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무식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 자유발언

예,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수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군정질문을 4번을 했는데 제가 3번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만 하고 두 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수가 안 나오실줄 알고 이번에 준비를 안 했더니 또 이번에는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서 제가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고요 또 5분 자유발언도 그 동안 상당히 제가 많이 했는데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꼭 군수가 들어줬으면 하는 5분 자유발언도 혼자 하니까 상당히 아쉬웠고요 또한 오늘 5분 발언하는데도 역시 군수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오늘 5분 발언하는 것은 인터넷에다 게시를 하던지 아니면 군수 별도로 전달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는 내용은 지난 8월 29일 본회의 개의 시에 동료의원 5분 발언에 대한 군수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원칙으로는 타의원이 질문하고 질의한 사항은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이나 질의를 안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김무식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하느냐하는 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5분 발언하는 내용은 한 건은 동료의원들이 의사 5분 발언한 내용이 아닌 것을 군수가 발언한 내용이고 한 건은 인사에 관련해서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사항 중에 군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2건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무주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보면 시간이 5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나열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초과가 됩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 의원직을 걸고 감수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 규칙을 오늘은 좀 위반을 하고자 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05년 8월 29일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 시 있었던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 김세웅군수의 답변발언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부적정한 내용이 있기에 이를 밝히고 그리고 당시 강호규의장의 의사진행상에도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도 언급코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마음이 착잡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억압감도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미래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신념과 뼈를 깎는 심정을 갖고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웅군수께서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 발언 내용도 아닌 의회 회의진행 사항을 문제 삼아서 답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분석한 결과 적정성 여부를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날 군수가 분명히 본회의장에 참석 하였음에도 의장은 군수를 제쳐두고 부군수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기 짝이없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이번에 납득하기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 금후 정기회의 때 군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논의 해 달라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이는 답변의 한계를 넘어선 의회를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판단을 합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매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도까지는 제안 설명자를 별도로 지정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분명하게 제안 설명자를 지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부록인「알기쉬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제 31쪽에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113쪽의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며 2005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5쪽에 보면 현행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규적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으나 정례회 본회의 예산안 설명에 준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2004년도부터는 예산안 제안설명은 반드시 군수가 의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해야하는 법적 강제규정이며 기속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군수가 본회의장에 참석 하였는데도 부군수에게 제안설명케 한 것은 분명히 의장의 회의 진행이 잘못 이었음을 저 개인적으로는 군수의 답변 발언에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을 관련규정대로 이행하여 왔는지 검토분석 해 보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군수가 군의회에 본회의에 참석해서 예산안 제안설명한 통계를 보면 본예산 3회, 추경예산 12회 총 15회 중에서 부군수가 10회 당시 정책관리실장이 3회이고 군수는 단 2회뿐이 되지 않습니다. 군수가 예산안 설명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을 명시한 년도인 2004년도이후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본예산 1회 추경예산 6회 총 7회 중에서 부군수가 6회 당시 정책관리실장이 1회이고 군수는 단 한차례도 설명한바가 없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1일 4대 의회 개원 이후 35회의 본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군수는 17%인 6회만 35회 중에 6회만 본 회의장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그날 의회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얼굴에 철판을 두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의장의 부적합한 의사진행과 군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의원들은「강건너 불구경하듯」보고만 있었느냐? 의원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겠지만 저는 이미 이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의 제기 및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제141회 정례회시 2005년도 본 예산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당시 신호상정책관리실장에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내용을 보면 “김무식의원 인제 회의록을 한번 읽어 드릴께요, 본의원이 그날 아침에 등청을 해서 확인한 결과는 군수가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연고가 없었다면 부군수가 대신 설명한다는 것을 군의회에 사전 협의한 사실이나 조율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정책관리실장 신호상 제가 의회관계에 직접 의회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참석을 못 할 때는 그것이 용인 되든 안 되든 의회에 한번쯤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군수님이 참여를 못 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못 한다 또 뭐 의회에 꼭 출석을 못한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전에 그런 이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율한다기보다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사항은 분명히 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김무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합시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했냐 협의 및 조율을 했냐하면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신호상 어떤 형태로든 참석을 못하는 사유를 제가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그러면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했냐 독촉을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사무과 계통아니면 또 의장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실장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군수가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군수한테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호상 그것은 법적 사항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서 할 때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대통령이 하실 때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도 있다” “김무식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하면 했다 아니면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시오” “신호상 다 알고 있는 사항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죠” 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당시 예산 주무 과장도 군수가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 밤늦게까지 연구해서 규정이행여부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따지고 하는데도 이번 의장은 어떻게 의사 진행을 하였습니까? 군수가 본 회의장에 엄연히 출석해 있는데도 군수를 제쳐놓고 부군수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하므로써 규정을 위반하는 의사진행의 하자를 범했다고 봅니다. 또한 김세웅군수역시 답변발언 내용대로라면 강호규의장이 확연히 규정을 위반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의회를 한방먹일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부군수가 설명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는지? 설령 의장의 의사진행 잘 못으로 부군수를 지명 제안설명을 하게 하였더라도 군수는 관련규정에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하겠다고 하면서 설명할 여유와 아량은 없었었는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임의적 재량행위가 아니라 군수가 당연히 설명해야 할 법적강제규정이며 기속 행위로써 군수의 특별한 사항의 여부에 따라 군수가 설명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군수의 권리와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분석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세웅군수의 입장에서는「입이 열개라도 말 못할 처지였을텐데」 부군수에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한데 대해서 무엇이 어쨌다고요?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기 짝이없다고!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서도 있지않았던 일이라고! 이번에는 납득하기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고! 금후 정기회의 때 군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논의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의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로서는 어이없고 한심스럽고 거꾸로 제가 더 황당스럽고 이것은 코메디를 하자는 것인지 이제 정말 막 가자는 것인지 오히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군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10여년 넘게 집행부 행정수장으로 무주군정을 이끌어온 군수로서 관련규정이나 제대로 숙지하고 발언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억지성 군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군의회의 처지가 실로 난감하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방귀뀌고 성낸다 ,그리고 고사성어에는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쓰는 말로「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 김세웅 군수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과 고사성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영화계에 화제가 되고 있으며 제6회 베니스 영화제 시사회에서 5분간 기립박수를 받으며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있는 박찬욱감독의「친절한 금자씨」영화내용 중 제일 감명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너나 잘 하세요」입니다. 「너나 잘 하세요」.다음은 군의회의장의 회의진행상 하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외람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수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관련규정대로 설명치 않으므로 해서 위법부당행위를 하였으며 2005년 8월 29일 의원 5분 발언 시 위법부당행위를 일삼아온 군수가 오히려 군의회가 잘못한냥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의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함에도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의장 임의로 군수가 설명해야 할 것을 부군수에게 설명하게 한 것은 의장의 엄연한 부적법한 의사진행이라고 판단되며 군의회의 위상실추와 명예를 훼손케하는 군수에게 발언의 빌미를 제공한데 대해서 심히 부끄럽고 황당스럽고 과연 이런 의회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의장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료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와 관련한 군의원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 답변에 대한 분석검토 결과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군수는 문서로 인사협의를 해 주고도 이번에는 그것을 무효라고 하고 인사협의 내용은 인사협의가 아닌 인사권의 노골적인 침해다, 인사협의에 대해서 좀 의회가 허심탄회하게 건강한 논의를 사려 깊게 해 달라는 답변의 요약 이었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자치행정과-476호로 무주군수 당시 결재는 부군수로부 되어 있습니다. 군수로부터 무주군 의회 의장에게 무주군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정식문서로 추천통보하지 않고 강호규의장의 개인적 입장에서 6명에 대해서 추천의뢰 공문양식에다가 메모식으로 의사표현 한 것이 집행부 인사부서로 넘어간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참 지났고 그동안 무주군 행정기구조례도 개정되었고 그 후 구두로 재추천 요구도 있었는데 인사지연책임 등을 의회에 전가 시키는데 대해서는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아닌가하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식문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군수가 거짓답변을 한 것이냐 의장이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했느냐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어 있으며 군수든 의장이든 이에 대해서는 잘 못한 사람은 앞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이 거명한 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전체와는 단 한번도 협의해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시비의 원인과 빌미를 제공한 의장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군수의 답변발언 내용이 2005년 8월 31일자 인터넷에 그대로 게제되어 오늘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379명이 클릭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의회의 사퇴까지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의장 한사람의 부적정한 행위로 인해서 의원들조차 이렇게 피해를 입혀서야 쓰겠습니까?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시일내 시시비비도 가리고 의장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시고 군수의 답변발언에 대해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사과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훼손된 명예를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김무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전주 출장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관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비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군데로 묶어서 4,491만 원이 증가한 6,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재해보상금 수해 피해주택 신개축 및 수리비로 3억9,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맹갑상실장이 이미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그와 관련돼서 실장이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확인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비 집행내역을 다시 받아보니까 지금 태권도공원 내 투자유치국제계약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 했는데 기 지출한 걸로 집행한 걸로 지금 330만원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쓴 건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김세철의 소, 항소에서도 왜 이렇게 변호사 선임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다하다, 1265만 원인가요? 그 점 하나 지금 두 가지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는 창업사업계획 취소청구건 성공사례 1,100만 원을 들여서 성공사례를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책자를 만들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결심할 때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실장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저기가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좀 내라했더니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이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또 변호사선임과 또 이런 어떤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이 명확히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심회의가 오후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좀더 상세하게 관련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9월 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체문화관 난방연료비에 3,36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는 그 850만 원에서 180일을 계상했는데 예체문화관 근무시간이 연장 운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당초 평일에는 06시에서 20시까지 운영했는데 변경은 21시로 1시간이 연장되었고 또 토요일 날은 09에서 15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9시에서 10시까지 두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류대도 당초에는 850이지만 지금 인상한 후에 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인제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확보해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2004년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됐나요?

2004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당초예산은 6,732만 원으로.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시간만 연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사유가 뭐죠?

연장사유는 당초에는 인제 그 20시까지 하던 것을.

연장사유, 시간연장은 알고 인제 그 연장사유는 뭐냐, 왜 연장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장이 우리가 볼 때 특별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태여 작년에 기준해서 난방비를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삭감조정.

주민들의 요구가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아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예.

아니 뭐 군수가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34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비 1,121만5,000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고 재원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수정예산서 33쪽입니다. 금번 8월 3일 수해로 인해서 수해 쓰레기 처리비 전액 국고로 확정된 2억4,711만6,000 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저희들 임산물 재배단지 군비부담분을 그 동안에 계상을 못 했는데 이번에 982만1,000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송이환경개선사업에 그 동안에 계상을 못 했던 국·도비, 군비포함해서 592만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 때 피해를 입은 사회시설 수해복구비로 확정 된 국·도비 포함해서 2,605만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결과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2,008만1,000 원을 감시키고 예비비에서 2,991만9,000 원을 감 시켜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에서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8월부터 시작되는 무주읍과 설천, 무풍, 안성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책임감리비가 부족한 관계로 공사발주 시점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9,610만6,000 원을 감 시키고 이를 감리비로 9,610만6,000 원을 증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60쪽하고 61쪽을 한번 봐 주시죠. 시설비에 그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하면서 부기 옆에 세목변경이라고 지금 괄호하고 넣어 놓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시설비하고 감리비 세목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된 뜻으로 세목변경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목변경이라 하면 전액예산이 저 뒤로 그 전액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럼 세목변경은 제가 봤을 때는 세목변경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걸 지워야 맞아요. 시설비 전액이 저리 전체가 넘어간다면 아 당초 시설비였는데 저리 목이 세목이 변경되는구나 하는데 기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만 저리 넘어가는 것은 세목변경이 아니죠 그러죠? 증감이지 그냥 그러죠?

예, 내용상으로는 증감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세목변경이라는 그 문귀가 필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산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복구는 특히 사방댐 위주로 해서 토사유출을 막는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 특히 인근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을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재난방재과에서 합니까? 산림환경과에서는 조사 보고만 했나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같이 사업하죠?

예.

조금 전에 사유재산에 그 보조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 사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산림,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이번에 편성 됐죠?

네, 확정 됐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자연환경과까지 조금 전에 하수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총 피해액이 얼만데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확정되고 그리고 사업의 이번에 방향은 무엇인지, 특히 본의원이 지적한 것 처럼 사방댐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50 개소에 대해서 265억 정도가 확정되어서 공문으로 왔고 또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43억이 확정되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자연복구가 되는 부분은 인가 연접되지 않고 자연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연복구로 하고 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시급히 복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방댐은 총 10 개소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시 상에는 2 개소만 지금 되어 있는데 나머지 8 개소는 약외사방 내에 8 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설명했나요?

네.

지금 2 개소가 산간 계곡지에 사방댐이 들어갑니까? 약외사방을 제외하고.

무풍 덕동 하고 내방, 제산 그 다음에 안성 공정, 통한 마을 앞 또 도유, 호남석회, 사산 먹골, 외당, 마암 일산, 공정.

과장이 생각할 때 이 사업비가 참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 하는 것이 그대로 공사 사업을 복구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방댐으로 해서 토사유출을 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 우리 무주군에 이미 조사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방댐 전체 우리 계곡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사방댐이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할 때 하는 대로 해서 지금 10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팀에다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음 우리 산림환경과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또 그런 예가 거의 지난해에도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루사 때나 매미 때도. 그런데 우리 준용하천이나 남대천에서는 사실은 그런 사업비가 횡단보도라든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전용을 했습니다. 이건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장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것에 쓰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서에다가 사업장별로 또 아니면 수계별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사태 같은 경우는 총 일일이 참 세자면 239 개소가 되고요 또 상하수도가 41 개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역이 확정 된 내역이 별도로 예산서 위에도 자료로 있고 또 그것을 중앙에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별첨 자료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정말 적정한 곳에 반드시 쓰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본의원이 악을 쓰고 쫒아 다니면서 잘 못 했다고 또 지적을 하고 또 군수와 아니면 우리 해당 공무원들과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환경과 또 자연생태계를 보존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생태계 가치는 누가 봐도 자연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33페이지, 그 수해쓰레기 처리 지금 쓰레기가 건축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올렸습니다.

전체가 건축폐기물이예요 건축 쓰레기예요?

예.

일반쓰레기도 많이 있을 건데.

단일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자로 산업경제과장으로 명을 받은 엄법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생채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8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거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얼맙니까 단가가 이게?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 만원씩 5,000 매 얼맙니까 그러면? 이거 잘 못됐죠?

오타가 난 것으로.

그렇죠?

1,000 원씩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1,000 원씩? 1,000 원씩 지금 포장을 몇 킬로 박스를 계획하시나요 지금?

그 문제는 농가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농가와 협의해서.

그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박스 단위를 2㎏부터 다양하게 농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배로 보냈을 때 2㎏가 같으면 택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에서 다양하게 5㎏ 이정도의 단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8월 2일로 되어 있는데 7월 2일입니다. 2005년도 7월 2일 호우 피해 농경지 재해복구비로 안성면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보조로 해서 총 7필지 0.18㏊에 보조금 총 1,053만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당초 11억8,100만 원에서 도비 표기 오기한 70만 원 증된 11억8,17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기타보조금 중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5,535만3,000 원은 금년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 기 지급된 예산으로 수정 삭감분 재편성요구 금액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중 시내농어촌보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5,799만,8000 원은 금년도 3/4분기와 4/4분기에 지급계획으로 과목 정정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공용버스 지원금 1,800만 원은 도비 지원금으로써 무진장버스여객자동차 대폐차 1대분 지원금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농경지복구업무가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 2일에서 3일 날 그 호우로 인해서 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왔나요?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번 수정예산에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설명 드릴 겁니다.

아 재난안전과에서,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 보호조사사업시설비로 국고보조금 도비결정 통지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에 7,044만5,000 원이 증액된 28억3,512만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제 보호조사사업일반운영비로 2005년 8월 16일 전라북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응급복구비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쪽에서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일 호우 피해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2005년 9월 1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설비로 집중 호우 신CM 용역비 19억1,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6.2㎞,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6.6㎞, 문화재 수해복구 2 개소 산림수해복구 50 개소, 상하수도 시설 복구 49 건, 덕유산국립공원 시설복구 3 개소, 수리시설 복구 중 지원복구사업 25 건, 자력복구사업 6 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기반조성사업비 43 건, 도로시설사업 33건, 그 다음에 농경지 토지매입비로 63,6㏊, 군도수해복구 4 개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6 개소를 계상하였고 당초 계상하였던 수해복구 군비사업비 24억3,899만6,000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총 1억2,101만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238.09㏊와 설천중학교 수해복구비 공진초등학교 수해복구비를 총 39억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8월 3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인제 보면 마을에 있는 소하천의 마을 하천, 박스를 한 곳에서 피해가 상당히 뭐 확대되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그 8월 3일 날 보면 마을하천에 박스 해 놓은 거 복개, 복개 이 부분에서 보면 철거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지금 그거는? 전체 관내 무주군 내에 그 박스, 마을 하천에 그 복개 해 놓은 거 위험물로 해서 어떤 수해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철거현황 파악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철거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해피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그놈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진작 좀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저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적상면 상조 같은 경우도 그 높은 지역에서도 마을 하천 박스 복개해 놓은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16가구라는 가구가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인제 저 마을안길 부분은 인제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지금.

마을안길, 소하천 박스 복개 말입니까?

그게 인제 마을안길 확장개념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9월 1일 자로 국·도비 보조내시 온 것이 우리 군에 총 피해액 조사해 간 것이 다 내려왔나요 아니면 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 전액 다 내려왔어요?

네.

8억, 아니 880억?

882억4,917만2,000만 원 입니다..

아 다 내려왔구만요, 잘 된 일이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시설비 쪽으로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게. 시설비 그 수해복구 재해방제 세항 재해방제 시설비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첫 칸에 보면 집중호우 신대 CM 용역비 해서 19억1,800 정도 세워놨죠?

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미 총 용역비기금액으로 해 가지고 16억7,826만 원이 산출이 돼 가지고 기계약이 8억8,8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계약이 끝났고. 그러면 16억에서 8억 정도 빼면 한 8억이 남는데 부족분이 8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거 몇 배를 세워놨나요? 세 배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사항에서는 금년도 1차분으로 해서 8억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정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계약된 금액보다 증액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 19억 속에 8억은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억은 기 예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금 이 예산과목.

그러면 아니 가만있어. 그럼 19억에다가 기 1차 계약한 예비비 8억8,800을 더하면 27억이 돼요.

아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그런 뜻의 편성이 아니고요.

아 여기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면 됩니까?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9억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지금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의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고요.

자 그럼 다시 물을께요. 이 19억 속에 기 계약한 8억8,800만 원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포함 된 걸로, 그러니까 당초에 8억8,800으로 계약한 것은 군비로 예비비로 해서 군비로 계약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군비로 했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CM용역비는 국비로 지금 예산편성 했거든요.

아니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총액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군비로 했다고 그래서 뭐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고 또 국비로 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편성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8억8,000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면 19억에다 8억 하면 27억이 되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9억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8억은 어떻하고.

8억은 저 국비로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8억 부분은.

아니 기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재원대체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다면 이 속에 이 저 지금 시설비 속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 있다면 재원 대체가 되는데 예비비는 재원 대체가 안 되죠. 기 해서 사용결정해서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재원대체가 됩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국비 19억 군비 8억 해서 27억으로 뿐이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세하게 안 해오면 여기서 8억을 뺌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그 뒷장에 보면 집중호우 농경지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에는 3.6㏊라고 들었는데 잘 못 들었나? 63.6㏊입니까?

예.

그럼 63.6㏊면 도대체 몇 평이예요? 이거 어떻게 집행 할른지 한번 답변 좀.

이건 지금 면적은 뭐 정확한 산출된 면적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그 하천변에 농경지가 유실매몰 된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하천으로 원상복구, 저 농경지로 원상복구 하는 거 보다 하천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는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나 시설비 속에서 지금까지 용지매입비가 나간 걸로 뭐 공공용지 취득및손실보상 무슨 특별법 뭐 있죠? 그렇게 나가면 당연히 사업별로 그 속에 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건 저 공유재산관리취득 그걸 맡아야 안 됩니까 이게?

그것이 인제 하천공사하면서 하천공사로 편입되는 토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지금 이 도로사업 하천사업 쭉 있네요. 이 속에다 나눠 붙여서 이렇게 사업명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농경지 토지매입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네.

이것 별도로 저 공유재산 뭐 아니 공공용 취득 그것이 그걸로 못 보면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별도로 농경토지매입만 했을 경우는. 그래 부기를 이렇게 달으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예산부서에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장관항 세항이 쭉 있는데 모든 예산은 실·과에 맞도록 기능별에 의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수해복구 예산만큼은 타 실·과 것 까지 전부 재해방제에다 넣어 놨는데 그것을 전부 실·과별로 좀 배분해서 해당 실·과에다 넣 주어야지 여기다 몽땅 이렇게 전부 편성해 놨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집행은 각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의 뭐라고 그럴까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는 일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편리는 하죠. 왔다 갔다 조정은 가능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큰 사업별로 세부위치가 나오는 세부사업은 조서가 없나요?

위치까지는 안 나오고요.

어느 하천명.

하천 같으면 하천명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조사해 갈 때에 어느 구간씩 끊어서 조사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네요? 그걸 왜 여기 명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부 종합해서 이렇게 넣 놨죠? 세부사업별로 나열을 안 하고?

아 예산서에다가요?

예, 예. 그거 나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서 보고 남대천 어디 또 구량천 어디 이렇게 알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 건 수가요 총 452건입니다.

아 많아서 지금.

예, 그래서 예산서에 다 명시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다만 하천, 소하천 뭐 이렇게 도로 ,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서 뭐야 사업장별 금액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출해준 자료는 피해에 대한 위치별 최초보고 확정보고 이거에 복구금액 나와 있는 거를 지금 1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1일자 도에서 내려온 예산 호우피해 복구계획해서 총괄 사업분류별 재원표를 갖고 있는데 이 총괄복구계획 재원표에 의한 세부사업별이 지금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할 자료가. 이 자료를 지금 오늘 중으로 아니 오늘 중이 아니라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나면 설명이 끝나면 바로 좀 제출해주세요.

세부사업별 재원까지 구분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럼 이 토탈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세부사업별 총금액 그것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토탈에 보면 농경지 복구 또 뭐 이 쭉 사업구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세부사업을 쭉 해서 집계를 한 표 같은데 그럼 그 표 없이 어떻게 이게 그냥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내용에는 총괄해서 재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각 시설별로 재원별 구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죠?

안 가지고 있고요 총금액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큰 사업구분으로 해서 지금 국고, 지방비 쭉 내려와 있네요. 그럼 이 큰 사업 총계를 놓고 밑에다가 쭉 위치별 사업을 놓고 자금 배분을 해서 그 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집계표가 되는 것이지 토탈 표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세부내역은 그냥 막 총계만 갖고 할랍니까?

그거 확인을 해 가지고요 자료가 돼 있으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수해복구에 대한 많은 예산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 미확보된 것은 있나요?

예, 지금 22억9,333만2,000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22억?

9,333만2,000 원요.

아이고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확보합니까?

네, 다음 추경에나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러면 일단은 저 지방재정법 예산성립이전사용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이 현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한 병해충예찰포기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건비로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그 중의 일부를 2회 추경에서 662만3,000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국비가 도비로 잘 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잘못 표기된 도비 부분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3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그 경제개발비 치수및재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설비 8월 2일에서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신CM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한 8억8,800만 원에 대한 저희들 놔두고 CM 용역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한 8억8,800만 원을 CM 용역비에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천 준설로 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8월 2일에서 3일 집중호우 농경지토지매입도 이것이 일괄로 이렇게 계상됐던 것을 갖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해 가지고 포함을 해서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운영프로그램에 사실 이게 학교에다 저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의 오류에 따라서 이게 안 돼 가지고 그걸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준설사업 지금 어디 그, 항상 염려하는 것은 오전에도 우리 산림환경과죠? 산림환경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한테. 어떤 사업비가 예산이 서면 광의의 전용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쪽에 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뭐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천준설사업으로 쓸 것인지 또 쓰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하천별로 또는 아니면 수계별로 어떤 위치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되고 예산서에 그게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이게 정말 우리 그 실장한테 답변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될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명시된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한 20억 이상이 군비도 미부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사용하게 되면 군비와 국비나 이거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어떤 것이 국비고 어떤 것이 군비인지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제 대부분이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되고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인제 결산서에는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걸로 아는데 수해복구관련 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 공공기관 농로 뭐 할 것 없이 여기다 기재를 명시를 못 할 경우라면 좀 첨부서류로서 우리가 이제는 정식으로 첨부를 해서 이것이 타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사인을 받아도 되지도 않겠지만 사인을 받아도 사실은 불안한데 항상 그래도 여기다 정식으로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들이 오래전에 농로포장 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좀 이 저 첨부서류로 이렇게 명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해당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그 우리 김의원님께서 김무식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아마 세부사업별로 저기하는 거는 제출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갈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2005년도 제2추가경정예산 첨부서류입니다 딱해서 무주군수 결재 딱 받아서 갖다가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써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제3차 수정안 의결의 건.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유송열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에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 각종 조례와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숍 이야기에 나오는 양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거짓말은 하다보면 결국에는 진실 된 말을 해도 군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아주 평범한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을 보면 군수가 하는 말 대다수 군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한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라도 탄로가 납니다. 인사부분 대다수를 의회에 전가하셨는데 상정해 주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조직담당이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진행 미숙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은 사람이기 보다는 묵묵히 참으면서 진실이 가려질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지적도 좋지만 진실을 가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수레바퀴로서 저마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3만 군민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제148회 임시회를 성료시켜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 모두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군민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