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율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짓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그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의 100분의 50를 경감함.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라. 기타는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 재산과표 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에 100분의 50를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이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31조의 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2005년 1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통합규정하면서 종전 종합토지세 전년도 지가를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 과표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올해 토지분 재산세 2개년도의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적용됨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증됨에 따라 전년대비 인상분에 한하여 공시지가의 100분의 50를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다든가 그런 법은 있겠습니다만 일시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을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