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2302억 8057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2%인 155억 50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2057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118억 6764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36억 8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간주 처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1899억 149만 4000원이고 2005년도 2월 1일 설맞이 재래시장 합동 세일 행사 비용 등 4건을 비롯하여 9페이지에 제설장비 구매비용 등 총 10차례에 48건의 국·시비 간주처리예산 40억 737만 6000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은 1939억 887만 원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특별회계 당초 예산 207억 2426만 9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그린파킹2006사업 시비 간주처리예산 9700만 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208억 2126억 9000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총액은 2147억 30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57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118억 67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페이지 하단에 200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1억 335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3074만 5000원 또 지방교부세 2억 9121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10억 4232만 7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57억 7651만 원이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142억 3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39억 606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54억 86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58억 92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8억 49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19억 944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4억 5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인 19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53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과목별 예산액과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36억 8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0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36억 8068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211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사회개발비 13억 327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4%인 1억 149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29억 71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인 35억 67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문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2005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 5일 제출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47억 3013만 9000원보다 7.2% 증가된 2302억 8057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39억 887만 원보다 6.1% 증가된 2057억 765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8억 2126만 9000원보다 17.7% 증가된 245억 406만 6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55억 5607만 8000원보다 6.5% 증가된 1762억 6836만 2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 및 그 내용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7억 3995만 6000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를 증액하여 1175만 원을 증액하며 지역보건과 457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약과 879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6억 639만 6000원보다 3.6% 증가된 1249억 3494만 7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써 2005년도 기정예산액 11억 8560만 6000원보다 9.6% 증가한 12억 9975만 9000원으로 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해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지방교부세 그리고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구민 복지사업 및 필수 소요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의 계상 부분은 없는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현황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드리고 앞서서 소속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월 60시간 정도 받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2005년도 기본급이 인상되고 직급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또한 110명이라는 신규 직원이 증원되어서 부득이하게 2억 7723만 5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근인력 인건비 인상입니다. 상용인부는 저희 구청에 총 9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서 강서구청장협의회장과 상용직 노조 간부들이 7월달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용직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부분 4억 1146만 8000원을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에 따른 육아 휴직시 그 대체 인력을 주로 공무원 경력이 있다거나 유능한 사람들을 대체 인력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14명을 책정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한 대체인력이 시급해서 7명을 증원하는 바람에 하반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936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통근버스 임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계 방향하고 일산 방향도 우리 구청 버스와 24인승 버스로 직원들 출·퇴근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률 비교 면에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저희 구청 45인승 버스가 기사는 물론 기름값이라든가 또한 24인승 버스도 우리 구청 기사가 운행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임차해서 운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일산을 제외한 상계 방면과 분당 방면 차량 임차를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리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2640만 원의 소요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 선진문화체험 훈련비입니다. 당초보다 연수 인원 및 기간을 하반기에 220명 내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팀에 10명으로 해서 22팀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부서당 다섯 명씩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1억 39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작년도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받은 인센티브가 있고 또한 자동차요일제 성과급으로 35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주면서 직원 선진문화 교육 훈련경비 등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직원들을 더 일본 연수를 확대시키고 하는 예산으로 1억 3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로연수비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공무원들에게 일인당 부부동반으로 해외 여행비 5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도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기능직도 정식 공무원으로 되어서 11명의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공로연수비 5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란 공무원퇴직급여 등 연금급여 및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를 원활히 하고자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것도 편성됐어야 마땅하지만 본예산 편성시 보전금을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또한 이 보전률이 0.220%에서 2.576%로 증가하는 바람에 보전금이 좀 늘어났고 또한 2005년도 하반기 퇴직자 15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782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 사항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금년 1월달에 직장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3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4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구청사 옥탑 방수 공사비입니다. 구청 옥탑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7층에 물이 새고 방수가 되질 않아서 부득이하게 방수 공사비로 3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해서 전기사고나 위험을 제거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옥상 사무실 빗물받이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옥상에는 전번에 행정감사 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관리과 단속원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이 있는데 지금 빗물받이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받이도 74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 구민회관 천정텍스 및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 천정 텍스 및 등기구를 교체 추진할 때 2층 의회사무국이나 의장실, 3층 대강당 현관 외에 의원연구실 2층 로비 등에 대해서도 실내 마감인테리어 공사를 다할 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예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1억 717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예산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67시간은 맥시멈, 최고로 우리 청원, 청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67시간을 주고 보통 직원은 60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고 110명이라는 신규 직원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 예상 못 한 그런 시간외근무수당의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는 다운시켜서,

직급은 없습니다. 직급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거의 공무원 하다가 정년 퇴직이나 명예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건데 사회복지과에 민 승진 씨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 일의 연속성도 있고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안 하면 운영을 못하는 거지요.

마비되지는 않지만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정 여기서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결과, 직원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쪽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볼 거는 일본이다 하는 평가도 있고 해서,

총무계입니다.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거의 지났는데 앞으로 태풍이 또 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요.

지났지요. 7월달.

잘못되긴 잘못됐는데요, 저희들이 옥상 방수공사한게 제가 총무계장할 때 했으니까 근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우레탄으로 방수하고 난 다음에 옥상이 새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아마 그렇게 뭐 부실공사한 것은 아닌데 건물이 하도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97년도에 했습니다.

김동학 전 의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예,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규직원이라든지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처리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상에 낙찰 차액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입찰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제작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게시판 정비는 신규의 경우는 신당6동이 새로운 청사가 들어오니까 세워줘야 된다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게시판 정비하는 것은 9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편성된 대로 그대로 집행되지가 않고 부득이 어떤 일이 다급하게 생길 때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해 줘야 되겠다고 한 데가 하지 못한 데가 생겼어요. 이거 만약에 위원님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동장이 이게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고 제가 봐서 또 이걸 그냥 올린 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다 두 세 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거 편성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두번 세번 돌아보고 이건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제가 복명까지 받아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이 두 번이나 나갔어요. 여기 9개만 간게 아니라 15개동을 다 두 번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고 노력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러시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얘기하셔서 제가 뭐 여기서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까지 자치센터 평가에서 우리가 25개 구에서 25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당1동이 물론 최우수동으로도 우리 구에서 선정되고 그랬지만 전체 모범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할까 봐. 직원들을 들볶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기본카메라가 아니고 그것은 부속품이고 이것은 정식 새로운 것으로.

2500만 원입니다. 그 대신 이게 되면 옛날에는 필름을 따로 샀는데 이건 필름하고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필름값이 앞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돈 1000만 원 절약이 되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이왕 하려면, 타구는 다 하고 있거든요.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서로 맞지를 않아서 교환이 잘 안 되고 그래요.

맞습니다.

상태가 좀 나빠지는 거고 불편이 따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조금 나중에 숫자가 늘은 거구요.

합창단이 운영비를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광복절날 국가 행사에 나가면 거기서 경비가 일부 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있습니다. 8억은 정기예금으로 있습니다.

총 편성된 게 올해 4억 정도입니다.

들어올 돈은 좀 모자랍니다. 한 3억 6000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도 아니거든요.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학교라든가 다른 데서 요청이 오면 요청 온 것을 있는 그대로 심의위에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다만 타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냥 긍정적으로 해 줬을 뿐이지,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장이 뭐 어떤 걸 하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위원도 아니시고 또 실제 위원들이, 해보셔서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따지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용도가 체육진흥기금 용도하고 걷기대회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약간 달라서 걷기대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왔고 학교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지역진흥기금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