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며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신당6동공영주차장 옥상녹화사업에 3억 원, 명동쉼터확장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신당2동 자투리땅쉼터조성사업에 2억 원, 회현동노거수주변 공공공지 토지보상에 1억 8000만 원과 기타 공원녹지관리에 따른 부족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2302억 8057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7.2%인 155억 50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2057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1%인 118억 6764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36억 8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899억 149만 4000원이고 2005년 2월 1일자 설맞이 재래시장 합동세일행사비용 등 4건을 비롯하여 9페이지까지 제설장비구매비용 등 총 열 차례에 48건의 국 ·시비 간주처리예산 40억 737만 6000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은 1939억 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당초예산 207억 2426만 9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중 그린파킹2006사업 시비간주처리예산 9700만 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208억 2126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총액은 2147억 30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7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118억 67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페이지 하단에 200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1억 335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074만 5000원, 지방교부세 2억 9121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변경 분 10억 4232만 7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입예산각목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57억 7651만 원이며 그중 일반행정비는 1142억 3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39억 606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54억 86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58억 92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8억 49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19억 944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4억 5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2%인 19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사항은 53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과목별예산액과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36억 8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07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36억 8068만 4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211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3억 327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4%인 1억 14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29억 71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인 35억 67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문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 5일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동년 8월 1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147억 3013만 9000원보다 7.2% 증가된 2302억 8057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39억 887만 원보다 6.1% 증가된 2057억 765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8억 2126만 9000원보다 17.7% 증가된 245억 406만 6000원입니다. 둘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3억 5279만 2000원보다 4.1% 증가된 295억 56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11억 5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0억 8034만 3000원보다 10.6% 증가된 1249억 3494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6억 3566만 3000원보다 18.2% 증가된 232억 43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35억 6864만 4000원으로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6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모두 해서 35억 6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6억 3566만 3000원보다 18.2% 증가된 232억 43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액은 35억 6864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반환금 76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인건비 및 시설비 등 35억 6788만 원입니다. 여섯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구민 복지사업 관련 비용, 현황 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관련 비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요 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부문은 없는지, 사업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원녹지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신당6동공영주차장 옥상녹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6동공영주차장 옥상녹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대단히 높은 지가로 인해서 녹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 특히 공공용 건물 옥상에는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하는 것이 지금 으뜸중구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당6동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한 600평 가까이 되고 조성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용역설계비만 반영돼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상녹화는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2006년도 유네스코 건물옥상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였고, 2004년에는 중구 보건소 옥상녹화를 저희 공공건물로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올해에는 버티공영주차장, 그리고 장충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신당3동공영주차장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신당6동공영주차장을 올 하반기에 하고자 추경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조성내용을 보면 생태서식공간, 그리고 주민쉼터, 운동공간, 녹지조성, 이렇게 네 파트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말까지는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을 편성하였는데 그 3억중에 방수, 녹화기반조성 등으로 1억 8300이 소요되겠고, 그리고 추가로 수목자연학습장조성 등으로 해서 약 9000만 원, 그리고 시설물설치 등으로 약 1600만 원, 여기에는 운동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억을 올렸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깨끗한 옥상녹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동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명동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칠레광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칠레대사관 측에서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칠레광장의 조형물을 담당하던 작가가 한국에 있다가 아마 본국으로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레광장을 타 지역으로 검토하여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동쉼터가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그렇고 정자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멘트 제품을 쓰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점토벽돌이나, 석제, 그리고 정문에는 일체 시멘트 구조물이 보이지 않게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명동, 그리고 문화가 있는, 살아있는 명동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150㎡ 정도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도로와 연계해서 약 850으로 한 4배나 5배 정도 확대를 하고 소규모공연장, 거리문화, 기타라든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와서 거리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 수목식재, 그리고 바닥은 퍼시픽호텔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를 사고석 포장으로 해서 사람과 차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보·차공존도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는데 2억 4000만 원에는 그늘막, 사고석 포장, 그리고 나무식재, 기타 시설물정비 등을 하여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중 432- 1014번지는 지금 저희 구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상에는 아주 취약 노후 건축물인 주택이 4동이 있습니다. 그 4동이 행정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를 저희들이 건물을 보상하고 이주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약 140㎡, 약 42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건물보상, 그리고 주거비, 이주대책,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쉼터조성으로 약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회현동회화나무 주변에 공공공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회현동사무소 바로 아래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는 소도로 변에 있습니다. 보상면적은 약 46.3㎡, 약 1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에 우리 중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한 목적은 당산나무, 회화나무라는 노거수가 있습니다. 노거수 주변환경개선, 그리고 인근 주민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공공공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의 토지보상가는 약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주가 매년 구에서 수용을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조그맣게 하고 주변 노거수도 생육 환경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주변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투리 공지를 일체 조사를 하고 동에서도 조사를 해서 올려 자투리땅을 조사한 결과 신당4동 마을마당 밑에 옥상녹화처럼 시멘트를 발라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가 약 70평이 됩니다. 거기를 옥상녹화 개념을 도입해서 녹화를 해달라는 동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381-40번지, 333-182번지, 신당2동과 신당4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기반조성, 옥상녹화기반조성하고 수목식재, 초화류 식재, 산책로 포장 등을 해서 두 자투리땅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부족한 녹지의 확충, 그리고 쾌적한 휴식공간조성,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문화재 관련 예산인데 배재학당 동관 보수사업입니다. 배재학당은 서울시지정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재학당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일체 보수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돈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배재학당에 건물외부 비계설치, 지붕수리, 폐기물 처리 등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70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저희 구는 부담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 국가하고 서울시와 7 대 3으로, 국가에서 70%,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지정문화재는 국가 50%, 서울시 35% , 우리 구가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신당6동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설계비를 3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설계중에 추경이 구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으면 어려움이 적었을 텐데, 설계가 늦어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과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설계 예산이 반영되면 전반기에 빨리빨리 민첩하게 해서 예를 들어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 나온 것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해서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을 쉼터로 만드는 것은 정책회의나 간부회의에 건의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편성하지 말고, 포괄비로 해서 많이 편성해 놓고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고,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내면 그때그때 척척 돈 들여서 하게끔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구는 다른 구와 특색이 다르잖아요. 공원공간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투리땅이 발견이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천만 원, 또는 이렇게 추경에 와서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포괄비로 10억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정책적인 판단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고 자투리땅을 공원 만들고 조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놨다가 청장님 방침 받으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손 볼 데가 많고요, 골목골목마다 손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작업할 때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포괄비를 넉넉히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딱 갖다드리고 청장님한테 방침서를 받으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당2동에 쉼터조성은, 그동안 장미빌라를 추진해 왔었지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구가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시행이 안 되니까 이게 대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장미빌라는 완전히 대화가 종료된 겁니까?

장미빌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요. 지금 현 부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장미빌라예요. 그런데 장미빌라 마당으로 차량통행도 하고 사람이 다녔는데 장미빌라에서 자기네들 소유라고 해서 길을 막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보하고 쉼터도 추진하고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다가 보상문제에 미리들 나름대로 크게 협조도 없고 한두 가구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든가 해서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한테 얘기가 없고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반대해서 못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청장님도 상당히 도로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포기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권만 보상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옆에 도로가 아주 경사진 지역이라서 차가 돌아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쉼터조성도 하면서 차가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빌라 문제도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 장미빌라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마당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면서 이 위의 주민들이 하도 자기네 앞길을 다닌다, 그래서 한번 길을 막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또 길을 뚫어놨습니다.

지금 차량은 계속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만 다니게 해 놨습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오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린다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유지를 하면서,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다니는 길도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질러다니려고 하지 돌아다니려고 하겠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를 깨끗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도 돌아오는데 녹화사업을 하더라도 내년 봄에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주차장 옥상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를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이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옥상에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나무 심는다고 해도 햇빛도 강하고 공간이 좀 힘들지 않아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름을 대비해서 요즘 막구조그늘막이라고 해서 아주 중량감이 없는 가벼운, 경기장 같은 데 보면 경기장 스탠드 위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중도 없고 그늘도 좋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신당6동공영주차장은 그것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 그런 곳에 녹화를 한다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또 괜찮겠네요? 하여튼 그런 공간을 해 주신다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옥상녹화는 쉼터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도시의 건물이 높고 낮아서 높은 쪽에 사는 사람이 내려다 볼 때 시야에 녹지가 나타나니까 좋지 않나해서 낮은 쪽 아파트 건물 옥상에 녹화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당3동주차장 옥상녹화는 주차장 건설비에 포함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해지겠네요? 그것은 신당6동에 하는 설계나 거기에 있는 설계나 표준설계로 합니까, 아니면 동마다 주차장마다 조금 다릅니까?

건물의 구조,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2동 공영주차장 옥상에 있는 것처럼 비슷해집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차츰차츰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요?

예,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신당3동 빌라촌에 마을마당이 있는데 상수도가, 그 팔각정 있는 그 옆에 놓여지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아무 답이 없네요.

거기 정자 옆에 상수도가 하나 있는 것이 불과 30m 안팎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산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파손될 염려도 많고, 가급적 사람들이 있는 옆에다가 하면 항상 감시도 되고 수도의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위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겁니다. 거기를 그대로 두고 새로 또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쪽은 별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주민들 생각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새로 신설을 하든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동은 1동1마을마당을 하고 있지만 3동의 위치로 봐서는 지금 마을마당이 있는 데하고 약수시장 쪽하고 별개 동처럼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별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당 약수역 부근의 쉼터, 마을마당을 민원을 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보시더니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 꼭 필요한 마을마당 위치인데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하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습니다.

그 지역에 지구조성을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요즘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미팅 포인트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를 많이 제공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약수역 지하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고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고 땅 부지도 좋아서 제가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부분적으로 해체가 가능하면 해체를 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미팅 포인트로 하면 상당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동 257평, 그 쉼터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그렇게 넓나요? 거기가 퍼시픽호텔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거기가 어떻게 257평이나 되나요?

거기가 퍼시픽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양방 한 10m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10m까지 둘 필요가 없고 도로를 광장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진입로를 4m 50에서 5m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녹지로, 광장으로 확충을 하고 주변의 보도, 지하철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보도와 그 주변 도로를 합하면 상당히 넓을 겁니다.

지금 자투리 땅 쉼터 조성할 땅이 너무 적네요. 제가 볼 때에는 사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 옆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한 50여 평이라도 돼야 쉼터가 되지, 10여 평 해서, 물론 자투리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거기에 녹화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너무 대지가 적어서 몇 사람 앉아서 쉼터 역할이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충동에도 공영주차장 밑에 해 준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노약자 할머님들이 노인정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해 주셨다고 봅니다. 장충동에도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태극당 옆에 문제 제기한 거기도 해놓으면 노점상을 놔두고라도 위에 넓은 공간에 나무가 많고 한데, 그렇게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위에 그것을 해 놓으면 포장마차하고 같이 연결해서 없앤다는 것도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 위에 풀 몇 포기 심어놓고 꽃 몇 포기 심어놓은 것보다는 위에다가 잘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건데 거기 해 놓으면 멀리 걸어서 장충단공원에 가는 것보다 그 주위사람들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산 올려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태극당 앞에 장충녹지는 지난봄에 손을 봤습니다. 불필요한 횡단보도 부근에 잘려진 부분도 연결을 시켰고, 지금 현재 노점상이 6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면 더 생긴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지역을 노점상을 방지하려면 그 도로가 지금 12m 폭이 되는 도로에 일방선이 있습니다마는 장충동 골목에서 체육관 쪽으로 나오는 외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을 녹지를 확충해서 물리적으로 잡상인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저희 과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지역을 녹지대를 확충을 해서 거기에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그늘이 지도록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 녹지대를 넓혔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 안에는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있고 밑에 화관목도 심겨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쉼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나무들이 다각되고 물리적으로 훼손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포장을 더해서 쉼터를 조성하면 그 밑에 잡상인들이 침범할 우려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녹지대를 확충을 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곳도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 또 동국대학생이나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 도로 앞에 포장마차를 없애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어서 반발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계단을 올라가면 넓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자도 놓고 해서 아기자기하게 해 놓으면 충분한 쉼터가 되는데, 그 밑에 하려고 하면 반발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 그 위에 나무 밑에다가 해 놓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다각도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염려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녹화사업은 기존 주차장에다가 공원을 하시려는 거지요?

주차장 옥상에다,

지금 옥상녹화를 하려면 그 하중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남쪽에서 4/5 위치에 구조물이 있는데 벽체가 약한 것으로 봤습니다. 옥상녹화를 하려면 하중이 23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물안전진단 결과 140㎏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완을 하든가 그 위에다가 무게가 나가지 않게끔, 하중을 지탱할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식재를 할 때 무슨 흙의 높이라든가 깊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요?

예.

그것을 기술적으로 현재 건물 하중 지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밑에 기둥에 보를 열 개를 보강하겠습니다. 철판을 대서 미장을 해서,

철재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당3동에 손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는 미팅 포인트, 그 위치를 제가 아는데요. 전철역 입구로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넣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쌈지공원을 관리를 잘 해줘서 고맙고 쌈지공원 쌈지정이라고 하는 그 옆에 보면 10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정말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 도로는 아마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경사가 급해서 잘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그 길을 좀 좁게 시멘트 걷어내고 녹지로 산책로를 분위기 있게 했으면 하는데 이번 추경에 못 들어가서 다음 본예산에 꼭 넣어서 내년에는 쌈지공원에 걸맞는 길로 시멘트 길이 드러나 있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일반회계가 20억 9799만 3000원, 특별회계가 35억 6653만 1000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시비보조금인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9만 4000원이고 다음 토목과는 총 20억 9530만 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을지로4가 162-176번지간, 신당5동 74-3에서 80-439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와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유수지간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등에 9억 553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에 2000만 원, 남창동 236-회현동1가 180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 원, 동대문운동장 주변 1개소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시비보조금인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는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5억 6653만 1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부담금 등에 7890만 3000원, 필동공영주차장 건립비 19억 원, 초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 충현 공영주차장 벽면 단열재 설치공사에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추가건립비 14억 3700만 원과 그린파킹2006 및 담장허물기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과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9만 5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거의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반환금인데 살림을 이 정도면 잘 하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일을 잘 했다고 인센티브 상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물건도 사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고 최소한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사실 다 써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가 발주한 금액하고 실제로 업자가 들어와서 납품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려줬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쓰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또 남으면 연말에 또 내는 것도 있지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정비인부임은 연말에 내놔야되나요, 이번에 내놔야되나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36명 중에서 21명만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오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써봐야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계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예를 들어 남는다고 해서 총무과로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과목이 같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005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지로4가 162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을지로4가 162번지는 을지로4가 지하철역 뒤편에 중부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가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 올해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부족보상비 7억을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추경예산안 보상비 7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74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신당5동 현대아파트 뒤에 도로폭 6m, 길이 36m 짧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이의재결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중에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로 지금 공가로 남아있는 3동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36m를 도로개설해서 인접지 도로하고 연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와 공사비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교통회관 및 금호유수지간도로확장공사, 여기는 도로확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약 70% 진행중에 있으며 금호동유수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일부 도로 개설구간에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절개지가 있어서 기존 인가하고 접속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로시설결정을 얼마 전에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인가를 내서 여기도 보상을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1억 6530만 원이 반영됩니다. 여기는 원래 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다시 구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은 포괄예산으로서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견문사항이나 순찰사항 그리고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그리고 혹 구의원님들이 필요시에 수시로 요구하는 사업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경예산으로 3억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 구 각 동에서 수합한 결과 아직도 약 10내지 15억이 더 있어야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급한 위치에 해당되는 14개소에 대해서 3억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은 전체 6091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예산 5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보안등 신설 78등, 그리고 개량 7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각 동에서 수합된 뒷골목의 보안등 신설 30등과 보안등개량 10등 합해서 추가소요가 약 2000만 원이 발생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집행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확보된 예산 중에서 약 322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어두운 뒷골목을 밝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신설 개량공사를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을 추가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남창동236번지 회현동1가 189번지가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남대문2가 파출소에서 회현역 사이의 일부 하수관이 약 15년 이상 노후되어서 관이 일부 침하단계에 있고 관 위험부위가 침하되어서 동공이 발생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수관을 개량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수관 600㎜를 370m를 묻어서 금년 하반기에 동공이나 침하, 노후하수관을 개량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운동장 주변 외 1개소 빗물받이 및 측구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동대문 운동장 주변이나 삼일로 장교빌딩 주변에 이번 우천 시에 노면수가 정체되어서 일부 물이 안 빠지는 정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측구나 빗물받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여기는 연간 계속적으로 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기철에 60% 정도 준설작업을 마무리하고 우기철 이후에 40%를 준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해당되는 하수관 준설, 우리 구 관내 실제 시급히 준설해야 될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약 1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을 추경에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300㎜에서 450㎜, 약 320m를 우리 구 관내의 시급한 위치, 약 11개소가 적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2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예산을 그리고 2006년도 예산 반영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토목과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지역지역마다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하수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관심 있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서로 업무교류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하수관은 지금 보니까 몇 십년 만에 한번 교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되더라도 하수관이 이렇게 노후 됐다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추경에 굳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몇 십년 만에 개량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이제 막 와서 업무 발령받아서 보다보니까 이게 드러나서, 찾아서 한다면 전임자가 또 이상해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이런 것을 찾아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전임자가 일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하수관 문제는 미리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방대책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관 매설은 실제 매설한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동공이나 수명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어느 정도 적출해서 해결할 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두고두고 매년 반복되는 20년 이상 된 것 또 17년, 18년 이상된 게 20년 가까이 되면 노후되고 탈락되어서 침하되고 관 위험부위의 볼트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사업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시에 적출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일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몇십년 만에 한번 개량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2005년도에 실행해야 될지 2006년에 해야 될지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에 하수관을 CCTV로 조사를 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노후 하수관은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사가 덜 되어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조사는 됐는데 일부러 안 올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알게 되어서 올린 거지요?

우리 구 관내 약 300㎞되는 전 하수관을 일시에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몰라서 이제 발견되어서 올렸습니다, 하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할 겁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나을 것은 없겠지만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다가다 뚜껑 열어보고 이상 있어서 그때 그때 예산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 관내 하수관 현황을 데이터화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2005년, 2006년, 2007년에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겠다, 최소화시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단일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악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제대로 알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성동구 금호동 유수지간 도로공사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동구에 인접되어 있는데 시비를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8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용으로 봤을 때 시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동유수지간의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27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속되는 도로가 기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기존 도로하고 동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위한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6m 도로시설 결정을 해서 길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로와 기존 이면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의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전액 시비라 하더라도 올릴 때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원래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20m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20m 이상은 시도로로 구분되고 20m 이하는 구도로이기 때문에 20m 도로폭 6m 길이 42m 도로개설은 사실은 구 재원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20m이상은 서울 시비를 받는데 우리가 이면도로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용역과정에서 납품된 시공상의 내용에서는 실제 그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직이라면 그 정도는 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들이 몇 십년 전에 만들어진 도면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다 바뀌어서 지적과에 가면 도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쓰면 우리가 볼 때 혼돈이 옵니다. 우리 중구청을 보십시오. 을지로4가 도면을 보면 중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도면을 통일하십시오. 지적과에 정리된 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첨부하십시오. 이런 것좀 바로 잡읍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금만 신경쓰면 보기가 쉽습니다.

수정된 최신도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인행위를 서울시에서 해서 지난번 본 예산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서울시 사업으로 금호동유수지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서울시 비용으로 한 겁니다. 서울시 비용으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경을 우리 돈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실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인데 간주처리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시비를 받았는데 우리 구비로 쓰기 위한 간주처리를 한 예산이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한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거기는 기술자들이니까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했다고 써줬으면 누가 질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 때는 우리 토목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입장에서 만들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봐도 알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빗물받이가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야지, 외국을 가서 배수로도 보고 빗물받이도 봤지만 참 단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빗물받이를 더 두껍게 해서 해마다 빗물받이 같은 것을 올리지 말고 예산을 더 올려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약하니까 찌그러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강도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문제인데 지금 보면 신고를 하면 용역을 주어서 전구도 갈아주고 하지요?

각 동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미로 가는 데는 몇 번을 신고해도 누가 나와서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이번에 했던 데 거기를 접수를 몇 번 했다는데 나와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접수 받으면 지역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가로등도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실제 순찰상이나 당직시 보고사항이나 각 동에서 서면이나 팩스보고가 오면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같이 맞물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좀 어두운 데는 좀 밝게 해줘야 되는데 마장로 길 보면 일정하게 쭉 해놨는데 좀 어두운 데는 1m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시장 뒤에 건널목 있는 데도 밤에 가니까 어둡던데 그런 부분도 하나 더 설치해 주시고, 보안등도 어떤 때 보면 하루 종일 켜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끄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안등도 일부는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점멸기인데 일부 해당되는 것은 수동으로 옛날식인 것 같은데 그것은 동에 지시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우리 중구에 오셔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충동길 가로등 설치는 언제 끝납니까?

장충동길 가로등 관계는 확장구간 포함해서 전체 마무리는 10월 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족발집 인근에서 그 밑에 해당되는 일부 도로확장하고 별개 문제로 되어 있는 가로등은 이번 추석 이전에 다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호텔 앞으로 해서 타워호텔로 올라가는 데 해당되는 확장구간은 완전무결하게 마무리는 되는 것은 10월 중순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거기도 가로등 폭을 줄이고 조도도 높이는 작업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사중에 부점등이 발생한 모양인데 당장 추석 이전에 장충단길 확장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충단길은 기존 가로등의 조도를 상향조정해서 교체한 가로등으로 점등이 가능합니다.

며칠전에 직원이 나와서 전등을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선로 밑에 땅을 파서 바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 간 것도 안전검사를 끝내야 불을 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 주면 통장회의 때 그것을 알게끔 해야겠습니다. 불 안 들어오는 것을 당직실에 통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그 내용을 알려줘야 언제 이후에 된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수정약국 사거리에서 태극당 쪽을 보면 10시 이후에는 장사 끝나고 나서 불이 없는데 수정약국 사거리부터 세 개 정도 신설을 더 했는데 좀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옆에 길 11억 예산책정 하는 것은 난공사가 되어서 금년에 어렵나요?

공영주차장 옆에 도로개설공사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절개지가 생겨서 일부 기존 이용하는 거기에 차 진입이 안 됩니다. 엠버서더 쪽에서 밑에 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인가를 두서너 세대 추가해서 자기들이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충무어린이집을 사실 새로 해야 됩니다. 72평밖에 안되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구배가 급해서 실제 이용하는 일부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불편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공영주차장 후문이 개통이 안 되어 있고 차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 앞이 너무 좁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어렵고, 언덕 위에 집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가파르고, 겨울에 다닐 수 있도록 난간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가 엠버서더 호텔의 사유지라고 해서 손을 못 댔는데 우선 임시로 개통하기 전까지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은 2004년도 서울시 버스체계개편관련 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버스노선과 운영방식, 요금체계 등의 전면적인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안내 및 주민홍보에 48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지만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49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찰차액이니만큼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2004년도 결산잉여금 등 세입편성입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50억 원에 35억 665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 잔액 134만 9000원이 이월되어 2004년도 예산대비 총 35억 6788만 원이 증가되어 경정액은 231만 71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7890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8762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4만 9000원 총 35억 67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 중 보조금이 2005년도에 전면 0.22%에서 2.576%로 증가되어 5252만 3000원이 증가되고 우리 과 2005년도에 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263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입니다. 필동공영주차장 건립비입니다. 필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동3가 62-12호에 576.9㎡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90㎡로 주차대수 42대의 규모로 2006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건립비 19억 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와 상권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초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교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초동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이 96년도에 준공된 후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류 및 고장 등으로 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은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시스템을 교체하면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현 공영주차장 벽면 단열재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충현 공영주차장의 벽면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차장 건물의 열기로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장의 벽면에 단열처리를 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건립비 경정예산과 기정예산의 차액 14억 37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2006사업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시비로 2004년도 그린파킹 사업예산 중 13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충현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부실해서 청장님 지적도 좀 받으셨지요?

예.

요즘에 와서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공간은 협소하고 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요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니까,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하셔서 주민불편을 덜어주시고 어차피 이것 할거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화장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안내표시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쪽에 주차장부지매입건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상에 경정예산 표시한 것 때문입니다. 별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할 때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충현주차장을 언제 지었습니까? 몇 년 된 겁니까?

충현은 2001년 9월 6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때 예상을 잘 못 했나봐요?

김영성 거기가 외벽이 철근이어서 여름에 굉장히 햇빛이 반사해서 주택가 쪽으로 그 면만을 단열재로 다시 시공할 겁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지을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에서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초동공영주차장은 과장님이 감사과장님한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뭘 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면 또 구정질문을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해결된 사항을 빨리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7페이지에 그린파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성 그린파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큰 대로 말고 이면도로에 단독주택이 쭉 있을 경우에 담장을 헐어서 거기에다 녹지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겁니다. 담장허물기가 처음에 먼저 시작했어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같은 이름이에요?

김영성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린파킹은 녹색주차마을을 뜻하는 것이고 담장허물기는 말 그대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은 없어지고,

김영성 그것이 내집주차장갖기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현재는 그린파킹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린파킹에 담장허물기에 내집주차장갖기, 또 내집앞우선주차장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없어졌어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있습니다.

버스승강대설치예산은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 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마장로길에 무인카메라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로에 기존에 수동으로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보통 몇 분을 줍니까?

김영환 현재 단속을 10분을 줍니다. 법정 시간은 5분인데 저희 구에서는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이 시장에 올 때 주차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어디에 차를 주차할 데도 없고, 명절에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주든지 해야지,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6시나 7시가 되면 서울시에서 와서 딱지 떼 가지, 뭐 구청에서 무인카메라로 찍어대지,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 주세요. 마장로길에는 옛날에는 60번 버스도 다녔는데 못 다니니까, 그렇게 복잡한 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상·하차는 단속을 안 합니다.

김영환 저희가 작업 중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서울시에 좀 심하게 단속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 구에서 무작위적인 단속에 대해 항의한 적도 있었는데 시에서는 또 자치구 생각하고는 좀 틀려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상·하차작업이라든지, 또 무인카메라도 현재 저희한테 있는 10대는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보면서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의 계장님들과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주차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종로 계장님도 우리 장충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설계가 상당히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충동공영주차장 입구가 너무 좁아서 차가 들고날 때 운전을 잘 해야 꺾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힘껏 꺾어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는 건축과에서 했지요? 입구가 넓어야 하는데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교통지도과에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요. 우리 중구민은 전일 주차할 때 6만 원을 받고 주간에 할 때는 4만 원, 그 다음에 야간단속은 3만 원, 타구민은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성 관리는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우리 조례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해서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김영성 운영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동하고 우리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인원이 많을 경우는 추첨을 합니다. 교육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