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고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조직개편으로 공무원 단체가 새로 담당이 생기고 혁신분권이 기획감사실 에서 왔습니다. 정·현원은 34명인데 현재 현원은 3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연간 72명 유공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현재 7월 현재 24명을 보냈습니다. 3페이지 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는 총 25명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2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500만원 중에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국가는 베트남 외 5개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해외문화체험연수는 종료했습니다. 4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총 272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6세미만 아동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지급을 해서 6,035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시 최고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종무식 때 하는데 3명에 대해서 메달을 수여하고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발방법은 전 직원이 전자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MT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16개 실과 중에 3개 부서가 MT를 갔다 왔습니다.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는데 예산은 정원가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지나고 10월달까지 모두 MT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가 7개 동호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701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중에 우수동호회 4개 단체에 대해서 동호회별로 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대체인력제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성보호에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나 3개월 이상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데 현재 3개 부서 3인으로 756만 7,920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휴게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헬스장하고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헬스장 장비 및 시설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서 직원들 휴식 및 대화공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12월 27일 가입을 했는데 가입인원이 의원님 이하 저희 직원, 청원경찰, 상용직으로 734명이 가입을 해서 28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총 6,7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현재 3,9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최소한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상당한 혜택이 갔습니다. 11페이지 국민운동 지원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1억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체별 주요활동 실적은 새마을단체는 환경대청소 및 기초질서 등을 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했고, 자유총연맹도 안보교육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보조금에 의해서만 하고 비예산 사업에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3,150명을 모집을 해서 334회에 거쳐 3,0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도 단위 체육행사에 61회 240명, 임시관광안내소 운영 및 홍보활동에 22회 60명, 전문자원봉사단 집수리 등으로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성화로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6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보완 및 확충지원에 9개 사업을 했고, 학력향상사업 지원에 7개 사업에 1억 9,400만원, 기타사업 6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깐 학교환경이 실지 상당히 부실한쪽이 많다 보니깐 신청예산액 보다 신청액이 더 많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선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출향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출향단체는 26개 단체에 7,53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활동 간담회를 2회를 했고, 출향단체 체육대회 지원은 이것은 서울재경 5개동문 체육대회 지원을 했고, 출향단체에 대해서 시정홍보물을 월1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경, 출향단체 보다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긍지인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실천은 질서, 친절, 청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천사항별 추진 부서를 지정을 해서 기관단체가 참여토록 해서 시민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질서는 등하교길 교통사고 방지, 친절은 전 시민 관광요원화 추진, 청결은 국토대청결운동 이라든지 화장실 수준 높이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이 사항도 연례반복적으로 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향후 12월 달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태백시민 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어서 한 번할 때마다 200만원씩을 해서 3,4,5,6에 거쳐서 매월 1명씩 했습니다. 김보화, 신달자, 고승덕, 이시형박사 순으로 했는데 9월중이나 늦으면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율 향상입니다. 올해 목표를 95%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자문서 이용율이 90%이었으나 95% 유통율을 목표로 했는데 현 상태에는 97%까지 목표를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 부서 상위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연말에 포상토록 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폐지 부서에 대한 코드등록 및 부서 업무분장 이렇게 하고 정보시스템을 24시간 민원서비스 지원토록 하고 전담인력 2명을 두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발령이 나고 하면 새로운 부서에 가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깐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관리담당이 매번 인사 후에 거기에 대한 교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돈 시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정보원에서 승인관계가 있고 될 수 있으면 국산장비를 사용하고 국적원에서 미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중에서 한군데를 설치해서 9월 이후에 장비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들어오면 침입차단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웹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SSO(Single Sing-On)인데 한번에 접촉을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보면 시청홈페이지나 관광홈페이지 시민메일, 미니홈페이지에 각각 들어와서 각각 아이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끝났습니다만 한번에 거쳐서 아이디를 설정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동 마을방송 추가설치는 현재 7월 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실지 보고서내는 것이 빨라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소회의실에서 소롯골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이 바로 소롯골에서 퍼져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마을방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백본시스템 교체입니다. 99년도에 설치를 했다가 노후가 되어서 장비설치를 4월 달에 모두 마쳤습니다. 23페이지 통합통신네트워크구축입니다. 이사항도 의회에 2004년도 예산인데 이월될 때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8개 동하고 3개 사업소로 행정자치부에 보완성 검토승인을 작년에 늦게 받은 관계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중인데 이 사항은 팩스나 인터넷, 전화, 데이터를 한 선에 묶어서 우리 관내에 사업소까지 모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7월 5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지정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단 특구평가 지원단이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단을 지역특구 평가단을 매 분기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항이 정부에서 특구위원회 운영성과 평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적이 나쁘면 평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 철저를 기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신활력 사업을 고랭지채소 특성화 사업으로 올렸고 그래서 4월 달, 6월 달, 8월 달에 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단 구성을 8월 16일까지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중에 농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지원단 회의를 사업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확정을 9월이나 10월중에 확정을 해서 일부 농민들께서 단체에서 우리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신활력사업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단 회의를 개최해서 더 포함을 시켜줄 사항이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변화와 발전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사항은 5일날 저희 시에서 행정혁신 발굴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학레저단지 프로젝트 성공 관련 건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도에서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중에 간부공무원 혁신워크샵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탐방 및 혁신순례단을 운영하고 11월중에 우수 부서 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25페이지 신활력사업 있잖습니까?

예.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분이 계십니다. 내용을 알고 글을 쓰시는 분하고 댓글 다시는 분하고 모르고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으로 상지대학교 관련부분은 태백시에 개인홈페이지든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자료를 보셨는지?

왜 상지대 내용을 보니깐 강원관광대쪽에서 왜 우리가 대학이 있는데 상지대쪽에서 하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

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에 일정부분 이상이 연구목적비로 나갈 우려?

그런데 제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세부내용으로 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받아서 농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농민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더할 사항이 있으면 4개 단체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합동으로 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더 과감을 원래 신활력 사업 청정 고랭지채소 특성화사업 골격을 하는 사항이 아니면 가능한 것은 정부지침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면 반영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를 3회를 3회를 했습니까? 4회를 했습니까?

예.

그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그 관계는 실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20일까지는 농사관련 되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농민들이 이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농민단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 할 시간의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럼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 의견을 수렴할 시간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특화사업이 거의 농민위주 김치공장 내지 등등 포함해서 나온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떤 면에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분이 계시지만 실지 의견수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태백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16개 사업에서 몇 개 사업에 나가지요? 16개 사업이죠?

대략적으로....

속된말로 상지대학교라든지 등등 연구비용으로 절반이상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번에 박광옥조합장이 8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총 사업비에 자부담 5억원이라 그러면 무엇을 5억을 하는지?

16개 사업이 전부 개인사업으로 합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은 사업을 주도하는 과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습니까?

예.

김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농민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정산림과라던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다듬어줘서 올라올 때 결정을 내려야지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고 그냥 농민단체에서 만든 것을 그냥 바로 받아 들이지 말고 그래도 걸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단체별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인재 육성사업, 각종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최고 점수가 많은 것으로 해서 인재육성 사업이 됐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정부로부터.....

지원대상이 제외 잖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깐 이것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선정을 할 때까지는 농민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분권위원 29명이 있는데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확정된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왜 우리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원래 사업이 선정될 때 지침상에 할 때 29분의 혁신위원들 각계에서 들어온 혁신 위원들이......

혁신위원 중에 농민대표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농정산림과 하고.....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농정산림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에 사람이지 실질적인 농민대표들은 아니잖느냐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 과장이 농민들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을 했으면 그 정도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16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 명단도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신활력사업을 각 계층별로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혁신위원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

올렸다가 자치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3순위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당초에 김치벨리를 기안해서 올린 곳이 어디입니까?

강원관광대....

강원관광대가 장교수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올렸는데 강원 관광대는 빠지고 우영균교수가 어느 종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영균교수가 올라온 배경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당초에 올린 사람은 빠지고 상지대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혁신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위원이라면 어떤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혁신위원 중에서....

지역혁신위원 중에 상지대 우영균 교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추천을 하셨습니까?

상지대 교수가 이분 전공이 뭡니까?

김치벨리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고랭지 특성화사업이든 그러니깐 어떤 채소분야란 말입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지원단에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갔습니다.

의원 중에서?

두 군데 해도 되니깐....

김정식의원이 들어가 있다.

저희가 우려되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 29명 위원 중에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정산림과장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분과로 보면 되잖습니까?

혁신분권위원회 산하 지원단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어찌되었던 1차 산업인 농업 채소를 가지고 태백시는 승부를 걸려고 하고 소득문제라든가 고용문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서 자치부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으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에 김영상 정부가 들어서서 49조원이라는 돈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어찌되었던 지식을 가진 학계와 경험을 많이 해 본 식지 경험을 해 본 사람 민하고 관하고 3자가 같이 가주어야 성공합니다.

예.

투자를 했다가 자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지원금 다 까먹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회부터는 돈이 안 내려올 것이고 또 한번 아까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개설해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2조 김영삼정부 때처럼 그런 예산하고는 이번에 예산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도 많고 실지 농민단체 의견수렴이 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총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민 교양강좌를 보니깐 김보화, 수필가, 변호사, 의학박사 이렇거든요?

예.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민에게 부딪혀서 못하고 있잖습니까? 현실이?

예.

그러니깐 시자체 발전과 시민의 의식전환으로 해서 뭔가 정치합적으로 다분한 사람들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를 초빙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더할 기회가 있다고 하니깐 이것을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절골 반대하지 하고 하니깐 뭔가 지방발전을 위해서 시민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교수를 불러서 합시다. 동참할 것은 무엇이고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일단 9월에 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었으니깐 의원님 말씀 실지 좋은 말씀이고 하니깐 그런 쪽으로 해서 9월이든 10월이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봉사 상해보험 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 말입니까?

봉사대 상해보험 가입?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수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다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목욕봉사, 반찬자원봉사, 교통봉사, 노력봉사, 재해복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때그때 당일로 1일로 보험을 가입합니까?

아닙니다. 일단 연초에 가입해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모집을 3,150명을 했는데 단체가입은 1,206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일을 하는데 쉬는 날 봉사활동을 하니깐 개인택시하고 별도로 노인들이나 애들을 태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공제조합에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단체 실지 어떤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차량봉사인데 덕구온천을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킨다던가.....

개인택시 업자들이 데리고 갈 때에는 그 차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쉬는 날 가니깐 공제조합에서 혜택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일반봉사자들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찬을 돌린다거나 본인들 차로 회원들을 태우고 가서 집수리 봉사를 한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깐 자기가 그것을 하면 실지 예를 들면 3,150명을 다 해야 맞습니다.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움직일 때는 반찬 봉사나 이런 것은 사고개념 같은 것을 떠나서 별로 없기 때문에 안하고 집수리봉사나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조금 지난한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집 수를 새마을에서 하니깐 새마을이면 새마을 단체에 해서 특정인이 아니니깐 인원이 10명이니깐 10명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단체 목욕시키던가 이럴 때 자기 돈으로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공제조합이든 하지만 회원들끼리 묶어서 목욕방사를 간다던가 반찬배달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 사람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에 넓혀주어야 되지 않겠나.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 특히 금천 들어가는 것 경제교통과 하고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금천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뉴턴 코스를 만들어서 가던가 위에 만들어서 들어가야지 지금상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 봉사하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내년에는 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도로가 아루가 져서...

장성에서 황지 올라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광업소 앞에서 뉴턴을 하던가 올라가서 태백초등학교 앞에서 뉴턴을 해서 돌아가던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장애인 복지회관에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름으로 1년에 한번정도 유공공무원 대한 포상 있잖습니까?

예.

이런 곳에다가 의장님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없네요?

그것도 원하시면 하지요.

폭을 같이 넓혀 주시면 의회에서도 포상 받는 사람도 같이 이런 곳에 넣어서....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원 정확하게 최우수 공무원일 것입니다. 아마? 의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이 최고 우수공무원인데 오히려 의회에서 수상하는 공무원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상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문화 체험연수가 있는데 연말에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사진 같은 것은 하고 비디오 촬영은 안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번에 행정혁신 발표회 할 때 보면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4명이 미국에 가서 현지에 가서 문화부터 경험을 해서 발표회를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청취하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별도 장치를 해서 하는데 실지 가이드 없이 미국 대륙을 전부다 연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에는 에티켓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한 직접 가서 촬영을 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갔다온 것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례 회의 때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상당히 다른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도 불러주면 우리도 가서 보고 제가 권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직원 중에 한 분이 단체보험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직원 인사라든지 직원 변동 시에 즉시 가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올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우수 학생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태백시관내 전체 학교에 골고루 수해가 갈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가 물론 예산이 엄청나면 안되겠지만 적당한 예산에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에서 수해를 입을 수 있도록 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받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곳에서 실지 적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엄청나면 안되고 그것을 시에서는 알아서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해야 됩니다.

기숙사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기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도 교육감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항 예산집행 관계, 어떻게 되냐 라고 빨리 회시를 해달라고 정식공문을 보냈으니깐 그 공문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학교교육 여건 특히 지역인재 양성을 인문계든 실업계든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각각 한 명씩.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고한사북은 교육의 황폐화 때문에 용역을 주었거든요? 고한사북이?

예.

강원랜드에서 3,000만원 받고 정선군에서 2,000만원으로 5,00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

우리도 그냥 교육여건 개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가 정선에 3,000만원을 주었으니깐 우리도 지역개발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3,000만원 받고 태백시가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진짜 태백교육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숙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태백 전체교육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지 그냥 앉아서 학교에 지원하고 학생 수를 어떻게 하고 교사를 근무년한제를 줄어야 된다 우리만 얘기를 하면 답이 안나오니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보고를 한번 드려서 강원랜드가 정선에 3,000만원을 주었으니깐 우리도 달라고 해서 3,000만원 받아서 2,000만원을 더 보태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18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몇 년간이라도 1년에 몇 억원을 내서라도 서울에 건물을 임대하던지 건물을 지어서 강원도 인재들이 거기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규모가 적지요?

규모도 적고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인재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부모들은 와도 애들이 안 옵니다. 부모가 오게 못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 먹고 자게 해주면서 인구유입으로 주민등록은 이쪽에 놓고 하면 인구유입도 되고 18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해야 됩니다. 김동해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태백시민교육강좌 있잖습니까?

예.

인기인이나 유명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만 불러서 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고 아니면 가장 느끼는 에너지라든지 환경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정말 에너지 절약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환경보호과 왜 필요한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조창현교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랜드에 얘기해서 용역을 꼭 줍시다. 빨리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관광문화과 때 태백제 행사관련 소요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말씀 계셔서 예산을 판단을 했는데 동 지원을 5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백인의 밤 축하공연비는 예산과목 변경하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5,000만원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에는 태백시장기발전구상 용역추진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장기발전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추진상황을 표와 같이 진행되고 있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사회단체 의견, 주요 경영사업장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2차 보고회를 갖고 10월 달에 최종 납품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슬로건 제작입니다. 지난번에 슬로건이 Always Taebaek으로 슬로건이 제정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선포식도 갖고 슬로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공모작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평가는 금년 2월에 마쳤고 금년도는 76개 과제 302개 단위사업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난번에 평가를 해 보니깐 완료 49건, 정상추진 208건, 부진 3건, 시기미도래, 계획변경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정평가가 되도록 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평가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 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4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조기발주사업 추진 보고회 매월 찬모 회의 때 보고를 했고, 공사장 현장 점검도 시장님이 2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 사업장 독려도 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토록 하는 등 부시장님 주재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도모음집은 연례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아리기도 연례반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도 계속 경상경비를 5%에서 10% 절감을 하면 13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익년도 추경재원에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되어있고, 상반기 지방채 발행을 90억원을 했고 그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금년도 상한액이 3억 6,700만원을 상환을 해서 현재 채무액이 295억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개정법률에 의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4,100만원이 적은 72개 단체에 5억 7,600만원을 지원을 시기가 도래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긴축재정 제정편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기간 중 5억원 이상 투자사업 182건이 있었고, 상반기 도심사를 마쳤고, 하반기에 근로자복지회관외 1건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준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내국세 총액의 19.13%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시 지방교부세가 74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5월에 했는데 주로 85억원에 경위별로 작성이 됩니다. 통계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야만 지방교부세에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신중히 기해서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을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연세대학과 관학 업무제휴도 한바 있고, 중국 남방도시 소주 시 체육총회하고 우호교류 체육교류 협정도 한바 있고, 필리핀 바기오시 우호교류 의향서를 양해각서를 교환했고, 겨울도시 실무자 회의도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룡시 부시장 일행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시에 방문을 했고, 저희 시에서 다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양 시간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관계는 단순 방문행사 보다도 실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지대학교 관학 업무협약을 하자고 요청이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연례반목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에 8개 동에 2년마다 하는 동 감사를 했고, 부분감사도 취약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바 있고, 특별감사는 수시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연말, 명절 때 공직기강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기감사를 8개 동을 했고, 지적건수가 56건인데 행정조치라든가 회수조치 2건 이런 사항이 인데 신분상 조치도도 징계라든가 훈계, 주의를 했습니다. 민원사항, 고충민원사항 실태조사도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직기강 점검은 예방차원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강원도에서 종합감사를 금년 5월달에 한바 있습니다. 지적건수가 65건입니다.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지자체 예산집행 감사는 전 지자체가 감사를 끝내고 광역지자체에 강원도에 지난주 중에 강원도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법무행정은 입법지도라든가 소송 사무관리에 승소문제라든가 행정심판 청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법무연찬 차원에서 법조관련 공무원도 교육참석도 시키고 주민들이 생활법률에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생활법률상담을 2회 실시를 했고, 이것도 하반기에 수요를 보고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투자사업을 심사를 하고 추진을 하잖습니까?

예.

일정금액 이상은 도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사 의뢰 요청을 하잖습니까?

예.

도심사 요청을 할 때 예를 들면 근로복지회관건립 1건 이럴 때 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제반적인 서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반금액만 쓰겠다 라고 쓰겠다 라고 신청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서류가 같이 들어갑니다.

서류가?

예.

거기에 위치선정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치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디에다 짓겠다 라는 위치선정을 하고 심사의뢰를 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 건립사업1건, 도심사 의뢰를 했는데 위치가 선정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계획입니다.

의뢰를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하반기 도심사 의뢰라고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올리자면 장소가 명기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추진했던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원 이것도 도 심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금액이 10억원 이상 이고 신규사업이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이것은 도 의뢰 심사의뢰를 했던 부분이죠?

황원섭 : 자체심사 의뢰는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 30억원 까지는 자체심사 이고 도 심사는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입니다.

근로복지종합회관 건립은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 의뢰를....

예. 그렇습니다.

30억원 이상?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말쯤이면 늘 예산심의를 할 때 힘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계에서 하시는데 늘 해마다 심의를 하다보면 지원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재정적 보조금 때문이라도 있겠지만 심의를 할 때 각 실과소에서 1년 활동 내역을 뽑아보고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왜냐하면 예산은 지원했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활동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는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우리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회원이 몇 명이 있는지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관변단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방이양이 되다 보니깐 의무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의원님들 여러 명이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렸잖습니까? 이전에 자치행정과 소관도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주는 예산 이것은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과감히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더줄 부분은 더 주어야 된다 그 부분 짤라 내었던 것 열심히 하는 곳에 더 주고 즉 단체라고 명칭만 걸어놓고 활동도 없는 단체에다가 굳이 주어야 되겠나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회단체에 이런 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관련된 것도 실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발 우리 태백시보다 가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교류가 아니잖습니까? 자체 생산되는 물품도 없고 경제활동적 목적에 교류가 아닌 이상은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그들한테 습득했던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태백시보다 낳은 나라 전부다 교류 등등을 하는 것을 보면 화룡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못한 시 아닙니까? 재래식 화장실 쓰는 그 동네 같은 경우에 교류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교류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교류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습니까? 시가? 이런 것도 한번 북방도시도 우리가 했지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선진문화를 배워야지 이상입니다.

예.

감사관련해서 강원도가 정기종합 감사에서 10일간 실시를 했는데5월 달에 65건이 지적이 되어서 징계가 5명, 훈계가 29명 강원도가 먼저 감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7월 달에 했습니까?

예. 시 자체 감사....

동만 했네요? 그죠?

금년도는 동이고 한해는 사업소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감사관계 인터넷 뜬 것 보셨어요? 실장님?

감사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한 것....

예. 받습니다.

2명, 1명이 있더라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주에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동감사 하는 때가 사업소관련, 본 청 돌아가면서 합니까?

사업소하고 동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해는 동, 한해는 사업소입니다.

본 청은?

본 청 감사는 안하고 도에서 합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합니다.

5월달에 한 것은 본 청 감사이고?

예. 도에서....

강원도에는 정기감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가 2005년도이니깐 2003년도에 왔다 갔네?

예.

2003년도는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건수 보다 많습니다.

2003년도가 많아요?

예. 1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동감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정기종합감사 한 내역을 잘 모르니깐 서면으로 자세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부는 못하고 서류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난 사실 부의장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태백시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시민연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 시민연대에 들어가 보니깐 시민연대에서 청구를 해서 태백시에 3명 정도더라고 공무원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계장님한테 물어 보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얘기 한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민연대 인터넷에 떠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것 풀어주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떠나서 시효가 지났으니깐 지난 과거는 덮자는 얘기입니다. 덥지만 이러한 부분이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내려온 부분에 의해서 지금현재 남아있는 풍물시장 조합원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보여지는데 법무담당도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놓은 상태이지요? 풍물시장 강제철거관계 때문에 소송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달 말로 집단민원을 붙여서 감사를 한다는데 저쪽에서 분명히 감사원에서 나온 내역서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풍물시장....

모든 것을 법상으로만 ....

법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감사원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었는데 저희한테도 이 부분이 태백시 의회에도 정식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식민원으로 접수가 되다 보니깐 이 부분을 경제교통과가 사실은 풀어야 되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팀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별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서 진짜 저희들도 의욕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억울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나머지 부분이 그렇잖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그분들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인 지칭하면 안되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맞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내부적인 것은 감사원 보다 제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 남아있거든요?

예.

15명이 남아있는데 이달 말에 철거를 하려고 할 경우에 저쪽에서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감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는데 무조건 강제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냥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하는 대로 그냥 둘 것인가 그 사람들은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상한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자료를 가지고 항의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갈 수 없지 않냐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은 경제교통과에서 해놓고 감당은 왜 회계과에서 해야되냐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건 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달 말이 되면 집단이 들어간다고....

하여튼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경제교통과, 회계과와 같이....

시장님, 부시장님으로 대안을 검토를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잘못하면 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인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미리미리 간부들끼리 모여서 수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 주십시오.

예.

그분들도 기존에 이전한 사람들이 있으니깐....

실장님! 2페이지에 대해서 태백시 장기발전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인사이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가지 분야에만 탁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에 남다른 재능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부서별로도 좋고 팀별로도 좋고 용연동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황지 연못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태백산에 관한 관광상품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숙제를 줍시다. 부서별로든지 아니면 직원들 테 황지연못에 대한 어떤 장기 발전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팀을 짜서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것을 내놓고, 스포츠면 스포츠, 레저면 레저, 관광이면 관광,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팀별로 짜주어서 거기에서 좋은 어떤 제안이 나오면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를 들면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공무원도 두뇌가 좋은데 여기 보면 각종 용역을 수없이 주잖습니까? 그들의 용역결과를 보는 것과 우리공무원이 내는 것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은 태백인이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절대 짐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공무원생활 10년 20년 하면서 갖고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팀을 만들어서 제안을 받아보는 것으로 구상을 해보았으면 어떻겠는가? 장기발전 구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 과별로 업무별로 내도록 권장하고....

제안제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지말로 팀별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스포츠면 스포츠,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진국 같은 곳에 갔다 오도록 하고 환경에 관한 팀이 있으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용역 수천만원 줘가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용역이 아니고 20년 비전 큰 용역입니다.

큰 틀인데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은 나옵니다. 황지연못을 개발한다면 1∼2년에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런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