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전에 질문이 푸념의 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자 노력해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모양은 좋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 시간을 인정받는 또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리매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가뜩이나 지역에 사소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방범활동이라고 하는 여성대원들 또 지역에 남자분들 고생을 하는데 이 예산이 36만 2,000원이 남자들한테 지원비가 할애가 되고 여자들은 20만원씩 식대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처음에 경찰서 산하의 지구대로 바뀌면서 여성들의 자율방범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지 앞으로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단체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래도 좋은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능력제로 보고서만 작성하면 예산을 주는 것 같아요. 동감사 나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매번 감사 때 지적해도 크게 개선 안 되는 부분에 마음 아픈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자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 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깔끔이봉사단이다 해서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하수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에 질문했더니 예전에 무허가로 난립돼 있던 집들을 개선하면서 건축업자들의 완벽하지 못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오·폐수가 그냥 하수구 직수로 흐르는 데를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세 군데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시골에 농사짓는 곳에 지나가는 것 같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과연 구청에서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검토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곳을 지목을 했더니 나가서 현장 답사한 결과 한 일곱 집이 누락되어서 다시 점검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동 뿐만이 아니고 구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주민 편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속히 지도단속해서 정화조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에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각동에 새주소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을 개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인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니까 지번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도로명을 개명해라,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고유명사로 해서 지명이 내려오는 것 외에는 불필요하다 이 지역에 오래 산 통장들도 도로명이 이면도로 같은 데는 과연 해서 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듯한,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으로 보고 있고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도로명을 여러 가지로 1안, 2안, 3안 올라왔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택시를 타든 외부 사람들한테 알릴 때 구로구청 가자 아니면 고대병원 가자고 하면 다 아는데 가마산길 가자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계속 정부 방침으로 해서 우리구는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해 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질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몇십 년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고건 시장일 때 구로역간 신도림역 25m 도로를 20m로 줄였습니다. 줄인 조건에 보상을 조속히 해주겠노라 해서 44억원을 받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받는데 미묘하게 신도림하고 지하통로 통하는 도로에 도로개설이 조만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애경백화점으로 통행하는 현대아파트, 롯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한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로공원에서 신도림 경인로로 통하는 지하도만 개설하고 있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공사가 완공이 안 되면 아무리 개발을 해도 지역에 민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지 구청장님께 요구는 했지만 보상이 안 되고 있고 큰 보상이 안 나가도 도로개설은 필요로 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구로5동에 큰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또 안양천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안양천 내려가는 신도림역 입구에 내려가면 도림천과 안양천을 비교할 때 안양천이 발전도 되고 많은 체육시설 등으로 여러 가지가 타구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는데 도림천에는 악취로 인해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를 보면 도림천에도 굉장히 손을 많이 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도림천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양천과 비교할 때 도림천의 낙후된 문제 또 오물로 인해서 주변에 갈대며 잡풀이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나가시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도림천의 문제점을 늘상 민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는 올해는 큰 비가 없어 장마철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래도 동기능 전환 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원들 토목담당, 치수담당이 있었는데 우기 후에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된 데가 엉망입니다. 구의원들이 무슨 죄가 많다고 국장님, 토목과장님께 맨날 아부 떨면서 공사해달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동기능 전환 되고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 각 동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사소한 일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난재해가 없이 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자 노력하고 혁신팀에서 각 동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또 그린파킹 제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는만큼 인정을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손봐야 될 데가 전혀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또 구로5동에 557-19호 오영식씨라는 개인의 소유지를 진입로가 없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도 구에서 당연히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한 20년전부터 4m 도로지요.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짓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양성화시켜 줬다고 해서 그 뒷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2필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현행법상 답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75세가 넘었는데 통곡을 하고 구로구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 방법을 시책질문 때 구청장님께 건의하려다 그래도 풀려는 의지만 있으면 사유재산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 해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람의 집이 60평이 됐든 건축업자를 들이대도 거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건축비 많이 드니까 난감해 하고 사업 할 어떤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집 매매를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팔리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구로구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분인데 봉사를 떠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켜주지 않으면서 무허가라고 해서 부과한 비용을 그 분한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는데 감사 때나 연말에 각 구의원들이 얘기한 것들이 관철이 안 됩니다. 민원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살고 싶은 구로 주민들이 인정하는 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윤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업무 중에 일반 자치구가 업무 영역에서 가까운 부분이 방범 분야입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또 자치구가 있을 때도 방범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 왔습니다. 지금 `90년 중반까지도 방범초소를 운영해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치구가 다 부담해 오다가 자치구 업무와 경찰업무 한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지도원을 다시 구로 끌어 안아가지고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지역 방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자율방범대원 쪽으로 구성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조직 이런 편성에 대한 근거문건은 못 찾고 있는데 뿌리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000년 7월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비용을 주어 왔고 그것이 남자의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 여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2002년 8월부터 여자 자율방범대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월 36만 2,000원, 여자 자율방범대원은 20만원 그래서 동별로 5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주·야간 활동할 때 필요한 기름값 간단한 간식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로 쓰고 있고 쓰고 난 후에 영수증 같은 것을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원의 원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잘 활동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간혹 있었습니다. 2000년 초기는 오히려 자율방범대 활동이 파출소가 주가 되어 있으면 동 쪽에서 소홀하게 하고 또 동 쪽에서 편중되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하면 파출소에서 불편한 그런 관계와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동에 있을 경우에는 구의원님께서 활동비가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신 그런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가 지구대로 편입되는 관계에 따라서 파출소와의 체제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방범대와 같이 연계가 됐는데 지구대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구대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관계가 없는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대 그 다음에 경찰서의 방범과 또 관련되는 곳과 같이 논의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재정립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윤주철 의원님께서 쓰레기 주변과 하수구에서 인분 냄새 등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운반을 할 때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은 쓰레기를 간선변에 내놔가지고 거기에 모았다가 운반처리를 하는 거점 지역이 약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고 난 뒤에는 물청소라든지 탈취제를 사용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형업체로 하여금 철저하게 물청소도 하고 탈취제도 살포하고 해서 주변이 깨끗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하수구에서 인분냄새가 난다는 것은 원인을 찾아보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제때에 하지 않는다든지 또 정화조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아니면 혹 하수도 직결 정화조로 인해서 하수구에서 인분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화조 담당이 1명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 철저한 조사는 어려운 상태고 해서 동청소담당으로 하여금 우선 하수구에서 인분냄새가 나는 데를 실태를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과연 1명이 다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그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윤주철 의원님의 새주소부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주소체제는 지번에 따라서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찾기 어렵고 지번들이 일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찾기 쉽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모양도 불규칙하고 또 잦은 토지분할로 인해가지고 지번이 가다가 엉뚱한 지번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찾기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선진국형인 가로망을 중심으로 한 도로체계 그것을 도입하고자 `98년부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새주소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새주소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주소로 쓰고 법정주소로까지 활용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주소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로명이 아름답지 못하다든가 듣기가 거북한 이름이라든가 또 도로명이 많아가지고 복잡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재조정을 하는 말하자면 개선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진 것들도 부분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으면 동일한 도로로 통합하고 또 도로명도 부르기 좋고 또 역사성이 있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또 필요한 도로에 이름을 새기는 도로 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도 아름다운 것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새주소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로구간 1,123개를 644개로 축소 단순화 했습니다. 또 도로구간 통·폐합 구간에 불합리한 도로명들을 고치기 위해서 125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공모를 하고 지역 학교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좋은 이름이 있는지도 조사를 했고 또 관계 문헌이 있는 경우는 문헌도 조사를 해서 역사성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 도로명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에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인터넷에 홍보도 했고 청소차량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을 한다든가 또 관내 학교 같은 데다 협조를 구하는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5,000여 건의 주민 개별 의견이 수렴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도로명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했으며 또 한글학회까지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구에 설치된 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소로 125개 중에서 71개소를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서 도로명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고 건물 번호판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진화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익숙하지 못해서 약간 혼동스럽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주소를 찾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택시운전수한테 가마산길 몇번지 가자 하면 알겠느냐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구로동 몇번지 가자고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대개 인터넷에 들어가보고 가마산길 몇번지 하면 구로구청 주변에 어디 있다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구로구청 주위니까 "구로구청 앞에까지 갑시다." 그렇게 해서 골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운전수한테 가마산길 몇번지 가자 그렇게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아주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윤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로역 가로공원 간의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문제와 공사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원래 25m 도시계획 도로였습니다. 시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20m도로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도로는 15m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m를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애경백화점에서 가로공원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보상하고 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비 예산이지만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은 그 구간중에 구로5동 525번지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 받고 또 부족한 예산을 요청중에 있고 보상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총 보상필지가 10필지와 지장물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물량중 금년도에 시로부터 받은 돈이 32억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그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보상토지 7필지와 지장물 3건밖에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 47억원을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일단은 길을 뚫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공사시기는 보상만 되어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확보한 것은 4억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나머지 10억 7,000만원도 시에 예산요청해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림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은 서울시에서 지금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하천정비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에 따르면 자연친화적이고도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명시설, 둔치 등에는 습지 조성, 하상에는 어로·어도, 징검다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사업예산을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희망은 있으되 당장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인한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파손 시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포장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기 전 하절기 종합대책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우기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설물 포장 또한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곳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곳에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리기동처리반 또는 도로보수반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거나 응급조치한 부분이 다시 우기가 끝나고 파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도 그 부분에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구로5동 557번지 19호와 20호에 대한 진입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557번지 19호 소재지는 기존 무허가건물 벽돌조 약 18평 정도로 도로점용면적 28㎡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 557번지 20호는 기존 무허가건물로서 벽돌조 약 15평으로 도로점용을 약 14㎡를 `80년대부터 무허가로 설치되는 그런 무허가 건물입니다. 1982년 4월 8일부터 주택과에 정식으로 등재되어서 주거형 건물이 4m 연접도로에 일부 2m 저촉되어 있고 도로무단점용 면적에 따른 사용료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9호는 변상금을 84만원을 부과했고요. 20호는 변상금 2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중인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기 전에는 철거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도로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의원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김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한 비효율 투자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비유가 주로 금융권 은행 같은 데 가면 서비스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공무원하고 은행하고 비유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스마일 운동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 가장 돈 안 드는 것이 뭐냐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로 민원창구에 가면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당했는데 우리 구로구청에 서류 완성된 것을 받으러 갔다가 접수증을 주고 달라고 그랬더니 무표정하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서류가 민원 확인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 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길래 "구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않고 보더니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구에서 구의원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느냐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최소한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 이 정도만 해도 제가 기분 좋게 "수고하세요."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받아 가지고 돌아서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하루종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직원 불러서 따지기도 뭐하고 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도에 어느 정도 왔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친절 교육 업무보고에 보면 친절교육 많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겠지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가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다, 실제로 위기감을 국민들이 체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면 "끄자, 뽑자, 걷자" 에너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또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비축분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홍보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전 국민이 1시간만 TV시청을 줄여도 1년에 312억원이나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 보통 안 뽑아요. 여기에서 예상 되는 전기 에너지 이것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켜서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검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책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척동·개봉동 지역에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구로을하고 갑지역하고 갑지역이 모든 개발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나 갑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지역에 복지관 설립에 대한 계획이나 또 세울 수 있나 없나 있으면 언제쯤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연간 지원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한두 명이 예산에 대한 낭비나 이런 것도 관리감독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어린이집 이후에 몇 가지 시책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하는데 부족한 점 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진 정책이나 어떻게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깔끔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명물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장·반장 이 몇 분들 그 다음에 직능단체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관공서에서 하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알게 모르게 불편도 있습니다. 통장이 청소나 하는 통장이냐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함으로써 지역간에 벽도 허물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제는 좀더 비전적인 업그레이드 된 깔끔이 운영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우리구는 노후된 주택, 건축들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냐 주민들간에 갈등입니다.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서로간에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도나 또 관심이나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업무적인 사항으로만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식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서로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1동 건영아파트 아직도 시행인가가 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허물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허물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 주민 조합원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 동안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전세 얻을 때 1년이나 2년 계약해서 했는데 지금 삼사년 이상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물론 사업자가 잘못이다, 조합에서 잘못이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살핌 또 지도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질문입니다. 밤에 보면 화물차가 골목길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몇 일간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화물차하고 차고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있고 화물차는 사업을 고척동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형식적인 차고지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차고지 하고 화물차 하고 제대로 사용 가능한가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 자세히 해야 되는데 20분간에 줄이다 보니까 요점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했습니다. 구로갑 노인분들은 불편을 느끼고 분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까지 노인분들이 진찰을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TV 보셨지요. 바퀴벌레 생각도 못 했어요. 대형음식점에 바퀴벌레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릇을 다섯 번쯤 닦아야 위생관리가 제대로 된다는데 두세 번 닦고 그대로 음식 담아내놓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식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병균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40개 업소에서 136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음식점에서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지저분한 점이 많아요. TV도 보고 책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기에 우리몸에 해로운 균이 몇 개나 되며 가장 해로운 균은 무엇이며 몇% 정도면 우리한테 병으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하네요.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이지요. )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지난달 김길년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셔서 여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친절치 못했다 하는 본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사례까지 발표를 하면서 구정에 애정을 갖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 중에 제일 힘든 직종이 고객을 직접 창구나 현장에서 접대하는 업무가 가장 쉬운 것처럼 보여도 가장 어려운 업무가 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성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고객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보통 숙련과 소양이 없이는 힘든 직종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 업무에 대한 보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우리 기관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고심하고 있고 친절을 계속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공공기관은 창구업무 직원들이 2년에 한번씩 바뀌는 관계로 은행하고는 틀립니다. 교육을 시켜놓으면 또 나가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또 품성이 안 맞아 가지고 튀는 직원도 있고 항상 창구에 대한 친절도 업무는 교육과 제도 그 다음에 사무실의 환경개선 또 친절도 점검에 의한 체크,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 시상, 안 되는 직원은 벌 이렇게 하더라도 고객이 느끼는 100% 만족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물론 그 업무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을 때는 본인이 아니면 아무나 내줄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했던 관계이고 또 의원님은 내가 구의원인데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아, 의원님이십니까?" 본인이 모르면 옆에라도 "우리 의원님 맞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교부해 드렸으면 좋은데 직원이 좀 미숙했고 친절도에 대한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창구업무나 기타 대민업무 부서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있는 제도와 보다 나은 보완점이 있으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구의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월 6일자로 두바이유가 58불, 브렌트유가 64불 작년도에 30불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불까지도 내다 보는 이런 환경에 처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적극적인 시책발굴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추진 방향은 공공부분과 또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0%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전기· 유류 월별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청사에 고효율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또 절전형 사무기기 사용과 경승용차 보급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에너지 절약의 9개 실천 사무와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명하고 중식시간에 냉·난방기 가동 중단 및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전원 차단, 엘리베이터의 출·퇴근 시간과 중식시간 이외에는 한 대만 운행하고 청사 복도 전등의 격등제 실시, 또 정시퇴근 매월 2, 4주 금요일에 직원들의 정시퇴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충분한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공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따른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간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동원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하고 정책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또 카풀제 이용 기타 물절약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TV 1시간 단축 보기 등 여러 가지 방향을 앞으로도 개발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근래에 많은 주민들한테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는 민원,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길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발굴해서 에너지 이용에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김길년 의원님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척동·개봉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서울시 기준이 전에 인구 10만명당 1개 종합복지관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을 지역을 차별화 하는 것은 아니고 부지를 여러 가지 물색하던 중에 마침 주차장 건설 잔여부지가 있어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구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종합복지관이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비에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또 요사이 유사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시에서 이제는 종합복지관을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신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분야가 노인·장애인 이런 분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1개구에 1개소 원칙이 있고 장애인 관련 시설은 종합복지관이 2개소가 있고 그 외에 시설이 13개소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존 센터 외에는 추가건립이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복지관을 짓는 데도 토지는 마련되어도 저희들이 추산해 볼 때 6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단독 건립이 곤란하고 해가지고 지금 시의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좋은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복지분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 감독 문제 또 변하는 것 그런 것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미래어린이집 사건 이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 3명이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고 작년 이어서 금년도에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회계처리라든지 모든 분야가 투명해지고 훨씬 나아졌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완전히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이버 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급·간식 보건분야 이런 분야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보육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더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는 회계 뿐만 아니라 급·간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접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꾸준히 시설장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본동에 생기는 종합복지관에도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위탁체에서도 우리구의 그런 방향을 알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장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샛별어린이집도 공개모집 해가지고 이번에 위탁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원장을 10월에 임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보육시설이 투명화 되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립은 체계가 잡혀 가고 민간 시설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깔끔이 사업은 주민 참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깔끔이 봉사단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골목 청소를 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재정 여건이 나은 좋은 구에는 환경미화원을 더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골목청소를 용역을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대로 청소가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규격봉투만 수집해서 운반해 가는 그런 체계 가지고는 저희 지역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정된 구의 예산 가지고 달리 방법은 없고 저희들은 깔끔이 봉사단을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양성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착되기까지는 통장님들 이하 반장들이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골목을 깨끗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수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청소 자원봉사자로서 인정감 또 사기진작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학생 깔끔이 봉사단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대식을 가지고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현재까지 13개교에 약 1,700여 명이 청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김길년 의원님의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의 불량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니만큼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국가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재건축 지역을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불량주택의 비율이라든가 또 공공시설에 전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 그런 사항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 할 것이냐 또 재건축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요건에 맞는,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서로 주민들간에 이해 관계가 서로 상반되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장까지 선임했다가도 조합의 운영을 명쾌하게 하지 못한 관계로 그것으로 인한 불신으로 인해서 서로 모함을 하고 다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합의가 모아지면 법정 기준인 2/3 또는 80% 이상 합의가 모아진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데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동에 건영조합 같은 경우 불법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의 중재 조정에 응해서 지금은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연된 이유는 각종 서울시 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 재심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다수가 원하는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조합원간의 갈등은 필요한 경우에 중재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이탈해서 주택가에 야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여건 상 경기도에 인접되어 시계지역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사업용 밤샘 주·박차 등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차량과 주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민원 발생이 자주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단기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시단속 및 일제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등 계도하여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용 차량 밤샘 주·정차에 대해서 수시단속으로 1월부터 8월말까지 7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화물차 112대, 영업용 버스 28대, 총 140대 적발해서 차량 소재지 관할 타시·도에 이첩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일제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서 화물자동차 139대 영업용 버스 32대를 적발 이첩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한 바 있고 단속을 실시할 경우에 단속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많아서 융통성 있게 사전 단속에 앞서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에 밤샘 주차·박차 행위 금지에 대한 협조 계도를 5회 실시해서 총 203대를 계도한 바도 있습니다. 근절대책으로는 간선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밤샘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수시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용 터미널 등 사업용 차량 공용주차장 설치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또 대당 차고지 면적 산출방법을 개선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노선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위치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에 화물차량 주·정차 사항이 근절되도록 금년도 하반기에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주택가에 화물차량 주차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김길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참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를 필한 식품접객업소 시설에 수도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등의 확인 시 영업장의 환기상태,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병행해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 및 명예식품 감시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1~2회에 걸쳐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10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 김밥 전문점, 냉면 및 활어회 취급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점검의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원재료의 관리상태, 부패 변질, 무허가, 무표시 제품 등의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및 보관 여부, 급식종사자 개인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종사자의 손이나 도마·칼에 대한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해로운 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식중독은 대개 부패하거나 조리자의 손에 난 종기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균으로는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연세상구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법정 전염병은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1군 법정 전염병은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수인성 법정 전염병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장티푸스·콜레라·이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오염된 물이나 종사자가 그 병에 걸려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대체 세균이 몇 마리나 있으면 질병에 걸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균종에 따라서 틀리고요. 각 개개인의 면역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위생이 구민의 건강과 집결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음식점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에서 -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그런데 다시 항소를 해 가 지고 고등법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예요? (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다섯 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세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두 건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길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청 본청과 동사무소 건물에서라도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결의를 해서 그것을 구청 홈페이지 플래시 광고로 혹은 메인화면에 띄운다면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올해 2월에 창립된 구로문화원이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이접기, 과학창작, 단소교실 등과 성인프로그램으로는 외국어부터 비즈공예까지 약 26가지의 강좌를 개설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좋지만 어떤 것은 꼭 문화원에서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된 주민자치센터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양문화강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양강좌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문화원 정관 제4조 사업내용에서 제1항과 제2항이 가장 중요한 구로문화원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1항은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제2항은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례의 수집·보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례는 교과서적이고 모범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사문화 될까봐 우려되어서 이것에 대한 제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 구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가 창조되고 또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가 개발되지 못하고 오로지 대중문화 일색인 상황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곳에서 지역 문화가 가능하기나 할까 또 어떤 방향으로 지역문화는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구로문화원의 현재 모습으로는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당장 빼먹기 좋은 곶감 빼먹는 방식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는 문화원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 내용 중에서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과 향토사의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고유문화가 또는 향토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되짚어 올라가 보면 유수한 역사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향토사들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늘 지적해 왔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고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는 2004년 기존에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을 통합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구로구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특정민간 단체에 대한 예산편중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과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관변화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2004년의 경우 전체 집행예산에서 정액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되었고 또 그동안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어떤 단체는 소액의 사업비만 지원하는 이중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특이할만한 사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액 단체에 대한 엄청난 증액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행자부에서 지원 기준안이 제시될 때만 해도 상한선이 1,000만원이었던 여러 정액단체가 무려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혹은 1,7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3대 정액단체도 늘려 지원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일부에서 행자부의 안이 좋기는 하지만 지자체 장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결국은 관변단체의 표를 의식해서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왜 제정이 되었다고 보는지 그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 개선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어린이큰잔치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관한 질문 중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국장 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서가 오지 않는 것과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1년에 몇 번 안 되는 구정질문 혹은 시책질문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제시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를 들추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굳이 과거로 되돌아 가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의회에 보육특위 구성에 대한 국장의 태도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보육특위가 거론될 때마다 국장은 그 구성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 날듯이 다루고 또는 이해하고 방해하고 진화에 나서고 이런 사항을 직접 시설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보육특위 구성에 대해서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질문서를 보낸 날짜가 6월 17일이고 답변을 요청한 날짜는 18일 12시까지 하라고 제시해서 공문으로 접수해서 보냈습니다. 18일 12시까지 답변서는 오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 왜 안 보냈느냐고 했더니 지금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해서 또 한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례회는 끝났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번 구정질문에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구정질문 제목을 보냈더니 바로 가정복지과장과 팀장께서 답변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바로 결재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갖다 준 것이라고 해서 저는 또 속을 뻔 했습니다.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 질문서를 보낸 날짜가 17일이고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날짜가 18일이고 그리고 국장 결재를 받은 날짜가 21일인데 기획예산과에 공람을 한 것은 그로부터 한달 후인 7월 21일날 공람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결재도 아니고 공람입니다. 물론 현재 당시의 가정복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오셔서 "기획예산과에 결재를 올렸으니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라도 사실을 시인하고 실수와 오류를 인정했다면 제가 이렇게 분괴하지 않습니다. 당장 피하기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전가하고요. 또 거기 가서 물어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왜 접수를 안 했을까요? 가정복지과에 다시 물어보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가정복지과의 잘못인지 기획예산과의 잘못인지 의회사무국의 잘못인지 사실 단순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하늘이 두쪽 나도 줘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또 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락이 있을 수 있지요. 사실을 시인하고 왜 그것이 발생이 되었는지를 저한테 바르게 해명해 주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입니다. 그런데 책임회피를 하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에 결재를 요청했다고 하다니요. 결재를 한 것도 아니고 공람해 놓고 기획예산과에 넘겼다고, 그것도 6월 20일날 국장 결재를 하고 7월 21일에서야 공람을 해 놓고 결재를 했다고 하는 이 처사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결재해서 넘겼다 하고 담당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을 앞두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제가 국장의 태도, 보육특위를 바라보는 국장의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들과 시설장에게 겁을 주고 그런 것은 국장이었으니까 국장께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인데 왜 이 질문서를 가정복지과 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 작성했는지 아니면 팀장이 작성했는지 아니면 보육담당이 작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보육특위가 구성되면 보육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얼마나 걱정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육특위가 구성되면 보육담당에게 업무가 과중해져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까봐 보육특위 구성에 대해서 우려했다 이런 것이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해당과와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육특위 구성을 방해할 요인이 됩니까?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공적인 보육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 보려는 노력은 왜 안 하십니까? 시설장들에게 보육특위가 구성되면 의원들에게 서류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면 당신들은 위증을 하거나 뭔가가 걸리면 감옥 간다 이런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을 듣고 정말 아연실색 했습니다. 보육을 담당할 인원도 없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증대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내가 할 것이니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식의 국장의 태도는 정말 걱정스러운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은 2004년 미래어린이집 사건 발생 후 보육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의회의 분위기에서 국장은 9월까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겠으니 보고 이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후에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9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도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3월까지 연기되었지만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육특위를 구성해서 보육행정과 보육제도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러므로 "보육특위를 구성하게 된 경위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직원 3명의 적은 인력으로 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예년보다 철저한 검사를 하다 보니 예정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늦어지게 되었고 점검이 완료된 후 의회에 점검결과를 서면제출하여 의회 일정에 지도점검 결과 보고일이 지정되었지만 의회 사정으로 연기되었으며 그후 의회에서 보고 일정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때마다 해명 및 답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의회 사정으로 연기된 것 아니냐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상반기에는 미래어린이집 부모들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료조차 못 준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지금까지 저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어도 그 과정에서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마음 고생을 했고 아니면 성의를 보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촉구를 했지만 늘 무응답 혹은 회피로 일관했던 국장의 무성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서가 이제야 제 손으로 오게 된 것도 한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속시원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보육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할 것에 대해서는 11월 2차 정례회 때 다루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백해영 의원님께서 구로문화원과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로문화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문화원을 설립한 것은 금년 3월 10일입니다. 인적·물적 여건이 완비되어서 문화원이 출발된 것이 아니고 지금 갓 태어나서 걸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이 이해하여 주시고 정관에 있는 좋은 내용이 사문화 될 것이냐, 미리 단정하시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임원 9명과 회원이 298명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연금 2억과 이사들 출연금 해가지고 합쳐서 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사무를 하기 위한 직원이 사무국장 1명 포함해서 직원 2명, 3명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문화원이 갖고 있는 시설면에서 보니까 사무실과 조그만 강의 이런 장소를 가지고 우선 출발한 것이 말씀한 교양강좌입니다. 내년도에 3층까지 확보되고 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되는 인사들도 와서 만남의 장소도 되고 토론의 장도 되는 활발하게 지역문화에 대한 얘기도 논의가 나오고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정관에 향토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됩니다. 문제는 문화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사 또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형성되는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기본이 되는 문제는 자금문제입니다. 다 자원봉사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원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 육성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 4억 7,000만원에 이자 해가지고 얼마나 활동이 되겠느냐 그래서 법에서 문화원진흥법라는 것이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향토사나 지역문화에 대한 특화된 발굴 문제는 문화원에 맡겨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 때는 구차원에서 사업을 벌이든가 해야 됩니다. 현재는 과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국부론이라는 것은 국가의 군대와 생산력을 가지고 국부론을 끌어왔지만 21세기에는 향부론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없으면 부가 생기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특화된 지방문화가 다 똑같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가면 어제 봤던 다방과 커피숍과 빵집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것이 생활문화가 거의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지역 문화에 대한 것은 234개 기초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문화에 대한 과거가 없으면 새로 창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큰 문제는 문화원에 맡겨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는 것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구청 차원에서의 지역 문화 창출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문화원이 창출해서 몇 걸음 못 걸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가칭 얘기 하는 관변단체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개선사항으로 나온 것이 2003년도에 전국적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왜 이 지침을 내렸냐 13개 단체만 정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을 주니 다른 시민단체와 형평성의 문제제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도 정액단체로 지정해달라는 압력이 무수히 들어오니까 이제 오픈시켜놓자 하는 취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액화 임의단체를 풀어서 통합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회를 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펼쳐놓으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내용이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받아오던 사회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원, 있는 단체 특성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자치구가 보조금을 주는 데는 10개 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 1,000만원 줍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체육회 1,210만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소위 보훈 4단체인데요. 이것 연간 1,000만원씩 각 단체별로 줍니다. 그것은 국가유공자단체성립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문화원 2,000만원 줍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단체 3,6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3단체가 다 보면 지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있고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이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법률만큼 규범성이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지금 법률에 지원 없는 단체와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행정자치부 지침 자체가 뭔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관변단체의 장점이 있는데 왜 자꾸 관변단체라고 휘몰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너지 캠페인 할 때 나오는 단체 있습니까? 그 많은 임의단체 중에 누가 나오는 사람 있어요? 안양천에 우리가 제초작업할 때 나온 단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 육성해서 키워놨는데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단체가 관변단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이 3단체에 대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 관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돈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이 거의 단체 사무국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 주는 것도 못 해요. 다만 여기서 4단체 중에 3단체는 묶어 가지고 3,000만원 받으니까 인건비를 주고 사무용역을 씁니다. 대한무궁수훈자회는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사무국이든지 사무실을 운영해야지 조직이 네크워크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 운영비 준다는 것을 마저 삭감을 해 버린다 그러면 지원육성법 자체를 폐지해 버려야지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체육회 본 4단체 문화원 이것은 또 시비가 없어요. 유독히 국민운동 3단체만 가지고 사회단체들이 시비가 들어옵니다. 2004년, 2005년 하다 보니까 기관운영비, 인건비 일부 보조하는 3단체가 나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해야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액 준 외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2003년보다 오히려 정액으로 줬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단체도 사업 성격에서 30% 자부담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지말고 다른 임의단체도 인건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정액단체를 추가로 더 많이 정하라는 얘기인데 원래 취지랑 틀려집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3단체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끌고 나오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 혼자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보조금심의회에 정부의 지침과 사회단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심사를 할 것입니다. 좌우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있는 취지와 그 단체의 특성, 역할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백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시설 특위와 관련해서 임시회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 저의 부덕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해영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케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처리절차를 제대로 인지를 못 해가지고 미숙한 처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킬 수도 없고 분명히 저는 결재를 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질문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 의회 감사 시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낼 때도 의회법제팀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정복지과장 참조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법제팀에서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저희 담당자도 업무처리 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답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은 고의성은 아니고 업무처리 절차의 미숙이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작성은 담당자가 했지만 제가 다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제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가 워드를 쳐 가지고 가져와서 결재를 한 사항이고 전적으로 이 작성은 저의 생각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결재를 하고 한 것은 이미 의회에서 공문으로 구로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으로 정식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결재 절차를 밟은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점검 결과에 관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들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3명이 27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로 업무가 폭주돼 가지고 제때에 퇴근이 안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육시설 담당자 한사람은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또 그외에 직원은 업무량이 가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기능직 한사람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량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특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아까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을 감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로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래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보육시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보육센터라든지 좀 투명성을 위해서 구립에는 100%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간이영수증은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또 보육시설에 시설장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고자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시설에서 불만도 있습니다. 지금 또 민간시설에서 사이버 보육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 오지 못하는 보육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구의 구정목표가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완전히 변화를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점차점차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미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도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가 늦어진 것은 직원들 3명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립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설이 감사를 했는데 시설이 많고 또 사실 회계분야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용케 미래어린이집에 소송관계가 걸려가지고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의회에 자료를 주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외부로 공개는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식공문이라기 보다는 간단한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습니다만 의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절대 고의라든지 감싼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직원들 3명이 밤 늦게까지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행정관리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수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렇습니다. 보육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폭주하는 부모들의 욕구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를 직원 세 명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답 안 나오는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털어놓고 재고해보자는 생각에서 보육특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연구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관변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답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이미 각 단체별로 지원액이 얼마인지 밝혔으니까 저도 밝혀 보겠습니다. 기존에 2003년까지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제시할 때만 해도 새마을운동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2,600만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이었고요. 그 지원기준안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보면 2005년도에 구로구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새마을운동 6,900만원 한 2배 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4,700만원 2,600만원에서 한 두 배가 더 늘었고요. 자유총연맹 1,2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두 배가 더 늘었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도 볼까요. 보훈단체는 지원 기준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1,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유족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다른 보훈단체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지는 1,700만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른 시·군·구를 다 조회 해봤어요. 안산시 보통 한해 예산이 한 6,000억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시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았어요. 기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균형에 맞게 혹은 조율하고 혁신해봐라 하는 뜻에서 행자부가 그 기준안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프로젝트의 경우를 보면 임의단체라도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요되는 실무자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로구만 인정하지 않거든요. 관변단체 기존에 지원해 왔던 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인가 혁신해 갈 것인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관변단체만큼 일한 곳이 있느냐 그래서 일을 해서 주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 식의 국장의 태도는 어불성설이고 모순된 것이지요. 제가 관변단체에 대해서 악의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제기하겠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좀더 투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 공평하구나 맞게 되는구나" 적어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고심하고 고뇌한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의 기준안이 있었던 그 시절이 차라리 낫다고 봐요. 지자체별로 조직별로 덩치가 큰 조직이면 어찌하지 못하고 눈치보고 말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까지 노출하시면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 지켜봐달라고 제기하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모든 사업까지 역점을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빈 허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면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욕구도 조사입니다. 여성사업을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욕구도 조사, 환경기본계획서를 만들더라도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조사 혹은 문화원이 설립되고 지역 문화를 개발하고 창달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욕구도 조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기초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공서에서 그런 것 잘 접근 안 하지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람들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뭐 잘 된다더라 하면 하고 우리 바이올린 한번 해볼까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한 10년 가면 뭐 없습니다.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충족됐고 문화가 어떻게 개발됐고 10년후에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초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초창기에 적은 인력으로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에 제기를 한 것이었고요. 이후 사업에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이고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요. 많은 고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