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총무담당 김병래는 오늘 아침 전주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서담당 이규숙은 교육중입니다. 법무담당 박이석 씨는 현재 서울 출장 중에 있고 국제협력담당 문필환은 강원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세정담당 이진석 씨는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민원관리담당 김영숙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통계담당 김상구는 통계조사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들 가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청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의 갈 길을 기획해내고 시행하는 주요 부서들이 여기에 다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계셔서 한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 군산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써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에 가보면 과장 이하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군산 시청 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세금 내서 월급 줄 때 뭐 하라고 월급 줬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군산 시청이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초등학교 때 내일 소풍 가려면 오늘 저녁에 잠 안 오듯이 전부 붕 떠 있습니다. 군산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구구한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본연의 자세만 지키시고 그 남는 시간 활용해서 당신들 좋아하는 것 하세요.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은 해야죠……! 이상입니다.

비단 국책사업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강 시장 사건 이후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니까 오늘 이후부터라도 공무원 본연의 자세는 지켜가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인재개발원에서 간부 공직자들 혁신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교육을 한번 했죠?

예.

그때 교육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며칠 간 받았는지 교육 내용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읍면동 1시책사업을 추진해서 30건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인구 늘리기 정책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나옵니다만 여기서 아이 낳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시청같은 경우 일본 어디를 몇 번 방문하여 기업을 유치했다는 사례들이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가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주고 또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해줘서 그분들이 일일이 도장 받으러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청에서 공사를 허가받는데 1년 걸린 사실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불러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가져오시오. 지도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공사는 겨울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두고 2～3개월 내에 결재가 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겨울에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산의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합니다. 서비스를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민원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군산에 기업 하러 오겠습니까! 군산이 노조도 강하지 이런 공공행정기관에서마저 서비스 행정을 안 해준다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적정인구가 확보되어야 서로 상호간에 먹고사는 것인데 지금 인구 유입대책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보고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차라리 빼주십시오. 봄에 들은 보고 또 가을에 하고 가을에 들은 보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런 보고는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으니까 더블로 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도에까지 확인하고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공문을 바꾸고 아이 2명에 대한 지원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야지 뭐가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것 안됩니다. 봐줄 때는 어디까지 봐주고 안 봐줄 때는 왜 안 봐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문제도 직협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예.

항상 인사하고 나면 말은 납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장이나 사무장의 인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 의원하고 한번은 협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계장 바뀌고 면장이 뒤바뀌어버립니다. 시의원하고 면장이나 동장이 같이 그 지역 살림을 하는데 갑자기 뒤바뀌어 버리면 혼란이 옵니다. 시의원이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에 그쪽 면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총무계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사무장이 이번에 인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라는 이야기정도는 해줘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번에도 인사문제가지고 직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에 보도가 되고, 되겠습니까? 말로만 혁신 혁신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태의연합니다. 작년 10월 17일 강근호 시장이 구속된 이후로 지금까지 시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말로만 혁신교육이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보겠습니다만 구태의연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군산시 직협을 상당히 높은 점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협에 있기 때문에 높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군산시청 직협뿐만 아니라 다른 직협들도 선진지를 가서 봐야 합니다. 과거에 영국이 어떤 노조를 하다가 다시 노조가 협조해서 영국 경제가 살아났는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노조활동을 하는지도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 직협도 예산을 세울 때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협의 유럽쪽 선진지는 작년에 2명, 금년에도 2명 보낼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주시고 아까 공직기강이 구태의연하고 무너졌다는 말씀은 최고의 책임자부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넓은 의미로는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권한대행이 본청에 귀환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마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위원장! 2시에 시장권한대행 출석을 요구합니다.

2시에 지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셔가지고 부녀회장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 후에 시간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3시 조금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사 끝나고 3시쯤 해서 시장권한대행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 시장권한대행께서 3시까지 출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죠. 오늘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국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내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출석해서 질의 답변 후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녁에 오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관계로 바쁘시면 내일 오전 업무보고 받기 전에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 추진한 내용 제출하여 주시고 38쪽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모임 활성화에서 추진사항 중 안건 89건의 실적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일반업무 중 건전한 직장협의회 육성 지원에서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1회 협의안건 13건, 2회 협의안건 10건의 내용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인데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던 읍면동 청사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4～5개월 늦어지게 되고 자료관 전산시스템 추진이 200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래 상반기에 장소 마련과 기자재 구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실무 계장과 실무진이 선진지를 가보니까 이 사업이 장비가 새로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 것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자료 공간은 금년 중에 마련하겠습니다만 장비 구입은 조금은 타이밍을 늦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진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2005년도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주요 업무로 불리고 있는 것 중에서는 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94회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5년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제94회 첫 업무보고 시 회의한 속기록 읽고 오셨습니까?

속기록은 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하고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업무보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구문제가 나왔습니다. 제94회 임시회 때 과장님 답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책을 추진하고 또 신규 시책도 발굴해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다산왕 선발, 출산 아동에 대한 일정기간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했을 때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도입하고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없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시에 전입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100주년 장학회와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학교와 단체,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건의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보고해야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놓고 지금 와서 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입니다. 4/4분기에 들어갔습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를 손에 들고) 이것이 1월에 총무과에서 만든 『적정인구 만들기 시책 추진』업무보고서입니다. 지금 이것은 『적정인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인구가 3,475명이 줄었고 현재 960명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지역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업무는 우리가 총괄하고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유치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분야가 다르기에 실행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다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업무보고 때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 것까지 갑자기 기억이 나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단기 추진계획, 장기 추진계획 해서 다산왕 선발,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시설이용 감면,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렇게 2005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하고 대학교간에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산왕 선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 묻는 대로 답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각과에서 하는 부분을 집합하고 통계내서 잘못되었으면 피드백(feedback)을 시켜서 다시 점검하는 부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왕 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거나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난 번 회의 때 정리가 된 속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직접 만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총무과에서 2005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기억이 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서에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속기록을 보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회의를 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속기록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제9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보시면 제가 답변을 했던 내용이 열거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적정인구 만들기 위한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시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을 거기에서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에 대해서 기억이 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만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속기록을 읽은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질의 응답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 명단을 달라고 해서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면 주소를 옮길 것이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별도의 보충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한번도 접근성 있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가고 잘된 부분은 더더욱 장려해서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나가자고 하는 업무보고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찾고 하면 안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 끝날 때까지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노베이션(Innovation) 즉 혁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기존의 틀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개혁함으로 해서 어떤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내용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C·I운동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묵은 제도나 방법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가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되어 있죠?

예.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인수인계 정확히 했습니까?

과 간에 업무가 이관될 때는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행정 혁신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에서 분기별로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기별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한 적 있습니까?

담당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 한 경우도 있고 지금은 행정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시군 간에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하여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있으면 그 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다 했습니까?

분기별로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3분기까지의 실적 중에 3회 이상은 다른 자치단체와 방문을 했거나 또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면 빠뜨리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짚어본 부분이고 그 밑에 『혁신 마일리지제』도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다음에 날 새는 방에서 또는 본인이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혁신 실적이 있을 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함으로 계속해서 그 점수를 적립시켜 나가서 다음에 적립된 점수를 후생복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인사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반영한다든지 계획을 해서 정확히 어떤 선을 그어놓고 마일리지제를 도입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직원들한테 계획 시달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총무과 업무는 항상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과 모색의 변화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업무가 항상 변화하고 새로 계획을 세우니까 그렇게 참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보면 몇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대안을 모색해서 변화가 되겠지만 그것을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마일리지제도 성립되었으면 꼭 실천해서 우리 청내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인센티브도 없고 인사에 대해서 아무 보탬도 안 되면 다 해놓고 나서 차후에 청내 직원들이 좋은 제도가 나왔을 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특강도 하고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뒷장에 보면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모임도 갖고 여러 세미나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기강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강에 대해서 청내 직원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이독경(우이독경)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 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 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근무기강에 대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을 해주시는데 책임을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 실시했고 상당히 강도 높게 총무과나 감사실을 통해서 기강을 잡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 눈에 비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행정력을 강화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활력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인사운영에서 추진계획에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추진 및 장기근무자 순환 보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직을 보통 한 자리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를 가장 적정한 근무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 인사를 보면 자치행정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개 과가 있는데 7개 과장님들 인사가 금년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1년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37개 담당에서 20개 담당이 금년에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가 너무 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2년 이상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는 국장님이 2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전산직, 청사관리, 건축직 해서 3명뿐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잦은 이유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 2월 인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사실 과장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전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속인사로 2월 16일자 인사를 할 때도 인사의 방향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꾸어 주되 전반적으로 인사를 할 때 보직 경로를 조금씩 본인들이 불평이 없고 만족할만한 보직 경로로 인사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자 그런 차원에서 2월에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중간 간부들을 인사하는 것은 안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혼란이 됩니다. 행정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44쪽 제43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죠? 애로사항 없이 순수하게 추진됩니까?

지금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서 당일에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중식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행운의 열쇠도 못 주게 되어 있고 참석하는 시민들의 중식 제공도,

부상은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날 시민들이 행사장에 참석하고 나서 그냥 가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법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여 오히려 축하하는 자리에서 시민들 불만을 살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조촐하게 행사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총무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이렇게 지루하고 효율성이 없는 줄다리기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왜 실천을 하지 않느냐 말싸움하기 위해서 의회가 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군산시청의 주요 부서인 총무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일이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구문제만 하더라도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에 막강했던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도 6년새 17,000명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목청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육정책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가 이러고 저러고 못합니다. 국가가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자치단체가 창의적으로 발상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루하게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를 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인구문제만 나오면 제일 곤혹스럽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큰 틀의 시책이 바뀌어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당해연도 계획이 세워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행동 실천이 안되니까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산시를 위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송 시장권한대행을 출석 요구했는데 그때 이야기할 부분인데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현직에 계신 동장 및 면장이 차기 선거를 준비하고 동네를 활보하면서 조직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하고 다닌다는 그런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출석요구를 하고 정식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는데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시고 주요 업무보고 때 한 이야기를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죠! 보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소집해서 과장님들의 답변 태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56쪽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자매결연 도시 5개 도시해서 미국 타코마, 중국 연대, 인도 핌프리, 잠셋프르, 캐나다 윈저시 또 우호협력 도시 5개 도시해서 중국 곤산시, 심양시, 청도시, 부양시, 북해시인데 과장님 강근호 시장님이 재임하면서 해외출장을 몇 회 갔다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강근호 시장님이 재임하면서 2004년도 11월까지 12회에 걸쳐서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첫번째는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7까지 8일간 18명을 사절단으로 해서 독일에 다녀왔고 두 번째는 일본하고 싱가폴에 2001년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3명이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을 2002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16명이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도 중국, 다섯 번째는 일본, 여섯 번째는 일본과 중국, 일곱 번째는 미국, 여덟 번째는 중국, 아홉 번째도 중국, 열 번째는 호주를 다녀왔고 열한 번째는 중국, 열두 번째는 인도를 갔다오셨습니다. 2003년도는 미국과 중국을 갔다 오셨는데 미국은 2003년도 6월 17일 가서 6월 24일 오셨는데 2003년도 7월 16일 그러니까 한 달도 못되어서 바로 중국을 또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해서 강 시장님이 해외를 많이 다녀오셨고 또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도 2005년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윈저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 교류를 한다고 많이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국제교류 협력한다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면 우리 군산의 문물도 교환이 되고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교류되는 것이 있습니까? 강 시장님께서 12회에 걸쳐서 갔다오셨는데 기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명확하게 교류가 성립되어서 활발히 되고 문물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내실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은 사실 내실있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정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갔다오셔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갔다오면 전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도 없고 업무보고만 할 필요는 없는 것 않습니까? 교류 추진을 했으면 성과도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철새축제할 때도 자매도시 에서 전부 참석한다든지 해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에도 우리 기업이 가 있고 또 군산하고 연대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체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류를 하게 되면 군산시의 대표자격인 시장님께서 재임기간에 자매도시인 독일, 일본, 중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인도에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아니라 내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가는 목적은 좋습니다. 기계 박람회장 홍보관 설치하고 투자가능 산업체 보고 또 교통행정 체계 반영계획도 세우고 의향서도 체결한다고 하고 갔는데 대중국 교류확대 및 경제 교류분야 이렇게 해서 문화교류, 대학교 장학생 추천, 차이나타운 건설 및 지원 협조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어느 어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성과도를 표명해줘야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과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 기업체 유치를 하러 가셨는데 성과가 없이 오셨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도 해외 여행 갔다오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는데 성과보고서 없다고 과장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가실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12회에 걸쳐서 해외를 갔다 오셨는데 전혀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교류 추진을 하는데 국장님도 유념하셔서 속이 찬 내실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해외에 다녀 오셨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물론 시장님이 갔다오시면 자기가 써서 내지는 않지만 수행하는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이래범 위원님 말씀에 교류를 했으면 경제교류도 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한 곳을 보면 대부분 중국입니다. 우호도시도 중국이고 중국에서는 한국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장사를 해서 한국에 있는 자매도시가 1개 시에 20개 이상 우호도시를 맺어서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범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복명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여의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가볍게 넘어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교류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발걸음을 띠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과가 있네 없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시고 62쪽 목표관리제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공무원 44명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관과소장이 목표관리를 제출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에 달성을 못하면 책임추궁도 따르는 제도입니까?

평가는 업무성격 30%, 목표달성도 60%, 부서평가 10% 해서 평가결과는 저희가 인사 부서에 통보해서 근평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55쪽에 보면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고 군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와 법을 통해서 다수의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수에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조례의 목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규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않는 법규들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전부 다 총괄 관리를 하시는데 조례를 정비할 필요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나름대로 금년에 처음으로 정비해서 32건을 개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있는 데도 시행을 않는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예.

더군다나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으면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되겠죠?

저희는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있는데 시행을 않는 것은 파악을 안 해보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해서 그런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장애우와 보행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권 조례를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미료 안건으로 거쳐서 만들었는데 위원회구성도 그렇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대대적인 조례의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에 「○

유치를 위하여 전담반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인 이광웅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명시가 있는데 『목숨을 걸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야말로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물론 보도가 적게 나가고 해서 활동이 미흡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은 홍보물을 3회나 만들어서 토지공사도 방문해보고 최근에는 의장님까지 가세하고 직장협의회까지 가세해서 군산에 적합하게 유치해야 될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각 기관이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신네 기관은 어느 지역으로 가시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배정된 기관도 도내에 산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개소를 정해서 그곳에 집단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5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관계없이 도에서 전북발전연구회에 도내 3개소 정도 용역해서 추천을 해주면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따라서 하겠다 하는 도의 방침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은 데 우리 군산시에서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객관적 자료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열리게 될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당국에서 는 철저히 객관적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지역은 당초 하구둑 옆 택지개발지역 50만평을 신청했는데 혁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가 오지에 가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오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해야 한다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다시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주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지방대학 누리(NURI)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업입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항상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도 많이 걱정해주셨습니다만 해당 부서로 하여금 꼭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 지방채가 금년 8월 30일 현재 1,551억원인데 그 중에서 순수 시비 상환분이 370억원이면 금년 추경까지 예산 대비 약 9%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로 일부 상수도 관련 지방채가 넘어갔죠?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국비 상환분이라는 것은 국비로 갚을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오지 않아서 지방채를 얻어 썼으니까 국비 오면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발행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저희가 발행해서 매년 넣어주고 있는 국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갚을 우리 지방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말 대비 금년에 순수 시비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새만금 전시관 부지매입비 75억원 그 다음에 8월말까지 6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71억원이 순수 증가했는데 순수 시비 상환분이 증가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만금 전시관 부지매입비로 75억원을 발행해서 그렇습니다. 또 상환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 대비 약 9%의 순수 시비 상환분인데 예산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월명터널 개설공사 50억원, 노후관 개량사업 15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0억원해서 105억원을 하반기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월명터널도 빨리 해결해야 할 사업이고 노후관 개량사업도 물이 자꾸 새고 녹물이 나오니까 이것도 개량해야 할 사업이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105억원에 대해서 국비 상환분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발행할 것은 시비상환분입니다.

하반기에 발행할 것은 순수한 시비 상환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상환분이 지금 현재370억원 있는데 105억원이면 475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지방채는 행자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서 실링을 줘서 3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실링은 118억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월명터널 개설공사의 경우 50억원 지방채 발행하면 다 끝납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고 돈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여지껏 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50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월명터널 개설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위가 없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남겨놓았다가 내년에 하지말고 좀 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또 그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도 200억원 지방채 발행해서 다 마무리지어야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월명터널 개설공사가 50억원이면 끝나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고쪽에서 암반이 나오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좀 더 들어가서 시비도 더 부담해줘야 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는 발행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반이 나올 것으로 보았는데 안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암반으로 설계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이 나올 것으로 설계를 할 때는 지질조사하고 전부 다 용역 줘서 설계한 것인데 공사도중에 무엇이 안나오니까 공사 중단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업 부서에 용역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한다고 돈을 더 투자해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여고 뒤쪽 근방 집이 그때는 조그마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천공을 못해서 그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도 새만금 전시관이 원래 102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75억원만 승인해줬기 때문에 27억원을 시비로 해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끝내고 지방채가 부족할 때는 시비라도 투입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외국에서 돈 얻어다가 하고 국채 발행해서 사업 벌려놓고 자기는 임기 끝나고 나가면 뒷사람들이 정리해야 되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장도 재임기간에 지방채 발행해서 내가 다 했다고 생색내고 다니면서 일만 벌려놓고 나중에 후임자가 뒤치다꺼리해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면 심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8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현재 청사가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7층하고 5층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도 운영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5층에는 2개 과하고 상황실이 있고 7층에는 3개 계하고 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과를 한 사무실에 배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현재 건설과 있는 자리를 재난안전관리과를 주고 건설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건설과를 마땅히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안으로 우선 사업소를 내보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사업소 업무가 본청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당장 내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조만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합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업소란 상하수도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업소도 있고 다른 사업소도 같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본청 내에 유관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다른 곳에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효율상 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9층에서 11층 사용하는 의회라도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해서 일반 사회단체를 2청사로 나가게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1개 과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