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남 규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춘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위생과 소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과 소관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사안을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20조 규정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22조 규정인 포상지급 및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양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와 조례에 위임한 조항이 다르며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본 조례 제4장인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포상금지급 및 제한규정이 없어지게 되므로 개정안 이전 조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과태료규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규정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5조 2호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감하는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제28조의 1호인 재산세 과표 경감 조항에 대한 규정과 부칙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 춘 식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제1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목욕장업의 욕탕 1, 2종의 요금체계를 대중탕용으로 일원화하고 농공단지내 공급하는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1톤당 200원 내지 120원의 요금을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병 옥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장마에도 우리 군민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대풍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산물축제, 모양성제는 물론이고, 당면한 군정에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