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태풍의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상쾌한 가을아침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유택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경제복지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사항은 의안번호 제13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1조 3항내지 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ㆍ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안 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구의회 의원 등 해당자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시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구의회 의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전문인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심의,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본 안건은 2005년 8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타 자치단체하고 운영조례안 비교표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보고할 때 간담회 때 일단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쳐야될 사항, 앞으로 바램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과가 한 20일 정도 지났다고 보는데 그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어쨌든 한번 쯤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체 우리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한번쯤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나올 때까지 했는지 안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공청회는 안했습니다만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는 준비단 회의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명으로 준비단을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학식 있는 교수라든가 또 복지를 대표하는 대표자 등 여덟분을 모셔놓고 우리가 충분한 준비에 따른 간담회 또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입법예고라든가 인터넷에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안 제14조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14조에 넣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 큰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체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주민을 대다수로 한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준비단회의는 몇 차례나 열었습니까?

준비단회의는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배포했고 실무적 협의는 수시로 가졌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한 차례 가졌습니다. 한차례 가져가지고 조례안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고 여기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수렴해가지고 반영한바 있습니다.

준비단 명단도 지난 번 간담회때 제기됐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건 우리 서구 지역사회에 개별적으로 있던 그런 복지단체들이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앞으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을 일단 조례로 만들기 전에 그래도 물론 실무단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단이 대부분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외에 저는 몇 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있는 분들이 일단 한번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이 일을 하고 또 모든 사업들을 이행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기왕에 하는 거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된 상황에서 하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단구성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시설을 대표하는 구세군 여선희 원장이라든가 또 목원대학교 이윤화 교수, 보건계에서 서구약사회장 등 이런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우리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대표라면 7개 복지회관에 이런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을 대표하는 공청회는 안됐습니다만 여성 복지회관, 약사, 의사회 또 의회에서도 한분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은 우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가 준비단회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거쳐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보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전시 5개 구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몇 사람에 한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아쉬운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5개 구 우리 대덕구라든가 유성구, 중구 제가 조례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우리 구에 안 내놓은 것도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대표협의회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협의회에서 우리 조례안을 보게 되면 위촉직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하는 분인데 여기다가 구청장까지 협의회 의장으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드리면요, 대표협의체 의장은 공동의장으로 되도록 보건복지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당연직 공동의장이 되고요, 또한 민간인 위원 중에서는 이렇게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체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도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당연직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담당 과장님이 들어오는데 그 외 다른 분이 일단 했으면 좋겠다,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하고 저하고 보건소장 그렇게 3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꼭 여기 협의회까지 당연직 위원장으로 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되는 건지, 물론 공동위원장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기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자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저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운영할 때는 민간에서 호선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하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위에 인사라든가 우리 구의 방침을 설명하는 걸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제라는 것은 한도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주 미흡한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복지문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요. 우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복지만두레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만두레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장님의 의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전국이 통일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복지만두레와 복지협의체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두레는 시의 복지시책을 시장님 의지를 담아가지고 폭넓게 지원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만두레 형식의, 옛날 두레형식의 지원체계가 되겠고요. 실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조례가 입안되기까지는 3년 전부터 대학교수라든가 심의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원대 심재호 교수라든가 복지회관의 김종생 관장 같은 분이 보건복지부에 3년 전부터 가 가지고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 입안되는 중간에 시장님이 만두레사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불우한 구민, 시민을 돕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요하는 것은 복지만두레가 지역협의체에 예속되는 거냐 아니면 마찰 없이 별도로 운영이 잘 될거냐 그런 관계? 운영자체가 독립되게 복지만두레는 복지만두레 대로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독립된 기구로서 제대로 따로 따로 가냐, 아니면 어떤 연계를 지어서 같이 복지협의체 소속으로 가느냐 그런 과정의 말썽, 분쟁이랄까 마찰이랄까 그런 것은 없을 거냐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구성되면 만두레도 세부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지협의체의 심의라든가 의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나 의견이나 건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만두레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어떤 답변이 아니시고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어떤 부작용이 없고 효율적으로 목적 활동이 잘 될거냐 그런 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어떤 마찰이 생긴다거나 만두레는 만두레고 우리는 법 대로 하는게 아니다,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해라 어떤 그런 마찰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협의체가 있는데 실무분과 1개 분과에 복지만두레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넣도록 만들겠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분과에 복지만두레에 관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역시 복지만두레도 큰 뜻을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복지만두레로 하여금 혜택을 받던 사항이 축소된다거나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1개 분과에 복지만두레 사항을 넣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무슨 명칭이 됐든 간에 목적은 복지를 체계화해서 잘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즉 꿩 잡는 게 매인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는 말이 있고, “빗자루 들었는데 마당 쓸라고 하면 쓸기 싫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가 활성화가 잘 돼서 실무협의체 활동이 잘 돼야 복지가 되는 거지, 대표협의체라는 게 있으면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를 제대로 하는 실무협의체에서는 멍석 깔아 놔주는 식이 된다 해서 기분이 안 좋고 봉사의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것도 누구의 지시를 받는 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가 없으면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심의하고 우리가 일하면서 대표위원들을 매일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지대학병원장이라든가 건양대병원장을 두명 넣고 또 약사회회장을 넣었습니다만 이분들을 실무적으로 한달에 몇 번씩 불러서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그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에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두번 큰 기틀만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수시로 만나고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만나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실무협의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게 대표협의체가 과연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능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실무협의체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임원들끼리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봉사할 의욕이 더 나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하는 옥상옥의 대표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끌려가고 따라가는 그런 실무협의체가 돼서는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대표협의체 없이 아주 실무협의체를 방대하게 조직해서 분과위를 많이 만들어서 분과위원장이라든가 분과별 임원끼리 회합을 자주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더 의욕이 나지 않느냐, 봉사하는 분들이 더 보람도 느끼고, 위에서 시키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대학병원장을 우리가 대표위원으로 하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장이라든가 이 사람을 실무협의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없는 사람 200명을 해가지고 무료진료를 해준다.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는 대표자가 와야 빠릅니다. 일단 대표자회의에서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을지대학병원에서는 1년에 200명씩 진료라든가 지원을 하겠다, 또 건양대병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또 약사회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결정해 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일하게 됩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위원을 겸하도록 이렇게 넣은 사항은 대표협의체 20명의 의결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위원이 겸하도록 이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더 효율적으로 옥상옥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간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51만 구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 이하 여러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심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이 돼서 2003년 7월 30일자로 법률 제6960호로 공포돼서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모든 사항이 조례가 다 제정되고 조직이 정비가 돼서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사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2003년 7월 30일날 이렇게 공포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7조 2항, 15조 3항내지 15조 6항에 보면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봤을 때 2005년 7월 31일부터 이렇게 시행돼야 맞습니다만 우리가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돼 있거나 이번 회기에 많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가 한달 내지 두달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서 지금 답변처럼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되면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운영조례안!

우리가 입법예고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7일날 했어요?

예, 6월 27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5년 연 초에 입법예고도 하고 그전 상반기에 조례도 제정이 돼서 조직이 되고 해서 금년 7월 31일 내지는 8월 초부터라도 시행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몇 개월 늦었어요. 2개월 늦은 것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될테고 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어쩌고 하다보면 앞으로 한두달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전부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를 발족도 하고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9월중에는 완전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준비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늦어진 것은 인정하시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하면 꼭 지침이 안내려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 좀 하고 해서, 비록 부결은 됐습니다만 타구에서는 한달전, 두달전 가까이 의회에 심사를 한바도 있어요, 우리 대전 관내에도!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태생의 동기를 보면 5공화국 시절부터 보건복지사무소가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시범실시가 된 이후에 답보상태를 겪다가 이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대폭 농촌형과 도시형의 보건복지 사무소가 시범운영이 돼서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의 정책담당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보건복지사무소 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행정조직상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 보건복지부 시책도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통로로 하고요, 일체 복지, 보건 이 업무는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조직을 조금 개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확답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만 따로 담당하는 국이 신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는 본부지만 예를 들어 팀제로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직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종의 정책결정기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만두레는 실질적인 서비스고, 그렇죠?

예, 6개 분과 중 1개 분과에 복지만두레를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초단체고 광역단체인 대전광역시시장의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수범사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만든 복지만두레를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밑에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분과를 뒀을 때 상급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만두레를 이렇게 하부기관 분과로 둔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상 재정자립도나 업무형편상 그렇게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까?

복지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만두레도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당연지사인데 시간관계상 간단히...,

소신껏 1개 분과에 복지만두레 및 자활분과, 현재 자활사업 하는 것을 이렇게 복지만두레 및 자활분과로 해가지고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하등 복지만두레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3조 2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도 지금 행정구조 개편이 되다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조차 하도 여러 번 단시간 내에 바뀌고 하다보니까 혼란이 오는데 경제복지국장이라는 명칭 앞으로 몇 년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왜 묻냐면 하도 명칭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것 명칭 바뀌면 조례 또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단체에서 조직권을 주다보니까 우리만 경제복지국장이고 다른 데는 다 사회산업국장이라 전화가 전부 사회사업국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 봤어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을 담당하는 소장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생각은 해 보셨어요?

예,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글쎄,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 답변으로 알아듣겠는데 표현했던 대로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전국적으로 명칭이 동일한 편이죠?

예.

그리고 물론 조례안 제4조 4항에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고 물론 명기는 되어 있는데 당연직에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실무협의체 위원장까지 넣어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하는 걸로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옥상옥의 어떤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도 있으셨고, 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그런 분위기랄지 이런 상황판단을 해서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기구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명실공히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물론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일반상식이니까 실무위원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문구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과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조 3항에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구청장은 모든 행정의 총 책임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구청 내에 조직된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인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에도 보면 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론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는데 공동위원장을 위촉이나 임명된 의원 한 사람과 당연직인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이런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해도 오히려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조례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요 근래에 실무국장을 위원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입안할 때는 부단체장을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만 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청취를 해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단체장으로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하고 보건 분야가 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봐도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은 단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보면 관 주도형으로 돼 있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또 권위적인 조직으로 볼 수가 있고 권위적인 조직의 운영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뺏어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통 청장님께서는 인사말이라든가 시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호선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위법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부기관에서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3조 3항에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안돼 있고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또 겸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뒷부분에 “간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둘 수 있다”하는데 만약에 “둔다” 그러면 의회의 권한을 사실상은 예산도 없는데 “둔다”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둘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허용이라든가 정원규칙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간사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무협의체는 당연히 둬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실무협의체를 둔다” 해도 지장 없겠죠?

예, 문구상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4조 3항 3호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담당 또는 공무원을 실무협의체위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또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복지쪽으로만 많이 거론이 되고 거기에 보건복지쪽 업무가 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와 또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가 같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간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9조에 간사 및 직원이 있거든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로 돼 있는데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으로, 실무협의체 간사는 보건복지업무 담당주사와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 두사람 중에 한사람을 간사로 하면 업무에 누수 없이 참여가 되고 또 대표협의체는 20명이 넘어가지고 아마 골치를 썩을 것 같은데 당연직 사회복지담당과장을 대표협의체 간사로 하면 간사는 당연히 참석해서 업무를 보니까 1명 증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이” 그런데 그 사항은 명시를 않더라도 당연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의 구성을 보면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담당과장도 넣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원 한명 티오가 줄어드니까 당연직 간사로 하면 당연직 1명이 간사로서 참여를 하니까 증원되는 셈이죠. 어차피 구청장과 담당 국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인데 어차피 담당과장은 업무에 참석을 한단 말이죠. 회의나 또 실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사를 하면 물론 명칭은 간사지만 밑에 직원들 다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간사업무를 보조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4조와 9조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 우리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계장 무슨 계장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사를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

복지시설담당, 장애인담당, 담당이 6급을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면 부를 때 옛날에는 장애인계장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장애인담당입니다. 담당이고 그 밑에 7급 무슨 주사 이렇게 하는데요...,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발언해서, 알았어요. 근본취지만 동감한다면...,

예, 동감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또 문맥은 하여튼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근본취지만 동감하는지만 답변하세요.

예, 동감하고요, 간사도 사회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제9조 우리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아까 김학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3항을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급직을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사실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담당들이 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잘 어우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상근의 유급직원을 둬야 된다. 그런데 상근의 유급직을 둘 때는 필히 공개채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급직원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유급직원은 우선 당분간은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고요, 앞으로 2, 3년이 지나가지고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담할 때는 상근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했고요, 유급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금 뭐가 됐든 공개채용입니다. 지금 특채라는 제도는 없어졌고요, 지금 상용직도 우리가 마음대로 채용 못하고 지금 상용직조례에 의해서 인력도 배분하고요, 지금은 전부 공개로 채용합니다.

좋아요. 공개로 채용하게 되면 여기 내용에다가 만일에 하게 되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런 란을 표기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10조 회의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서구 관내에도 40～50여가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라고 물론 협의체지만, 어쨌든 물론 위원회하고 협의체는 조금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실 때 대표협의회는 1년에 한두번정도 하고 정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자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협의체 내용도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많이 다룹니다만 우리 서구 관내에 어떠한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두번도 안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한번내지 두번에 거의 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위원회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문역할을 전혀 거두지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관주도적으로 모든 것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듬어본다고 하면 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우리가 좀더 바람직한 사회를 원했을 때, 또 가야된다고 원했을 때는 민, 관이 함께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함께 우리 지역사회 모든 것을 보듬어 나가야 되는 거지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한 미리 함께 수렴의 기구에 들어와서 활성한 그런 논의의 구조속에서 어떤 정책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표협의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 1년에 연 4번을 한다. 그리고 실무자협의회는 한달에 한번 하든지 2개월에 한번 하든지 어떤 표기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표협의체는 3분의 1이상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와 꼭 협의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라든가 의결이라든가 이것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협의는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매일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신설이라든가 요 근래에 많은 아동지역센터 같은 것도 신고제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만 이런 사항도 어느 부분까지 해 주고 어느 심의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를 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분과는 회의를 하고요, 중요한 정책사항이 있으면 대표협의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몇 회 한다, 분기별로 필요하면 3회도 하고 2회도 할 수 있죠.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래서 하여간 꼭 필요한 협의체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장현자 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고 다음에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 어떤 것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고 또 회의를 열었다하더라도 1년에 한번, 두번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었기에 본 위원이 여기 회의란에 있어서는 표기를 명시해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하고 어느 회의든 그런 것은 의례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을 해갖고 요구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협의회라든가 물론 복지협의회는 다르다라고 국장님께서도 얘기는 하시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되기에 어떤 표기일수 같은 경우를 1년에 몇 회를 지정해놓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이 꼭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예년같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든가 안하는 위원회정도는 아니고요, 회기를 만약에 20일 둔다, 몇 회를 해야 된다하면 사실 안건도 없는데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만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지업무는 분권교부세를 구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줘가지고 사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이 사항을 또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염려 안해도 되고요, 그 사항은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신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안 넣더라도 많이 운영되리라 봅니다. 또 운영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넣지 않아도 분명히 잘 하시겠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 관계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원회의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어떤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연 그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가지고 목적과 취지대로 잘되고 있는지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매우 의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에 관계된 것에 상당히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구민들 의식이 상당히 집중돼 있는 부분이면서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복지만두레라는 그런 복지단체를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운영조례, 이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건과 사회 그다음에 민과 관이 함께 하면서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전에도 항상 우리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동 복지만두레의 활동량에 따라서 지원금도 차등지급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여러번 본 위원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협의체의 구성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단체들 사회적으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협의체나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안도 상당히 중요하고 좀 전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조례안 하나하나에서부터 잘 정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복지를 하려면 거기에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원회가 그다음에 협의체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위원구성도 단순히 ‘누구누구 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이 우리 협의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힘을 주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밑거름이 돼서 든든한 힘을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그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번 이 협의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대답 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복지행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로원을 하나 법인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법인의 대표가 힘이 있으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가 가지고 로비를 잘하면 사업비를 많이 따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자치구에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 2개 필요하다, 어린이집이 국ㆍ공립 4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서구에서 3개를 지어라 그러면 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요. 보건도 서비스연계 협력인데 지금 병원이나 약사가 실질적으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원은 없는 서민들한테 골고루 가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구성입니다. 저번에 운영위원장님도 준비단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라고 하면 노인복지의 시설대표로 꼭 들어오려고 하고 장애인분야 많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에 배분해가지고 골고루 대표협의회 위원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시에는 분명히 경제건설위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신 부분을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정회시간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내용 중에 후회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 둔다고 딱 못박으면 대표협의체에서 민간인 간사를 꼭 둬야 할 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못박아놓으면 혹시 그것이 문호가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으로 못을 안 박는다하더라도 1년 내지 2년간은 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약사나 의사나 또 여러 가지 대표자들이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자고 할 때를 대비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간사는 그렇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담당으로 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실무협의체 실무는 실질적으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간사는 초기에는 사회복지담당과장으로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겠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이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13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산정기준을 전국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규정 중 항상 제1차위반에 과태료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신고포상금지급방법을 개선하여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년간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법령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포상금액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음식점이나 또 숙박업, 목욕장 이런 데하고 백화점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과태료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일원화를 시켰고요. 포상금액은 우리가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파파라치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한 50% 정도 감해가지고 포상금을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금방 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대형백화점이나 일반음식점과는 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 보면 1항에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 330㎡이상의 접객업소 또는 1회 1,000이상인 집단급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액을 4만원으로 했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10만원씩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도 대형백화점이나 식당의 형평성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과태료나 포상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포상금액을 더 내린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포상금이 17건에 23만 8,000원을 우리가 줬고요, 2005년도는 8건에 11만 2,000원을 줬는데 구태여 이것을 조금 하향조정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올해도 식파라치들 신고 들어온 것 있죠? 2005년도.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8건에 11만 2,000원을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전량 신고했다고 해도 8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4년도에 보면 파파라치가 9건 신고해가지고 12만6,000원을 우리가 포상금 줬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적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액을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자치단체보다 50% 포상금이 적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일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일부 포상금액을, 과태료는 전국표준안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겠고요, 포상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단체나 주민들한테 의견서 들어온 것 있어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부분에 표준안 당초에 내놨을 때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상금을 너무 올렸을 때 파파라치들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40% 내지 50% 정도를 줄여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큰 조정은 없고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나 백화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대형업체하고 일반 업소들하고 과태료나 포상금액이 거의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나 롯데백화점은 매장별로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매장별로 품목별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매장별로 우리가 포상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매장별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소규모 단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류매장이면 의류매장이 있을 거고 식품매장이면 식품매장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매점마다 다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류코너, 식품코너라고 하면 사업장별로 하죠. 사업장 등록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류매장이면 의류매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식품매장이면 식품매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장내소란) 백화점의 음식점은 개별로 돼 있는데 의류매장이나 식품매장은 공동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매장 전체가!

예, 맞아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백화점도 의류, 식품, 슈퍼 쪽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매장에 비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숙박이나 목욕탕 같은 데가 상당히 과태료도 많이 물게 돼 있고 포상금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 백화점하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했으면 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위반업소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목적이고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지급을 위한 조례의 목적은 아닙니다. 특별히 포상금액이 많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준 데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줄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세수면에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한 것이 23만 8,000원인데 조금 줄인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절약됩니다. 세수에서! 그런데 크게 세입ㆍ세출에서 변동사항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질의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제14조 1항에 포상금지급방법 현금지급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신고꾼업자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반업소가 발생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람한테는 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이것을 지금 상품권이나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했는데 상품권이나 현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전국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로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협상품권이나 우리 지역의 현 농산물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장치를 해도 굉장히 이게 번거롭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현물이나 상품권을 주면! 사실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현물로 주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방법이 인터넷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상품권하고 현물하고 문호는 이렇게 개방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현금에 의해서 계좌로 운영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