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원 구우회 :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5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제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므로써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현행 단지내 주관통 도로에서 단지내 주관통 도로와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므로써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범위를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35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안을 올려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 이 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야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구청의 1년 예산이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내지 경상비, 보조금등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가용자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00억내지 1년에 3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시설까지 지원해 준다면 한 아파트에서도 최소한 몇십억씩, 그러면 서구 전체에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파트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았을 때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몇백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숙고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176개의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를 들면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일반택지가 77개, 아파트 단지 안은 99개입니다. 77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가 여러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안 경로당 지원문제는 그동안 우리 구가 2003년, 2004년 최근의 예만 보아도 교부세 2억원 포함해서 구비 2억 7,500, 즉 2년동안만 4억 7,500의 예산을 우리 구가 이미 경로당에 지원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내용이 일부는 교부세가 있을 지언정 또 그 일부는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 구가 경로당등에 줌으로써 혹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받을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준다는 것은 그동안 경로당 및 놀이터를 공동주택 135개 단지에서 꾸준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평균 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에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예산지원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수비에 지원한다고 하면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서구 관내 176개의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노인을 위한 헬스기구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은 공히 주택가가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공동주택쪽에 들어간 것을 아까 4억7,000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그쪽에 헬스기구 내지는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계상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내에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까지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된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겠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상 거기까지 손을 댄다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서구를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전부 차단기를 마련해가지고 아파트를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그런 차단기를 전부 없애고, 모든 동민들 구민들한테 개방을 시켜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아파트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 내지는 여러 가지로 아파트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과연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 구우회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서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난 7월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예산문제인데요. 실제 저희가 135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관통도로에 한해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한번 체크해 보았을 때 30여군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생각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에 한정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서서 본인이 말씀했듯이 이미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그동안 입주민들이 꾸준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를 테면 삼천동에 E아파트는 이미 모든 놀이터를 철거하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새로 시설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설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를 주는 겁니다마는 둔산동의 어떤 B아파트도 이미 철거를 해서 이미 새것으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보수비는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에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는 특징있는 조례입니다. 예산이라 함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제한된 재원속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예산배정의 원칙인데, 예산배정의 원칙을 보면 시급성, 중요성, 명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본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 제4조에 명확한 내용은 단지내 주 관통도로라든가 경로당을 보수한다거나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성을 지키고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의 관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실제 지급하는 집행부서와 주민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한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적용대상을 예시한 예시표가 개정조례안속에 나와있는데 위원님들도 참고로 보세요. 제일 뒷장을 보시면 대덕구의회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고, 유성구의회만 명확성을 해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며, 구리시, 창원시, 순천시, 모두 예산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조례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좋은 지적입니다. 지원대상에 네 번째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예시된 다른 자치구의 예는 보조직원이 임의로 뽑은 겁니다마는 많은 자치구에서 보면 반정도는 들어가 있구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를 반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네 번째 지원대상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를 넣은 이유는 두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이 보안등 수리비, 하수구 정비비 그리고 정원수 절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정원수를 절단한 부산물 처리비용까지 다양하게 각 자치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천시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러한 많은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다 삽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고민에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두 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로 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참고로 네 번째 지원대상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네 번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세가지 이외에 예를들어서 보안등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뜻과 달리 다른 것을 요구해서 집행부와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의원 구우회 : 그것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예를들면 경로당의 경우에는 약 2억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2억정도의 돈은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순수하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4대 의회 들어서 3년 연속 2억 7,000, 2억, 올해는 약 1억 8,000, 이 정도의 예산들이 이미 집행되거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의회에서도 그동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협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또는 편향된 시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겠고, 또 의회에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진술을 받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장님이신 국장이 와 계시고, 예산책임자인 기획실장님이 와 계신데 이분들에게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김경시 위원님, 이석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관내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고 염려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이 사실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수비로 지원을 했을 때 경쟁적으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여년이 됐는데도 도배를 하지 않고, 도배위에 페인트 칠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된 곳도 아직 도배를 하지 않았는데, 페인트칠을 해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배, 장판을 구에서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새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약 2년정도 됐다고 하자구요, 그런 지역의 경로당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여년이 넘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그네라든가 놀이터가 전부 부식되고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내에서는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같은 것도 수시로 부어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한달도 안되어서 비가 와서 유출되고 하면 계속 채워줘야 될 것이고, 구청장이 필요로 한다는 시설물 같은 경우 보안등 같은 것도 관리를 해 줘야 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이것이 어느 지역, 모아파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아파트에서도 당연히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176개 경로당중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이 99개라고 했는데, 99개가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과연 예산수반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곳이 있어요. 혹시 구우회 의원님께서 몇 개정도 되는지 아세요?

의원 구우회 :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 몇 개단지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나 구에 어린이놀이터를 기부채납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을 기부채납해라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그 땅만큼의 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절대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최근 짓는 아파트라든가 그 전에 보면 기부채납한 어린이놀이터가 10여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렵지 않느냐 사료되고, 그리고 아파트도 밤 9시에서 10시정도 되면 정문만 열어놓고 후문쪽은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식으로 봐야 될 것인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특히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고 저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지역에 100% 해 주면 저도 좋은데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세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으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문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거를 수가 있구요. 또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동시에 도배를 하는 것이 아파트 경로당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에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여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 약 40만원 정도면 작은 공간의 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방 다 포함한다고 해도 1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수준은 기존에 우리가 170여만원어치, 100만원어치 그동안 우리가 사줬던 정수기의 금액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작년에 조례제정에 이어서 또 개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창립된 이후 그분들이 만든 창간호 책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만큼은 왜 이렇게 뒤따라가느냐, 그 얘기는 대덕구, 유성구 보다 우리 서구가 어떤 면으로든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유성구, 대덕구조차도 경로당, 놀이터만큼은 포함을 시켰는데 서구는 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채찍이 최초 서구가 발의했다는 선구자적 역할에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현시점에서 우리 구가 유성구, 대덕구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두 번째가 일부 동대표님들이 일반주택지의 경로당, 놀이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관리까지 해 주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 입주민이 돈을 내서 지은 것만도 억울한데 관리까지 우리더러 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대단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라는 많은 대화속에서 착안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좋은 지적이신데 지난해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실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사실 아시다시피 하나도 안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구성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올해 아직까지는 지출된 것이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여개 단지에 조사한 것도 억단위로 크게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하반기정도 추경정도 편성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는 공동주택지원조례입니다. 각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로당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의 경로당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둔산지역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세금혜택을 다 받아놓고 지금 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는 것은 이미 혜택을 다 받았다는 얘긴데, 혜택을 하나도 못받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긴지, 지금 가수원, 기성동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저희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신 구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주로 둔산지역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부터의 의견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구요. 그리고 조례 4조 4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동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가결이 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세부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타란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지정해 주시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확보라든가 소액의 예산으로서 목적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개정 건의한 사항이 아닌 기존의 주 관통 아파트 도로의 실태를 조사해보면 현재 주 관통도로에 해당되는 단지가 현재 관내에는 주로 둔산지역으로 해서 약 11개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단지로 해서 약 13개 단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대강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현재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적용했을 경우에 약 1억원정도가 저희들이 조사결과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드린대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은 여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31호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및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별 조례에 의하여 각기금별로 기금이 관리 운용됨에 따라서 기금의 성과분석 기능이 미흡하며 한번 설치되면 그대로 유지되어서 효율성을 제외하고 기금별 보유자금이 소관 부서별로 안정성 위주로 분산 예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기금자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으로써 각 기금의 연간 평상 운용액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하여 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5조 기금관리에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두고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기금관리관이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기금을 지정금고에 예치 운용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통합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 및 통합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예탁의무에서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통합기금관리운용에 있어서는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이 세입, 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융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통합기금의 지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설명에 앞서서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제출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중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근거”,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 규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에서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 목적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서구의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 3항 및 제19조 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 “기금통합관리”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으로 하며 조문 내용중 “관리 운용한다”를 “관리 운용하는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한다”로 수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3항중 통합기금의 융자시 심의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제16조 기금의 원활한 관리 및 지출을 위하여 제목중 “기금지출”을 “기금배정”으로 하며 총괄기금관리관이 자금을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및 21조에서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1항내지 6항중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중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제출한 대전광역시서구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재정의 중요 부분인 각종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31호 대전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실장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를 의회를 무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감이 듭니다. 수정조례안이라 하면 문구 하나 정도, 둘 정도를 수정함에 있어서 참 좋은 얘긴데 이것은 전면수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제출한 것부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8월 22일 의정간담회가 12시에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간담회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기금운용이 각각의 개별 조례로 운용되므로 인하여 성과분석기능이 미흡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개별조례로”라는 말씀을 썼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 조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통합기금에 대하여는 먼저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통합기금 설치근거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정안에 수정해서 제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 간담회까지 통해서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하고 이번 제출한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기금운용 실태분석을 명확히 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여유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여유자금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것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 여기에서 여유자금이라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 수행 등 기금 설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 지출소요를 초과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합관리 대상 자금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라는 검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의정간담회에서 분명히 여유자금이라는 문구를 우리에게 주고 설명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여유자금이라는 말을 제대로 써 주시고, 여유자금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간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 조례의 목적 제1조, 기금의 통합관리 11조, 통합기금의 재원 제12조에 의하면 각 기금별 보유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참고자료는 행자부에 2000년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서는 각 기금의 연간 평상 운용액등을 제외한 것이라고 여기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담회때에는 여유자금으로 해서 쓰겠노라고 해 놓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보유자금으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일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이 서류를 봤을 때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의원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만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심해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상당히 많고, 수정하는 내용이 분량이 많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어찌됐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절대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속이고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과 보유자금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아까 용어정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의결해 주신 초과부분, 남는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다보면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각 기금 우리가 6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금의 운용관들이 전부 거기서 별도로 현년도 운영계획에 의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개별로 하고, 또 여유자금을 모아서 별도로 또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측에서 회계행위를 별도로 해야 하는 회계가 이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전체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예산은 의원님들이 당해연도 각 기금별 예산집행 계획에서 의결해 주신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되, 집행 자체를 각 기금별 운용관에게 맡기지 않고 거기에서 요구를 받아서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는 운영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유자금 전체를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해서 보유자금으로 넣었던 것 뿐이지 이것을 여유자금의 개념이나 의미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뜻은 순수하게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유자금이나 여유자금이나 어차피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선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유자금 전체를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안을 냈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자금으로 했을 때 각 국장들께서도 이 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획실장한테 보고를 해야겠지요?

지출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하고 실장하고!

이것은 현재도 기금총괄관리관은 직급에 상관없이 재무회계 규칙상 기획정보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각 실·국장들이 운용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는 것은 지금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보고를 받아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것은 직급체계와 상관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국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나요?

여유자금으로 했을 때는 여유자금만을 우리들이 관리해서 여유자금의 집행만 기획정보실장이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유자금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각 국장들이 실장에게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 보유자금으로 바꿔놓으면 국장들이 일일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청 것을 많이 보고 인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청에는 실장과 국장의 관계처럼 여기 직급관계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금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조례에 보유자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해서 다시 수정을 일부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한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금기본조례안을 8월23일날 제출한 것이 다시 수정해서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준칙안을 첨부해서 이 조례안건을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해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중앙에서 준칙안까지도 여유자금으로 해라, 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거기에 첨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조 목적에 지적되어서 조례를 여기에 함축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합기금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선행하지도 않고, 이런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뒤에 조례준칙안까지 첨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할 때, 더더욱 안타깝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몇 번이나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분께도 질의를 해 봤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이 전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내용상의 표본에 완급이라든지 이런 오류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가 어떠한 틀을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조례다, 있어서는 안될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내가 말을 끊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이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 각각의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안을 낼때는....,

이것이 선행된 다음에 각각의.....,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내용은 압니다....,

잘못된 것을 더 이상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각각의 기금에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쓰라고 행자부에서 준칙까지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까지도 그것을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변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준칙안을 일찍이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으로 강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7월인가 8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격 시행은 아마 내년 6월 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금관리의 명확성을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만든 것은 정부관리 기본법안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고, 운용의 방법은 오랫동안 5, 6년 시행해 온 광역시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까 그 표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 안에 우리가 11조에 보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검토의견은! 분명히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넣어야 됩니다마는 우리 당초 안에는 11조에 기금을 통합관리한다라는 하나의 조항을 둬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근거규정을 확실히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된 안과 같이 수정안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안맞는 조례안을 올렸다, 이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어떤 조항의 제명을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그렇지 큰 틀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명확한 설치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에 따라서 목적하고 설치근거 조항을 다시한번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을 늘어놓으시는데 새로 만들어진 제정되는 조례안을 대다수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를 보면 중앙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준칙을 무시하고 만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극히 없고 100%라고 봐야겠지요.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준칙안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어떠한 시도의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이하 관리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통합관리기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말고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보아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다시 수정안에다 삽입을 시켰잖아요.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통합관리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수정을 냈습니까? 그것이 그래도 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냈지만 그 조항이 목적에서 빠진다고 해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분이 실장인데도, 어떻게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만 이렇게....,

제가 두 번, 세 번 잘못됐다고 먼저 말씀을 올렸구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라는 근거를 목적에 넣었는데 당초에 냈던 것이 사실 저희들 검토가 정확하지 못해서 미흡한 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조례안도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관리측면은 대전광역시를 참고했고, 이 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한테 통합관리기금 지침으로 준칙안을 내려줬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안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정하고 보완한 것은 좋아요. 우리 의회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몇 번씩 바꿔가면서, 수정해가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수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이 조례의 제정 권한은 전적으로 위원님들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관리가 이원화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도 “보유자금”으로 하든 “여유자금”으로 하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기금운용계획에 전혀 변화가 없이 기금은 운용이 된다, 운용의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실장의 설명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16조에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6조 2항에 보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러니까 실장에게 국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만들면서도 이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유자금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때는 이 보유자금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할 때 이것을 갖다가 쓰고서 갚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금은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유자금까지 손을 댈 확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자금을 조금전에도 설명했듯이 보유자금이라고 하면 각 기금에 관리하고 있는 현금이라고 했어요. 예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보유자금을 갖고서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돈을 여기서 의회에서 물론 의결해서 쓰겠지만 누가 썼을때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고, 제때에 또 돈을 반환해서 정말로 보유자금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고자 할때는 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여유자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여유자금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대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본다고 하면 조례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의회내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합리성을 결여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미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금관리조례안을 갖다가 구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들은바 있어 개인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저는 이번 임시회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할 이유가 없다, 단순히 기금관련 조례 하나 통과시켜서 필요한 돈 쓰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열게 되었는데요, 본회의 지난 다음에 급하게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올린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해당 조례안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 조례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개정되는 것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시급성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따라서 저는 질의를 않고요, 위원장님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금은 특수목적사업의 재원으로서 예산과 별개의 우리가 가진 재원중의 하나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 가장 관심있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주장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기금을 설치하는 문제가 실장님 말씀은 중앙정부 요구로 통합기금 설치조례를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우리 의회가 수차에 걸친 예산심사 때나 결산검사 때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그 이유는 기금이 흩어져 있으면 서구의 재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통합관리하라는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수차 얘기했던 결실이 의회의 의견이 결실을 맺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실장님은 이것이 중앙정부의 요구라고 답변하셔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제목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운용하려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뒤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조례안 수정안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것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통합관리기금을 먼저 설치하고, 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관리를 먼저하고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한다라는 말을 용어상 쓰고 있으니까 말을 바꾸어서 대전광역시서구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기금관리 기본조례안,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맞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해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처음에 관심을 쓰게 된 배경이 물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초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또 같은 11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보면 10조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잘못됐지요? 기본법에 보면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사업비총액의 1/2을 초과하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검토해 본 일이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깊이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몇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10조, 기금관리기본법은 11조입니다.

내용만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의미는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5/10가 결국 1/2이고, 여기에는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면 받아야된다고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현자체만 다른 방법으로 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특수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체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가장 상위법이고요, 지방재정법은 하위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취지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이하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초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상의 문제거든요. 법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5/10이하를 변경할 때 초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2을 넘어갈 때는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초과, 이하, 이런 단어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님이 통합기금의 재원이 여유자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고, 실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셨지요? 12조 1항, 통합기금의 재원, 이것이 보유자금이 맞습니까, 여유자금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려고 하면 보유자금이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총괄관리이구요, 운용상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각 기금운용관들이 국장급인데 당초에 계획된 것은 그쪽에서 집행하지 무엇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서 기획정보실장이 하느냐 이것이 한 위원님 말씀이시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보유자금이 의미상으로 맞습니다.

전 보유자금을 다 통합한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그중의 여유자금을 도시기반 시설조성사업에 투입한다던가 할 때에는 우리 말로 대출이고, 융자하도록 통합기금에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자는 데에 조례의 제정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유자금을!

간담회 동의를 구한 것은 유효하구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Step By Step 정신으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심도있게 모든 일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조례제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뭔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미흡점이 많이 있는 것이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사석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된 조례를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15조 제3항중 범위를 여유자금범위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전문성 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의 위상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석상에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애로점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분명 본인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많은 점들이 지금 잘못돼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다,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금번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이후에 급하게 수정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며칠을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따라서 금번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9월 25일경 임시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대로 수정안을 9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 올려서 그때 처리하고 이 자체는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8월 4일자로 발표된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 많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보 내지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 통합관리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고, 권유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의회의 의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합관리기금기본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부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특별히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집행부의 수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 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한태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약간의 수정을 한 안건에 대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선 공동주택지원조례안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