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정발전에 애쓰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부서는 구, 동 각 2개 부서와 동이 되겠고 친절공무원 10명을 선정해서 8월 9일날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응대 친절서비스 행동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방문민원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 하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7월 29일날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전후로 해서 점검한 결과 복무위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신규위촉 및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8월 19일 13시 30분에 신규 위촉자는 27명이 되겠으며 봉사활동체험은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에 42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행정구역 접경지대 4개소와 용왕산이라든가 지양산같은 사각지대 7개소에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점검 지적한 사항들을 각부서에 통보해서 정비를 한 곳도 있고 정비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배수불량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잡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 점검해서 배수불량구역 28건을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 또는 정비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지수 향상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클린메일 전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반부패지수 취약분야에 대해서 신청한 민원인 전원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부조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이 메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클린-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취약분야가 있는데 저희 점검요원이 민원인들과 직접 통화를 해서 부조리신고라든지 하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저희과 직원들로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금품수수여부등 부조리 행위, 집중감찰대상 부서를 놓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당초 9월 상반기중 할려고 했는데 9월 추석도 있고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신정5동 목화연립 재건축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방치실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요간선도로변의 현수막이라든지 돌출간판 등등을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노선별 표지판 및 기타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훼손 및 파손된 관리실태라든지 위치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있는 주요추진실적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신규위촉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정평가단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구정평가단은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할 경우에 여러 계층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시각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평가와 의견수렴을 구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회의가 1년에 몇 차례나 열립니까?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위촉 할 때 한 번 하고 연말에 결산할 때 한 번 정도요?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기 좋게 1월달 방학 때하고,

그러면 8월 19일날 신규위촉도 하고 기존에 하던 학생들도 했는데 1시 30분에 모여서 2시부터 김포로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도 부족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시는데 학생들 자원봉사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셔야 합니까? 지금 구정평가단 연 2회 모임중 한 번 모이는 회의에서 30분 동안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봉사를 4시간 했거든요, 김포까지 이동해서.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날 와서 한 일은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구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한 거에요. 그리고 봉사시간을 몇 시간 부여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까? 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시킬 수 있는 곳은.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열 두달 내내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특히 여름·겨울방학 같은 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의 경우 물론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들이 평가단들끼리 한 번 같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더더군다나 구정평가단으로 온 학생들이 자기네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걸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이들한테 뭘 시키려는지 목적이 없으신 거에요.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굳이 할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하면 되고 굳이 구정평가단을 운영하실려면 학생들이 제대로 구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 시각으로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충실히 안 하시고 형식적으로 구정평가단 학생들을 모아서 자원봉사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이 한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정평가단의 애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고 이런 자원봉사같은 거는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팀에 맡겨도 충분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 "충실하지 않다,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실하지 않은 거 없고 형식적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구정평가단들끼리 모일 때가 별로 없는데 이럴 때에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입니다. 구정평가단 단원들끼리 서로 모이는 시간이 1년에 두 번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협동심도 모으고 같은 시각도 갖고 하는 장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날 모여서 잠깐 위촉식을 하고 자원봉사 아닌 구정평가단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오리엔테이션 다 합니다. 다 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보다는 서로 옆사람을 잘 모르는데 같이 봉사하면서 친밀감도 나누고 해서 자원봉사도 그렇지만 자기들끼리의 어떤 융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결과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생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자원봉사활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도 여기 의문사항이 있는 거는 구정평가단의 설립목적이 청소년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양천구 구정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보고서를 써서 반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봉사활동도 잘 하는 건데 저도 업무보고 몇 번 듣다 보니까 이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지난 번에도 그렇고 봉사활동 위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양천구 구정에 대해서 평가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현주 위원님께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양천구 선관위에서 이런 위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같은 걸 받은 게 있거든요.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라는 그런 내용들 중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당원 모집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 사례로 지적을 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무원들의 그런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없어야 되는 일인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모르고 계신가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양천구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 개인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일반현상에 대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시상과 관련해서 표창 및 격려차원의 상품권을 시상하는데 상품권은 얼마짜리입니까?

20만원 상당입니다.

국회에서 보면 개정된 선거법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경우 예년의 경우는 표창과 함께 포상을 수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위법사항으로 규정되어서 표창하는 거 외에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이 시민들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일반시민하고는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시상 언제 했습니까?

예, 해마다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표창과 부상에 대한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거죠. 우리 친절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친절공무원이 부상을 받는다든가 표창을 받았을 때 인사평점 부과시에 많이 참작이 됩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참고를 하죠. 어차피 친절공무원은 해당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능력도 좋지만 친절한 공무원들은 제 본인 생각입니다마는 인사평점 부과시에도 참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 실시에서 35건을 적출하여서 관련부서에 통보, 정비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배수불량지역 점검을 통해서 총 28건을 적출, 정비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적사항하고 처분통지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에 보면 전화응대에 관한 것이 나오고 점검을 실시해서 좀더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들이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아주 짜증섞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근래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관공서에 전화를 할 때 기분이 언짢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8월부터 전화응대 점검을 실시해서 좀더 나아진 친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직원들에게 전화응대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 왜 이렇게 받아야 된다, 몇 가지만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는 것 외에 왜 전화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어떤 강사가 언제쯤 와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없었다 하시고요.

그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그렇다고 세부적으로 전화응대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 보다도 포괄적으로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한 번 지시한 바가 있고요, 또 공문으로 아주 상세하게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공문도 좋고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응대 메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옛날에 모 직장생활을 할 때 한갑수 박사가 와서 전화받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서 받은 기억이 나는데 유인물을 통해서 이대로 해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행사도 많이 하고 다른 교육도 많이 하면서 왜 이런 정말 우리 50만 구민이 또 우리 서울시민이 접해야 될 그런 전화응대에 대한 요령은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에요. 그래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점검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모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 1,049명이 설문을 했는데 공무원의 59%가 소극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 그 이유는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해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분석해서 일간지 신문에까지 배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 자료를 신문사에 주셨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 거의 90%가 되는 인원이 설문서를 작성했는데 어디서 한 것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난 6월에 해서 어제 날짜로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제 게재되었다는 사항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이라든가 설문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미 인지상정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업무량이 많은 팀 해 가지고 총무팀, 동행정지원팀, 주차관리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가장 업무량이 적은 팀 해 가지고 구의회의 의사팀, 의안팀, 의정팀 순으로 구의회는 전부다 가장 업무량이 적은 팀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과연 외부로 나갔을 때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설문을 조사를 했으면 우리 양천구 자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뭐 잘 한 것인냥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또 보면 자기 공만 챙기는 상사는 싫다 그래 가지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공만 챙기는 상사 50%,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독선적인 상사 41%,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상사 해 가지고 37.3%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죠. 물론 설문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참 잘 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간지 신문에까지 났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실 계획이신데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점검을 하시면서 여기는 꼭 필요한데 이러한 간판이 없구나 하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마는 목4동에 강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인접한 대로에서 강서고등학교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학교가 도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도로변에 간판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간판은 없고 또 잘못된 간판은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이런 것도 설치가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배수 불량지역을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우기 때만 되면 점검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했는데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28곳을 검검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토목과에 통보는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감사담당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 시정조치 하라고 보냈는데 그 부서에서는 예산문제라든가 각종 사안들에 의해서 실행을 못하고 다음 해로, 또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28곳 적출한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8쪽에 한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외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기간 중에 5일간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두 가지 정도, 지금 앞에는 불법광고물인데 뒤에는 도로표지판 해서 한 5일 정도씩 날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다른 것도 해야 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점검기간이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해놓고 (기간 중 5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날짜는 지금 열흘이 잡혀 있는데 열흘 동안 잡혀 있는 날 중에서 5일을 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감사담당관내에 4명이 점검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감사담당관내의 4명은 다른 유관부서에서 같이,

우리 순찰팀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토목에 관계되는 것 또 건설관리과에 관계되는 업무를 잘 아시는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까?

같이 동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간판이 훼손된 것이라든지 글자가 탈자됐다든지 하는 것을 육안으로 봐서 그런 것을 다 촬영을 해서 해당과로, 물론 해당과에서도 점검을 해 오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별도로 주관부서가 아닌데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안내표지판이나 또 노선표지판 이런 것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나가셔 가지고 눈으로만 확인하고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이렇게 사전에 계획된 일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그 해당부서의 전문인원을 같이 대동해서 나간다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쉽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적출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결과를 해당지역이나 해당동에 통보를 해줍니까?

해당지역이나 해당동에는 안 해 주고 해당부서에서 저희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희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통보하라고 협조를 했단 말이죠. 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해당지역에 감사담당관 점검반들이 나가 보니까 이러 이런 것이 잘 못 되어서 시정했다 하는 것도 해당 지역 동에 통보해 주는 것이 좋잖겠습니까?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 드리냐면 사전협의는 했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판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신축되어서 입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판이 필요한 지역에 한두 개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간 안에. 예를 든다면 목3동 지역에 롯데캐슬이라고 한 1,100세대가 입주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에 통합병원 위에라든지 강서보건소 앞이라든지 한두 군데 정도만 표지판을 해 준다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규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간판 설치관계는 해당부서가 건설관리과니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운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점검을 할 때는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같이 편성해서 나가면 그런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간판설치, 지주설치 관계는 공공기관이냐 또 일반 사적인 거냐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 번 건설관리과에 알아보겠다 그것입니다.

물론 공공이냐, 개인이냐, 어떤 기관이냐는 있겠죠. 그러나 주민이 불편하다면 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여튼 5일 동안에 이런 점검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세부적으로 하셔서 다음 달 회의시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관기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각 과마다 담당직원이 딱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며칠씩이나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과의 형편을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기술직이 토목직만 있습니까?

기술직이 토목직이 있다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다른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부여해야 되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을 시정해 가고 바꿔 가는 그런 자리가 감사담당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 분위기를, 소극적인 분위기를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일도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감사담당관의 어떤 업무에도 해당되겠지만 전 직원들이 다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하고 또 친절우수부서, 공무원 시상도 중요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로 대면했을 때 친절서비스 행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민원을 위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민원응대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감사담당관이죠. 위의 사람까지 망라해서 부구청장님 휘하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지 마음에는 응어리가 져 있는데 말로만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 드릴까요?" 매일 해 봐야, 우리 민원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행정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상의 친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전념해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친절해라", "민원응대 친절서비스 행동지침을 마련한다", 또 "상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책임이 본인에게만 지워지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 책임만 묻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 어느 때인가 변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위치가 아니라 잘 한 점은 칭찬해 주고 잘 함으로 대가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부여되지 않고 일만 종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업무가 아닐까요?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친절히 해라"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감사담당관의 추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어느 덧 높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으로 보직받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표 총무과장입니다. 이희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추갑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유가폭등으로 에너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어 구청사 에너지절약대책을 지난 6월부터 수립해서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힘쓰고 있으며 중기계획에 의거 절전형기기 교체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9월 1일부터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 야간교육과 핸드폰을 통해 교육일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반기에는 혁신아카데미를 구, 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동호회활동발표회, 우수강사초청계획을 실시하여 직원들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체험위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계발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양천가족일체감훈련 6회중 지금 4회를 실시했고 남은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위치한 양천구수련원 건립후보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매입예산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 하반기 행정서포터즈를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하여 이들에게 구정체험과 사회적 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9월중에 집중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민귀성버스를 운영하여 귀성표를 예매하지 못한 주민과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센터명칭 변경, 동별 500만원 내외의 공모사업 추진, 야간·공휴일 프로그램 확대운영, 센터운영 실적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월6동 신남초등학교 운동장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경트랙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학습욕구 충족과 평생학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한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합민원실 친절왕 선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지속 추진중이며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평가로 매월 친절왕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친절한 직원 사진을 게시하여 널리 친절운동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합민원실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민원인이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와 후속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도서방운영에 필요한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현장민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7쪽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수영화를 선정하여 신월5동 소재 신월중학교에서 야외 무료상영을 추진하겠으며 서울시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목동 로데오거리 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를 이 달에 개최하겠으며 10월에는 양천구청장기 태권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내년 2월에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신월4동 복합청사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멀티미디어실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첨단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쉼터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중심의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목2동 달마을근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연계하여 공원내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김희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업무보고 3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수련원 부지매입 계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수련원부지를 매입하면 부지만 사고 맙니까, 아니면 건물도 짓습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니까 건립이라는 것은 부지를 사서 시설을 짓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규모라든가 품격있는 건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정의 달인이고 전문가이신데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결과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목적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물론 타당성 용역이나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땅은 6억을 주고 사지만 건물을 짓는 데는 최소한 50억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맞는 것인지 이런 과정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땅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휴양시설을 하는 목적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좋은 얘기는 다 있네. 5일제 시행, 가족단위 휴양지이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좋은 얘기는 다 있는데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에 관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 또 돈이 50억이상 들어가는데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부지를 먼저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단 말이야.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우리구에서 걷힌 등록세, 취득세만 해도 서울시에 갖다준 돈이 4,500억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2, 3년 잘 썼지만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죽으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주기도 힘든 지경까지 오는데 과연 여기에 50, 60억 투자해서 가능하겠냐는 말이야. 안 맞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니까 한심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법적인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이나 직원들의 소비행태도 더 고급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지원토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방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방이양이 많이 되면 우리 구민 특히 청소년계층에 대해서 자치구 단위로 육성 지원할 그런 부분이 향후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각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북같은 경우는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세이브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무효에 해당되죠? 이런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짓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절차는 우선적으로 왔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여력에 맞는가, 가정살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들어올 것에 반해서 지출도 하는데 우리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까지 하셨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3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해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수련원을 지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관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5명의 인력이 투입되면 1년에 얼마가 소요되겠어요? 그리고 특정지역에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새 그런 시설들을 개인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콘도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데에 위탁하면 전국을 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시설을 거기에만 유치해야 하고 또 땅값 자체도 보면 평당 6만원, 공시지가는 3,000원도 안되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우리 예상은 6만원인데. 그러면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땅을 산다면 3,000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하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껏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소신없이 그냥 따라가서는 안된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는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감사원,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을 따져볼 일이고 당장 이 부분은 잘못된 부지매입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따져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서남권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 동안 2004년 11월부터 13회에 걸쳐서 홍성, 서천 등 현장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립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수요에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지는 매입을 하고 건립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뜻이니까 모르겠어요,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면 모르겠지만 특정가격을 더 주고 샀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당 공시지가는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단가는 6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배잖아요. 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정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임야나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쓸 수 없는 땅 아닙니까? 필요없는 땅을 미리 사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임야인데. 대지라면 환급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사놓으면 그 용도로밖에는 쓸 수 없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도 하시고 다 거쳐서 봤겠지만 우리 예산의 여력이 여기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50%도 못 미치고 있는 마당에 추재엽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주기 위해서 빚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그것이 눈 앞에 도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여기에 막무가내로 써서야 되겠어요? 하여튼 의지 있는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수련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처음 잡힌 게 2004년말 2005년 본예산 다룰 때였죠?

예, 3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잡았는데 그때는 양천구 수련원이 아니라 양천구민 휴양시설인가 그런 이름으로 부지가 처음 잡혔었는데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양천구민을 위한 휴양시설을 충청도에 짓는 게 필요한 일이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 표결까지 가서 그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자료에만 봐도 지금 몇 차례 그 부지를 보러 다녀 오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특정지역에서 계속 부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특정인 취득대상 재산소유자 명의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다녀 온 곳은 처음 다녀 온 부지죠? 그 전에는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계속 다른 곳에 다녀오신 것이죠?

예, 지난 번 갔다 온 그 전까지 같은 위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다녀온 곳은 이번에 또 다른 곳이죠?

아닙니다, 현재 위치입니다.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만 그 다녀온 곳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공유심사위원님들하고 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군데 보셨던 의원님들은, 위치가 가야산 하단 중턱쯤 되는데 국도에서 한 1.4㎞ 진입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장기적으로 또 땅 가격이나 인근의 명소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적정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한 번 다녀 왔는데 굉장히 넓고 경치도 좋고 시설도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시설로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비하면 국립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치좋고 시설이 좋은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그런 데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천구에서 얼마나 시설을 잘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들은 정말 제가 갔다 와서도 너무 흡족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관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양천구가 얼마나 잘 지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구민들에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지을려면 진짜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지, 지금 그 부지매입을 이번 추경에 3억에서 6억으로 늘려 잡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건축비도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려면 또 좋게 지으면 지을 수록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이미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양천구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라든지 구민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도 얼마든지 구민들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거든요. 꼭 이 건물을 지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연중 내내 활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이미 국가 예산으로 잘 지어놓은 시설인데 이렇게 따로 지을 필요없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구민들의 활동이라든지, 여기에는 노인들, 가족들, 청소년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지원하실 수는 없을테고 양천구에서 특정한 행정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에 합당한 어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부지를 사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앞으로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 또 관리 운영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과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회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산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어떤 특정계층의 수혜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복안은 없고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양천구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확보를 하자 그런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건립에 있어서도 구체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점차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저가보다도 더 고급화되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게 되면 또 회전율도 높여야 되고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쉽게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면밀히 이용면도 그렇고 유지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적해 주신 건립 개념보다는 일단 양천구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양천구가 지금 돈이 남아도는 상황인지 저는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몇 명한테나 좋은 일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양천구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조그만 도움을 받을려고 해도 도움을 못 받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돈이 풍성해서 남아도는 상황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풍부해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충청도에 부지를 살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정부방침으로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고 토요민원상황실 설치는 8월 6일까지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구청에서는 민원봉사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동같은 경우는 8월 13일부터 당직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동이라는 표현은 안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에서는 당직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민원인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면 지금 과장 얘기는 구청 당직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 필요하면 동장한테 연락한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당직재택근무자는 집에서 근무하지만 그날 임명된 사람이 전화가 오면 받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전자가 맞는 건지, 후자가 맞는 건지.

전자가 맞습니다.

지금 표현은 동에서는 당직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그런데 저는 각동에서 재택근무자로 임명되어서 전화를 하면 동의 재택근무자가 전화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에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표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천구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수련원 현장부지 답사를 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다른 구에서도 1만2,000평 내지 2만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 수련원 예정부지라는 간판을 세워놓은 것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양천구수련원이 필요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구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덜 사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이 과연 필요한지 먼저 그러한 부분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가, 향후에 늘어나는 가족단위 이런 생활을 보편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또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정부지는 있는가 또 그 적정부지는 어느 곳으로 선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적정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문영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따질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반면에 공시지가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느 땅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수용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립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해야 할 것인가? 또 건립비용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건축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나와야 된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천구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을 때 계속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설령 많이 나온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여기 건설비용이 40억이 들고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양천구 재원만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또 여기 365일중에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300일이면 300일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양천구민 가지고 되겠는가, 안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적자를 볼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러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립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나왔을 때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려면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용해서 이용만족도가 증가된다든지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수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이 수련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앞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을 줄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향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어찌 될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떨어질 것이다 장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당 6만원 정도 계산했죠? 6만원짜리 땅이 우리 양천구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양천구가 보다 나은 환경, 산, 강, 온갖 수려한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더 없는 조건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전 지역이 한나절권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유용해서 그만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향후 수용계획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부분을 마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대비하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 나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지중에서 이번 부지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수십억 되는 사업인 경우에 우리 지방재정법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30조제3항, 제4항에 보면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미만 신규사업은 구에서 자체심사를 해야 하고 30억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도에 의뢰해서 심사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지금 백화점옆에 테니스장부지를 공사를 하면서 9억9,000만원으로 두 번을 잘라서 심사를 안 받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때 그런 편법으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비 자체만 단위사업으로 보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40억이다, 50억이다 해서 기금을 잘 적립해서 재정에 문제없이 했을 때도 투·융자심사 또 받으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억, 50억이 된 경우에는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 되거든요, 관계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 만약 서울시에서 재검토나 부적정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애매한 게 뭐냐하면 그 땅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수련원이나 이런 걸 지을 수는 있는데 개인한테 되팔기가 어려운 땅이라 이거죠. 만약 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게 의뢰해서 나왔을 때 되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위사업 전체로 건물짓는 것까지 본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의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일부 예산이 있을 때는 지금 개정이 되어서 30억이상은 서울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확보되면 시 투·융자심사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따져서 하겠지만 건립관계는,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 시비 전혀 없이 구비 갖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검토된 바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성급한 것 같고요, 어제 의원님들 갔다 오시고 저희가 예산군에 "공식적으로 타당성이나 도로개설 계획이 있느냐? 산지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냐?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산다고 했을 때 관련환경단체에 임목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냐?" 하는 것도 문서로 보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도 지방재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과장님은 토지만 10억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다 이거죠?

예, 공유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 5일제근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공에너지 절약대책을 보면 어느 정도 절약된 게 나오는데 실제로 5일제가 되면서 6일 근무가 하루 더 줄어 5일 근무하면 7, 8월 자연발생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1/6 정도, 16%정도는 자연적으로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용량을 보면 1월에서 8월은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에너지절약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7, 8월의 데이터 결과가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5일제를 하면 16%정도 자연감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산적으로 365일 중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135일 정도 휴가평균 20일을 포함해서 한 37%를 쉬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를 안 하면 당연히 감소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년정도 운영이 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에너지 절약은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 PC의 절전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면 6개월동안 5일제를 실시하는 건데 혹시 작년하고 올해의 비교결과에 대해서 내년초의 업무보고에 넣어 주십시오.

예,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는 자료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중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쪽 생활과학교실 개강·운영을 하셨는데 참가 학생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0명에서 약 4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니까 이화여대산업협력단과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활과학교실을 주 1회 2개월동안 운영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 협약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분과 이화여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전담해서 실시해 준다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분이 몇 분이나,

강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생활과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화여대 산업협력단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 개발한 프로그램과 도구를 사용해서 이화여대산업협력단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서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럼 구청에서 지원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특별한 지원내용은 없고요, 월 수강료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의 준비과정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나간 예산입니까?

우리가 행사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돈하고 현수막이라든지 교재 교육을 하다보면 실험·실습 도구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 중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각 구 비교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구가 가장 잘못된 점, 잘 한 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센터는 주민문화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동기능전환 할 때 동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다. 자치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는 물리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강조하는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구만 문화복지센터라고 되어 있고 타구는 다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개념을 더 강조하자 해서 우선 입법예고가 9월 12일자 관보에 실릴 겁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우선 자치센터로 정립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자치위원회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느냐, 좋은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미8군을 이용해서 야간 영어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구로구에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돈을 동 자치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줘 가지고 자기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운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의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쉬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 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기능을 동 기능을 강화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9월 중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하든지 상반기에 하든지 동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잘 안 풀리는데요,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공모기간을 9월 중 그리고 연 500만원이내의 사업 원칙으로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부담 50% 이상의 동별 특화사업 발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 500만원 이내의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서 250만원을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질의 드렸는데요,

총 사업비를 구청에 5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자기의 재정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돈과 우리구 예산과 합해서 특화사업을 한 번 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운영위원,

250만원 정도요.

그러니까 총 사업규모가 500만원이고요?

예.

그 중에서 250만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나, 곱하기 20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실 건가요?

지금 초안은 현재 500만원 이하 사업은 동 스스로 하고 그 이상 사업으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주관과에 청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러니까 주민의 알 기회를 우리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또 말씀하시기로는 500만원 이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5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구에서 지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5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50%는 구청에서 주고 50%는 자치위원회의 돈으로 하고 그래서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주민 필요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은 수합해서 구민의 의견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려면 사실 그 전에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개정하고 또 이런 공모사업을 9월중에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율운영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운영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몇 분씩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런 것은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운영위원 중에 워낙 소수라서 그런 게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백 명이 모여 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동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들의 교육이 사전에 되어야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런 뭔가 사업을 만들어 내는 자율적인 능력이 갑자기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부터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9월 중순경에 일단은 견학계획과 아울러서 교육계획을 위원장, 총무 위주로 하고 전 위원 교육을 10월중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타구 사례와 아울러서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하실 때 전 동을 모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몇 개 단위로 쪼개 가지고 소규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동별로 소규모 단위로 하자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모아서 한 번 할 예산밖에 없으신가요?

예산이 강사료 정도면 되는데 동별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못해 돈 100만원씩이라도 동에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참가비를 받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다른 구는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특이하게 문화복지센터를 계속 유지하는데 늦게라도 그렇게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동별로 사업규모를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일 때는 동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50%는 구, 50%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500만원 이내의 사업을 원칙으로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10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00만원 이하의 사업비는 소규모니까,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별로 문화복지센터 사업이 건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각각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정7동 같으면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탈 주민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반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동별로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강좌를 또 아니면 그 외에 물리적인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우리는 노래교실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 해서 그 예산규모를 편성해서 주면 한 250만원 정도는 무조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사업 또는 필요한 강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개 동이 공히 7개 프로그램만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7개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나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나 똑같이 7개 프로그램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500만원 또는 250만원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강좌에 다, 그러면 어느 동은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메꾸고 몇몇 개 동은 아마 그 지원 받은 돈을 다 갖다 넣어도 그 27개, 25개 프로그램 강사료도 다 못 줄 거에요. 그런 결과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휴일과 야간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서 현재 5개 동에서 이 5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어느 동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휴일 프로그램 5개 동에 있는 곳이 주로 목2동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날 종이접기와 동화구연이 있고 목6동에 어린이마을학교가 매월 넷째 주에 있고 나머지는 신월1동, 3동, 신월6동, 7동 탁구교실이나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휴일 얘기를 해서 휴일문제가 우리가 자치시대에 이러면 안 되겠다, 공무원들이 휴일은 휴일이고 주민 위주로 되어야 겠다 그래서 이번에 주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책을 발굴해서 개방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동행정 실적심사 상을 없애 버리고 조정을 해서 문화복지센터 개방, 재정력 확보 이렇게 해서 유료시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평가보고회도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동은 그만큼 인센티브도 내년도에 비록 돈을 주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일반 직원들은 지금 주 40시간 근무제 어떻게 얘기할 때는 주 5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40시간 근무제입니다. 토요일날 근무하고 평일날은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시키기 위한 시책을 9월달에 우리 위원장, 동장 연석회의를 해서 개방토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개방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많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을 하다보면 주민에게는 편리할 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불편하다, 즉 퇴근시간 문제로 그 다음에 주 40시간이 되었든 주 5일 근무가 되었든 화재의 위험, 또는 도난 위험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안 나와 볼 수가 없다, 지금 한 10여명 전후의 인원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동사무소를 다 개방해 놓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기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대비해서 현재 동별로 세콤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별도로 강의하고 이용하는 데는 지금 현재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율운영위원님들이 보다 더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총무과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냥 일반적인 지침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동장과 직원들이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도록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할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명칭을 바꾼 것이나 동사무소를 휴일날 또는 공휴일, 야간에 개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이 이용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를 하든 봉사료를 받든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화재사고가 났다든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한 부분이 무너져서 다쳤다든가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거는 동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져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과학교실 개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나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센터 강사운영비가 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 비용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200만원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협력단이라고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직접적으로 이화여대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직접 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인데 협력단이라는 것은 별도의, 교수는 교수로되 거기 학교하고는 관련없이 연구기관이나 또는 다른 뭐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서를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 생활과학교실 개강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출명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기가 주 1회에서 2개월 과정인데 지금 방학기간도 다 끝나고 한 8일 정도 하겠네요. 이게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지금은 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방과 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간은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고,

몇 시부터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3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4시에부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27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교를 시켰고, 지금 실무자한테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아까 200만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거든요, 무작정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산업협력단은 이화여대내에서, 산업협력단은 어느 대학교든 다 있는데 그 소속된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구기관은 다 있어요. 그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서포터즈 운영 결과하고 근무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상반기는 35명이었고 이번에는 23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구가 100명을 요청했는데 예산문제나 등등 해서 100명이 다 못 오고 23명이 왔습니다. 단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양천구 거주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양천구 거주 청년들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을 양천구 거주자로 규정하고 만약 서울시와의 지원액으로 인한 문제나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표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지 선출할 당시에 전원 양천구 거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검토 시행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에 서울시 거주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고 배정할 때는 자기 구 자기 동에 배정되기 때문에 전부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실업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모든 지원은 전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전부 서울시비죠?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구민들의 웰빙 욕구 증가에 따라서 체육시설 접근이 불편한 신월지역 학교 운동장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균형 개발 및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함. 참 좋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억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1,0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예산부족으로 조깅트랙 기본공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고무칩 포장은 예산확보 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고무칩 포장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성북구청의 예를 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5,500만원씩 2개를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에 할려고 업무계획을 잡았는데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아이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못쓸까봐 거기 조기축구회도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학교내에 지장건물이 많이 있었어요. 미끄럼틀이라든지 평행봉 등 운동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500만원 가지고는 못 하겠구나, 우리 관내에서 강월, 양서, 목동중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실상 할려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쳤고 운동장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신월6동이 취약동네이고 학교가 그 근방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교 의견수렴 과정에서 "왜 인라인만 하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은 인라인트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뛸 수 있는 트랙을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일단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유치하고 그리고 옆에 향후 예산이 된다면 포장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를 할 때 2.5m짜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포장을 할려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이중으로 한다면 부분적으로 우선준공을 한 것이라든가 다시 할려고 하면 트랙에 하자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안하셨을 리가 없을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죠?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저희들의 취지는 이 쪽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있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학교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이렇게 머릿글로 만들고 사업도 그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가 아니라 조깅트랙 공사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라인스케트장은 사실상 준공이 됐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에 하수도가 묻혀서 배수구가 없어요. 턱이 있어서 물이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마사토를 깔아주는 복합화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별도로 하수 우수처리관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하고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가 신정3동, 신월2동, 6동의 중간에 있고 학교도 많으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같이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 우리가 원래 2개를 할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장 요구사항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트랙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을 좀 하면 주민들도 같이 걷고 싶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취지가 학교운동장은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개방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무칩 포장은 예산확보를 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고무칩 포장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차질없이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원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5,500만원씩 2개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반대도 있고 해서 하나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을 다 쓰셨죠?

예, 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5,500만원씩 잡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에만 9,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하신 거고 또 2,000만원으로 조깅트랙을 한다면 하는 김에 예산을 남겼다가 고무칩 포장을 같이 하는 게 원칙이지 2,000만원이 남았다고 트랙만 만들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면은 안 봤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운동장 외곽으로 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마사토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에 물뿌려 주러 큰 물차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고무칩을 넘나들어서 파손이 금방 되면 마냥 갈기만 할 겁니까? 일단 인라인스케이트장이 5,500만원인데 9,000만원이 왜 들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게 교육경비보조에서 나간 것이죠?

학교 시설비 지원금에서 한 겁니다.

5,500만원이 9,000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5,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작년에 성북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신월동 학교가 열악하니까 좀 해 주자, 주민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성북구는 물가와 운동장 시설이 산 밑이어서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두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 인정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트랙길이가 성북에서 300m이고 우리도 300m라면 예산편성할 때 단가가 5,5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이 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마시고요.

우리가 당초 성북구청 벤치마킹을 했던 것은 거리가 250m 정도였고 지금 여기 학교는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고 또 거기를 하다 보니까 미끄럼틀 같은 지장건물이 있었어요. 학교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신남초등학교가 산 밑에 있는 학교로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O.K를 했어요. 그래서 2개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됐는지 그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깅트랙 같은 경우 2,000만원이 남았으면 일반적으로 고무칩까지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업자들도 편하고 사업순서도 맞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남았다고 조깅트랙만 어떻게 만드셨나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학부모와 학교측, 또 관내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른 학교는 안 한다는데 학교에 유치를 해 줬으니 학교정비도 되고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 주는 건 좋은데 공사를 할려면 기반공사하고 같이, 지금 고무칩을 양천공원 주변처럼 우레탄으로 깔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동시에 하지 남았다고 따로 따로 하냐 이거죠.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배수관 옆에 우수처리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 땅을 파야 됩니다. 물이 아래에서 내려가는 것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기반공사까지 다 해 놨으니까 본예산에 7,000만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현재 기반공사는 되어 있는데 포장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를 토목과가 주관했는데 토목과 의견도 듣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주관과장 입장에서 유치를 해줬고 그래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시죠?

동민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다.

공문은 누가 내려 보내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에 각 과별로 너무 많은 공문이 내려오는데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서를 보내되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의견수렴을 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동사무소에 각 과별로 자치행정과의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문이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통제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강좌를 할 때 요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양천구내에 빔프로젝트가 딱 두 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계속 필요한데 빌리고 구청에 다시 갔다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려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로그램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인데 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동에 가서 다른 동네 주민들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전에 저희가 한 번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스피커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계속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할려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별로 차별화하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양천구에 청소년 시설이 시립으로 목동지역에 하나 있고 구립시설로 신월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청소년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지, 제가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활기차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학생들이 힘든 가운데도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활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정동 지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건립할려고 하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청소년프로그램을 특화한 그런 센터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현주 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해 주시니까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빔프로젝트는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일본에는 약 150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지역경제과, 여성복지과가 여기서 하는 것이 다 평생학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선진국에서 좀 배우고 또 권역별로 같이, 체조하는 데도 이 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설계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전문기관에 용역할 수 있는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하다 못해 에어로빅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전문가가 설계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권역별로 동별로 특화되도록 주관과장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청소년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영어마을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양천구에서 볼 때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의 숲 할 때 거기에 영어마을이 들어가도록 구청장께 건의를 했고 현재 건의사항이 청소년수련관과 아울러서 영어마을도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이 영어마을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특별히 이현주 위원님 말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3동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정3동 계남공원에 별도로 회관이 조성되고 있고 또 신정3동 넓은들에 동인하이빌이 준공이 된다면 분동을 해서 현재 3층짜리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2, 3층만 해도 워낙 자리도 좋고 대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시설이나 대표적인 자치센터를 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쓰도록 하거나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죠?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해줄 때 두 군데 신정동, 신월동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서 애들이 놀도록 했어요. 5,500만원 범위내에서 두 군데를 하도록 했는데 두 군데서 하지 못하면 5,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것을 지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도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라도 의견을 듣고 나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드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토목과와 문화체육과 각급 교장과 상반기 내내 학급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방학 동안에 해야 하는데 학교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은 해놓았지만 토목과 기술직 부서의 의견을 또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기술적인 측면은 다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으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기 기술을 득해 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요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른 시설, 심지어는 학교도 지어줄 수도 있겠네요, 요구하니까. 다 우리동네에 우리 애들이 다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이 다르잖아요? 동냥주는 격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이다 보니 인기위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자립도도 빈약한데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적인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되는 것이 옳고 또 목적대로 쓰기로 해서 예산이 5,500 편성되어 있으면 좀 협소하게 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지출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된 건지 종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3대에 들어와서는 아무 의견도 없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우리 기관간 부서간 쓰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목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저희 주관과에서 보류하고 있는 안건이 하나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와 있는 학교급식조례가 있습니다. 그 급식조례를 구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 와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아예 지금 만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학교운동장 시설은 서울시가 별도로 어디서 따로 나올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개방이 서울시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시설이나 공원화사업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있고 순수하게 학교지원을 한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재 13억원 규모인데요 이거 외에는 주민들에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있어도 안되는 거죠.

아니죠. 그 문제는 서울시나 교육인적자원부나 또 지금현재 서울시 여건으로 보았을 때 전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럴려면 지방의 지원금을 줄이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합당하죠. 예산지원이라는 게 한 군데에 써야 쓸모있게 써지는 것이지 조금씩 지원해가지고는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없습니다. 용도대로 활용도 안되고요. 더욱이 조깅트랙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했을 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돈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 우리가 장비를 들여와서 아까 최용주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운동장에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 학교에는 물 뿌리는 건 끝나겠네요.

현재 신남초등학교는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간 학교라 물차가 못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거기는 뉴타운지역 안에 있는 아주 열악한 학교입니다. 하여튼 문영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앞으로 학교지원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계획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예산편성이란 게 그런 거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남는다고 해서 더 쓰거나 해서는 안되는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m는 5,500만원인데 거기서 50m 추가되었는데 3,500만원이 추가되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하여튼 그 내용은 아까 최용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로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조깅트랙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어야지 몇몇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냥 지출할 사항은 아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과장님이야 의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구민이 내는 적은 금액이라도 쪼개 쓰는 그런 심정적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는 23쪽부터 30쪽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저희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허탕치고 돌아가는 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는 토요일날 노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토요일날 노는지 모르고 계신 분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떼러왔다 돌아가시면서 토요일날은 쉰다고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럼 언제 서류를 떼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 민원실로 가시면 뗄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민원실 어디서 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토요휴무제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 민원업무 발급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센터를 활용한 인터넷 발급업무를 확대하고 있고 기계에 의한 컴퓨터에 의한 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행복한세상등 2개의 무인발급기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민원실로 온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민원실내에서 직접 발급은 하지 않고 행복한세상과 이대목동병원에 무인증명발급기를 비치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 그 시설도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주민 민원서비스에 기여해야 될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급되는 서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인터넷에 의해서 하는 서비스업무는 410종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하는 사항은 8종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양천구에서는 이대목동병원과 행복한세상에서 하잖아요?

예, 현재 두 군데에 비치되었습니다.

그러면 확대할 필요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양천구청 예산으로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다 목동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 여기까지 와야 뗄 수 있는 거네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현재 목동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도 괜찮치 않습니까?

요소요소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헛걸음을 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의 환경개선은 엄청나게 잘 되었는데 민원봉사과가 우리 양천구민을 직접 접촉하는 부서인데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하다 보니까 친절우수부서에는 들어가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불편한 거는 없는데 제일 우수하거나 최우수나 우수 쪽에 민원봉사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 근무 선호도 조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반기에 친절우수부서 선정할 때 보면 의약과나 사회복지과 쪽에 친절우수부서 시상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33쪽에서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진계획 중에서 39쪽과 40쪽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과 계남공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마지막 두 사업에 대해서 맨 밑줄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요청 하는데 만약에 지원불가시 우리구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그게 30억이고요 40쪽에도 서울시교부금 지원불가시 우리구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지원을 못받으시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절실한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우리구는 1구 1다목적 1체육센터 수요가 이미 기준이 찼기 때문에 서울시비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으로는 우선적으로 밀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 3년이내에는 힘들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공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디지털정보도서관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금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신월4동 동청사가 복합청사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복합청사가 골조공사가 아마 거의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내장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한 게 하나도 없고 골조가 끝나면 곧바로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고 그 공사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PC 전산기기를 조달구매해서 바로 세팅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잡힌 예산중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동체육센터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계남공원은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안했네요?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계남공원도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는데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반려가 된 사항인데 똑같이 해봐야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다 해서 저 쪽하고 상의해서 자체 투자심사는 끝나고 서울시 투자심사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억이상이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것은,

왜냐 하면 계남공원 건으로 시에서 지원받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받을 걸 전제로 해서 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책정기준에 의하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쪽에서 "시의 예산지원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올려봐야 이로운 게 없다." 해서 실무적으로 의논해서 아직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는 분위기가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투·융자심사를 요청하고 서울시비 지원도 요청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 목동체육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구를 조사해 봤는데 체육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을 뿐더러 우리처럼 두 개 있는 구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구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체육센터에 대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체육센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지원금도 못 받고 힘들게 사업이 되고 있고 목동체육센터같은 경우는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서 이 체육센터를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직 진행중이고요,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소송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11월이 되면 납품이 됩니다. 그 설계서를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소송문제에도 휘말리고 안 줘도 될 땅값을 비싸게 줘야 하는 폐단까지 왔는데 실은 문화체육센터를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근린공원하고 문화체육센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결되어서 내려왔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전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린공원만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근린공원 승인이 나니까 다시 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바꾼 거죠?

저희가 다시 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았죠.

애초에는 안 한다고 근린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 땅주인이 10여년 전부터 이 땅을 "제발 사 달라"고 몇 년째 와서 수십 차례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센터나 자기 업무영역을 챙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양천구 재정규모로 봤을 때 이 체육센터가 과연 골목마다 곳곳에 있어야 될 것인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들이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 않느냐?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나중에 경직성 경비로 인해서 후대에 과장님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음 분들이 공무원 봉급도 받아가기 힘든, 살림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경직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업에서 지출을 줄이듯이 행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작정 시설만 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추진한 건 아니고 전부터 내려온 거니까 다음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설계용역이 10월달에 준공되고 12월 발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소송중이라서 만약 건축물 공사에 들어가면 실제로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잘 협조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 우려하던 건데 양천문화회관 연회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보면 이 분들이 적자운영으로 6월 1일날 포기를 했어요. 결국 여름 3개월을 포기하고 다시 8월 16일날 낙찰받아서 9월중에 시작을 하시는데 작년에 받으신 분이, 지난 번에도 제가 1년치를 선납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전액 선납 받았습니다.

전액 다 받았는데 그럼 본인은 그냥 포기하고 나가신 거에요?

그 포기하신 분은 분기별로 분납해서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지적할 때 지난번 분도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1년치를 다 받던가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결국 2개월치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못 받으셨어요?

저희가 자체 고문변호사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선납을 받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기하고 나갈 경우에는 미사용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못 받는 게 일반적인 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년치를 선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개월치는 환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한 2억5,000만원 됐는데 예정가격이 3억200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6회에 걸친 유찰로 해서 결국 1억5,600에 받았어요. 작년까지도 한 2억5,000로서 정도로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2개월 동안에는 전혀 장사를 안한 겁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품같은 걸로 봐서 이사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 낙찰자한테 집기를 그대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이 분들이 인수할 거는 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이게 항상 문제에요.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기간에는 영업하고 안되는 기간에는 사인간에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인데 구청 상대로는 이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약 2개월치, 8월 말까지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데 소요가 되고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1억6,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2개월분 사용료가 완전히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쪽에서는 "그건 안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업자들끼리는 전세계약을 하든 1년 기간을 계약하면 장사를 하든 안하든 비워놨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하고의 계약은 자기가 1년 계약해 놓고 2개월 안 쓴다고 그러면 돈 안내고 나가겠다,

결국 법률적인 효력은 비슷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 그러니까 잡종재산을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재산이지만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연회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기간, 그런데 그 허가권을 포기하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차 사법상 계약은 법률적인 효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답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소관 업무는 45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 보고를 보니까 이 신문 기사를 잘못 쓴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소극적 업무수행 원인 이게 타이틀로 꼽힌 것인데 59%, 열 명 가운데 6명이 소극적으로 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2개를 선택 복수응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전부다 합쳐 보니까 200%는 안 되지만 154.4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합쳐야 59.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잘못 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소극적인 업무수행 자료에 보면 소극적으로 일한다고 보지 않는 공무원이 40%에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전부 그게 아니고 150% 정도 된다 이거에요, 2개를 복수선택 하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잘못 나왔고,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변화와 혁신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양천구 직원 자기발전 의식 설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리서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할려고 하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기자가 나쁜 쪽만 썼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바꿀려면 데이터를, 중요한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빼놓고 당연히 자기 공만 챙기는 상사는 싫어하겠죠. 그리고 상급자가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만 대는 사람을 당연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 자체가 양천구에서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데이터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자료만 나간 꼴이 됐으니까. 또 데이터 리서치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홍보담당관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했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지역신문인 남부신문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목적과 비슷하게는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신문같이 전국신문에는 결국 양천구 공무원들이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됐고 특히 특정부서들이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의회사무국이 계속 이렇게 3개나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한 번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정정보도를 하든가 아까 데이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내부에서 직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활용할 문제지 이게 밖으로 나가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구정의 정책을 이끌고 가는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돋구워 주는 일이지 우리 구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보해야 될 일이 없는 설문 아닙니까? 주민을 상대로 해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간 것부터가 잘못 되었고, 또 여기서 안 했으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 의회라는 것은 별도의 기관이에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구청에서 이 쪽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을지언정 발령을 받은 이상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국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언론에 보도해서 양천구 의회사무국, 정부에서 여의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일 잘 하느니, 잘못 하느니, 일거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회를 잘못 보고 있는 시각인데 의회는 분명 집행부를 견제하는 견제기관이에요. 그리고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따로 있고 장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의장, 구청은 별도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는 다 두루두루 같다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는지, 어떻게 의회가 여기에 들어있느냔 말이에요.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일거리가 많고 적음을 따져봐야지 의회에서 하는 업무는 다 달라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가 가지고 망신스럽게 되었는지, 이런 설문을 할려면 의회에 있는 직원도 구청에 갔을 때 들으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다가 가셨고 또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을 하고 계시는 이성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 직원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야 옳습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영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구청의 공무원들이 세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생각 안 하고 ‘아, 의회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순 응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설문조사를 할 때 구청의 팀만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 문항선택을 할 때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중추적으로 그 쪽에서 끌고 가고 또 이쪽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오류가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별도의 기관이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죠.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시시콜콜 다 간섭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