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전종선위원장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와서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들녘은 그야말로 황금벌판으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다같이 잘 지켜내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및 회기를 감안하여 금일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8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일은 경제산업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고방법은 당초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 방법대로 국소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실과장이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로 새로 신설되어 인사 이동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옥구읍이 소도읍 가꾸기 지정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구읍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불만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시가 소도읍 가꾸기 지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도 어쩔 수 없고 다른 계획이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차후에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자세한 설명이 업무보고 시간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전종선 위원장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군산의 하나뿐인 읍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전망, 비전들이 업무보고 때 얘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하는 것만 보고를 하면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에 극한 된다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의회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구읍 탈락에 대한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구읍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각 시군에서 일단 신청하면 도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도에서 1차 심의에 선정되면 행자부에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중앙심의회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옥구읍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소도읍 가꾸기 신청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알리고 대상지 신청이 되도록 우리 행정과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고 옥구읍민들한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크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옥구읍이 소도읍가꾸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사업계획을 다듬고 정지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선 주민들의 어려움과 실망감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강봉균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약 1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주시겠다는 언지를 하셨고 우리시에서 도비와 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읍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어떠한 점이 어떻게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다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충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떨어졌는가 보고가 되고 검토되고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큰 탈락의 이유를 꼽는다고 하면 옥구읍이 전국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현실은 있으나 우리가 핵심적인 테마를 발굴 못했다 는 것이 하나의 탈락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이 서류적인 심사이고 현지 실사가 없는 점 하나가 아쉬운 점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현지실사의 심의절차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핵심적인 사업의 발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집앞 정원 같은 은파가꾸기를 보고 하셨는데 엊그제 은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더니 휀스를 쳐놓고 벌목하고, 요즈음 인터넷상에 호텔건설에 대한 찬반양론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집앞 정원같은 호텔이 아니고 이제는 호텔의 정원같은 은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로도 은파의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대지의 연결이 도로하고 은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냈으리라고 생각하고 위법절차 없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은파가 시민의 것이 아니고 특정호텔에 의해서 그쪽에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엊그제 현수교 입찰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은파를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는 민원이나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은파 그랜드호텔이 은파 유원지 내에 설치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어쨌든 호텔의 허가가 이미 4년 전에 도에서부터 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서 이미 추진된 사업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사업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어차피 착수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유원지 내 유원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은파 주진입로가 그 호텔로 들어가는 주진입로 같던데 다른 데로 통하는 길이 없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대학로 그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도로가 나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으로,
강태창위원
뒤로 신설하는 것으로,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나 나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무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9쪽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전문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과 군산에 무슨 기업 명함을 받았는데 조그마한 조선업체가 하나 있더군요. 오랫동안 해오던 조선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실태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조선업계 바로 옆에서는 지금 9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장하고 직원들을 만나봤는데 국내에서 두 군데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알루미늄으로 배를 만드는 특허를 국내에서 두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하고 알루미늄으로 배를 제작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배를 끌어당겨서 갈아서 굉음도 나고 소음도 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앞서가고 유망 종목이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행정이 이러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몇 십 년째 조선업을 하고 있는 옆에 900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100% 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흔히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모순이 아니냐, 조선업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앞으로 야기될 민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900세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조선소 옆에 대규모 주택단지 허가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시에서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와 관계 없지만 그 옆에 한농이라는 비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간부를 만났더니 충남으로 이사 가겠다는 것입니다. 군산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할 기력도 의지도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지를 서천 장항으로 찾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통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키고 조선소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 조선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각 동에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룡동 외고 바로 옆에입니다. 외고 땅을 사야만 해결되는데 지금 주민들 주거는 철거해놓고 도로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내는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외고 땅이 들어간 것을 시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땅을 매입해야 도로가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할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제가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도로 다 만들기 전에 보안등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는 냈는데 보안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일에 순서가 안 맞는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은 보안등 내지 가로등을 함께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시설을 설치했는데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보안등 취급하는 계가 건설과로 이관 되었죠?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건설과로 갔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누락된 도로 부분에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과 사업계획에 아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래서 그것은 손발을 잘 맞추어서 동시에 이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군산시가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역동성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에 대한 문제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면소재지나 읍소재지나 이런 소재지 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문창초등학교 앞에 38ｍ 도로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50ｍ를 떼어놓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성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전 같으면 읍소재지나 면소재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던 데 그 소재지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가공단이 되었든지 지방공단이 되었든지 지금 군산시에서 공단까지 진입하는 소요시간이 30여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근무하던 한전에서 현장을 나갈 때 보면 공단까지 진입하는데 25분이 걸리더군요.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지금 인구 유출의 원인도 됩니다. 군산까지 와서 어떤 환경을 누리거나 하는 것이 25분 거리 같으면 전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단이 형성되면서 또 하나의 도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근로시간 외에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과 계획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공단이 되었든지 도시계획을 하실 때 이러한 것들이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관리는 사실 우리시가 1938년도에 최초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골격이 확정되고 개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동안 군산의 용도지역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 이런데에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꾸 편입해 나가는 것인데 공교롭게 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 확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확대가 안 되면서도 주거지역을 확대해놓으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상한 도시계획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군산시 외곽지역의 면, 면의 중심지역은 옥구도 그렇고 미성도 그렇고 중심시설로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도시로써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이 안 되고 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시의 구조를 도심핵심, 옛날의 군산시 핵심과 옛날 옥구군에 있던 면소재지를 어떻게 활력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거점 개발할 수 있도록, 어느 면과 외곽에 있는 동도 아무리 인구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생활권으로써 구심을 할 수 있는 지역 정도는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국가공단 주변에 배후도시, 예를 들자면 국가공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먹고 살고 다니는 사람이 외곽에서 출입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도시계획기법이 직주분리 직장과 주거지역, 사는 데와 직장을 분리하는 정책을 그동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생기고 생활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은 공단에 있고 사는 것은 나운동에 살아라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생기고 왔다갔다 하는 비용 문제가 생기고 필요 없는 것이 생겨서 앞으로는 복합도시계획을 하도록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을 하면 공단 내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업시설도 만들어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합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 1,000만평에 이르는 국가공단 주변 배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생활권 계획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자료집을 보았습니다. 아까 포인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직주분리의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복합도시로써의 기능들이 지금은 대부분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세계사의 어떤 변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34페이지 입니다. 지금 월명터널 개설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지금 288억원을 투자해서 접속도로 해망동 측에서 0.24㎞와 이쪽 명산동 쪽에서 0.39㎞ 해서 0.63㎞를 개설했고 신흥15통에 대한 지장물 95동은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공사과정에서 터널에 토피가 부족하고 암반이 연약한 문제가 도출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중지를 하고 전문 기술자문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초 터널 300ｍ 중에 약 40ｍ는 개착하는 것으로 기술검토를 마쳐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으며 또 한가지 해망동 측에서 해올 때에는 이쪽 신흥동 쪽에서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꼈는데 점차 이쪽으로 굴진해오면서 진동이나 소음 이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무진동 발파 기술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호위원
여기 보면 접속도로 개설에 해망동 측과 명산동 측이 있는데 명산동 측은 명산동 산 끊어진 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명산동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진입도로 개착한 곳입니다.
안광호위원
거기가 명산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신흥동 12통 2반입니다. 지적도 확인하여 보십시오. 신흥동과 명산동 거기가 몇㎞ 지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성락교회가 신흥동 12통 2반입니다. 그리고 월명동과 그곳은 약 500ｍ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또 도로가 말이 좋아 월명터널이지 월명동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명을 썼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공원을 통과한다고 해서,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문가하고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저쪽 무슨 명산동 사거리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월명터널 개설공사 하면서 민원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접수하신 대로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하여 보십시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에 없던 쪽에 민원이 일부 들어온 것은 추가 보상을 한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큰 기술검토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해주었고 그 다음에 해원사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원사 민원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주지가 여승이고 거기 신도회가 있어서 신도들의 주장과 주지의 주장이 조금씩 변화해서 행정적으로 절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원사 측과 저희시 측에서 최대한 공약수를 찾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12통 거기에서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그 부분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 주민피해가 없고 민원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앞으로 약 16ｍ를 무진동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무진동으로 했을 때에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과 민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잘라서 해결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계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민원은 해원사하고 성락교회 옆에 있는 12통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 안에 교회 하나,
안광호위원
은혜교회, 그것이 다 12통에 복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무진동, 무소음으로 공법을 바꾼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 됩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진동으로 했을 때 대략 추계한 것이 약 30억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법과 민원처리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무진동, 무소음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진동, 무소음으로 공법을 바꾸어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민원문제가 절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해원사 주지스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이 10여차례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즘 과장님이 일거리를 주셔서 본 위원이 매일 거기에서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동과 소음이라든가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 어디에서 오셨는지 몰라도 과거에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 잣대 같은 것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게이지라고 합니까? 수돗물도 안 나오는 곳에 수도계량기 달아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과거에 가서 거기 안에 이끼가 끼어서 풀이 나고 있는 자리에 게이지를 붙여놓고 지금 현재 금이 가고 있는 데는 아예 붙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해보고 여기 한번 해보고, 지금 해원사도 가보십시오. 건물 지으면서 금이 간 부분에다 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금이 간 곳은 안 해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가 되었을 때 대화의 창구가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주민이나 신도들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살짝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해원사 주지스님과 국장님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뵙게 해드리니까 조금 신뢰를 갖더군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현장에 감독관이라든가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민원이 야기되면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자꾸 주민들하고 부딪치면 그분들 일하는데 힘들고 우리도 해결하는데 힘들고 서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무진동, 무소음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설계변경 해서 가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거기 12통이 몇 가구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을 내기는 28세대인가로 나왔습니다.
안광호위원
민원이요? 무슨 28세대가,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지금 도로 위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민원을 내기는 그렇게 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그쪽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는데 18세대입니다. 여기 진정서 내신 분도 18분입니다. 도로 넘어서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로 위에 측만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안광호위원
은혜교회 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가구밖에 안됩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제가 28세대가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 민원은 28세대로 나왔습니다.
안광호위원
조사한 것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민원을 그 사람들이 낼 때,
안광호위원
(관련서류를 보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민원서류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민원을 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 18세대 있고 동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해서 다시 확인해서 봤는데 18세대가 정확합니다. 그 집은 그 뒷집, 그뒷집 해서 본 위원이 다 압니다. 이런 것도 다른 속셈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 진정도 시키시고,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원들이 낸 사항이니까 몇 명이 되었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무진동, 무소음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발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원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도 그분들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것을 잘 판단 하십시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일단은 피해가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우리 시행하는 측에서 보면 큰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도 집단적으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광호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는데 무진동이 아니라 아무 소리없이 조용히 파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어차피 고지대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서 철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문제를 양쪽으로 따져보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말썽 없이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고마운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터널 지명은 괜찮은데 해망동 측, 명산동 측 이것은 꼭 바꾸어 주십시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누가 보면 공무원들에게 욕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각 동에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가장 아픈 것도 되고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도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 필요한 도로들입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 일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들이 많아서 솔직한 얘기로 기채를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의 수행이 잘 안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ITS 할 때 50억원 기채를 했고 그 재원을 가지고 조금 돌려서 썼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소규모사업 자체를 통틀어서 하는 기채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실행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사실 1~2억원 잡아서 집 한 채, 두채 부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면 1㎞ 되는 도로는 10년이 가도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도시계획도로는 2~30년 다 잡아놓은 것들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던가 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의원님들 숙원사업도 풀고, 우리 의원들 보다도 군산 시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약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 쪽 예산을 많이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집중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갈대습지는 철새조망대 맞은 편으로 해서 저쪽 나포쪽으로 현재 갈대가 나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재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탐방로를 만들어서 실제 갈대숲 속에 들어가서 탐방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지금 50ｍ 도로를 테마가 있는 길로 만든다고 해서 경포천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살개울 같이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포천 물의 탁도가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못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자치부하고 방재청에 요구하고 건교부에 얘기해서 경포천 기본계획 용역비 4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해서 경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 지류가 우리 구암천이 되기 때문에 구암천 내려가는 것도 그 계획에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경포천 살리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단 45억원 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더 해서 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경포천의 하폭이 우리 건교부가 지정한 하천 기준에 따르면 현재 보다 두배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통수 단면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에 쪽은 앞으로 미장들 개발할 때 면적 확보가 가능한데 하류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포천은 우리 시내에 하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산은 하천 쪽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바다가 있어서 도로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을 두드려서 일단 건교부가 되었든 행자부가 되었든 경포천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도시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물을 주제로 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산은 바다가 있고 하니까 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석산이 있는데 거기를 산으로 복구를 할 일이 아니고 하구 물을 퍼가지고 벽천을 만들어서 대규모 폭포수를 내리고 그 밑 주변을 오히려 관광지화 해서 군산온천과 연결하는 테마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은파가 되었든 관광지가 되었든 어느 공간에 위에로 올라가는 분수만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벽천 형식에 것을 한두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하고 야경 연출하는 것과는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앞에 복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저쪽 페이퍼코리아 옆으로 가는데 보니까 정비를 해서 도심 하천으로써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먼저 말씀하셔서 보니까 하천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고 농조가 관리하는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상 국비를 받고 하려고 하면 소하천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포천 기본계획에 지류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도 많이 했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재난관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이 경포천 예산 관계 때문에 익산청도 가고 건교부도 가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주셔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그것을 협의했는데 토지매입 교환문제도 아직 확실한 매듭이 안 지어져 있고 철거하는 문제도 저희가 3억원을 투자해서 타인의 소유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소유자한테 일단은 자진철거 하도록 다시 공문을 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철거한다고 할 때 우리시에서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지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들어주기는 그 사람도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안 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군장대교로 연결하는 국도 4호선을 이번에 건교부 예타에서 인정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군장대교를 놓겠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 예타는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기본조사나 실시설계까지 하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중앙부처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가로망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4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틀간 식전에 논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곳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요즈음 와서 갑자기 벼농사가 끝이 빨갛게 말라서 결실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약을 어떻게 주었느냐 물어보고 또 무엇 잘못했는가 그 자리에서 전부 모여서 의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첫번 폭우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논만 잎이 빨간합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은 논은 같은 집에서 농사짓는 것 종자 똑같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논만 잎이 빨간 합니다. 금년에 여기는 큰 비도 처음에 오고 안 왔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에서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현지를 다니면서 전부 다 파악했는데 지금 기반조성계 소관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물이 안 차도록 물빠짐을 잘 해주어야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고 농사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양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 안됩니다. 명년사업에는 금년에 물이 차서 조사에 들어갔던 그 자리 전부다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꼭 해주어야 명년 농사도 실패를 안 보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잠기는 논은 매년 물에 잠깁니다. 한번 잠길 수 있고 어쩌다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확실히 기재했다가 명년사업에 아무 것도 못해도 이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 출신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파악해 보았는가 안 해 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라도 돌아다녀보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논은 전부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끝이 빨갛빨갛 해서 끝에서 잎이 죽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현지를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조사해도 그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장소를 가면 본 위원의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해서 명년에 이것을 해결해주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다가 탄원서를 2005년도 7월 26일날 의회에 내서 현재 의회에서 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십년동안 다니는 도중에 땅임자가 땅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에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그 땅임자가 와서 싸움이 벌어지는 소요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안 위원님도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회에 올려서 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현장조사 결과 환원대상 토지는 1024-58번지 전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동 1024-24번지에 거주하는 윤이상 외에 다수 주민이 인근 도로변 버스정류장 시설이용 등의 일상 통행도로로 이용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여부지 현재 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이고 토지소유자인 박숙희 씨는 장항읍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철망을 설치하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 추진 중에 있어 건물 신축 시 통행구간의 일부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인근 도로와의 근접성으로 정류장 시설 이용 등 편리한 통행을 해왔던 다수 주민이 120여ｍ 이상을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주민이 통행을 할 때 본 토지를 가로질러서 갔을 경우에 20ｍ밖에 안가지만 현재 그 도로가 막힐 경우에 130ｍ 정도를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되어 있거나 또 도로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유지는 저희 법상으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지만,
장덕종위원
그 땅을 전체 매입해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옆으로 도로만이라도 내달라는 뜻인데 민의 올라온 것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장덕종위원
내년 예산이라도 잡아서 그 도로는 매입해주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저희과에서 도로에 저촉이 되거나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주민들이 다시 진정을 내고 다시 또 시작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장덕종위원
아니, 도시계획으로 나 있으면 말할 것이 없죠.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나 있지 않고 사유지이더라도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살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사기 어렵습니다.
장덕종위원
도로로 나 있으면 당연히 도로로 내달라고 예산 잡으면 되는 것을 무엇하러 진정서 냅니까! 만약에 거기 토지주가 집을 지었을 때 완전히 차단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진정하고 싸움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수년간 밟고 다니는 길이고 토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주민들 한 30세대가 통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그런 길입니다. 공교롭게 그동안 토지주가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밟고 다녀서 사실상 도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현행 법규나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처리가 어렵지만 현실은 그런 것을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넣자고 보면 범위가 커질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도로까지 전체를 해야 하고 계획선이 또 침범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씀입니다. 지금 저의 솔직한 얘기는 시 일반 법이나 감사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처리가 어렵고,
장덕종위원
불법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 해 가지고 크게 죽고 살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민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현행법은 또 법입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결과는 어떠한 방법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는 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완벽한 도로관리 유지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편 해소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민원이 무엇 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경계석이 탈리되거나 보도가 파이거나 그런 데를 바로 찾아가서 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농촌에도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농로도 전부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아직도 주민 수백 명이 수십년 동안 그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이고 또한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매일 언성을 높이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해소를 못해준다, 도시계획선을 그리자니 엄청나게 범위가 크고 그냥 직소 해결하자니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예.
안광호위원
법에 걸리면 그런 삼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수백년 동안 수천년 동안이라도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안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할 당위성이나 해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것은 해야 되는데,
안광호위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민이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수십년동안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이러한 문제로 주민통행에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탄원내용에 대해서 가서 조사해본 결과 수십년 동안 인근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 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도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고 여기에서 논의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들한테 탄원서 올라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자료검토) 2005년 7월 26일 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장 기획예산과장에게 민원이첩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뒤에 기획예산과에서 건설과로 2005년 7월 28일 민원이첩 소룡동 이수일 외 건에 대해서 민원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의장님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안광호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안광호위원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을 만나보았는데 그 부서의 과장이 아직도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매일 하는데 무슨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고, 매일 글로만 써서 올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군산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의장님께 보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니, 가장 큰 민원의 문제를 가운데에서 누구인가가 잠식을 시켰다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저희 국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의회에서 민원 내렸으면 의장님께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에서 온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이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항을 다시 의회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직접 보고하지 않습니다.
안광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중요한 민원이 걸린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지정하든 사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승낙서를 받아 설치하든 아니면 사유토지인 만큼 매입하든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아시겠죠?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주 2,3회 정도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미점등된 곳에 대해서는 익일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에 누전될 경우 자동차단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미점등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저도 가끔 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몇등 정도만 미점등 되고 전체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6시경에 소등이 되고 오후에 7시 정도에 불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구간은 문화관광과에서 차이나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한쪽 구간 전체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가로등 기구를 떼고 새로운 기구를 달기 위해서 공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한쪽만 불이 들어오고 한쪽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자면 오른쪽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쪽에 불이 들어오고 다음에 반대쪽에 공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중 케이블까지 묻었고 등기구 테파포(등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커브 돌아가면서 거기부터 금동 횟집타운 입구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중화사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전에는 모든 도심권이 시내 중심권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변두리로 많이 갑니다. 인구가 변두리에 거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던가 인구 많은 쪽에 비례를 두어서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데 도로 포장문제, 지금 팔마재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이번에 팔마광장에서 중동 로터리까지 정비했습니다.
장덕종위원
거기에서 저쪽으로 또 하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그 도로는 일부만 도로가 나쁘지 좌회전 우회전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룡동은 수십년동안 옛날 도로가 그어져서 해신동 바로 옆에서 공단 삼거리까지, 그리고 비행장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그 도로가, 지금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도로는 나운동까지 넘어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은 하지 않고 보니까 팔마재 이쪽에서 한전까지 전부 하더군요.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얼마짜리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마광장에서 중동 로터리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 중동에서부터 한전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작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덕종위원
아니, 업자들이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장덕종위원
아니, 본 위원은 건설과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아닙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소룡동 풀비로 해서 70평짜리 사가지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토지매입비까지 5,000만원 들었습니다. 공사비 1,000만원, 토지매입비 4,000만원,)
장덕종위원
그것은 조금 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를 시멘트로 해서 먼지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대개 주차장 시멘트로 만든 것은 못 봤는데 거기는 유독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의 있게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콘크리트 한 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해줄 때 아스콘으로 예쁘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도 아스콘으로 깔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조금 후에 자료 제출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모든 문제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매듭을 하나하나 잘 짓고 넘어가야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깔아야 되고 이중 삼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26명의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 소화하기도 벅찬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이고 모든 문제가 중심권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는 변두리 인구 많은 쪽으로 모든 문제를 맞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51페이지 주택 보급 및 건축허가 현황부터 64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행정서비스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개발계획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 개발계획이 공동주택으로 확정되었는데 공동주택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되면 이런 계획이 전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선호한다면 방법은 공동주택으로 가되, 주상복합식으로 1층에 상가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안도로를 보면 그쪽에 시유지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주거단지를 안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 설명회도 갖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물대장이 시내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읍면은 정리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안 되었다는 것 보다도 지금 시골에 가다 보면 대부분 건물은 짓고 사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만드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허가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은 적법 건물로 보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지금 용적률이 몇%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건선위원
옥도면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전체적으로 80% 정도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100평 대지이면 8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아니죠. 건폐율은 40% 정도가 되고 용적율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건선위원
그러면 40%는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 하면 시에서 천혜의 관광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서사람들이 민박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민박허가를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섬사람들이 살다보니까 대지 50평에다 대지 50평을 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뜯어가지고 허가를 못 냅니다. 허가를 못 내서 계속 걸리고 자기들이 왜 허가를 안 내고 사업을 하느냐, 주택과에서는 그것 협조요청 안 들어 왔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허가대상,
이건선위원
위생과에서 검열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무허가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옛날에 주택을 지었는데 허가를 낼 수 없는 것이 용적률이 안 맞아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용적율,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골목 하나에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의 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집과 집 사이를 들여다보면 30평짜리, 50평짜리, 60평짜리, 20평짜리 대지에 20평을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40% 짓는다고 할 때 30평에다 12평을 지어야 되느냐, 12평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선유도만,
이건선위원
지금 선유도만이 아닙니다. 섬 다 그렇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지구가 변경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 취락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구에 따라서 건폐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건선위원
보십시오. 지금 고군산에 무허가 건물이 약 60% 될 것입니다. 무허가 신고하면 다 부수라고 하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아니, 다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피합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들이나 서민들한테 어쩔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정리를 하던지 차라리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이 집을 산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내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7,80% 집을 다 뜯어야 됩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우리가,
이건선위원
개발은 나중 문제이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정리하는 것도 개발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선위원
주택과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10가지 중에서 한가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고발하면 전부 다 닿습니다. 단, 위생과에서 주택과에 협조를 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안한 것 뿐이지 제대로 되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집이면 10집이 하나도 안 맞아서 식당 허가가 안 나오고 민박 허가가 안 나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섬 지역 부근의 정비차원에서 도시계획과와 저희과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했을 것입니다. 섬사람들이 어장이 안 되고 어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시에서는 선유도 고군산 일대 천혜의 관광지라고 해놓고 건축물대장 정비하고, 아까 몇 페이지 보니까 농어촌마을 정비 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이렇게 했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주택만 허가 해주는 것 뿐이고 합격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위생과에서 하수처리하는 것 묻어야 된다, 집 하나 짓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30평짜리로 짓는다고 하고 어디에다 하수도 묻겠습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완화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으로써 건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물론 저희들은 건의도 하고,
이건선위원
도시같이 계획도가 60평이다, 100평이다 이렇게 딱딱 되어 있으면 되는데 골목에 삼각지대 20평, 가로 30평 이렇게 다 지어 있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옛날에 집을 지으면 다 남의 땅에도 걸려있고 도로에도 걸려 있고,
이건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진짜로 몰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만큼 들어냈다고 해서 10평 들어냈던 것 신고해서 뜯어야 허가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무조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일이 아니고 민원인들이나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이것이 행정으로써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고발해서 행정처분에 이행강제금 받으면 끝난다,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 많이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시골에서 살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시골집들이 다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이것 무허가이다, 건축물대장 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면 강제금만 부과하다 끝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적법한 건물로 만들어야죠.
이건선위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대지 30평에다 12평짜리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이것은 아무튼 관계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특별지구, 이것보다 더 못한 곳도 특별지구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집은 다 지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빈집 정리 같은 것, 농어촌 마을 정비 해준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적율, 건폐율이 작고 50평가지고 지으면 무엇합니까? 20평 안지으려고 합니다. 20평 가지고 손님 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3,000만원 가지면 짓는다고 하더라도 못 짓는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받게끔 처리를 잘 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것은 꼭 법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빈집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이라든가 면, 농어촌 이쪽으로 빈집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안광호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지역에도 가능하죠? 전부 다 조사했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는데 빈집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일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도 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빈집 주인의 승낙서나 다른 행위를 해주어야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동 지역을 정비해서 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안광호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상공업지역만 제외를 했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농촌동,
안광호위원
동 지역 중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공원 밑에 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아닙니다.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지역,
안광호위원
그렇죠. 공원녹지,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공원녹지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공원이라 하더라도 지정이 되면,)
안광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가 공원녹지지역이지 녹지지역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공원은 공원녹지지역이라고 안 하고,
안광호위원
공원녹지지역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공원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자연공원, 보통 도시에서 지정하는 일반 도시공원,
안광호위원
공원녹지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명동도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도로라든가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에 종류이고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지역지정을 나눈 것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농어촌은 그렇다고 하고 도심권의 무허가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도시지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해도 주인의 승낙을 못 받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인데 승낙을 해주더라도 자기가 그 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가 철거해주는 꼴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예산은 둘째 문제입니다. 또 제일 문제가 첫째 다 쓰러져 가는 건물도 철거를 하려고 하면 동의를 안해 줍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공문을 올리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지대지역, 특히 소룡동 일부, 해망동, 신흥동, 금동, 삼학동, 오룡동, 신창동, 월명동 그쪽으로 가면 한집 걸러 한 집이 빈집입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들조차 불안해하고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접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집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난 연초에도 업무보고 드렸는데 고지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1,004~500동이 되는데 고지대 어느 선 위로 전부 건물조사를 해서 당초에 산이었던 것을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조사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보니까 5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로는 도저히 어려워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데는 지정하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곳은 우리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철거해나가도록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당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설의 고향이 되든 아니면 쓰러지든 밑에 사람이 피해를 보든 우리 행정에서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지금 사전조사 해서 정비를 해주도록 소유자에게 하고 있고,
안광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고민만 하고 계시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현재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질의하니까 수량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4번 정도 찾아가서 건의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진행했느냐,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데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를 말씀해보라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황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1차로 정비 독촉 공문을 소유자한테 했는데 미비하지만 그 성과가 다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설득하고 우리가 분야별로 담당을 맡아서 전화를 하도록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도 일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우리 군산시청도 정확하게 따지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무허가 건축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규정에 의해서 딱 짓는데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건축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이 묘한 것이 뭐냐하면 누구에게는 솜방망이고 누구에게는 해머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일률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대해서는 전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법에 해당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행위를 못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빈집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 또 청소년 탈선, 화재의 위험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가 와서 위험스러워서 고지대에 올라가서 보면 빈집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도달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가 중요 하겠죠. 그러나 도시권의 고지대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무허가 건축물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토지를 확인하여 보아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토지도 우리 군산시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그 사람 소유라는 것은 벽돌 몇장 놓고 그냥 빈집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공원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빈집을 빨리 철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이라도 살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고지대 정비사업과 시내정비 일반평지정비사업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일시적으로 안 되더라도 예산이 다소 계상되면 문제가 되고 시급한 데에서부터 우선 철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 무허가 주택의 현황도 안나왔습니다.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저희들이 잡고 있는 무허가 현황이 물론 빠진 데도 있고 그렇겠죠.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까지 담당을 맡겨서 하던 것이 지금 합쳐져서 시로 들어오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일이 가서 못합니다. 저희들도 누수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인원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허가 신고 해주어야지 건축물 민원 보아야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법 보다도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죄이니까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단,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물, 아무런 행위조차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도 소유권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소유자를 설득해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연초에 예산을 50억원 올렸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안광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만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토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허가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광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쫓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라도 해서 1차 통보, 2차 통보, “당신이 이렇게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시에서 어쩔 수 없이 건축법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으니 부득이한 이유로 철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정도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문 보내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요즈음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바로 되겠지만 옛날 무허가 건물이 한 두 동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지금 소유자도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정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주택과장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 하시는지 모르시는지,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광호위원
월명공원은 명산입니다. 월명공원 한복판에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산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고 지저분한데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본 위원이 더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데는 분명히 누구인가 지어놓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내용통지서 내지는 계고장이라도 보내서 공원 내에서 당신이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공원이 이러한 지경에 있으니 본인 스스로 알아서 철거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시에 찾아오셔서 철거를 하겠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철거를 할테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주택과장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보내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한다면 참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빈집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대화로도 서류로도 가능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집을 놓아두면 멋훗날에 내가 보상을 받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이 지금 환경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버티면 누가 보상이라도 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53쪽 지금 금동, 소룡동, 송풍동, 신흥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7,80%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도중에 도하고 나름대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덕종위원
6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진 뒤의 처리는 매우 힘든 만큼 신축 건을 신고 허가시 계도를 철저히 하고 공사 중간과 공사 완공시 필히 점검하여 공사자나 건물주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중인 건축물의 지도를 말씀하셨는데 건축은 건축주가 돈을 들여서 감리를 맡겨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감리의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사에 촉구를 해서 위법사항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사전발생이 안 되게 보일러실이라든가 모든 부속건물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정식 허가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지어서 무허가 신고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수도 위에 큰 하수도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개인토지라고 하면 개인토지주가 인정하고 그 위에다 내 땅으로 하수도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지어서,
장덕종위원
하수도는 시에서 낸 것입니다. 시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토지주 인정 하에 하수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집을 지은 사례가 있는데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지음으로써 시야가 안 보여서 인도도 없어지고 본 위원이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본 위원이 볼 때 안되는 자리입니다. 하수도 큰 것이 나갔는데 옆에 땅이 조금 남는데 그것 가지고 평수가 작으니까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허가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것을 허가내줄 때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고 내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가서 얘기하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허가로 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것을 지금 문제삼으면 난리가 날 것 같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지어놓고 나니까 시야도 좁고 주민들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공단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었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노장식위원
완공한 뒤로 아이들이 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1일 평균 350명이 옵니다.
노장식위원
관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관람비는 500원을 받습니다. 성인은 1,500원입니다.
노장식위원
사람이 350명씩 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지원 협조하여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접수가 다 되어서는 9월말까지는 접수 여력이 없습니다. 10월달에도 연속 해서 연중 교육하는데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78쪽 주차장 문제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변두리로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나 인구들이 변두리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행정을 피고 주차장도 그 뜻에 맞게 펴나가는 것이 현실에 맞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제가 온 뒤로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개원되었으니까 이후에 현지를 답사해서 일일이 분석과 동시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교통특별회계가 한 3억원 정도밖에 할애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돈만 충분히 있다면 위원님들이 그 동에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할애할 수 있으면 저 역시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줄이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갈 사람들의 희망이고 마지막 코스입니다.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들의 목적이 오직 그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개인택시 기사들이 본 위원장에게 질의해보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넘버를 영치하는데 최하 1,000만원을 주고 영치를 해놓았다가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 넘버를 또 주는 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허용이 됩니다.
전종선위원장
지금 양도양수가 되어도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1,000만원을 주고 영치를 한다고 했을 때 몇몇분이 영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 돌아오는 분들은 폐차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넘버 때문에 또 차를 사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주고 영치를 했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개인택시가 증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1,000만원을 내고 넘버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교부의 운수사업법개정이 안 되는 한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문제인데 금년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12월 중에 개인택시 용역을 했습니다. 11월 중으로 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몇 대가 되느냐, 안될 수도 있다는,
장덕종위원
내년에 어떤 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달에 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택시기사들이 17년, 18년동안 하루같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요즈음에 사납금을 못 내서 빚을 얻어서 넣고 있다고 합니다. 안 넣으면 무효가 되니까 빚을 지고 아주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달라지고 또 일부회사들의 차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대라도 배분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꼭 실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인택시는 그쪽으로 가려고 희망하지만 개인택시는 절제하려고 하는 양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몇 대라든가, 또 내년도는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장덕종위원
법이 달라지면 그나마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총량제로 우리 군산시에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하다는 총량이 결정됩니다. 지금 1,500대 되는데 우리시에 1,600대가 필요하다면 100대가 더 늘어나야 되고 1,400대가 필요한데 1,500대이다 하면 앞으로 면허가 못 나갑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총량용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기다려보아야 됩니다.
장덕종위원
기사가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해서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사납금을 빚을 얻어서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개인택시 탄 사람들은 완강하게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얼마라도 내보내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전종선위원장
설명은 약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과장님! 올해 재난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450미리 강우로 우리시에 78건의 피해가 접수 되었습니다.
안광호위원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은 먼저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다음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력복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인 스스로가 자력복구 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력복구는 중앙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지원계획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을 자력복구라고 합니다.
안광호위원
재난에 대한 지원은 잘 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력복구는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비를 4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3건에 대해서 자력복구 중에 있고 추가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87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 때 위험지구 선정한 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쪽은 아무래도 위험할텐데,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8개소를 지정해놓았는데 우기 때에는 우리시의 과하고 읍면동에서 우기 때에는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동 없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초대형 태풍 14호 “나비”가 수확기를 앞둔 올해 벼농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이 앞섰습니다마는 다행히 일본으로 비껴가서 우리 군산은 정말 축복 받은 고장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더구나 지난 8월 중순 전국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대부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은 그때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서 타시군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산 바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군산농업과 농촌발전에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덕택으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초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쌀 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맛 좋고 안전한 군산 청정쌀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동진벼 차별화 전략등으로 군산쌀 품질고급화 기술을 정착시키고 아울러 수출가지 면적확대, 군산 밤호박 전국 최우수 품질 이미지 제고, 칼라채소의 시범도입 성공 등 지역특화작목 확대와 인지도 향상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최근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자세로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재배희망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의 자율 참여 등 농가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벼농사 작황은 해외해충인 혹명나방이 수시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병해로 확산되고 있는 흰잎마름병이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벼 베기 전까지 남은 후기관리를 잘해서 고품질 군산쌀을 안정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농업기술센터가 2005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같이 합동으로 설명을 약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직할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상담소, 예를 들어서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성산면과 가깝기 때문에 성산면 상담소장이 그쪽 지역까지 담당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지도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되면 별도로 직할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금년 영농기 동안에는 우리 농민상담회장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0시에서 12시까지 하루씩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직접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것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 인력 여건을 감안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도시동 농촌지도자회와 상의를 해서 신설을 하든지 다른 어떤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담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송동에 과거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있던 데를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즈음에 식전에 한이틀 주민들하고 같이 논에 다녀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혹명나방하고 흰잎마름병이 생겨서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약을 잘 뿌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가 하고 이 논, 저 논 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종자로 같이 거름 주고 같이 약을 뿌렸는데 어린모 때 물 속에 들어갔던 논은 그것이 많이 생기고 들어가지 않은 논은 어쩌다 조금 하고 안 생겼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문제 병행충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혹명나방하고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명나방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날라와서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나방이 발생하는 시기를 포착해서 그 나방이 알을 까서 애벌레 되는 시기 그때를 맞추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찰결과로 보면 8월 10일이 올해는 방제적기로 파악이 되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방이 수시로 날아오기 때문에 일부는 그 시기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제를 한번 정도 하신 분들은 큰 피해가 없는데 결국은 방제를 안 하신 분들의 논에서 피해가 났고 특히 해충의 습성상 잎이 연한 것 이런 데에다 피해를 많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란 벼는 피해가 덜하고 약한 벼에는 피해가 많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동방제약으로 솔라자라는 약을 선정해서 7월 하순경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농정과에서 전 농가에다 배부를 해서 공동방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50% 정도 덜 발생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흰잎마름병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에 김제지방 같은 경우 거의 3,000㏊가 발생했는데 우리 군산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약 180㏊ 정도 발생되었고 올해는 200㏊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것의 병원균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태풍이 분다든지 그랬을 때 잎이 찢겨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병균은 K1, 2, 3, 4, 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K5 병균은 현재로써는 방제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서 연구기관에 방제방법을 많이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7월말까지는 테라미라는 수화제로 방제해서 일부 효과를 보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그 약제도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방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방제방법을 교육 받아서 내년도에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린모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필지가 더 한다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모가 약하면 병해충에 휠씬 약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물빠짐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주어야죠. 그렇게 해야 근본을 없애는 것이지 무슨 약 주면 잘 듣는다, 어떻게 방제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필지 다 파악 되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농산과라든지 기반조성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논은 물빠짐이 잘 안 되면 명년에도 그렇고 후명년에도 그렇고 자자손손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줌으로써 우리 농가가 농사를 잘 짓고, 지금 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수확을 잘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라든가 기반공사에 조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꼭 건의해서 명년예산에 그런 부분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농림부에서 쌀 평가 시상한 것 알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성일위원
오늘 농림부에서 우리 지역 RPC에 있는 모 업체가 농림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이 RPC에서 전국 12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일위원
전라북도에서 9개가 추천되어서 전국에 87개가 그 대회에 나가서 12개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수상을 받은 것이 군산시로 봤을 때에는 큰 영광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그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별도로 그쪽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근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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