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의회공보업무담당주사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24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박학용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한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와 건의를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요구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조금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규정돼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규에 적합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연계 협력해서 관련기관·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의 구성형식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을 시달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방법이나 지원후 감독등 사후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보완토록 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조례, 지금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시·군·구 자치단체에 위임이 된 부분인데 감으로 느끼기에 말이에요, 이게 대관절 뭘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나가면 어떤,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전문직원들 아니면, 공무원조직이라든가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조예가 있는 양반들은 “아, 이게 이걸 앞으로 뭘 하겠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뭘, 어떤 부분을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감이 좀 안잡히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 이것이 구성 내지는 안됐을 때는 말이지, 현재 안됐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의 어떤 그런 조례 어떤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그럼 현재까지는 뭘 어떻게, 어떤 식의 운영이 됐고 만약에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향후 뭘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홍영유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이 안잡히시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아무래도
명에
설명에김광헌위원
대한 답변의 요지가 정리가 안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환경,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이고 말이죠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하잖요? 그죠?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위가
범위가김광헌위원
엄청나단 말이지. 그죠? 그럼 여기의 기능도 보게 되면 1조부터 2조의 1항, 2, 3, 4, 5호, 또 3조 이렇게 돼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과연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너무 아주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이니까, 사실 그렇네. 내가 지금 이 조례안을 갖다놓고 말이죠,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 사회복지를 전문했든 뭘 했든간에 앉혀놓고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갖수?" 하면 이거 뭐 얘기, 설명, 답변하겠어요? 한 번 들어봅시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위원회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의 기능을 거의 통합된다고, 이 기능의 많은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혁신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쪽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구성되는 거를 보면 여러 부문을 망라해서 각계의 학식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수가 있고요 건의를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서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어떤 법 규정을 만들게 되면 특히 규정이 큰 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포괄적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있죠?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우리 과장도 설명하지만 지금 2조의 기능이다 이거에요. 그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면 “아, 이게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가야 되는데 기능이 이런 기능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기존에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이런 걸 해왔다면, 향후 이걸 제정했을 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비교가 될 수 있는, 감이 좀 안오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의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모법에 사회복지사업법인가요? 보니까 2005년 3월31일 법률7428호로 개정이 되고 시행은 2006년 4월1일자로 돼있네요, 여기 보니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김광헌위원
뭡니까? 시행은 2006년 4월1일이란 얘기는 뭐에요? 어떤 부분이 이거야?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개정된 법률을 2006년 4월부터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여기 우리 조례의 부분은 어떤, 7조의2부터, 사회복지사업법 7조의2 들어가있고 위의 상단부에 보게 되면 일부개정이 2005년 3월31일, 그 다음에 시행일이 2006년 4월1일인데 어떤 게 어떻게 가는 거에요? 어느 게 6월, 여기 내용에 명시된 내용이 뭡니까, 표기된 게? 언제부터 간단 얘기야?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관련조항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보조자료 나온 거 있잖아?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광헌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단 얘기에요, 이거? 하단에 보게 되면 본조신설해서 7조2에서 5항에 본조 신설 2003년 7월30일 이것도 있고,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직원
직원김상현위원
, 과장님 말이에요, 담당직원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그 사항은 말이에요, 잘못됐다고요.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만드는 모법 근거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그 조항이 2003년 7월30일날 신설이 됐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시행일이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신설은 2003년 7월30일날 이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거에요, 2년동안 이 조례를 만들고 다 해서 이걸 시행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거에요.
김광헌위원
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7월30일부터는 이 조문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 이게 지금 잘못 돼있다고요.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업법률 원문입니다, 원문.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거고 이 원문에 그렇게 돼있다고요, 원문을 보면 이게. 자, 김광헌 위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요걸 보세요.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날짜 꼭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아닌데 그러면 언제 법이 당초에 만들어져갖고 또 모법이,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조례가 제정을 해야 되고, 자치구에서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여기의 보조자료도 볼 것 같으면 일부개정이 2005년 5월달에 돼있고 이게 왔다갔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총괄적 개념에 대해 제가 묻게 되면 적어도 우리 과장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듯이, 지적을 했듯이 말이죠, 당초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고, 최초에 만들어져갖고 유예기간을 뒀고 이렇게 왔고, 지금 이 보조자료 본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떠나서 또 시행일이 2006년 4월1일 이렇게 돼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조례제정과 관련돼서 모법을 검토해봐야 할 부분은 우리 주관과의 과장 아닙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잖습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사회복지법안을 확인해 갖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고,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자료에도 보면 있잖아, 상단부에 시행일이 2006년 4월1일. 이게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내용이 뭡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을 알고 뭔가 좀 시작을 하든 방법을 잡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뭡니까, 이거? 2006년 4월1일, 이거 시행일이 뭐에요, 이 내용이? 아니, 뭘 파악하고 나와계신 거에요, 여기에 지금? 아니, 과장 말이죠, 이게 과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주관과에서 법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명시가 되고 정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럼 이거는? 2006년 4월1일날 하는 건 뭐에요, 이게? 이건 무슨 의료보호법이 들어가는 거에요, 뭐가 들어가는 거에요? 이건 뭔 뜻입니까, 이거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세요
여보세요김광헌위원
,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말이죠
박기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잠깐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직원 말이야, 예? 여보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직원, 거기 앉아있어, 거기.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적어도 이 자리에 말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인지, 숙지도 안하고 와서 이거 무슨 설명을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적어도 이거는 말이죠 의원을 떠나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의사당의 의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건 무시하는 거잖아, 이거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김광헌위원
. 정회 좀 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원만한
이명호위원
정회 전에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7조의2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다루는 이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지금 내려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타구 사례를 보면 몇 개 정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시범기간이 있는데?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원래 이건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7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는 명시돼있고 그리고 25개 구청중에서 20개구에서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났던데 저희들이 이번달부터 12월말까지 서울시의 긴급대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긴급대책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행을 해라,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구에서는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행을 해라고 해서, 그 긴급대책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가 통과된 구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제로 구성된데는 몇 개 구청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기능에 보면 너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또 밑의 조문의 하단쪽 보면 사무실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어요. 이 기능이 나온대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 생활복지국장들 회의를 할 때도 각구 국장들이 난색을 표명한 게 과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무실 만들어줘야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또 유급직원도, 전문 유급직원도 둬야 이 기능을 발휘할건데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예산부담까지 하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걸 저희들끼리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어차피 핵심은 또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성은 하면서 모든 계획하고 주요사업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죠.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정회합시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생긴 관련규정이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것은
김상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국은
결국은이명호위원
여러 가지의 형태의 심의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령에 의해서? 예컨대 지금 우리도 그간에 몇 개월동안 아마 실무진에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에 의하면 25개 구에서 20개 정도는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별로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어차피 법상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협의회니까 구성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도 구성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기에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명호위원
보면 2003년도 7월30일날 신설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부 개정이 되고 그랬네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건 원칙적으로 그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제도적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게 통합의 기능은 아닙니다. 기존의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될 거고요. 다만, 민·관협력체제 또 복지·보건 연계체계를 강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통합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보조자료를 봐도 어쨌든간에 하여간 복지 쪽하고, 의료보건 쪽하고 같은 통합이라고 나는 보고싶은데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연계
이명호위원
연계입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명호위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종 다양한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정책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좀 마무리를 좀....
무리
마무리김상현위원
하세요. 알았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정회를 했었는데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여기 보조자료에 볼 것같으면 일부 개정이 2005년 3월31일, 올해네요, 올해 3월31일?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시행일이 2006년 4월1일인데 이게 구태여 중요한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관과에서 보조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시행일이 2006년 4월1일이면 어떤 내용의 것을 2006년 4월1일날 시행하는 것은 뭡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일부가 2006년
겠죠
그렇겠죠김광헌위원
, 일부가. 그럼 일부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그렇잖아요, 자료를 갖다놓고 했으면 아, 이게 적어도 사회복지법이란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이야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건데 여기가 국회가 되어서 무슨 법률을 만드는 거는 아니어도 이것도 적어도 자치구에서는 조례는 법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료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말이야 아, 이게 2006년 4월, 그럼 이걸 삭제를 시키든가, 없애든가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리는 건데 자료로 주니까 이건 또 뭔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우리 과장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보게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쭉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이 조례를 만드려고 주관했던 주관부서의 장인데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아무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두루두루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내용만 하고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2006년 4월1일자부터 시행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도김광헌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건 적어도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보건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틀입니다. 제정 이유의 틀인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사회복지 특히 이쪽에 어떤 사업이라는 부분은 하여간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원봉사부분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도 하다못해 우리 청장이 무슨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식사라도 봉사했다고 고생하신 분들 식사라도 하면 또 아무튼 그것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야.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10원이 들어가든, 1만원이 들어가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들은 말이죠 자치구 예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비, 시비, 기능보강비와 관련된 부분,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들, 노인들에 대한 문제들은 또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온 부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과연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예컨대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 딱 집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사회복지부분을 본다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여기 기능,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운영조례안 2조의 기능의 3번에 보면요.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을 조사해서 개발한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라든가 복지자원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김광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자료 날짜 잘못된 거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스스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구성, 저희들 내려온 지침이 각계 그러니까 우리 복지전문가, 또 복지기관 시설운영자, 또 병원 이런 의료분야종사자들 그런 분들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들어서 실례를 든다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심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다, 또 민간부분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다양한 전문가적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일어난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에요. 지금 모법에 근거하고 모법에 볼 것 같으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체의 위원장이 단체장으로 하게끔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단체장하고 공동위원장입니다. 민·관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여기에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도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돼 있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3조3항 보면은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명시돼 있네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우리 구의 위원회가 됐든, 의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주관부서가 됐든, 청장이 됐든, 지역사회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돼서 공동관심사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렇죠? 너무 아주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하면 포괄적이잖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복지란 부분이. 그러면 지금 그간에 보게 되면 예컨대 생활안정기금인가요? 생활안정....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보장요?
김광헌위원
예,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보게 되면 한시적 생활보호,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신체, 지체 장애등급에 따른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65세 노인들, 독거노인들, 모자, 편부가정, 소년 소녀가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내재돼 있고, 또 사회복지관 내에 복지관도 있지만 복지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돼 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말이죠. 예컨대 복지관을 재위탁한다든가, 복지관을 평가한다든가 이러한 또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생계안정을 위한 위원회도 있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데요, 보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4개인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김광헌위원
4개요?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4개뿐이 아닌데요, 제가....
김광헌위원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지금 생활복지국 내에는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지금 4개로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4개로 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4개로 돼 있다면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장하는 위원회는 4개가 있고, 또 생활복지국, 예컨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식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예컨대 학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가정복지과 소관이란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계세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업무분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분장이 보게 되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이것은 그것도 보면 사회복지부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어차피 각 구에 사회, 가정이 통합된 과도 있어요.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업무분장에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할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커. 그러면서도 여기에 기능에 있어서 보게되면 큰 틀만 테마라고 그럴까 큰 틀만 딱딱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뭘 할건지, 감이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해석을 따라서. 그래서 좀더 기능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 전에 예를 쭉 드신 부분중에 복지부분이 워낙 포괄적으로 넓다보니까 어느걸 특정사항으로 지정해서 그쪽에다가 기능을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는 별도의 사무실, 별도의 유급직원이 없는 한 평가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마 수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 만일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저희들 사회복지계획이라든지 또 매월 월1회씩 정기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달에 시행할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심의하는 기능으로 지금은 그 기능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될 거다.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고, 사무실이나 유급직원을 두게 되면 좀더 기능을 다양하게 높여갈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심의기능, 심의 건의기능에 국한될 수 있어야 되겠다.
김광헌위원
자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슨 용두사미꼴이 되듯이 말이죠. 대형 틀은 거창하면서 말이죠 실지 무슨 여기 역할 기능에 보면 기능은 전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뭘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감이 좀 잘 안잡혀서 자꾸 나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2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뭘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플랜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기능에 보게 되면 전체가 많은데 2조4항 말이죠, 설명을 했는데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복지욕구조사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타구에 보면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용역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관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김광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또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의 2규정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거, 사실은 이게 7조2가 2003년 7월30일날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31일부터는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신문에 강서구가 이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서 시행도 못하고 있다, 그것도 구의회가 제정을 안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건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몇월달에 부임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1일자로
김상현위원
팀장님은 언제 부임했어요?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7월1일자.
김상현위원
담당직원은?
다 그렇다면 전임자들이 안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됐고, 이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보면 말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조 기능 1항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건의한다.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안 제3조2항을 보면은 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구청장님이 위원입니다. 실무협의체위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욱이
더욱이김상현위원
같은 조 3항에 보면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공동위원장직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청장이 심의하고, 구청장이 자기한테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하나의 협의체 별도기관으로 봐서 단체장하고의 별도로 봐서 협의체 위원장이 위원회가 협의체가 단체장한테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죠
안되죠김상현위원
. 그러면은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아, 그렇다면 좋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제7조의 2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구청장은 여기 각호의 5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이 법의 7조의2 2항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모법에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은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굳이 넣는다면 5번 쪽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김상현위원
안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김상현위원
5번은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청장이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공무원으로
지로
억지로김상현위원
끼어넣기식으로 구청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안돼요, 이거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상현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공문에서, 서울시에서 나왔는데요
아하
아하김상현위원
! 공문 보세요, 그럼.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기는 모법에는 없는 놈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해놔요? 법에는 어떻게 돼있냐면요, 참 이거 내용을 잘못했어요. 이건 법에 보면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딱 명문화 돼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좀 해석해 보세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임명직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하고 적으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끔 돼있다고요. 상위법령 위반입니다, 이거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경위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는 부단체장이, 부구청장이 그 위원장을 하게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뒷얘기는 필요없고 이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상위법에서는 공동위원장제로 할 수도 있어요. 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지 딱 이렇게 당연직위원장을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위원장을 임명직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걸로 조례안 3조제3항에 해놓은 것도 잘못이다!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 더 보면요 조례안 3조1항에 보면요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돼있죠, 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래
이래김상현위원
돼있습니다. 그러면 20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는 거죠, 조례대로 하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다섯김상현위원
명 해도 조례 위반하는 거 아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아홉
아홉김상현위원
명 해도 되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1명 해도 되고요. 그렇죠, 20인 이내로만 돼있으니까? 그럼 이 규칙을 한 번 보세요. 규칙에는 어떻게 돼있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1항을 보면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딱 모법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여기다, 조례에다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시행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넣을 필요도 없어요, 모법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왜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틀리게?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여기를 벗어나면 이건 안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자,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조례안 3조2항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여기서 임명대상자는 누구이고 위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임명대상자는 누구이고 위촉대상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언뜻 쉽게 생각한다면 임명대상자들은 공무원이 되겠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위촉대상자는 일반이 되겠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3항을 보겠습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그랬습니다. 임명직위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당연직위원! 여기에서 당연직위원은 또 뭐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위에 명시된 위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나도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 가서는 당연직위원은 임명직위원이다 그래 놓은 겁니다, 그게 괄호해 놓은 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직위원이 돼버리는 거에요. 분명히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일반인일텐데 그게 임명직위원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명직위원은 공무원이어야 되고 위촉직은 일반인이어야 되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직위원으로 거기도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러는 거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거기다 당연직이란 말을 쓰면 안되죠, 임명직위원이란 말을 쓰면 안되죠. 이해를 잘해야 돼요. 몇 번 읽어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안 제4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4조3항을 보면요, 안입니다. 3항을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가 잘못됐습니다, 요게.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 되든지,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건 자구가 문제인데 지금 협의체를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는 걸로 조례안이 그렇게 쭉 만들어져왔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상현위원
여기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협의체 위원장이라면 개별의 위원장이에요, 각각의.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보고 만들어야 돼요. 제1조의 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회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아주 딱 나와있어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모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어도 안될 판인데 모법을 자꾸 바꾼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할 때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에요, 공동으로 위촉해야 되는 거에요. 위원장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7조 위원의 임기 보겠어요, 위원의 임기, 제7조.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가면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잘못됐지만 이게요, 모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딱 임기가 규정돼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조의3 3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딱 못밖혀있어요. 여기다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임시킨다고 여기다 정의를 해서 줍니까? 모법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걸 조례에 집어넣는 거에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세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에요. 왜 모법에 있는 걸 자꾸 여기다 갖다넣어서 다 바꾸어놓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잘못 적용해서.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 또 이쪽,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조례안 6조입니다, 한 번 보세요. 조례안 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거는 참 억지로 말을 만든 것 같지만 내가 말씀, 3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8조에 위원의 해촉에도 보면 사망, 질병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무를
직무를김상현위원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한꺼번에 죽었다, 누가 지명하려고요? 그거 누가 지명해요, 그때는? 두 사람 다 죽었다, 한꺼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요. 그리고 제10조 회의등 해서 제1항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소집할 수 있다”에요.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위원장이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임의조항입니다. 3분의1 이상이 연대해서 또는 협의체위원 20명 전원이 위원장한테 회의소집을 요구해도 안해도 그만입니다,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조례에서 이런 걸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정례회의 어떻게 하고, 임시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할 때 회의는 어떻게 소집할 수 있다, 이건 강제조항으로 바꿔줘야죠. 당연히 소집해야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는데 위원장이 내가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또 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면, 물론 실무협의체는 단독위원장이지만 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동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의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정이 조례에 나와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운영? 나이 많은 사람이 할 거에요, 기운 센 사람이 할 거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거에요? 의장, 누가 될 거에요, 이거? 아니면 10분씩 돌아가면서 운영할 겁니까? 4항도 마찬가지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자기가 의장으로서 자기가 회의 다 진행해놓고서 누가한테 보고하러 갑니까?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합니까? 아니면 일반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러 갈 겁니까? 간사가 할 겁니까? 누가 갑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별도의 기관이니까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가
자기가김상현위원
다 해놓고 자기가 다 하는 건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요, 공동위원장도 있어요. 그건 별도의 기관인데 별도의 기관에서 의결된 거 구청에 보고할 수는 있죠.
까지
지금까지김상현위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해서는 문안을 바꾸어야 돼요. 그외에 유급직원을 둔다,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너무 깊이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다, 유급직원도 둘 때 하나를 두려고 그러는 건지 둘을 두려고 그러는 건지 셋을 두려고 그러는 건지? 유급직원을 두면 어느 정도의 직위를 해서 직급으로 두려고 하는 건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 건 조례에다 다 세세히 규정할 수 없죠.
그건
김상현위원
한 것도 있어요. 몇 급 정도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거는 조례에 규정을 해뒀어요. 한참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상현위원
이상이에요, 지적만 했어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게 말단에서 얼마나 안되니까 이런 걸 만든다, 이런 걸 만드냐고? 자, 공직을 오래 하고 또 구청 시스템에서 과가 있고 또 동사무소가 있고 통장, 반장이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돼서 그 대표성인 구의원님들 계시고 시의원님들 계시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고민 하에서 이런 걸 만드느냐 이거야? 잘 안되니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자,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금 강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임 이재민 과장님하고 많이 고민했던 거에요. 우리 강서구의 복지문제는 뭐냐? 강서구의 문제는 뭐냐? 많이 고민하다 가신 분인데, 인계 받으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얘기는 했는데요 그 문제는 전임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지역협의체가 생긴다고 해결될 거 같습니까? 자,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거기에 구의원이 계신데 여기 협의체 구성에 구의원님들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어디다 넣을 겁니까? 이런 거 누락돼 있잖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박기덕위원
뭐 그걸 웃을 게 아니죠. 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례를
조례를박기덕위원
만드는데 협의체 20명 구성하고 그러는데 구의원이 안들어가면 되겠어요, 대표성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강서구에 10개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복지관에 지원되죠, 우리 강서구비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기덕위원
, 시비, 국비뿐이 아니라? 이거 간담회 하거나 아니면 동장이나 이런 회의를 하면 지역의 문제점은 다 그냥 나오는 거에요, 이거 다. 그렇잖습니까? 동장 해보셨잖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협의체 구성에도 분명히 넣어야 된다 이거죠. 해서 구의원은 다섯 명이라든지, 20명이니까. 다섯 명이든 네 명이든 이렇게 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응?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조례에
박기덕위원
구체적으로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아, 왜 조례에 그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이명호위원
좀 정회를 하시고 정리해 가지고 회의를 하시죠.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정회를 먼저 하고.
김광헌위원
좀 묻고요.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질의할 건 질의하고 정회하는 순서로
하면
왜냐하면이명호위원
11시가 넘었거든요.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 현황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네 개가 돼있네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김광헌위원
설명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여기 사회복지분야의 위원회 같은,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아이들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란 말이에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근거한 이런 부분이다, 여기도 가정복지과장이 와서 앉아서 말이에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보육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넘겨도 관계가 없다,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과장인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법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면 그 분, 과장님도 여기 오셔 가지고 아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보육정책에 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사회복지협의회가 다른 위원회에 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될 거고,
김광헌위원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건 통합의 개념이 아니고 여태까지 없었던, 여태까지는 부분적인 보육부분이라든지 복지관 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부분, 그런데 기능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지 이건 통합적인,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 건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없었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기존
기존김광헌위원
위원회,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과장
그럼요.
거는
이거는김광헌위원
존속이 된다 이런 얘깁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럼요,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없어지는 부분은 어떤 게 없어지는 거예요, 통합시키면?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없어지는 거는 아직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거 통합시키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을 시킨다 이런 거는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 이것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민·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사업을 서로 연계·통합시킨다는 의미지 기능을, 여기 위원회의 각 기능을 여기다 통합시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법에
상위법에김광헌위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게끔 돼 있는데 말이죠. 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거 협의체를 구성 안한다고 해서 무슨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했다고 해서 거택보호자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무슨 수당을 안 내려주고, 장애연금이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시행일을 금년 7월3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안돼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은 법에 규정된대로 구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한가지 김상현 위원님이 조문 중에서 쭉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각 조문을 조례안이나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사실 면밀하게 문자를, 문구를 따지고 들어가보면 지적할 부분은 사실 많아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부정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타당하신 의견 많으시고요. 그런데 면밀하게 훑어보면은 사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거기다가 대비시켜 보면은 참 안 맞는, 똑똑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문도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됐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김광헌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이명호위원
정회를 한번 하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정회를....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이게 사실
곽판구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의응답을 해놓고 우리가
위원장!
이명호위원
그 얘기가 지금 몇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의견을 내야지.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국장께서 그런 걸 세세항을 다 뒤져놓고 가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문안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정말 상당히 많고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지금 안이 올라왔느냐면요.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문안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문안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가져온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읽었고요. 두번 째로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호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참 불만이 많은 문구예요.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도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이미 호선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해요. 어디서 위원장이 소위 호선이 되었는데 위원 위촉을 어디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문안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꼬치꼬치 자꾸 파고 들어가고 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3조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현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아니라 "협의체는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문구, 문안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실무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일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호선을 하는 것이 맞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런 문구로 문안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갔나요? 이런 정도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본 위원 생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전혀 부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협의회를 또 더 잘되기 위해서 의견 주신 건데 저희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생각도 똑같아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다만, 한가지 20인이내 10인 이상은 사실 이게 10인 이상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 국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세요
계세요곽판구위원
, 계세요.
모법
모법김상현위원
상에 있는 걸 왜 조례안에 해놓고서 왜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저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럼 법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으면.
곽판구위원
위원 위촉을 하는데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김상현위원
왜 그럼 잘못된 거를....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필요없다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차시설관리팀장인 우은섭 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주차시설관리팀장 우은섭입니다. 과장님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건상정은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기 배부가 돼 있는 조례안 준비가 돼 있고 해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우은섭 주차시설관리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주차요금이나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차장관리를 강화하였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국가유공상이자와 같이 80%의 주차요금을 할인토록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20%를 할인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된 주차장법이나 서울특별시관련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관리를 강화하고 고엽제 환자나 승용차요일 참여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도 공영주차장 설치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신상에 대해서 건설국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들이 각동에서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 민원이 생기면 각동 우선 지방자치시대니까는 주민들이 구의원을 먼저 노크를 합니다. 그럼 구의원은 집행부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요새 최근에 본 위원이 두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각동 의원의 협력체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말단에서 현장에 갔을 때 집행부에서는 물론 민원인들하고 언쟁도 하고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지만 과거에는 몸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서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된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안하려고 집행부 단속원들하고, 안 그러면 현장에 온 집행부한테 따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발단된 동기를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다, 구의원이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아주 직접 노골적으로 주민들한테 한, 20일 사이에 방화2동에서 그런 건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처를 못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러간 단속원들이 거기서 누굴 팔고, 그러면 왜 그러면 하필 단속권을 구청장 영에 따라서 하는 건데 왜 하필 구의원을 파느냐? 물론 구의원이 이것 좀 단속해 달라,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구청장 이름을 팔든가 하지 왜 구의원 이름을 팔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하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특히 건설국에 그런 예가 많으니까 좀 그거를 하부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쌓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당부드립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말이죠. 개정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삼성홈플러스가 등촌1동에 들어와 있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호위원
지금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요, 저기 무슨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도로옆에.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노상주차장 맞습니다.
예.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지금 상당부분이 없어지고 지워졌더라고요. 그게 결국 우리 구의 어떤 재정문제라든지 직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로 없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주차요금 같은 거 받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없어지는 거에 대응되는 숫자를 홈플러스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면수만큼.
이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거기서 우리가 주차수입을 받는 거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이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내라고 제한한다 이 내용 말이죠. 기존에는 10%였나요, 10%? 노외주차장 말이에요, 노외주차장.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기존에요?
김광헌위원
예. 지금 30%로 제한하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몇 %였어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기존에는 지금 현재 30%인데요, 노상주차장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30%가 아니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지금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주차장 총 면적의 30%이내로 제한하는 이 내용 말이에요. 기존에 몇 %로 돼 있었느냐 이거예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죠.
한이
제한이김광헌위원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이....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신규로 하면은 현행은 거기에 점포나 관리실 같은 부대시설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30%로 제한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봐야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개정안에김광헌위원
볼 것 같으면 개정안 12조2항의 2, 법 제20조2항 3항 및 시행규칙 제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12조6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내외로 한다. 그럼 여기는 30%,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 여기 부대시설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0%라는 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등입니다. 이걸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노외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노외
노외김광헌위원
, 노외니까. 노상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이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 다음에 법에 근거도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건물의 어떤 부속주차장이 됐든간에 이런 부분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아니면 도로, 노상이 아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일반
일반김광헌위원
주차장?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안에 있는 것도 노외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김광헌위원
노상주차장이 아닌 부분은 노외주차장으로 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광헌위원
주차면적이 몇 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규정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신고가 돼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은 30% 내외로 제한한다. 예컨대 주차장설치 신고를 했는데 100면을 댈 수 있는 100평이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신고를 했다. 거기에 신고를 해놓고 30%까지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부대시설.
김광헌위원
부대시설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주차가 되는, 대지화 돼있는, 잡종지화 돼있는 노외주차장이 아닌 여기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은 어떤 주차장, 건물에 의한 주차장 건축물이랄까요, 아니면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자주식입체주차장이 됐든 아무튼 공작물이 됐든 이런 어떤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 아니야, 이 내용이?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대답만 예, 예 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 예를 들어서 강서 같으면 강서의 어떤 주차장 형태를 갖다가 노외주차장이라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무슨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가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있고 이런 내용을 예컨대 비근한 예를 들자면 노외주차장이 이에 해당되는 게 설치가 돼있는 곳이 어떻게, 어디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있는 그 주차장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자면?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머지
나머지김광헌위원
공영주차장이고 또 위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건축물로 돼있지 않나요, 건축물, 건축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자동차매매시장의 2층3단인가 이런 주차장인 경우에는 그것도 건물인가요? 공작물? 공작물도 있고 이래 돼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30%내로 한다 하면 부대시설을 30% 내로 한다, 이게? 아니, 감이, 좀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노외주차장에도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리용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이게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랄지 사무실이랄지, 아니면 편의시설들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포상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것 외에 개인이든 공이든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러한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면적제한이 없으면 주차장보다 오히려 그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제한을 둔 겁니다, 30% 이내로 해 가지고서.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해당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사례가 지금 얘기하시는 공영주차장 이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아니고 또 다른데가 어떤데가 있을까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거기 말고요?
김광헌위원
예.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히 만들어진 곳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진
정확하진김광헌위원
않지만 예를 들자면 자동차매매시장인 경우에 보게 되면 2층, 3층으로 해서 대부분이 철골로 공작물이랄까요?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이 판매를 위한 자동차 중고차들이 나와있고 매매상 사무실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랬을
이랬을김광헌위원
때 거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가 주차장이 아니고 건축물부설주차장 내지는 매매시장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전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는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앞으로 좀 예견되는 거죠? 앞으로 예견이 된다? 노외주차장 설치를 많이 확보할 것 같은데 주차장을 개인이 하든 관이 하든간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이랬을 때 적어도 어떤 근린생활시설, 또 자동차관련시설, 여기 내용이 있네요, 세부내용이 있네요. 자동차관련시설, 이런 게 차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매매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이게 뭐 다 들어가는 거에요, 보니까. 그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선행신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시설 같은 걸로 등록하는 것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게 이런 부설주차장, 소위 말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런 게 예견되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근데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구태여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유가?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법규상에 나와있는 사항을 갖다가
렇기
그렇기김광헌위원
때문에?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같이 거기에 맞춰나가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과연 문제가 있겠구나, 앞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안에 주차장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이건 거의 해당될 게 없을 거 같은, 그렇잖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건축법, 건축물로 보진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느 용도든지 다양합니다.
러한
이러한김광헌위원
사례를 한 번 봤거든요. 주차장을 갖다 평면주차가 돼있는 대지 위의 주차장을 3층인가요? 이렇게 아주 크게 대형화해서 3층인가, 5층인가 이렇게 크게 대형화해서 철골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기존에 쓰던 주차면수만큼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또 이렇게 가는 어떤 형태를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게 이런 유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걸?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차장으로 신고가 돼야 됩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신고가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주차장으로 설치할 때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되나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 같은 것이 상당한 수혜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기존의 용적률과, 일반적인 용적률과 주차장의 용적률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떤 공작물로 본다면 용적률은 해당이 안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자세한 사항, 건축관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를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개정안 제4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각호에 규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현재 1호에서 8호까지 있는데 9호를 신설하는 걸로?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9호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럼 이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주차장의 관리자가 당해 차량이 주차요금이나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차량넘버를 우리 과징팀으로 조회를 하면 되죠.
김상현위원
조회시스템이 돼있습니까, 현재?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차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러 들어올 경우에 그 차가 제4조9호를 위반한 차량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계적 시스템이 현재 돼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는 지금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거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만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걸 만들어놓고 그걸 시행을 안하면 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게 되잖습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이거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어요.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공문이 내려온 건 좋은데
못된
잘못된홍영유위원
거지.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차량이 수없이 드나드는데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노외에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봅니까, 그럼? 가로, 길에 있는 것도?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가로에 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지적한대로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말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하면
못하면김상현위원
그 직원이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이 조는 신설해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항이 나온 거는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현장에서 이게 과연 체크가 되겠느냐?
못해
못해김상현위원
,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어렵습니다.
김상현위원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실지로 어렵습니다.
김상현위원
불가능하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조례개정 초안 준칙을 만들 적에 나온 것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는 안들고요 이걸 갖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안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갖다 넣어주므로 해서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의 주차과태료의 체납을 어느 정도 좀 올려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채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완전히, 아니 시행할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그걸 만드는 거에요. 본 위원은 이걸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됩니다, 이런 건.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돼 가지고 실행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를 그냥 조례로 기계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자료준비를 못해서 그런데요, 팀장님! 과장직무대리로 오셨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공영주차장의 소재를, 위치를 따져서 1급지에 소재했냐, 2급지에 소재하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1급지는 어딜 얘기합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를 들면 신촌역 같은데,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데, 번잡한 곳을
김상현위원
신촌역이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구를
강서구를김상현위원
얘기하는데 신촌역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강서구에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1급지 없습니까, 강서구에?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1급지 없습니다.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상현위원
없습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2급지는 어디입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2급지는
치로
위치로김상현위원
하지 말고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급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2급지는 어느 정도?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2급지는 주거 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차장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1급지의 공영주차장은 강서구에 없다 이거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2급지는 어디 있어요? 어느 주차장 정도가 2급지입니까, 강서구에서?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2급지 소재한데?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2급지는 노상주차장 있는데요, 화곡1구역이 되겠고요
화곡
화곡김상현위원
1구역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리젠트호텔 후면이 되겠습니다.
데가
그런데가김상현위원
되겠고, 3급지는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화곡3구역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 다 할 거는 없어요. 3급지 정도는 어디입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3급지는 공항2구역이 되겠습니다.
공항
공항김상현위원
2구역!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4급지는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방화2·3구역이 되겠습니다.
방화
방화김상현위원
2·3구역! 예!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가양3구역도 해당됩니다.
김상현위원
5급지는요?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5급지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다 5급지에 해당됩니다.
김상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1급지는 없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해당되고요 주택가공동주차장도 전부 5급지에 해당됩니다. 동별로 이렇게 공동주차장을 신설했는데요 그것도 전부 5급지에 해당됩니다.
김상현위원
자, 그러면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1 비고 17호. 보셨죠? 개정안 별표1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별표1이요?
비고
비고김상현위원
17호.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중 하루 승용자동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자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주어야 한다.”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다만 1급지 및 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5급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한다고 보면 1급지에서 4급지까지는 공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급지를 특별히 빼는 이유는 뭡니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1급지는 저희 구역이 없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법 정신이 잘못되는 거죠.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1급지는요 위원님, 1급지는 보통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혼잡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차를 끌고 오지 말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빼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상현위원
음!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는 끌고 오지 말지 그런데를 왜 끌고 오느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취지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아, 1급지에는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복잡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은 빼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현위원
1급지하고 5급지는 그렇다!
은섭
우은섭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그건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아, 이거 9호 빼야된다니까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거는
해야
삭제해야김상현위원
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그럼 그거를
지킬
지킬김상현위원
수도 없는 걸 뭐하러 만들어요. 정회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며 이명호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이를 삭제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