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24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창보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2005년초에 걸쳐 생계형 사건 사고가 빈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원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현장방문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4월20일자로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서를 통해 각 자치단체에 인력증원을 권고하였으며, 우리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8명의 인력을 신청하였고, 2005년 5월10일자로 별도 정원 승인되어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은 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증원된 인력은 구 본청 사회복지과의 인력보강 3명과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중 전담인력이 1명 근무하고 있는 등촌 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5동과 타동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수급자수가 많은 등촌3동에 배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당초 1,313명이었으나 증원된 정원 8명을 반영하여 1,321명으로 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7명에서 1,295명으로 8명을 증원한 사항이며, 아울러 8명의 인력을 증원하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소요비용은 2억9,331만4,000원이며, 동 금액은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혜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8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는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보장법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관련 규정에 맞게 증원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정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등과 증원규모는 적정한 수준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랫만에 국장님,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처해져있는 상황으로 봐서 사회복지업무가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1인당 감당해야 될 대상자나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라든가 인원이 현저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8명이든, 10명이든, 18명이든 증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의 구조를 보면, 전체의 구조를 보면 가장 인원이 많은 직급이 8급입니다. 전체 인원중에서 324명이고 7급이 299명인데 7급 1명을 증원을 하고 8급을 4명이나 증원하면서 요즘 각 대학에서 우수인력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9급,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예산증액이라든가 재정적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듯이 보면은 7급 직원 월급여가 144만4,000원, 8급이 125만5,100원, 9급직원은 81만8,500원 정도면은 9급직원 우수인력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신규직원을 채용을 해서 8급이나 7급이 들어와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데 리드를 하고 업무를 주관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서 그 업무를 배워나가게끔하는 것이 따라서 9급 직원을 전원 채용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 구조가 항아리구조로 돼가지고 중간 8급, 7급이 이렇게 많은 마당에 7급 1명, 8급을 4명이나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숫자를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원이 구성돼있는 분포도를 보면은 9급부터 8급, 7급, 6급까지 돼있습니다만 그러한 구조의 시스템은 적정한 숫자로 배치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할 때는 9급부터 시작이 돼서 채용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다음달 10월16일날 사회복지직에 대한 공채시험이 있습니다만 9급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도 그 당시에 신규로 채용한 사람은 9급부터 채용되고, 그리고 정원조정을 할 때 보면은 급수별로 적정한 숫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상위직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요인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명 증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바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대한 숫자를 두고 신규로 채용하는 거는 9급부터 채용해가지고 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도 시키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잘한 사람을 발굴해서 사기앙양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정원을 늘리는 대상 8명은 현재 구에서 우리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여기 두기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9급, 8급, 7급 이렇게 정원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사항이지 신규채용할 때는 공채를 해서 9급부터 들어와서 시작이 됩니다.

늘려놓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정원을 늘리는 수단은 신규채용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리면 그 숫자는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들어오면 9급부터 받으면은 그 요인이 생기면 승진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원을 늘려서 사회복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늘리는 것은 중간계층, 8급, 7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실무직원들이 필요해서 지금 더 증원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본질을 얘기하자면은, 직원 정원을 늘리는데 정원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실제로 여기에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8명을 9급으로 신규채용을 한다 그러면 8명 채용한 부분에서 지금 9급이나 8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9급중에서 4명을 8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8급중에서 1명을 7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말씀아니겠어요? 9급 8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채용함과 동시에, 정원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정원중에서 8급중에서 9급을 신규채용할 때 9급을 8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8급중에서 한 명을 기히 지금 현재 있는 정원중에서 8급중에 한명을 7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9급중에 4명을 8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공무원 직급별, 직종별 정원은 전체 인력가지고 그 업무량이나 공무원체계, 내부승진관계 이런 걸 전체를 고려해가지고 직급별로 정원을 안배합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원을 책정할 때는 그 직종의 전체 숫자, 그래서 직급별로 안배하는 것 이것이 업무량가지고는 분석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9급이 하는 일, 8급이 하는 일, 딱 부러지게 나눠있지 않지만 우리가 업무분석할 때는 이런 업무는 7급 정도가 하고 이런 업무는 8급 정도가 한다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본체계가 그렇게 전체 인력을 가지고 나눠놔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원을 정했다 해서 현원을 딱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7급 공채도 있을 수 있겠지만 8급은 막바로 특채하는 것이 아니고, 9급부터 승진을, 9급을 공채해가지고 승진시키다 보면 9급에서 오래된 사람이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승진하는 거지 막바로 승진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사, 기본적인 필요수요에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지금 8급 사회복지사나 7급 복지사처럼 중간관리자가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필드에 투입해야될 실질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정원을 9급 직원을 8명을 증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체계에서 9급직원을 늘려서 필드에서 뛰게 하는데 보충을 해주는 것이 이 정원을 늘리는 의미가 더 강하지,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것을 무슨 다른 공무원 채용준칙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운영준칙이라든가 이런데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신규채용할 때는 몇급직원을 몇명해야 되고, 몇급 직원 정원 늘릴 때 그런 공무원 운영준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그 직종의 사회복지 전체 숫자를 볼 때에 직급별로 몇 명씩 하는 것이 안배를 시키는 것이 업무의 난이도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계급간 승진, 직급간 승진관계를 고려할 때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원만 책정해놓는 거고, 현원은 정원하고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정원을 늘릴 때 신규직원 정원을 늘려놓고 신규직원 8명 채용하면 채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승진이 또 점쳐지고 그러므로 해서 무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좋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입장은 말하자면은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 인원의 확충이 중요한 것이지 중간관리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원을 늘리는 건 좋다 이말이에요. 늘리는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것은 저는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을 늘리는 게 이게 무슨 운용준칙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8급 4명, 7급 1명, 9급 3명 그래서 8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9급중에서 네 명을 8급으로 진급을 시키고 8급중에서 1명을 7급 주사로 진급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심성 내지는 무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9급으로 정원 8명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운영준칙이라든가 운영과정에서 여기에 무슨 리더라든가 중간관리자가 필요해서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필드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9급 정원 8명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성 국장님 또 심창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등촌1동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 1명을 가지고는 업무감당을 못해요. 그런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지방 공무원 정원이 1,313명인데 과연 이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과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아마 적절히 배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또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탁수명 부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만 저희 직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저희 인력이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4급이면 4급 그 보수에 합당하게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월급만큼 일 못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월급의 몇배에 능력을 발휘해서 구정에 기여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물건이 아니고 사람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싶어도 저희들 인사부서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의 권리가 신장되다 보니까 능률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할 수 없고 민주성이나 개인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보수와 일하는 양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로 돌아섭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도까지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2007년도는 전 기관이 다 총액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총액임금제를 하게 되면 아마 전체 보수액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조직에 대해서 불필요한 데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조정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인건비에 맞춰서 사람을 쓰다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한다든지 쓸데없는 조직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 2007년도 총액임금제에 대비를 해서 조직진단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런 업무량 또는 그 인원의 수 이런 걸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좀더 나은 인사정책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있더라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사회복지요원들을 한 여덟분씩 배정을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세대, 세대수가 너무 많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번에 조금이라도 풀어주려고 해서 여덟 분을 배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그런 취지를 살린다한다 하면은 이번에도 한 사람당 담당해야 되는 그런 세대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배정돼 있는 것도 각 동에 필요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하고 그러지마는 우선적으로 작은 인원을 배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인당 감당해야 되는 부분, 등촌 3동 같은 경우는 202세대를 담당해야 되니까 거기야 뭐 더 말할 필요는 없겠고요. 방화3동 같은 경우는 199세대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사회복지사가 1인당 업무량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일상 업무에 접한다 라고 판단됐다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이번에 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력이 왔을 때 정말 어떠한 부서에 필요에 맞게끔 거기에 상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고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직이 수급자들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1인당 가구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존에 돼 있는 인력숫자와 또 그 동별로 해서 별표에 보시면 소요인력 산출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업무를 분석하고 인력을 산출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인력 8명이 오는데 이 8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부 시간당으로 업무와 건수와 소요시간을 산출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에 돼 있는 인력과 이걸 비교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을 해야된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똑같은 동이라도 숫자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고 예를 들면은 다섯사람의 사회복지사가 한꺼번에 일하는 것 하고 혼자 한명이 일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것 숫자 개념으로 해서 몇 명이 딱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최대한대로 필요한 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적은 인원가지고, 우리가 넉넉한 인원 같으면 각동에 한 두분씩 배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작은 인원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과중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심창보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동에서는 이미 표출되신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표출되신 분들에 대한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되신 분들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지금 경제사정이 나쁘다보니까 틈새계층이 엄청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 그 지역이 어디냐, 화곡동지역이 완전히 이 틈새계층의 사각지대다. 왜냐, 빌라 오륙천 만원짜리 사는데 은행대출이 3,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 전부 틈새계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입원은 없고. 지금 전출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화곡동지역에. 저희 본동만 해도 1일 전출입자가 몇 십 명에 불과해요, 하루에. 그러면 제가 4년임기 동안 계산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가버려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평가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업무를 지금 숫자,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이렇게 산출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특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인력을 뺄 수 있으면 빼서라도 틈새계층이 많은 쪽에 인원을 더 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본청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는 시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직접 간여를 안 하시니까. 지금 인사관리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무과장님께서 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화곡동지역의 틈새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의 이번 정책도 그러지 않습니까? 틈새계층을 끌어안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월씩 한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인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폭주와 그리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소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소요인력 판단은 저희가 판단하죠. 결정은 저희가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강서구에서 우리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판단을 한다? 그리고 전담인력공무원들을 정원을 요청합니까? 서울시에.

그렇죠.

이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서구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 환경적요인을 안고 있는데 얼마를 요청해가지고 8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충원할 수 있는, 보충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원된 인력을 저희가 8명을 요구했습니다. 8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 반영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무가 증가 되고, 또 여러가지 수급자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사항은 계속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인력을 충원하도록 판단해서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인당 담당 세대수가 최소 55에서 202세대, 평균으로 쳐서 한 126세대가 넘는데 다른 구청도 공히 이 정도됩니까?

거의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숫자가 몇명이다하는 기준은 돼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사는 각 구에 돼있는 기초생활수급자수에 판단해서 비례해가지고 돼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 환경적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더 노력을 해서 복지사들을 많이 주문을 받아서 우리 강서구가 복지구가 되도록 한번 국장님 노력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문제에 있어서 직급별 정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요?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는데, 신규채용을 해 정원을 늘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8급 4명, 7급 1명, 9급 3명 하라고 내려와요?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숫자가요, 아까 지적한대로 7급 1명, 8급 4명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직급별로.

행정자치부 근거서류좀 가져와보세요.

총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강서구청 전 공무원들의 구조가 항아리 구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지적도 했고, 신규채용 인력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9급 공무원들을 신규채용해서 정원을 그 쪽으로 늘리라는 지적을 수차한 적이 있습니다. 정원늘리면서도 무슨 그런 지침받아서 8급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8급을 네명이나 정원을 늘리고 8급하고 7급이면 7급 구조가 점점더 심화돼 많아지는 추세라는 말이죠. 7급에서 6급되기 그렇잖아요. T.O.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점점늘어나는 게 8급, 7급만 늘어나게 되면은 현장 필드에서 실제로 현장 뛰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합해봐야. 9급해봐야 지금 총 161명, 이게 소위 말단 9급인데, 말단 9급 161명이면 무슨 전체 총 공무원의 10% 조금 넘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원 공문 한번 가져와봐요.

뒤에 붙어 있는데요. 승인내역 있잖아요. 별지에 승인내역.

서울시에서 온 거 아니에요. 승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온 것 아니야.

서울시에서도 이게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제도팀에서 내려온 걸 이첩시킨 겁니다.

승인 내역에 무슨 몇급 얼마, 몇급 얼마 없잖아요?

보시면요, 승인된 내용이 6급, 7급, 8급, 9급 돼있고, 강서구가 9급이 3명, 8급 4명, 7급 1명 이렇게 해서 8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내려왔지만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가지고 이첩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많아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반대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반대의견냈던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 두번정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구조가 항아리구조로 가는 것이 결코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조직이나, 어느 조직을 관리해본 사람이나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고 업무효율에 대한 결과를 거의 현재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승인된 정원 8명 내용을 보면 7급 1명, 8급 4명, 9급 3명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이 항아리구조의 어떤 인적자원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고, 여기에 대한 시정의 방법을 강구해봤더니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이 거의다 정원을 늘릴 때는 직급별 인원을 배정을, 선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 인사준칙구조로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어떻게 바꿀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는데 동의를 하고 다만 인사를 시행하는 총무과나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적어도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 즉 하위직공무원들의 수를 늘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승진도 되고 해야 되겠죠. 연한이 되고 또 당연히 능력을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그런 인사구조로 인사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하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덕현 위원이 반대의견 제시한 내용을 철회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관한 관심과 격려를 늘 보내주신데 대하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고 계시는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과 둘째 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7월13일부터 8월2일까지 입법예고시에 그 취지에 대한 의결 주문과 개정이유, 개정내용과 참고사항등에 관한 내용이며, 다음 3, 4쪽은 2003년 5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수정하게된, 굵은 글자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를 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얘기치못하는 주민등록 제반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항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과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은 25개 자치구중에서 22개 자치구는 조례제정등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구도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3쪽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담당업무 공무원 보험가입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과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방식에 의거해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1억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은 69명으로 연간 주민등록 보험료는 527만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이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사고로 소속직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총 7개 조문 중 6개 조문을 개정하면서 제명까지개정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사안도 지금 서울특별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아까 보고에서 몇개 구청이 안됐다고 했죠?

두개 구청이 현재....

? 그런데 조금 몇번째로, 25개 구청중에 몇 번째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3월22일이면 지금 1년이 넘은 일인데, 법이 개정된지가, 늘 이 조례개정안이 올때마다 모법이 바뀐후 바로 가능하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인감을 담당하시는 분들만 보험혜택을 받다가 결과적으로 이 법이 바뀌고 나서 2004년 3월22일날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 혜택을 주자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은 1년 5개월, 1년 5개월 됐을 때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소송사건은 화곡7동에서 하나가 발생했다가, 서로 상호합의하에 취하는 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는 그런 주민등록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저는 무엇을 과장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다행스럽게 우리 강서구에서는 1년5개월이 지나면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해서 한건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됐다는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큰 사건이었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모법이 바뀌면은 주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좀 빨리 모법을 적용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려달라!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알고 미리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하는 부분,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이런 모법이 바뀌었을 때 바로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공무원이든,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게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개정조례안을 바로바로 상정해 주셔서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각종 관공서에 업무 간소화 또는 제출서류 간소화때문에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의 전산통·폐합에 따르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돼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등본을 다루는, 등·초본을 다루는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장치가 진작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동료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마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러한 창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격무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완해 준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아주 적절한 그런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되고 하면은 보험료가 말하자면 40%미만 사고발생률이었을 때는 매년 13%씩 감소합니까?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가입을 했을 때 최고 40%까지 감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40%까지만 계속적으로.

예.

이런 보호장치가 있다고 해서 또 임감을 다루는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등록을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관리 감독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점이 없이 이런점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보호장치는 만들어놓되 여기에 따르는 사고의 발생률은 교육이나 직무감찰 또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사고율을 줄여가는 이런 노력도 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반해하는 건 아닙니다.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관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수기작업으로 수기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보험이나 공제 등에 들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는데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조작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그거는 보험으로 책임져 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쁜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뒤에서 도와주려고 조례를 정한다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감증명 한번 떼 보십시오. 제 인감 안가지고 가도 떼줍니다. 대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뒤에서 뒷받침하는 보험을 들어요, 공제를 들어요. 주민등록 한번 떼보세요. 본인 아니면 안떼줘요. 절대 안 떼줍니다. 나도 가도 안떼줘요,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기로 작업할 때 같으면은 이거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 등이 있지마는 지금은 완전히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내가 피력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산인데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아까 피해사례들을 몇 개 적어놨는데 이것도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 사례지 지금의 사례는 아니거든요. 전산조작으로 해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는 이건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가 어떤지,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제 견해를 한번 말씀 드려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있는데 이런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철웅 위원님 의견에 동감되는데요 실제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전산화돼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또 개인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닌데 와가지고 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데 떼줘요?

아니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

안떼줍니다.

본인이 위조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산화 돼 있는 이후에도. 그런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잘못 확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 될 수 있다고. 이런건 전부다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전산화된다고 사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은

그 사고는 수기로 서류를 발행했을 때 사고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수기본은 다른데 전산화돼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민원창구를 말입니다. 옛날에는 전입담당은 전입만하고 인감담당은 인감 떼고 주민등록담당은 주민등록만 뗐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창구를 운영한다고 은행처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내년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느 창구에서든 나 인감 떼어주시오, 주민등록등본 떼주시오 해도 다 창구에서 발행해 주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창구를 통합하다보니까 사고 내재성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자기 업무만 하게 되면은 노하우가 있고 괜찮은데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전에 교육도 충분히 시키겠지만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산화한다고 사고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것이 작은 돈 들이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직원들도 마음으로 안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희 기관이 볼때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저는 약간 반대급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전산화가 되면 해킹이라든가 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방화벽 설치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짤 때 분명히 좀 완벽한 그런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것은 필히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보험을 듦으로서 어떤 보험회사하고 약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등록증 업무에 관련 사고사례 이 내용만 가지고 보험에 대한 약정을 맺었는지 이게 의문스럽고요. 저는 앞으로 이 전산화가 됐을 경우에 꼭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에 대한 어떤 사고발생에 대한 것만 보험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가 우리 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험처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정했을 때의 관계도 꼭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이 업무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가 우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약정을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방화벽설치하는 것 이런 문제는 지금 되어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킹이나 이런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전반에 대한 보험처리관계는 아직 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 얼마만큼 실익이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직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업무에 따라서 보험금액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관계나 그 다음에 계획, 사업승인 같은 것은 위험내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단순업무는 적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 실익이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인 1년 통계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김선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서 과태료부과 면제대상자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부과면제대상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개정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 명칭변경인데요 이 법 개정이 2000년 10월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건만 생활보호대상자 면제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적다보니까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선처해 주시고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민원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호적과태료 부과면제대상자에 대한 관련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몇자 준비를 했더니만 우리 제안설명하는 과장님께서 말미에 언질을 잠시 주셨는데 할말을 좀 잊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그래도 말을 좀 남기고 가렵니다. 지금 시대는 초음속시대라 우리 고향 사천에서는 T50이라는 초음속제트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인데 2000년에 제정된 법률이, 2000년에 법률이 제정되어가지고 새로운 법률이 폐지되고 제정됐는데 그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준비해놔야 되는데 오늘이 2005년하고도 9월입니다. 이렇게 장시간동안 조례를 준비하지 못했던 사유가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용케 이번에 그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 조례를 고쳐야되겠다 하는 걸 느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나무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데, 우리 국장님 2000년 10월1일날 우리 강서구에 있지도 않았는데 물어볼 수도 없는데 큰일 났네요. 어떻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표해서 정말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나마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김선경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발견해낸 것만해도 면피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기가 재임시에 이루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을 대신해서 잘못됐음을 인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소한거지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인데도 챙기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그 동안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나 부과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한 건도 없다 이번에 한 건 생겼다 이러니까 질문하나마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또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전부 다 정비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손 먼저 누가 드는가 보고 해주세요. 제가 아까 2초를 먼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0월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할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렇게 누락돼 있던 사실을 김선경과장님이 가서 발견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전산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단히 꼼꼼하고 아주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정말 일 잘하는 분들이 민원전산과에 와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과하셨듯이 그런 오류를 이번에 참 해소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가지 오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피고 열심히 복무를 하셔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고쳐가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손을 들었는데.....

못 봤습니다.

정유성 국장님 전임 국장님들께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공무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우리 4대 의회도 이제 그 갈길을 다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올 연말 본회의 지나고 정례회의 지나고 나면 본인들 갈길을 갈텐데 저희 위원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더더욱 오늘 정유성 국장께서 사과한 발언 그대로 그런 사과를 하지 않도록, 특히 총무과에 그런 팀이 있죠? 그래서 전 과에 한번 더 요청을 해서 국별로, 과별로 다 요청을 해서 취합해서 이번 올 정례회 안에 정비할 수 있는 조례는 전부 정리해서 우리 4대 의회가 고별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정리를 철저하게 하고 갔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하나 좀 부탁 겸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전산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큰 어떤 우리가 조금전의 인감, 주민등록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험이 새로이 생겨가지고 그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줬는데 이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대비책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걸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6개 시군구 서버하고 저희 자체 서버하고 통신장비가 그 동안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사전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나 기타 이런 A/S업체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 30분 전에 체크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게돼있고 해서 현재까지 큰 하자없이 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

예, 안전합니다.

100%?

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툭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2005년 7월1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재난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기에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0조제1항의 내용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담당과장의 변경과 관련된 필요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각 조문중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 7월1일부터 재난관리업무 등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천대 화곡6동 낙천대 아파트 상공을 딱 보니까 그야말로 서울 상공이 깨끗해요. 이 근간에 그만큼 깨끗한 서울상공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든 원인이 아마 태풍 나비의 강한 바람때문에 서울 상공에 있었던 오염들이 전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의 내용은 과장 명칭만, 소관 부서가 변함으로써 과장 명칭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가 빗나가게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풍 나비가 울산이나 포항쪽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고 갔는데 서울은 다행히도 그냥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만약 태풍 나비가 서울에도 많은 피해를 줄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될른지 모르니까 혹시 나비에 대한 대비책 세워놓고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는 각 시설관리부서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13개 부서가 있는데요, 각 기능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계획을 다 미리,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세워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민방위훈련할 때 쓰던 경보싸이렌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개나 있습니까? 설치돼있는 게.

강서구에 여섯군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한번 울리는 것 못봤어.

가능합니다. 주로 민방공훈련할 때.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훈련할 때도 울리는 걸 못봤어. 또 그 다음에 화생방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구민에게 지급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쭉 지급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6년전에 지급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방독면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쓰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게 6년이 넘었는데 못쓰면 어떻게 교환해줍니까? 처리절차를 좀 말씀해주세요. 쓰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뭣합니까? 아무리 새거지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업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우선 방독면보급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지급을 해줬습니다. 지급을 해준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해서 일부는 리콜을 해주고, 방독면 보급사업이 정책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수급관계는 지급을 않고요,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기히 보급을 해주었던 방독면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몇년 입니까? 폐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급받은 것.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는 건지, 폐기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반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납규정은 없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건 내가 알아서 폐기하면 된다?

예.

하나 지급받았어요, 구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두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강서구 상공을 보셨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꽉 막혔던 가슴이 탁트였을 거예요. 우리 서울 상공은 항상 365일 그렇게 트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