에서 2억 4,000만원 받아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인조잔디구장을 깐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오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효성하고의 관계가 너무 밀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 감정평가수수료 8,000만원 그것을 보면 지금 감정수수료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체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과 기존에 서울시하고 해서 주차장건설조합하고 해서 요청서를 보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과 단체수의계약을 조달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오픈시켜서 공개입찰로 하는 대충 간추리자면 그런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건설 감정평가수수료를 8,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양재2동하고 반포4동, 양재2동 주차장 건설하는데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하는 것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과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짓고 난 다음에 물론 감리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가능하면 적게 공사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약방법이 조달방법이 있고 공개입찰 이것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업협동설비조합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한 것 외에는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동조합 간에 협약이 되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이것을 안 하겠다, 전체적으로 안 하고 구청과 하고 싶으면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하고 직접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위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다면 그 행위를 안 하고 한다면 조달하고 공개입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 먼저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하자면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합하고 7월말에 서울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각 구청에서 당신네들이 할 것이면 직접 하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도 지금 조합하고 맺든가 아니면 구청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이 세 가지 진행하는 것은 공개입찰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하고는 끝났지요.

구청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조달방법하고 공개입찰은 항상 있는 것이고 방법 자체가 우리가 행위할 때는 이 ···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일단 감정평가를 해 놓고 나서 ···

아니, 이것은 이미 진행한 것이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종료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방금 얘기했던 양재2동 370-5번지 2,800만원, 반포4동 90-7호에 2,400만원, 양재2동 395번지에 2,8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인으로 해서 입찰하게 되면 반 가격이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본위원 후배가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회사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는 저희가 건설부에서 나온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딱 있어서 구청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이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토지 같은 것은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0.8%, 1만분의 8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구조물이라든지 설비일 경우는 거기에 1.5배를 해서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1만분의 1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또 감정평가회사가 한 20여개 되는데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회사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박찬선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셨겠지만 저희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분이 등록된 데가 있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이 입찰자격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문을 개방해서 그쪽의 전문가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지난번에 2월인가 사당천 복개설비에 있어서 본위원이 잘못된 공개입찰이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자격을 한정된 사람들만 주어서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입찰자격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이쪽 구조안전물에 대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발을 해서 우리 구청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감정평가사 후배하고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하면 이 가격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내 휘트니스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학교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테니스장 건립으로 서울시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고 우리는 휘트니스클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도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파스퇴르에다 부지를 팔고 구청에서 또 골프장으로서 건축허가를 했고 그래서 한 50억 내지 60억원 건축비 들여서 지금 건축해 놓고 이제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파스퇴르에서 소송이 벌여서 소송을 하고 이래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파스퇴르 골프장에 지금 가보면 굉장하게 구청에서도 잘못했고 교육청에서도 잘못했다는 그런 표지판을 걸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부지인데 별 문제가 없는지 또 이렇게 건축비 많이 들여서 건축해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반환금 사용 잔액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보조금 나오기 힘든 것 반환이 너무 액수가 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억 5,720만 4,000원인데 그 간선도로변 가드레일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가드레일이 딱 이것을 해라 지정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단가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드레일이 그 규격이 정확히 정해져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잘 건축비 빼고 설치비를 빼고 해서 좋은 것으로 1억 5,000만원씩 남기지 말고 멋있고 좋은 것으로 설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도로 반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에 실내 테니스장이 학교용지인데 여기에 이런 많은 돈으로 시설을 해서 설치했을 때 나중에 학교가 들어왔을 때 예산낭비의 문제가 없느냐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시설의 용지 상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시설 설치는 나중에 학교가 들어와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밀어서 건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시설 설치와 그 다음에 운동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체육관이 들어가도록 나중에 학교가 들어가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가 들어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그런 계획 관계입니다. 계획이 학교를 짓느냐 안 짓느냐, 지금 현재 학교시설 용지가 83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20년이 넘도록 학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0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가구당 학생수를 0.53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학생이 0.5명 그러니까 2가구에 학생이 하나가 된다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학교 용지로 계획을 해서 지금 반포에 보면 미개설 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토지를 관리하고 특히 96년도에는 반포2동에 철거하느라고 구청에서 상당히 애도 먹었습니다만 토지 체비지 관리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가구당 학생수가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0.53인에서 0.23인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학생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학교용지를 존치하고 놔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학교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를 대상부지로 삼고 만약에 우리가 저런 시설을 안 하면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유치시켜서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 나중에 학교가 다시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학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학교시설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배치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부지인데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 시설을 설치해서 학교의 해제문제는 시설 설치하는 내용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중학교 용지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는 강남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그런 백데이터를 자료를 전부 해서 학교가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학교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겠다는 것을 협의를 보았습니다만 강남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이 9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다운되는 %가 한 15% 이상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물론 잔액까지 다 쓰고 물론 설계는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디자인이나 선별해서 하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말씀해 드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집행해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찰차액인 것은 알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비싼 것으로 그렇게 잘하면 금액을 많이 남기도 않고도 오래가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6쪽에 중간에 보면 소형염화칼슘 살포기구매 160만원해서 14대 2,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개 동인데 4개 동은 보유했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제설재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 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얼마나 보조를 받았으며 또 여기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간선도로변 가드레일 설치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778만 6,000원입니다. 우리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784만 8,000원 지금 증감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반환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살포기 이것이 18개 동인데 14개만 구매했느냐고 하셨는데 4개 동은 그러니까 98년도에 구매해서 준 동이 내곡동, 방배1동, 3동, 서초1동이기 때문에 14대를 구매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왜 용역비 집행잔액을 했느냐, 조금 전에도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이 용역비로 내려왔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끝나면 낙찰차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전휀스는 예산액이 1억 8,500만원이 나와서 집행액이 1억 6,721만원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형염화칼슘살포기해서 각 동마다 18개 동을 전부 앞으로 제설사업을 위해서 살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 보관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일 우선이 기계가 있더라도 미리 보관해서 사람이 우선하고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조례로 해서 자기 집 앞에 보도의 제설작업을 안할 경우에는 벌금제도 외국같이 하는 조례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는 쓸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리 둔 염화칼슘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기계에 따라서는 거기 있는 것을 여기 기계에다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보관함은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가 생김으로서 필요 없는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다면 그것은 수거해서 딴 곳에 배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는 각 지방이라든가 아파트를 보면 자기 집 앞 내가 쓸기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되어야 되겠지요?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적절한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서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으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해서 도시정비과 세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억 4,000만원은 효성건설이라는 사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2억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6억 4,0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2억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직접 시설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서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계성초등학교는 신설되는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기존에 많은 공립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많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아직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반포초등학교와 잠원초등학교 그렇게 두 군데만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준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신설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우리 구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 더 바랄나위가 없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는 배제하고 신설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성초등학교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금 이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해주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성초등학교에 먼저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 배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웅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성초등학교 인조구장 때문에 계속 해서 언쟁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인조구장하는 데에 있어서 양재근린공원, 잠원초등학교, 교대 할 때부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40군데고 50군데 전체 하지 못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양재초등학교 할 때도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올 것이고 처음 잠원초등학교 할 때도 형평성 얘기를 해야 되고 교대할 때도 형평성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순서대로 순서를 어디에 두는 것까지도 우리가 따지다 보면 각 의원님들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하고는 이 문제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먼저 하든지 간에 형평성을 논해야 한다면 전부 못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은 어차피 형평성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공립학교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렇고 여기에서는 2억을 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못하면 당신네도 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발상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우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다 전체 원하는 학교는 다 해 주게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길자위원님이 동의한 그 안에 반대토론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2억원 예산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고 또 이웅재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토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선입니다. 지금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데 본위원은 정길자위원이 토론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선진의회 외국을 나가본다든가 등등 했을 때 과연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를 인조잔디장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선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운동장이 자연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잠원초등학교 또한 몇 군데를 인조잔디로 해서 천연잔디를 신동초등학교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서초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부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 것인가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길자위원이 얘기한 대로 형평성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성초등학교는 아직 사립학교고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합니다.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