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을지훈련등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환경청소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광호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저희구에 3억4,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원내용으로는 재개발임대아파트 40가구 또 특별취로 확대, 자활보호 확대, Hi Seoul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영세소상공인 지원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석절 저소득구민에 대한 위문계획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위문대상은 4,262세대, 26개 단체에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말부터 10달 사이에 경로의 달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의 달 기념행사는 9월 30일 11시에 또 경로잔치는 9월 말에서 10월초에 또 실버예술제, 경로당축제 등을 10월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천사랑 복지재단 설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15억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재산 20억이 최저재산이라는 그런 사항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는데 추경이 반영되는 대로 재단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도 지난 번 조례 통과에 의해서 9월 말까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선작업중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저희들이 과정을 전산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로 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9월 22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혁신아카데미 때 구성애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모집과목은 18개 과목, 20개반에 434명입니다. 다음은 10월 8일과 10월 14일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구립과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한마음연수를 15일날 저희들이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지도자협의회위원과 저희 여성복지과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요보호아동이 203명이 있습니다. SOS어린이마을과 나눔의 집등이 있는데 이것도 추석을 맞이해서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75억이고 현재 지원규모가 금년에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받아서 10월중에 심의해서 선정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대상이 신월2, 4동에 있는 경창시장과 목4동에 있는 골목시장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자매결연도시등과 함께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를 9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양천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추석연휴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2페이지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유인물과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각동에 현재 2명 내지 3명씩 공공근로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번 4/4분기에는 3/4분기보다 약 100명이 늘어나서 3/4분기가 190명이었는데 4/4분기에는 290명으로 약 100명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을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입니다. 40페이지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하반기 현장평가 준비를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41쪽에 해마다 약 한 달 동안 양천구의 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시에는 저희들이 소각을 금지하고 매립시에 직접 김포매립지로 가는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중지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17일간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은 목동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청소구역을 조정해서 실시합니다. 기존에 신양용역과 크린정화라고 해서 2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신흥정화라고 새로운 업체가 하나 추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조정구역을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행일시는 9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역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톤당 5만5,000원에서 6만5,000원이나 8만원, 내년 이후에는 10만원 정도로 갈 만큼 많이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대대적으로 음식물줄이기 캠페인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을 10월중에 공사장 5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혁신평가팀장으로 있다가 저희과의 복지정책팀장으로 김응순 팀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서 복지경제국장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만 나머지 2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가 가고 횟수가 갈수록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성실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148회 같은 경우는 두 달여만에 열리는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두 달 동안 있었던 업무 그리고 향후 해야 될 업무들이 추석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부터라도 업무보고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회의에 임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사항 중에 양천사랑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복지재단설립 신청서 전문과 그리고 반려가 되었다고 했는데 반려사유 전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던 사항이고 금번 추경도 편성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임에도 관련조례가 너무나 미약해요. 지금 즉시 위원 여러분께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긴급생계비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3억4,000만원의 시비가 출연이 되어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지금현재 각 행정동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 수급자나 틈새계층은 제외가 되고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구별로 어려움의 정도가 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데는 협의체에서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는 반회보를 통하거나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또 기존에 동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연락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지원기간이 3개월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지원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3개월 안에 지원을 받아서 심사도 같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는 선지원을 하고 후심사를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의 명단을 상당수 가지고 있어서 받아서 심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3개월 지원은 이번에 우선 일차적으로 9월 13일경에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선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올 것 같은데 그 준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없던 사항이 출연이 되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업무처리를 비교적 신속하게 해서 어차피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처리를 적기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종합복지관 등 지원 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인데 5개 종합복지관에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 시비인데 그 부분이 유일하게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마다 600만원씩 줬는데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거의 계획을 세워서 이미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두세 가지만 답변하십시오.

장애아동들의 외부활동을 포함한 어떤 사회성을 심어준다든가 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5개소에 6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어떤 신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제4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18개 과목, 20개반에 434명 야간교실을 포함해서 많은 수를 모집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3기 때도 4기와 비슷한 규모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3기 때는 야간교실이 없기 때문에 2개반 정도가 빠지고 나머지는 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양천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수강료가 3개월에 1만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요새 맞벌이가정도 많이 있고 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천구에서 신월동이나 목동 외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쉽게 신청하기가 지역적인 여건상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3기 때 신월동, 신정동 외곽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동중심축의 주민들이 비교적 신월동, 신정동, 목동의 주택가 지역주민들보다 생활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구청이 목동중심축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구의 행사가 목동중심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목동중심축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외곽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적인 여건상 교통문제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인원도 많고 하니까 교통시설을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도 진행되고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월동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순환버스나 버스노선 변경을 건의해 봤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면 그 안으로 여성교실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번 버스노선 변경을 건의는 했습니다만 잘 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면 그때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제4기에 순환버스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계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모집기간도 남아 있고 교육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지도단속 실시 해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 동안 야간에 지도단속 예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방문해서 전단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취약지구를 순회할텐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여부를 확인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이 확인됐을 때는 저희가 사법경찰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경된 신규 직원들은 아직 검찰에서 사법경찰관증을 받지 못한 직원도 일부 있지만 그 증을 제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번 말고 이전에 업소 지도단속 실시를 했을 때 이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여부를 확인했을 때 그 동안의 조치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로 계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해서 거기서 즉시 경찰을 불러서 확인서를 받고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 고발을 합니다. 올해 저희는 계도만 했지 직접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저희한테 이첩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있습니다. 2005년 현재까지 9건 정도입니다.

9건을 단속해서 계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첩했다는 겁니까?

경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실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이고 저희는 주로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법규나 변경된 내용이나 계도문 등의 유인물을 주고 가서 실제 고용을 했는지 출입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다닙니다. 출입시키지 않도록 주로 계도를 하고 다닙니다.

"9건의 실적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립어린이집 시설내의 어린이놀이터에 포설된 모래교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과장께서는 즉시 교체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놀이터 중에서 모래가 포설된지 1년 또는 2년 이상이 경과된 곳 중에서 교체된 적은 있습니까?

교체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신월6동에 무지개어린이집, 양천어린이집등 4개소 정도를 교체해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 미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조사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래 포설하실 때 건물의 한 10㎝ 정도만 걷어내고 시늉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30, 40㎝ 이상을 걷어내서 전체 모래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전체를 걷어내고 포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모래들이 교체가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중에서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중에서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 중에서는 불법으로 전용을 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건물내부도 좋고 외부도 좋고 정해진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방이면 주방, 놀이터면 놀이터 이런 식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구획들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전례가 없습니까?

구립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한 지도점검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어제에도 아무 변경사항이 없었습니까?

불법전용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구립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신 건가요?

지금 구립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를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시설에 어떤 부분이라고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내에 여성복지과에서 그 사항을 적출해 내는지를 보겠어요. 민간에서 어떠한 시설을 또는 어떤 공간을 허가 외의 사항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공공시설에서 이러한 불법전용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성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현장을 계속 나가고 계신다는데 과연 뭘 보시는 겁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은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이 바로 서야 민간부분에 환경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빠른 시간내에 파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은 자료 23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일원으로 해외시장에 나가서 해외시장의 관련업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가 7개 업체가 갔는데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참여업체가 전자업종 예를 들면 드라이기라든지 그런 전자업종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게 방향제이면서도 방역제, 소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부품이나 보일러 부품 한 개 업체에서 참여했고 그다음에 고성능 손전등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은 아시아지역이고 신흥공업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자료와 현지 무역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이어를 모집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월등히 좋다고는 인정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 싼 물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기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보일러업체도 이번에 같이 방문을 했는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태국은 비교적 열대지방인데 여기에 보일러와 관련한 구매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현지방문을 했을 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현지 국가에 보일러 부속품을 가져간 게 아니고 그걸 만드는 업체인데 정수기부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부품은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실적도 많이 거양을 했고 또 앞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는 게 사실 양천구에서는 처음인데 지금 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투자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문하신 분들 책임도 있겠고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라든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성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방문결과가 정리가 안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코트라 및 여행사에서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 코트라에서 한 분, 여행사에서 한 분이 같이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된 내용인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울시비를 출연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움의 손길도 펼치고 있고 한데 이런 때일수록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취업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실적이 어떤지 보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구청 본청으로 정보센터를 옮겼는데 올해 주요 정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운영실적이 집결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대책관리위원회가 올해 한 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1년에 회의를 4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 지역경제과에 본위원이 물가관리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을 때 꼭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보다 상시에 우리 양천구에 물가관리할 품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소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은 회의소집을 분기에 한 번씩 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본위원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때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상시 여는 것보다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무런 안건도 없이 이렇게 자주 열면,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사전에 본위원에게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5억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1,500원씩 일괄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고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나 지역경제과가 같은 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비용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예산으로 계속 이것을 조치할 것이냐?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상의도 가능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같은 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더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백금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서울시 25개구 중 몇 개 구에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신월2동하고 신월4동을 하다가 다시 변경승인이 올라갔고 그리고 목4동 골목시장입니다.

그러면 처음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재래시장 인·허가과정이 시장상인들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50몇 %, 70몇 % 이랬는데 지금은 방법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그게 변경된 사항은 별로 없고 주변에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는 점포, 거리가 6m이상 되는 골목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다 틀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장이 다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이 하게 되면 우선,

여기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과장님 답변하신 게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할 때 시장상인들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 몇%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원래 옛날부터 내려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인정허가를 구청에 내서 인정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등록을 한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됐을 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래시장으로 구청에서 인정이 되어야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시장상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와서 인정등록을 해야 됩니다.

과장, 재래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과 그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양천구의 부담을 100으로 했을 때 자부담은 몇 %입니까?

10%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처음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했다가 2차에 방향이 틀리고 3차 방향은 또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질을 올릴려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장상인들도 어지러운 거에요. 정책이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상인들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시장 조합이라든지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신월1동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먼저 지붕을 올렸는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월정로시장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신월1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안 된 곳이 있죠?

예.

거기하고 되어 있는 곳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던데 왜 마찰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월정로시장은 자비부담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신흥시장 쪽은 자비부담을 하지 않고 노점상을 해서 했는데 오히려 노점상을 하는 데가 무질서하게 있지만 거기로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일부 정리를 하고 신흥조합이나 월정로 조합측에도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크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막상 시장에 가보면 엄청 납니다. 지금 올려져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가 너무 커서 거의 원수보듯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같은 1동 시장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못했더라도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지난 번에 신흥시장 대표단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월정로시장과 주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김철웅 시설장비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은 35쪽부터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질의사항에 들어가기 앞서서 환경청소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끝난 후에 환경청소과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위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의 가장 현안사항이 소각장 광역화 문제로 우리 양천구 주민들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저들은 입법예고 공문을 8월 22일날 접수해서 25일날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공동이용을 할려면 종전에는 설치기관인 서울시장과 시설 소재지인 자치구청장과 주민지원협의체 3자 합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금번에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 양자간의 협의로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공동이용이 공감은 가지만 일단 인접지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자, 다시 말해서 10년 된 노후장비를 가시적으로 인접주민들이 보고 동감할 수 있도록 먼저 한 다음에 공동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일단 냈고, 어제 한신청구아파트에서 1,755명, 그 다음에 목동 단지에서 972명의 설문조사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99%가 반대해서 저희들은 이 의견을 존중하고 우선 일단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어쨌거나 공동이용은 앞으로 지상과제니까 일단 교통문제, 소음문제, 대기오염문제 2차 오염문제를 선 해결하고 하자는 입장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관련조례를 시 조례로 해서 설치해 놓고 인근주민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지역 인근주민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하시고 또 현재 1일 400톤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가동률의 50%이하 정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목동 인근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 전체의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서울시 또 목동의 소각장 인근주민 그리고 양천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주체를 배제해 버리면 더 어렵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일 용량이 400톤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400톤 중에서 160톤, 40%가 안될 경우에 금년 1월부터 가공원가의 75% 지난 7월 1일부터는 100%를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정착으로 1일 130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30톤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반입수수료가 월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 1월달에는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8%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주민이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선 해결, 후 결정,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다, 쓰레기봉투는 2003년도에 기 인상된 상태이고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다시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포함되는 3자 합의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첨예하게 3자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해결책을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양천자원회수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광역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입법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주요현안에 따라서 서울시, 구청, 주민협의체의 합의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종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서울시와 구청의 협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합의와 협의라는 것은 뜻 자체가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25일날 시를 방문해서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것은 주민 위주니까 절대 주민을 배제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협의는 우리들은 반대한다, 다시 생각 좀 해달라고 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아닌 합의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주민과 같이 대응해서 강력하게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상정되어서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라 가동률에 따라 40% 미만 일때에는 톤당 7만4,000원이 되고 40% 이상일 때에는 톤당 2만1,000원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까?

조례가 5월달에 개정되었고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톤당 1만6,320원인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원가의 75%로 하고 7월부터는 100%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40%가 될려면 일일수거량이 130톤이라 30% 부족하기 때문에 75%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물론 서울시에서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 네 군데밖에 없는데 가동률이 적다는 그 이유 하나로 패널티를 지금 75%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까지 소각하는데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했습니까?

전년에는 7월까지 3만281톤을 해서 반입수수료가 5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까지는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2억을 우리 양천구 세수에서 더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 12억이 추가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40% 미만이어서 양천구 재원에서 12억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네요. 그러면 연도말까지 하면 15억이나 16억은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2억을 다 서울시 회수시설에 돈을 냈습니까?

금년 예산이 9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억2,000만원을 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8억6,000만원을 납부했고 잔액이 5,0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4월달부터는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하여튼 체불되고 있네요? 그러면 12월말까지 하려고 하면 추가로 10억 정도 체납액이 더 들겠는데, 지금 한 8억 정도 주었으니까.

금년말까지는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억8,000만원이 체납이 된다 이거에요?

예.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근원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패널티를 광역화를 40% 가동이 안 되었다고 해서 양천구 재원을 계속 21억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다른 재원으로 양천구 복지정책에 써도 모자랄 돈을 한 군데에 20몇억씩,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줘야 되고 여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