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수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군정질문을 4번을 했는데 제가 3번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만 하고 두 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수가 안 나오실줄 알고 이번에 준비를 안 했더니 또 이번에는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서 제가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고요 또 5분 자유발언도 그 동안 상당히 제가 많이 했는데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꼭 군수가 들어줬으면 하는 5분 자유발언도 혼자 하니까 상당히 아쉬웠고요 또한 오늘 5분 발언하는데도 역시 군수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오늘 5분 발언하는 것은 인터넷에다 게시를 하던지 아니면 군수 별도로 전달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는 내용은 지난 8월 29일 본회의 개의 시에 동료의원 5분 발언에 대한 군수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원칙으로는 타의원이 질문하고 질의한 사항은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이나 질의를 안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김무식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하느냐하는 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5분 발언하는 내용은 한 건은 동료의원들이 의사 5분 발언한 내용이 아닌 것을 군수가 발언한 내용이고 한 건은 인사에 관련해서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사항 중에 군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2건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무주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보면 시간이 5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나열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초과가 됩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 의원직을 걸고 감수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 규칙을 오늘은 좀 위반을 하고자 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05년 8월 29일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 시 있었던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 김세웅군수의 답변발언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부적정한 내용이 있기에 이를 밝히고 그리고 당시 강호규의장의 의사진행상에도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도 언급코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마음이 착잡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억압감도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미래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신념과 뼈를 깎는 심정을 갖고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웅군수께서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 발언 내용도 아닌 의회 회의진행 사항을 문제 삼아서 답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분석한 결과 적정성 여부를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날 군수가 분명히 본회의장에 참석 하였음에도 의장은 군수를 제쳐두고 부군수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기 짝이없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이번에 납득하기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 금후 정기회의 때 군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논의 해 달라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이는 답변의 한계를 넘어선 의회를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판단을 합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매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도까지는 제안 설명자를 별도로 지정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분명하게 제안 설명자를 지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부록인「알기쉬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제 31쪽에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113쪽의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며 2005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5쪽에 보면 현행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규적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으나 정례회 본회의 예산안 설명에 준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2004년도부터는 예산안 제안설명은 반드시 군수가 의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해야하는 법적 강제규정이며 기속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군수가 본회의장에 참석 하였는데도 부군수에게 제안설명케 한 것은 분명히 의장의 회의 진행이 잘못 이었음을 저 개인적으로는 군수의 답변 발언에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을 관련규정대로 이행하여 왔는지 검토분석 해 보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군수가 군의회에 본회의에 참석해서 예산안 제안설명한 통계를 보면 본예산 3회, 추경예산 12회 총 15회 중에서 부군수가 10회 당시 정책관리실장이 3회이고 군수는 단 2회뿐이 되지 않습니다. 군수가 예산안 설명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을 명시한 년도인 2004년도이후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본예산 1회 추경예산 6회 총 7회 중에서 부군수가 6회 당시 정책관리실장이 1회이고 군수는 단 한차례도 설명한바가 없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1일 4대 의회 개원 이후 35회의 본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군수는 17%인 6회만 35회 중에 6회만 본 회의장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그날 의회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얼굴에 철판을 두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의장의 부적합한 의사진행과 군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의원들은「강건너 불구경하듯」보고만 있었느냐? 의원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겠지만 저는 이미 이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의 제기 및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제141회 정례회시 2005년도 본 예산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당시 신호상정책관리실장에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내용을 보면 “김무식의원 인제 회의록을 한번 읽어 드릴께요, 본의원이 그날 아침에 등청을 해서 확인한 결과는 군수가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연고가 없었다면 부군수가 대신 설명한다는 것을 군의회에 사전 협의한 사실이나 조율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정책관리실장 신호상 제가 의회관계에 직접 의회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참석을 못 할 때는 그것이 용인 되든 안 되든 의회에 한번쯤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군수님이 참여를 못 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못 한다 또 뭐 의회에 꼭 출석을 못한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전에 그런 이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율한다기보다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사항은 분명히 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김무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합시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했냐 협의 및 조율을 했냐하면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신호상 어떤 형태로든 참석을 못하는 사유를 제가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그러면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했냐 독촉을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사무과 계통아니면 또 의장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실장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군수가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군수한테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호상 그것은 법적 사항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서 할 때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대통령이 하실 때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도 있다” “김무식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하면 했다 아니면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시오” “신호상 다 알고 있는 사항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죠” 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당시 예산 주무 과장도 군수가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 밤늦게까지 연구해서 규정이행여부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따지고 하는데도 이번 의장은 어떻게 의사 진행을 하였습니까? 군수가 본 회의장에 엄연히 출석해 있는데도 군수를 제쳐놓고 부군수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하므로써 규정을 위반하는 의사진행의 하자를 범했다고 봅니다. 또한 김세웅군수역시 답변발언 내용대로라면 강호규의장이 확연히 규정을 위반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의회를 한방먹일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부군수가 설명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는지? 설령 의장의 의사진행 잘 못으로 부군수를 지명 제안설명을 하게 하였더라도 군수는 관련규정에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하겠다고 하면서 설명할 여유와 아량은 없었었는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임의적 재량행위가 아니라 군수가 당연히 설명해야 할 법적강제규정이며 기속 행위로써 군수의 특별한 사항의 여부에 따라 군수가 설명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군수의 권리와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분석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세웅군수의 입장에서는「입이 열개라도 말 못할 처지였을텐데」 부군수에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한데 대해서 무엇이 어쨌다고요?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하기 짝이없다고!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서도 있지않았던 일이라고! 이번에는 납득하기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고! 금후 정기회의 때 군수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논의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의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로서는 어이없고 한심스럽고 거꾸로 제가 더 황당스럽고 이것은 코메디를 하자는 것인지 이제 정말 막 가자는 것인지 오히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군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10여년 넘게 집행부 행정수장으로 무주군정을 이끌어온 군수로서 관련규정이나 제대로 숙지하고 발언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억지성 군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군의회의 처지가 실로 난감하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방귀뀌고 성낸다 ,그리고 고사성어에는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쓰는 말로「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 김세웅 군수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과 고사성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영화계에 화제가 되고 있으며 제6회 베니스 영화제 시사회에서 5분간 기립박수를 받으며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있는 박찬욱감독의「친절한 금자씨」영화내용 중 제일 감명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너나 잘 하세요」입니다. 「너나 잘 하세요」.다음은 군의회의장의 회의진행상 하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외람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수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관련규정대로 설명치 않으므로 해서 위법부당행위를 하였으며 2005년 8월 29일 의원 5분 발언 시 위법부당행위를 일삼아온 군수가 오히려 군의회가 잘못한냥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의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함에도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의장 임의로 군수가 설명해야 할 것을 부군수에게 설명하게 한 것은 의장의 엄연한 부적법한 의사진행이라고 판단되며 군의회의 위상실추와 명예를 훼손케하는 군수에게 발언의 빌미를 제공한데 대해서 심히 부끄럽고 황당스럽고 과연 이런 의회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의장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료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와 관련한 군의원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 답변에 대한 분석검토 결과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군수는 문서로 인사협의를 해 주고도 이번에는 그것을 무효라고 하고 인사협의 내용은 인사협의가 아닌 인사권의 노골적인 침해다, 인사협의에 대해서 좀 의회가 허심탄회하게 건강한 논의를 사려 깊게 해 달라는 답변의 요약 이었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자치행정과-476호로 무주군수 당시 결재는 부군수로부 되어 있습니다. 군수로부터 무주군 의회 의장에게 무주군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정식문서로 추천통보하지 않고 강호규의장의 개인적 입장에서 6명에 대해서 추천의뢰 공문양식에다가 메모식으로 의사표현 한 것이 집행부 인사부서로 넘어간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참 지났고 그동안 무주군 행정기구조례도 개정되었고 그 후 구두로 재추천 요구도 있었는데 인사지연책임 등을 의회에 전가 시키는데 대해서는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아닌가하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식문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군수가 거짓답변을 한 것이냐 의장이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했느냐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어 있으며 군수든 의장이든 이에 대해서는 잘 못한 사람은 앞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이 거명한 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전체와는 단 한번도 협의해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시비의 원인과 빌미를 제공한 의장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군수의 답변발언 내용이 2005년 8월 31일자 인터넷에 그대로 게제되어 오늘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379명이 클릭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의회의 사퇴까지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의장 한사람의 부적정한 행위로 인해서 의원들조차 이렇게 피해를 입혀서야 쓰겠습니까?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시일내 시시비비도 가리고 의장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시고 군수의 답변발언에 대해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사과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훼손된 명예를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김무식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60쪽하고 61쪽을 한번 봐 주시죠. 시설비에 그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하면서 부기 옆에 세목변경이라고 지금 괄호하고 넣어 놓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세목변경이라 하면 전액예산이 저 뒤로 그 전액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 세목변경은 제가 봤을 때는 세목변경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걸 지워야 맞아요. 시설비 전액이 저리 전체가 넘어간다면 아 당초 시설비였는데 저리 목이 세목이 변경되는구나 하는데 기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만 저리 넘어가는 것은 세목변경이 아니죠 그러죠? 증감이지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세목변경이라는 그 문귀가 필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농경지복구업무가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그러면 2005년 8월 2일에서 3일 날 그 호우로 인해서 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왔나요?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아 재난안전과에서,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9월 1일 자로 국·도비 보조내시 온 것이 우리 군에 총 피해액 조사해 간 것이 다 내려왔나요 아니면 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럼 본의원이 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 전액 다 내려왔어요?

8억, 아니 880억?

아 다 내려왔구만요, 잘 된 일이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시설비 쪽으로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게. 시설비 그 수해복구 재해방제 세항 재해방제 시설비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첫 칸에 보면 집중호우 신대 CM 용역비 해서 19억1,800 정도 세워놨죠?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미 총 용역비기금액으로 해 가지고 16억7,826만 원이 산출이 돼 가지고 기계약이 8억8,8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계약이 끝났고. 그러면 16억에서 8억 정도 빼면 한 8억이 남는데 부족분이 8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거 몇 배를 세워놨나요? 세 배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 19억 속에 8억은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억은 기 예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가만있어. 그럼 19억에다가 기 1차 계약한 예비비 8억8,800을 더하면 27억이 돼요.

아 여기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면 됩니까?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9억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자 그럼 다시 물을께요. 이 19억 속에 기 계약한 8억8,800만 원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당연하죠. 군비로 했지.

아니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총액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군비로 했다고 그래서 뭐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고 또 국비로 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편성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면 19억에다 8억 하면 27억이 되죠.

8억은 어떻하고.

아니 기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재원대체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다면 이 속에 이 저 지금 시설비 속에 순수한 군비가 들어 있다면 재원 대체가 되는데 예비비는 재원 대체가 안 되죠. 기 해서 사용결정해서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재원대체가 됩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국비 19억 군비 8억 해서 27억으로 뿐이 해석이 안 돼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세하게 안 해오면 여기서 8억을 뺌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그 뒷장에 보면 집중호우 농경지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에는 3.6㏊라고 들었는데 잘 못 들었나? 63.6㏊입니까?

그럼 63.6㏊면 도대체 몇 평이예요? 이거 어떻게 집행 할른지 한번 답변 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는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나 시설비 속에서 지금까지 용지매입비가 나간 걸로 뭐 공공용지 취득및손실보상 무슨 특별법 뭐 있죠? 그렇게 나가면 당연히 사업별로 그 속에 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건 저 공유재산관리취득 그걸 맡아야 안 됩니까 이게?

그러면은요 지금 이 도로사업 하천사업 쭉 있네요. 이 속에다 나눠 붙여서 이렇게 사업명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농경지 토지매입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이것 별도로 저 공유재산 뭐 아니 공공용 취득 그것이 그걸로 못 보면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별도로 농경토지매입만 했을 경우는. 그래 부기를 이렇게 달으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예산부서에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장관항 세항이 쭉 있는데 모든 예산은 실·과에 맞도록 기능별에 의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수해복구 예산만큼은 타 실·과 것 까지 전부 재해방제에다 넣어 놨는데 그것을 전부 실·과별로 좀 배분해서 해당 실·과에다 넣 주어야지 여기다 몽땅 이렇게 전부 편성해 놨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편리는 하죠. 왔다 갔다 조정은 가능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큰 사업별로 세부위치가 나오는 세부사업은 조서가 없나요?

어느 하천명.

지금 여기서 조사해 갈 때에 어느 구간씩 끊어서 조사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네요? 그걸 왜 여기 명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부 종합해서 이렇게 넣 놨죠? 세부사업별로 나열을 안 하고?

예, 예. 그거 나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서 보고 남대천 어디 또 구량천 어디 이렇게 알거 아닙니까.

아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출해준 자료는 피해에 대한 위치별 최초보고 확정보고 이거에 복구금액 나와 있는 거를 지금 1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1일자 도에서 내려온 예산 호우피해 복구계획해서 총괄 사업분류별 재원표를 갖고 있는데 이 총괄복구계획 재원표에 의한 세부사업별이 지금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할 자료가. 이 자료를 지금 오늘 중으로 아니 오늘 중이 아니라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나면 설명이 끝나면 바로 좀 제출해주세요.

그럼 이 토탈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토탈에 보면 농경지 복구 또 뭐 이 쭉 사업구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세부사업을 쭉 해서 집계를 한 표 같은데 그럼 그 표 없이 어떻게 이게 그냥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게?

안 하고 있죠?

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큰 사업구분으로 해서 지금 국고, 지방비 쭉 내려와 있네요. 그럼 이 큰 사업 총계를 놓고 밑에다가 쭉 위치별 사업을 놓고 자금 배분을 해서 그 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집계표가 되는 것이지 토탈 표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세부내역은 그냥 막 총계만 갖고 할랍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수해복구에 대한 많은 예산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 미확보된 것은 있나요?

22억?

아이고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확보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 지방재정법 예산성립이전사용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