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의원 발언

오늘 박영배 의장님께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 질의사항은 10월중 임시회시 군정 질문·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3페이지,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바랍니다.

예.

9-17페이지, 보고내용에 보면 달마지쌀이 베스트10 선정에서 빠져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남 평가에는 3년 연속 들어가 있고 농림부에서 소비자단체가 뽑은 것 중에서 금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미 생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고품질쌀에서 탈락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군서면 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RPC 공장이 있는데 완전미 생산시설을 완비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약 1억5천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원해주는 지원요청을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계획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하셔서 지원대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지원해서 고품질 생산쌀이 우리 달마지쌀이 전국에서 유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사항 하나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정부매입 20%이고 논농업직불제 80%를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매입은 176,000원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80%로 수용했을 때에 등급별 차액이 약 8,000~12,000원정도 발생됩니다.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 군비해서 8,000원을 차액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여기에 따른 것은 큰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8,000~12,000원정도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액보상이 있어야 할텐데요. 도에서나 군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쌀개방 협상이 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시책인데 3년간 정부에서 정했던 평균가격이 80㎏ 가마당 170,070원이고 그리고 금년 가을에 등급에 관계없이 농협에서 쌀을 구입할 것입니다. 아직 불확실한데 시중가격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정형직불제㏊당 600,000원을 지급하고 80㎏ 가마 170,070원에서 당년쌀값 플러스 고정형직불제 빼면 그 나머지 85%까지만 주는 것입니다. 고정형직불은 금년12월까지 주고 나머지 변동직불은 내년 4월까지 정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15~20%정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양을 우리 군비가 얼마나 많아서 쌀값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2페이지,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다른 사업도 훌륭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개폐기사업이 약60~70%정도로 엄청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사업규모를 보면 보조가 군비 40%,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는데 말이 40% 보조이지 업자들에게 맡겨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10%정도는 농가에 부담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30%밖에 보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농가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세사업자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세무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거론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보조율을 50%로 높여주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사료됩니다. 다른 사업보다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지원금액보다도 개폐기사업에 따른 것은 지원 폭이 낮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50%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할 사람은 많고 이것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60%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예산부터 많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시키셔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농산과 의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10-19쪽, 군서농공단지 4개 업체가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창업 준비입니까?

4개 업체가 휴폐업 되어있는데요. 다른 공장도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입주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체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무화과 에덴공원조성을 25,000평 규모에 50억정도 하신다는데 그것이 오전에 도시개발과 농산물판매센터 하고 비슷한데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영산호 국민관광단지가 있고 바로 길 건너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함께 포함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영산호 국민관광단지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사업들을 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했던 농산물직판장센터도 그 주변 언저리에 설치를 해서 우리 공원에서 휴식을 하면서 농산물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도시개발과와 업무협조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21쪽, 농어촌버스 운행계통조정 이라고 했는데 조정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경지정리는 현재 정책에 따라서 안하고 있는데 밭기반정비는 계속 가능합니까?

밭기반 정비도 정책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지구는 시행하고 작년에도 1개 지구 지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신북 금수지구가 지정되어서 가을 착수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년에 1개정도입니까?

예. 1개 지구입니다. 1개 지구인데 아까 현황 보시다시피 금수지구가 113ha가 해당이 되는데 시행은 60㏊로 면적을 줄여서 옵니다.

계속적이기는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하고 내년 계획을 봐가지고 밭기반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11-17쪽, 피해복구 유실비 지원인데 그때 과장께서는 2억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실된 곳이 없어서 1억7천만원만 지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억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1억7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논두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8백만원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자기 논도 아니고 도랑들을 읍면에 줘가지고 고쳤습니다. 2억 집행은 다했습니다.

집행은 다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순수하게 농민들에게 지원한 것이 3,163필지에 대한 지원입니다.

성기동 도로를 내고 남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더니 협조가 안 되어서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19호선 올해 도에서 공사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협의한 것 있습니까?

협의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일하는데 감독이나 담당직원 오면 하는 얘기가 금년예산확보해서 군부대 들어가는데 앞에 까지 4차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연결 안된데 연결하고 인터체인지에 사업비 남은 일부투자하고 그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