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가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2004년도 대비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경감조치를 통해서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에 대한 경감규정을 첨부하여 드린 안 제28조 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보다 상승한 경우에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칙에서 제28조 내지 33조의 규정을 29조 내지 34조로 변경하고 적용시한은 금년도에 한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철원군축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 축제를 통해서 군민의 레저문화를 진흥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력을 창출키 위해 축제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구조와 부칙을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문화관광 축제를 통해서 군민의 레저문화를 진흥하고 경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 범위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축제의 범위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하며 단순한 1회성 행사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했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축제 개최시기 결정, 축제행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축제행사의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행사의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행사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 등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축제행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축제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축제지원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7조 행정지원에 있어서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대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준용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철원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축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현재 예상되는 축제는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태봉제위원회 말고.

지금 한탄강여름축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겨울 동절기에 있을 새바라기축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태봉제위원회, 한탄강여름축제, 겨울축제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철원군을 봐서 축제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근거법이나 이런 것을 잘 해나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잘 구성이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시에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해지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6조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에 의회에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